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언제나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의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내드린 보고서에 미스가 있어서 수정하게 됐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747명입니다. 2쪽입니다. 도내에는 1,017개 학교에서 1만 5,500여 명의 교원들이 21만 1,000여 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조 2,66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 방향과 친환경급식지원 등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5대 정책 기본 방향과 역점사업, 5대 핵심사업에 대해 총 255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심사 분석하여 현재에 적합한 정책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율은 97.7%, 재임기간 추진율은 93.6%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강원교육정책에 관해 교육감을 자문하고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제6기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총 216명으로 1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교육감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고성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중 4회를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기관의 자체성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학교현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73.3%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은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ㆍ인력의 재배치로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합리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 저비용ㆍ고효율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정립하고 지역교육청의 기능 강화와 신설부서 인력배치, 업무효율화를 위한 교직원수련원 정원조정, 직종 간 직급별 정원책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기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교육기부추진단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진로, 학생인성교육, 재난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기부 홈페이지 운영과 지역청의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와 지역청별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과 166개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 시범학교 운영 및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 및 정책기획관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만섭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2013년도 자체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며 주민에게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와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복무감사를 제외한 2013년 감사대상기관은 학교를 포함하여 총 276개 기관이며 6월 말 현재 151개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종류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감사 및 학교운영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13학급 이상 초등학교, 11학급 이상 중학교, 7학급 이상 고등학교 및 병설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6개 기관 및 학교 유치원 중 5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감사는 일정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및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퇴직예정자 재직 확대를 대상으로 99개 학교 중 72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감사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같은 사업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의 중점을 두고 감사대상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2개 분야를 선정하여 대상학교 38개 교 중 13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실태 분야는 금년도 학교운영 감사대상인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31개 학교 중 7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기자재 구매 및 활용실태 분야로서 금년도에 학교운영감사, 종합감사 대상인 특성화고등학교 7개 교 중 6개 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설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에 맞춰 3회에 걸쳐 총 1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말 현재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48명, 주의 253명 등 301명을 처분하였고 행정상 처분으로 기관경고 및 주의 등 84건을 처분하였으며 재정상 처분으로 18건 1,634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하여 10개 지역 32개 교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 1개 교 2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10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 원 이상 설계ㆍ감리용역사업,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제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6월 말까지 일반건설공사 5개 사업, 전문건설공사 2개 사업, 물품구매 1개 사업, 용역 1개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14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공모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교무학사분야 53건, 교육행정분야 80건 등 133건을 접수하였고 그중 10건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활동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25건을 지적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는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2013년도 명예감사관제 참여대상 22개 기관 중 5개 기관의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동안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5대 정책 기본 방향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제동행 연수회 및 중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캠프를 지원하고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학생동아리는 총 1만 2,754개가 운영되는 등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학생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문화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보건교육과 저체중 및 비만자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와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학생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체계적인 건강ㆍ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 씻기ㆍ양치시설 설치와 영양ㆍ식생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강원 Wee스쿨을 운영하여 고위기 청소년 중장기 치유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Wee센터 및 Wee클래스 신축ㆍ확대 운영과 통합적 상담활동을 위해 또래상담활동 등을 지원하고 상담치유 및 대안교육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성평등 교육은 연간 15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성교육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및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성평등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생태ㆍ환경교육은 교재 개발, 친환경 생태학교 지원, 생태 동아리 지원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와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선도학교 운영과 복식수업 보조강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학습클리닉센터 운영과 학습클리닉강사를 배치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선별지도와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운영워크숍과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대학생 멘토링비 및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학급과 강원미래영재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은 탐구ㆍ체험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체험 활동은 과학교실, 발명교실, 