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태형 의원 발언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2019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85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게 2018년도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요?
박정환위원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예산은 69억4,44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9억 정도입니다.
박정환위원
2018년도 보조금 반납은 얼마였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박정환위원
1억1,000만 원 정도 자료에 있는데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가까울 정도로 반납금액이 많은데 이게 발생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억1,0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76억2,200만 원을 확정 내시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많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환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거의 저희들 여기 어떻게 보시면 아마 검토보고서 보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서 깎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시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불일치 금액도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요청 안 해도 일정 부분 자꾸 시에서 국·시비를 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인 것 거의 다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잔액이 남은 것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에 보조금 반납이 자꾸 많이 발생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유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대다수가 이게 문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린이집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자꾸 책정되어 있지요? 시에서 과다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보시면 우리 올해도 남은 게 5억4,569만 원 정도인데 이게 선생님 1년 금액으로 따지면 한 46명 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가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46명밖에 안 되니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46명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너무 삭감해도 혹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추후에도 계속 이런 게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93억 내려왔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자꾸 감소하는데 이것 처우개선비를 금액을 좀 상향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그러면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는 오릅니다.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정환위원
같은 쪽에 환경개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환경개선비가 많이 반납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집을 골라서 좀 지원해 주는 게 후반기에 들어서, 185쪽 찾지 마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환경개선비는 우리 담당 주무관, 팀장님께서 지출이 가능한 전결권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받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박정환위원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40인에서 60인 이하의 정원일 때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에서 일정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못 받는다든지 폐지가 되었다든지 휴지가 되었다든지 대표자 변경이 되면 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은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마다 평가인증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환위원
3년 주기로 된다면 쉽게 내역이 파악될 수 있을 텐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보시면 금액이 저희들이 원체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25개소 정도의 남은 금액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평가인증 했다든지 폐업하는 경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폐업이 제가 알기로 18개 정도 지금 현재…….
박정환위원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에 속한 어린이집이 폐업이 많이 되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예산이 특이하게도 1억4,0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대비 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폐업도 많이 늘어났고 인증도 적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모든 행정 업무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네, 평가인증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인증을 거의 다 할 수 있을는지도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좀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많이 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상 개원은 시 차원에서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긴급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어떤 어린이집은 80%까지 나오는 어린이집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50% 정도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점차 학부모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별도의 사고가 없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창녕 같은 그런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썽의 소지는 어떻게 예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아동학대까지의 상황들은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정서학대라든지 방임도 요즘 학대로 되기 때문에 학대신고가 엄마들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시설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사건들은 있습니다. 있으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학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세입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가지고 거의 255만 원, 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게 과징금이고 어떤 게 과태료가 구분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의해서 처분되는 게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행정법에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한다고 치면 1개월간 운영정지를 안 받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과징금을 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정지가 되어 버리면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전원이라든지 한 달 뒤에 어린이집에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과징금을 내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어떤?
박정환위원
아까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결국에는 보조금 위반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적인 부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190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해서 아까 후반기 때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 시행일자가 언제쯤 시행 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9월, 원래는 7월부터 하겠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9월말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석 달 사실상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대상을 장애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도 생각 외로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셨고 운영기간도 3개월밖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5월 1일부터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조금 그런 시설들이 문을 닫아서 그렇기는 한데 홍보는 동을 통해서 적극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요?