과학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과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SMART교육을 지원하고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형 과학기술실, 융합형 특별교실 구축 및 STEAM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은 장기심화연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과 다양한 국제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은 단설ㆍ병설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지원, 방과후 보조인력 지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해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원 연수와 유아체험학습운영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기능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교육지원은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강사, 겸임교사제,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폐광지역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재ㆍ교구와 교육활동복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만들기는 저소득층자녀의 학습활동 지원을 통하여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은 학생, 학부모, 학교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구성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의 장서 및 전자도서관 자료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평생교육단체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배부하여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0교시 및 심야학습 폐지 이행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민주성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은 학교폭력예방 상시컨설팅단 운영과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태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기질 특별점검과 교사 내 라돈저감시설 설치 및 슬레이트를 개선하였습니다. 46쪽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는 교원단체와의 상시적인 교육정책의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평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평가 담당자 연수 및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고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일반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등 부패방지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건전한 사학 육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인사 업무 안내와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채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계획 안내와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 성평등 지수를 강화하여 2013년 3월 1일 현재 여성 교장ㆍ교감 현황은 초등 16.1%, 중등 6.7%입니다. 다음은 49쪽 2013년 역점사업입니다. 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희망학교 25개 교, 선도학교 35개 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모델학교 운영에 대해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50쪽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강원교육 추진단 운영과 책 읽는 입학식,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환경개선지원,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 및 기본 장서의 질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 특수학급 신ㆍ증설, 통합학급, 방과후ㆍ방학중학교를 지원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과 장애학생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고 전환고에 대한 실습실 리모델링,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실시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기능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 추진 및 강원인재 취업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 설치학교 지원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진로ㆍ진학 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표준화검사 실시 및 활용지원 매뉴얼 보급과 커리어존 구축, 연구학교ㆍ중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ㆍ진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 진로ㆍ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ㆍ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를 강화하고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운영과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4개 지역에 대학입시지원관을 채용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진로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5대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급식 지원은 무상급식을 단계별 확대 추진하고 전면 무상급식 대상은 유ㆍ초ㆍ중을 포함하여 79%의 학생이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고교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평준화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평준화지역의 학교 운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7쪽 학교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발적인 학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연수와 교과교육연구회, 행복교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창의ㆍ공감교육 다중 지원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 초ㆍ중등 창의ㆍ공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학교 인권 개선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찾아가는 교육연극과 학생 참여형 교육연극 등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생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권감수성 교육을 위해 인권교육과 학생생활규정을 점검 보완하였습니다. 59쪽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 협의체 운영 지원과 학습연구년제, 보결전담강사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 확립 및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종합 대책 시행과 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문서 감축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교사가 수업준비와 학생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동안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1.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 교육지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66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추진과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학교 감성화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능률적인 교수ㆍ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실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물 보수와 재해예방 및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를 위해 계약제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원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장애인 고용확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세 번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 내외 생활환경 개선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는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단체, 계약제노조와의 단체협약 추진과 분기별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위해 교육감 출입기자단 간담회, 출입기자단과의 부서별 정례브리핑 및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한 사립학교법 관련 관계법령 준수지도와 연수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공무원 필수실무요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사 성평등 지수를 강화하여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 실적은 18.1%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학부모교육 실적 내역이 있죠?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예, 그…….

실적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적어서 주시고요, 또 교육감님 공약에 대한 추진실적카드가 있죠?

저희가 사업별로 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없고요,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내용이 부실하다고 그럴까 공약에 대한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 부실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청을 보면 일일이 지사님의 공약을 공약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가보고서를 보면 앞에 총괄 부분이 있고 그 뒤에 각 단위 사업별로 쭉 추진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한 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으려고 하냐면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약사항을 챙기시겠지만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얼마나 어떻게 챙겼는지 알아야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CCTV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요. 행정국장님이 하세요, CCTV 설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CCTV를 설치하라고 각 학교에 내려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CCTV 화질을…….

화질과 예산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자세하게 모르시면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게 하게요.

CCTV 설치는 사실 다 되어 있고요,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은 화질을 올려라 해서 약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예.

그러면 100만 화소면 화면 속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그건 모르시죠? 지금 학교에 있는 것들은 50만 화소 미만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형태만 보이지 얼굴은 가려낼 수가 없어요.

차량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사람 인식이 제대로 명확치 못해서…….

그래서 300만 원을 주었는데 300만 원을 주면서 4대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4대를 설치하라고. 그러면 옛날과 똑같은 것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100만 화소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3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정확하게 모든 물체를 인식을 해요. 그런데 평균 보면 300만 화소 이상이 되려면 1대당 300만 원 정도 넘어요. 교육청에서 300만 원을 주고 학교에 다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고.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알겠는데요, 대개 저희들이 보통 100만 화소, 300만 화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질이 좋을 테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개 50만 화소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만 화소 미만으로 인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데는 100만 화소까지 올려야 된다…….

100만 화소도 250만 원이에요, 한 대당. 네 대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라, 학교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한 학교가 있어요?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 학교에서 업체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못 한다니까요. KT에서 계약해서 했잖아요. 30만 화소 되는 것들은 KT에서 했습니다. 지금 KT에서도 못 해요, 왜 가격이 안 맞거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 돈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것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다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너네 알아서 하라면 제일 편하죠. 감사도 안 받고, 그렇죠? 지금 전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돈을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다 하라 하는데 학교에서 돈이 없으면 앉아서 무엇으로 해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게 화소별로 전부 차이가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100만 화소 이상이 돼도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요. 적어도 300만 화소는 되어야 되는데 하려면 300만 화소 정도는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해서 교육청에 보내도 돼요, 아니 학교로 보내도 돼요. 입찰해도 되고 지역 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수의계약해도 되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한 단 말이에요. 안 한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얘기를 하면 “아이고, 감사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입찰해서 내려 보내라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채워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채워서라도 내려 보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내려 보내 주고 그냥 300만 원을 내려 보내 주고 하라면 할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한 대에 25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학교를 점검해 보시고 안 되면 이 돈을 다시 걷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세요.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12월 정리추경에 더 넣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현장 확인을 해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차이가, 화소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국장님 그건 마찬가지예요.-학교들 것은 다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30만 화소, 50만 화소로 있는 것은 몽땅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할 바에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놓으면 몇 년 있으면 그것도 못 써요. 화질이 나빠서 못 쓰는데 이왕이면 한 번 시설했으면 10년, 20년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 화소 정도 되면 충분히 소화를 해요. 소화하는데 300만 화소급이라도 어지간히 금액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도 감사, 입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건 국장님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과부 감사에 걸린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내 놓으세요. 내 놓으시면 교육부 감사관을 찾아갈 테니까요. 전북에 대한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전북에서는 감사받고 표창을 받았어요. 일을 해놓고 감사받아서 그분이 표창을 받았어요. 왜 받았겠습니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겁니다. 전북교육청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런 행운도 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뭔 일만 있으면 학교에다 전부 나누기해서 싹 내려 보내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면 1,000개 할 것을 1,500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편한 길이 뭐냐 하면 학교에다 내려 보내면 교육청은 제일 편하죠. 그러나 1,000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만약 10억에 1,000개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움켜쥐고 입찰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하면 1,500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북 예가 이거거든요. 교육청에서 1,000개 할 것을 1,300개인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00개로 해서 학교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교육부에서 와서 감사했는데 그 정책담당자들이 일을 얼마나 잘 했냐 이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올라갔는데 거꾸로 표창이 내려왔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들이 일하기 편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것은 교육청에서 움켜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하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CCTV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전북의 예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고요, 저희 직원들은 어쨌든 감사가 두려운 것보다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고교학업중단자 수, 즉 비율도 나와야 되겠죠. 중단자 수와 학생 복귀율, 중단이 1,000명이었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어떠한 지도를 했다든가 해서 복귀는 몇 명 되고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든가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37쪽에 관계되는데 2013년도 기초학력미달학생 진단검사가 됐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도학생 현황, 그러면 3월이면 작년 3월 현황하고 금년 2013년 3월 현황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배부가 38쪽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가 되나, 5월 말 현재 우리 도청에서도 4월에 했는지 6월 말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ㆍ중ㆍ고별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2013년도 말입니다.-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인센티브도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행복더하기학교 41개 교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지원현황, 이것도 2012년도와 대비해서 A학교 2012년도 3,000만 원, 2013년도 2,500이든 1억이든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부탁을 하실 때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상당히 역량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어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료 주시고, 두 번째는 6개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교사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교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전부 기간제교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교육청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순회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왜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기간제교사 명수와 왜 배치가 됐는지 사유?