박정환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한 4,200만 가까이 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안 그래도 올 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스포츠 바우처 연계해서 스포츠 활동 지금 단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말고 스포츠 바우처를 하고 있는 타 과와 했습니다. 그때 문체과에서도 오셨지 싶은데 지금 그쪽에서도 여러 단체에서도 지금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대상자는 개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자격이 가능하거든요. 일반도 그렇고 장애인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걸 들고 장애인이나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에서 또 저희들한테 시설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시설이 달서구의 시설은 거의 저희들이 한 70% 이상은 다 시설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설에 가서 쓰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 복지정책과 쪽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시설 등록하는 조건만 된다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저희들 시설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강좌들은 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나요? 물론 아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한 20군데인데 올해는 지금 한 40군데 이상 등록을 하셨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장애인은 유형에 상관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장애 유형별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캠핑장 카라반 확장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그것은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라반 저희들이 6대 놓는 것도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제작하는데 어제 한 번 더 공장 현장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정상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공사 끝나면 놓는데 아마 저희들이 월요일쯤 놓으려고 일단 현장하고는 하고 있는데 현장만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바닥공사 같은 것 할 때 좀 제대로 단단하게 잘 해서 이게 산이라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고요. 예약률은 여전히 잘 되고 있죠?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코로나가 온 이후로는 오히려 예약률은 저희들은 더 많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답답하게 계신 분들이 캠핑장이 열려있으니까 카라반은 당연하게 다 차는데 그래도 오토데크가 평일에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텐트 같은 것 대여하고 이런 것은 어때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텐트 대여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놨는데 6월 이 카라반 확장공사가 끝나면 6월 한 20일 경에서 25일 경쯤 저희들이 이제 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여 사업비로 해서 준비한 것은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앞으로 장마도 올 것이고 이러니까 최대한 많이 신경 써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 그래도 방역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용하시고 나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캠핑장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아레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카라반을 놓고 나면 내려오는 그 황토블록이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현장은 약간 어수선한 느낌은 있는데 공정상의 순서대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대형차 출입으로 인해서 바닥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것 아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차피 카라반이 들어가려면 크레인하고 1대에 1차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형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바닥 포장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이 그렇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업체랑 계약을 하고 준공일이 언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준공일은 6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간의 사정에 있어서 아마 설계 변경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계약서를 보면 준공일자가 내일입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내일인데 현재 카라반도 장착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하셨는데 그 기간에 계약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다음 주부터는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한 홍보가 되었을 텐데 예약을 결국은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약은 그 전 달 1일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6월 예약은 이미 5월 1일에 다 되어 있고 7월 예약이 6월 1일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물론 수시 오픈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되어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점검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 설치했다고 그 다음 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 변상금이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안을 해 보셨나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조성 시에 작년에 잦은 장마로 인해서 준공일자가 굉장히 늦은 것 알고 계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공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공원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무 의미 없이 개인 하듯이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로 이게 정상적이라면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준공일을 늦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 확인 안 해 보셨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카라반 부분을 담당하니까 저희들은 카라반을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카라반을 언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여건만 컨트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일 기반 조성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도 작업을 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말에는 다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평일도 100% 차는데 주말 공사 때문에 그걸 카라반 영업을 못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로 예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일이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월요일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월요일에 앉힐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고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6월 예약 신규로 한 6대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받은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당장 원래 오픈이 저희들이 전 달 1일에 오픈을 하는데 달서구민에게 1일, 그 다음에 전체 오픈이 2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없는 상황을 받을 수는 없는…….
박정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6대에 대한 부분은 7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써보고 검증도 해 봐야 되고 물건을 납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썼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며칠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오픈할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7월까지 물리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정환위원
추가로 그러면 다시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좋은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 다녀왔다시피 세부적인 부분, 어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무리 잘 하셔서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문화재단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슬기로운 문화생활 등으로 해서 온라인 형태로 해서 지금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올해 많은 잉여금들이 발생이 또 예상을 합니다. 물론 문체과도 마찬가지이고 타 과에 비해서 특히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그 특수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 장미꽃필무렵을 입찰을 하셔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입찰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비대면식으로 해 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입찰대행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대행사하고는 사실은 계속 계약을 미루었습니다. 입찰되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수 있고 진정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입찰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입찰에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선정은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월 행사면 이게 취소가 되면 관계정리를 끝내고 가야됩니다. 아니면 이것 계약 제안요청과 다르기 때문에 변형은 안 되는데 왜…….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실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근
윤권근위원장
예.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장미꽃필무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조달입찰을 진행해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축제 진행이 힘들어서 낙찰자와의 계약은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포토존하고 버스킹 공연들을 온라인 형태로, 이곡장미공원에 있는 장미 전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달서구민이 누구나 또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수의계약 한 그 업무는 원래 우선협상자하고 진행을 했어요?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예, 그것은 우선협상자하고 진행을…, 결국은 수의계약은 우선협상자하고 진행했습니다. 1순위 업체하고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약간 변형이 되었네요. 지금 그러면 달서희망큰잔치 그것은 지금 시점 같으면 입찰에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지금 7월 정도 입찰 예정에 있고요. 지금 아직은…….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7월이면 늦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이면 빠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어차피 2019년도 회계에 대한 부분이지만 2020년도 도래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도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정리 문제로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특히 또 지금 당장의 대구시 같은 경우에 치맥 같은 경우에도 입찰 다 선정하고 거의 시에서 취소를 하고 싶어서 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한 20∼30% 정도의 준비금 해서 정산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리고 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여러 일들이 많지 싶은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대행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도 껄끄럽지 않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배용식 홍복조 김화덕 김정윤 박정환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19회계연도 법인결산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