예, 제가 사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 6월 2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년도 일반계고 수능을 공개했는데 좀 많을 겁니다. 그걸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 금년도 6월 22일 보도자료인데 교육청 선진형 학력향상방안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2개월 동안, 2월에 시작해서 약 4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아마 4페이지가 해당될 겁니다. “서울대는 전체 입학 학생의 80%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그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1.2%인데 금년도에는 13.04%인지 나왔어요.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전반기에 다 합해서 사실 지덕체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적인 교육이 우선이고 덕ㆍ인성 교육도 다 우선이겠죠. 그다음에 체력도 있는데 제가 학력 관계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자료가 발표됐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신학력신장방안의 학력 개념을 심화 발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신학력신장방안은 시대적으로 많이 지적도 했고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심화 발전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 자체,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이걸 보면서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조달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니까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2, 2013년도에 인조잔디구장 실적하고요, 2014년도에 계획된 학교-인조잔디구장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2012, 2013, 201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가재도구 하는 것. 원어민교사 현황과 재정지원, 세 번째는 지난번에 강릉에서 실시했던 교육콘텐츠박람회 계획과 결과, 네 번째는 특수교육실무원 시ㆍ군별 현황과 인원하고요, 병설유치원시설기준,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2013년도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도별 도교육청과 도 자치단체, 시ㆍ군 자치단체 비율이 시도별로 나온 게 있는데 전년도 것은 제가 받았는데 2013년도에 실시하면서 나온 내용하고요, 현재는 제가 강원도교육청이 6.4, 도가 1.8, 지방자치단체가 1.8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근본을 알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타 시도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도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문제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이 굉장히 난항에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1년 전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업무보고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효율적이기에 앞서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만 가지고는 사실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에 제한을 굉장히 받는다, 그러다보니까 오전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후에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벌써 몇 분이 쭉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오후에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불과 1~2천억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서도 업무보고를 하면 30여분 이상 이렇게 간단 말이죠. 조금 규모가 큰,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데는 업무보고 자체만도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2조 2,000억이 넘는 교육청 보고를,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침에 업무보고시간은 30분이 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1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별로 세분화를 하든 아니면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시간 자체를 이틀 정도로 늘리든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저도 역시나 보고서만 가지고는 질의를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 감사관실 업무 관련해서 복무감사 내용이 있는데요, 복무감사 내용 중에 운동부운영사항 특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맞죠? 이거 결과서가 나와 있는 건가요?

운동부 부분 전체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일부 학교만 한 자료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나 한 것이죠?

정확하게 몇 개 학교라는 것은…….

그러면 결과서를 보려면 일단 시행했던 대상학교밖에 없는 건가요?

예.

우선 그 결과서라도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으로 가야 될지, 행정국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취지인데 재단전입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이 다 있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재단전입금이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 혹시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현황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교육국에 있던데 최근 5년간 교원들 명퇴 현황 있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5간 교원들 명퇴 현황하고 명퇴 사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역으로 5년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본 질의는 오후에 하고 다른 분들…….

자료요청만 하시는 겁니까?

예,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 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추진 보고가 8대 의회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보고를 보면 이걸 가지고는 4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봐야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보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김 현 위원 같은 분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파악이 힘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별로 하나하나, 추진 보고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들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보완될 사항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책관님에게 먼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 과에서 내용들을 받으셔 가지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자료를 따로 발췌하지 않고 오는 내용 그대로 실리는지?

거의 그렇습니다. 약간만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거의 그대로…….

각종 설문조사 관계 같은 자료통계는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경우는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각종 설문자료, 또 설문내용이라든가 자료요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보고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해야지만 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사가 잦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의 이동이 잦으니까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3월에 행정질문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관리카드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집행부는 교육기관이니까 학력이 가장 최우선이고 인성교육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게 많습니다만 학생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3월에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교육감님께서 각종 자료들이 2011학년도 자료가 많았다, 그때 당시의 자료가 2012년도에 반영되어 가지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내 일반계 고교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교무부장, 행정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5월 29일에 신학력 향상방안 확정 이래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 안 해도 이 자료는 실려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최종 방안이 개선되어 왔으면, 담당과장님이 책임교육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로 신학력 신장방안이 확정되면 일선학교까지 체계적으로 반영돼서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기간은 신학력 신장이 발표되어도 엄청나게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관리에 관계되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을균 과장님이시죠, 담당이?

(관계관석에서) 신학력 신장방안은 저입니다.

기본학력이라든지 기초학력…….

(관계관석에서) 기초학력은 책임교육과이고 신학력은 학교혁신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느 쪽인지…….

쪼개 놔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초학력하고 신학력 신장방안 업무에 해당되는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관계되는 담당과장님으로 지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지용식입니다.

하여튼 1년 사이에 하도 과명이 바뀌어서 본 위원도 혼선이 있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일선학교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교장, 교감, 교무부장께서 학력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압감을 받는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일선학교에서 부형들도 학생들에게 소식이라도 들어서 그런지 안도감을 갖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하고 특기ㆍ적성 운영지원 관계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정책 이행 추진율이 100%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93.6% 정도.

하여튼 100% 가까이 되는데 학부모들께서는 그런 보도를 보고 강원도교육청이 학력관리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의 경우에 추진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초학력 자체 결과로 봐서는 미지수이고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기본적인 잣대가 학교마다 균형적이고 똑같이 되는데 학교마다 지역마다, 지역마다는 뭐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학력미달자 측정이 학교마다 다르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을 수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 파악을 바로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기초학력이라든가 기본학력 기준을 정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서라든가 직접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상임위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한 게 기초학력 부진비율 미흡과 학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기초학력 비율은 3학년 때 진단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수준에서 했는데 2011년도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저희 본청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 진단은 국가에서 하는 3학년보다는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학교별로 다 할 수 있다, 다만 진단된 건 학교장이 자율로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대강 파악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와 구제 방안을 물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기ㆍ적성 운영을 하는데 교과형 편성과 특기ㆍ적성 관계를 3 대 7로 권장했어요. 꼭 3 대 7로, 그러나 학교장은 4 대 6으로 하든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 거죠? 꼭 3 대 7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초학력신장방안 쪽에서 새로 발표한 것은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기초학력 전략과목이 국어ㆍ영어ㆍ수학 위주의 기초학력미달자가 나오는데 그 교과 전공을 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특기ㆍ적성과 관계되는 쪽으로 선호해요. 바깥에서 공 차고 악기 다루는 것을 선호하는데 학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로점 때문에 기초학력의 구제가 안 되고 기본학력의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점을 파악하셨죠?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더 농도를 깊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아이들은 속도가 느릴 뿐이지 다 가능하다, 그런 파악 하에 저희들이 각종 연찬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지역교육청 과장, 교육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금년 6월 25일에 봤습니다. 본 아이들을 면 대 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동안에 배운 것을 열심히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밀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난 6월 25일에 실시했는데 그게 2학기에 통보되죠?

11월 쯤 통보가 됩니다.

2학기에 통보가 되는데 부진학생의 구제 방안을 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다가 구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집계를 낸다든가 과거에 중ㆍ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그날 저녁에 가집계를 냅니다. 상위 몇 % 해서 쭉 뽑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가집계를 내는데도 거짓으로 점수가 저거 되니까 참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강원교육의 학력관리를 위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이 3 대 7이라든가 4 대 6으로 조금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특기ㆍ적성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하면 그쪽에 다 쏠립니다. 교과편성 쪽으로 하나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을 학교장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에, 경기도교육감도 진보성향인 교육감이시지만 학력관리 쪽에는 인천과 비교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주장하는 쪽으로 보더라도 부형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것은 학력관리입니다. 강원외고하고 민사고의 성적이 양구나 횡성 쪽에 많이 반영돼 가지고 중앙지에, 오늘 본 위원이 자료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한 3,400개 정도의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데, 대강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에 외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 세 개의 고등학교가 없으면 중앙지에서는 강원에 ‘강’자도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정 운영상이라든가 방과 후에 학생들의 오후 자율학습에 관계되는 것, 강원외고 그다음에 민사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그러한 일과표를 다른 데에서도 학교의 장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 출신 교장선생님들이 거점학교에서 많이 부임하고 계시는데 의욕적으로 동문회에서 지원해도 그러한 부분들을 왜 못하는가 하면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자꾸 집행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의지로서 교직원 70% 이상이 거기에 따라준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학력관리를 하는 과장님이, 지금은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면 정말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전반기에 운영이 잘 되어 가는 줄 아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2013학년도에는 전국에서 꼴찌에서 3위가 아니라 중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만 성적을 다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심야자율학습 관계에도 자율이지만 전략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간간이 담임이 이야기하려 해도 자꾸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어떤 특정 라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안 좋은 분위기만 만든다는데 그런 것도 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70~80%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협조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3월 1일자로 책임교육과가 되면서 신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인성과 학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학력에 관련해서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만 학력 관리에 대해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양구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다른 시도에도 강력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도 학력관리만은 욕심을 부려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보시고 후반기 추진업무에는 그러한 부분이 꼭 삽입돼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자신을 갖고 의욕을 갖고 학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에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력에 대해서 상당히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학력을 잘 향상시켜야 된다는 데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력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학력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야 학원교습과 관련된 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체육관광과입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교육국장님, 이것은 행정국장님입니까?

학원관계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정국으로 이관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업무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40년 동안 종사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만 하고 자율학습에 대해 강압을 안 하니까, 그냥 담임이 듣기 좋은 소리로 권장하다보니까 전부 다 일찍 하교합니다. 그래서 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우수대학 졸업생들이 개인 과외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국ㆍ영ㆍ수에 관계되는 개인 과외를 많이 하는데 금요일에 밤새도록 합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일요일에 아이가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가고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보면 그런 게 많은데 학원에 나가고 개인과외 지도를 받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자율학습 쪽으로 유도하면 사교육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행정국장님이 교육감님에게 특별한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철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벌써,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학력 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결론은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일선 학교장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용식 과장님 담당인데 거점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 보면 그래도 힘을 실어주고 고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에게 진언을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챙겨서 학력관리가 더 좋은 쪽으로 강원도 성적이 향상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우리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말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직원과 도교육청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총론이라고 해야 되나,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우리 교육 내에서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불합리한 차별요소들을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요소가 있다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활동을 해오고 추진 해 왔었던 것 중에서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던 불합리한 차별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예를 들어서 학교인권조례 같은 것들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권을 갖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하나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실적까지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연공서열에 밀려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딱히 생각나는 것은 그 두 가지 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학생들의 인권이 그동안 그렇게 짓밟혔습니까?

하여튼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철학이라기보다는 강원도의, 또 도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되겠는데 그런 철학의 밑바탕에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연공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걸 다 부정하자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궁색한 답변 저도 이제 더 안 듣고, 하여튼 묘사 잘 해놨습니다. 배경지식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차별인지 1, 2, 3 이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에서 보면 학생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학력에 대한 접근,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개념의 학력과 과거의 학력에 대한 차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에 학력이라고 하면 머리 속에 담겨있는 지식의 양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학력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의 양뿐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본인들이 주도적인 행동, 주체적인 행동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철학의 정립에 참여하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그냥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이만 먹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즘 유행어가 자기주도적이죠? 구구법(九九法)을 외우더라도 부단히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구구법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념, 원론은 국ㆍ영ㆍ수 개별 과목 중심의 지식이 아니고 창의적이니 문제사고력이니 해결력이니 이러한 총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신규 일반행정직 모집에 18.1 대 1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학력 개념을 가지고 신학력 신장방안 등등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선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학력입니다.

학력이죠? 참 안타까운 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9급 공무원은 한국사를 보죠? 기능직도 한국사 보죠? 그런데 사실 행시 이런 데는 한국사 안 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결론은 뭣하러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ㆍ영ㆍ수를 하잖아요. 행정법을 하든지 뭐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사고력이니 창의력이니 이런 선발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전국 최초의 평가방법이라고 언론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결론은 교육국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일반고로 가나 전문고로 가나 대학을 가나 수학능력 왜 봅니까? 물론 그 속에는 문제해결력, 사고력, 판단력 다 있습니다. 수학 미적을 왜 배웁니까, 그 어려운 거? 사회에 나와서 씁니까? 어디 가는데 미적(微積)이 필요합니까? 그 속에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밑그림과 철학이. 요즘 국가에서도 ‘꿈과 끼를 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것을 평가해서 공무원도 뽑고 우리 강원도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참여형 강원교육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행정 체계와 교육문화가 필요하다, 이전과 다른 교육행정 체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과 현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는 이랬었는데 지금 3년간은 이렇게 되었다,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ㆍ답변 속에 어디에 가 있는지 감을 못 잡아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3쪽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서 14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위에 ‘지역교육청 기능강화로 교육현장 지원체제 구축’,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쭉 가는데 일단 추진내용을 보면 직속기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 이관이라고 나왔는데 조직개편에 대해 의회에서 통과됐으니 할 얘기는 없어요. 강원교육연수원 교직원을 몇 % 운영했습니까?

3%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가 됐죠?

예.

그러다가 또 늘었죠?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줄였다 늘었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부를 늘렸으면 정말로 기능강화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왜 못 되고 있습니까?

전문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교육수첩을 들어 보이며)제가 이것을 일일이 딱지를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파란 딱지는 6월 12일자로 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직이 맞죠? 조직개편에 이렇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질의할 때 최희준 가수의 회전의자 가사 내용 아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자리가 있어요. 비어 있던 의자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갖다 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뭔 기능강화고 현장지원 중심체체고, 말장난 좀 그만하세요. 인원 채우지도 못하는 조직개편을 왜 했냐는 말입니다. 금년 이미 반이 갔어요. 일선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학력을 살찌우는 건 7월 방학이면 끝나요. 옛날에 10월 되면 빨간 날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수능 봅니다. 이때 살 못 찌우면 끝나는 겁니다. 아직도 행정지원 체제가 안 되는데 무슨 결실을 얻겠어요? 이제 파란 딱지는 떼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확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직제개편과 전문직 정원확보 문제가 시기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가지고, 하여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을 해볼 때 금년 내에 해결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액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도 예상을 안 하고 조직개편부터 먼저 한 것은 규칙으로 갖다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전망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15쪽으로 가서 교직원수련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인가 원장님 공모할 때에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마땅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직원수련원 옆에 지방공무원 세 명 감원, 외주 전문용역 일곱 명 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일곱 명을…….

거기가 기능직이 객실관리 업무, 그다음에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 이런 것을 담당했습니다. 서비스라는 게 성격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타당치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 가지고 기능직 세 명을 감하고 룸 청소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겁니다.

기획관님, 지금도 객실 청소라든가 이런 건 용역을 안 줬습니까? 기능직들이 다 했습니까?

거기에서 일용직 같은 것을 썼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외주에 주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게…….

일선학교에도 화장실이고 뭐고 하는 데에 청소용역을 주죠?

예.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원을 감원시켜 가면서 외부로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면 제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교육행정공무원 중에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장을 외부에서 공모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리조트 사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원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그게 있어야 됩니까?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공무원은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한테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말 맞추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모하기 이전과, 그 전도 공모는 공모죠, 그렇죠? 명퇴하시고 그랬잖아요. 직전은 바로 현 공무원이 가셨고, 그런데 이전하고 지금 현재 새로 원장님 공모해서 모셨을 때와 지금 수련원 차이는 많이 납니까? 만족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만족도조사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직원수련원이 저희 직할도 아니고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만족도 어떻게 나옵니까? 이전보다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까?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외부재원 유치하는 것과 환경개선 쪽에서는 먼저보다는 다소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시대에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죠?

예, 예산도 많이 투자됐습니다.

아무 사람 갖다놓고 투자하면 더 높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객실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평일에는 상당히 저조하지만 연휴라든가 공휴일에는 70~80%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공실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연수시설도 있고 분임실도 다 있죠?

예,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협의회 관계는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교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수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실률이 높은 수련원이 있는데 언론에 보면 주로 호텔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바람직합니다. 우리도 호텔에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교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관련 연수가 아니고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 쪽에서 시행하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연수들이 있고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와서 하는 건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특별교부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연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활용하도록…….

일선학교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불용은 엄청나게 나는데 일선학교는 돈이 없어요. 이런 것 아끼면 안 됩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사실상 일선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도 결산을 해보면 불용률이 높은데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연관은 있을 겁니다. 누가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정책기획관까지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교육국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요청은 본 위원에게만 배부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님들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병희 교육감 취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언론에서도 취임일 이후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97.7%, 또 93.6%로 나왔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만족도가 나왔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갑니다. 업무보고에는 한 학기 또는 1년이 지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만큼 미흡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보충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 또는 생활지도라든가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돼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반성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모두 다 실적 위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야 업무보고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은 금년에 미흡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업무실적 보고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에 대한 반성 또는 앞으로 추진대책 이런 것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 양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모든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학부모, 운영위원 또는 교직원들과의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시되 그 내용을 저에게 다음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의 답을 요할 것 같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살리기에서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를 다 하면 시간관계상 안 되고 하여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특성화해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먼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내에서 읍ㆍ면지역으로 작은학교로 가는 것은 학군 위배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특성에 따라서 시내에서 작은학교로 가려는 학생이 늘고 있어요. 그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학차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유치원 통학차량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작은학교-대개 시내 변두리 학교가 될 겁니다.-그런 학교에 차량 지원비를 지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지 이건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나요? 차량지원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통학구역을 넘어서 변경해서 다니는 데에 대한 차량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금방 되겠다, 안 되겠다 말씀 주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게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해서 어떤 일부분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 학교에서 하려고 했을 때 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연구되고 모색이 되면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실무담당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치원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학교에서 시지역 인근 작은학교로 통학하는 데 따른 통학차량 지원이나 통학비 지원은 제가 공선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유치원에 버스를 지원하면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주 직접 말씀드릴게요. 만종초등학교가 원주에서 아주 근거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악오케스트라단이 조직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응모를 해서 당첨돼서 돈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했더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보내보고 싶다는데 거기에 가려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이 근교에서 통학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국장님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차량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차량비를 학교별로 지원해 주시면 계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등하교만 해 주는 방법,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학부모에게도 욕구 충족이 되고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악기, 만종초등학교 예를 들면 악기나 모든 것을 구입해 놨는데 다음 학년도, 먼저 1학년에 입학할 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재학생 중에서도 오려는 학생이 많아요. 또 신평은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그렇죠. 교학 골프특성화로 나가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통학문제니까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지금 각 학교마다 다목적실 체육관이 있잖아요. 신설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래된 데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 새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가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그게 엄청난 건데 행정실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샐 것 같으면, 우기철이 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물이 떨어지는 데를 보면 위에 천장에 구멍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저는 그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어느 부분에 스며들어서 습기가 한 군데로 모여서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곳이 원주에서 확인한 것만도 대여섯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명륜초 새고, 진광중학교도 새고요, 이것을 한번 어디라고 하는데 저거하지 마시고 종합점검을 해서 비가 새는 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랙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양하고-알고 계실 겁니다.-초ㆍ중ㆍ고 공교육계열에서 유치원을 공립과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단설유치원을 늘려가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반대도 그중에 있겠죠.

예,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해 나가는데-특히 병설유치원 관계입니다.-병설유치원의 시설기준을 얘기했더니 아직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죠.

예.

아직까지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예를 들 수 있는 게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 학생 수를 초등학교와 같이 하다보면 그 모든 업무를 행정실에서 맡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행정실은 업무를 더 맡게 되는데 다른 학교보다 행정실 직원을 더는 못 주고 있죠?

예, 못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병설유치원을 보면 목적사업비가 많죠.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공휴일 때 하는 것, 방학 중에도 하는 것을 하다보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와 유치원 관계 회계장부 통장이 한 군데로 통합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늘 봐왔던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행정실장이 바뀌고 또 진급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면 그것이 쉬운 건데도 혼돈이 와 가지고, 이 목적사업은 병설유치원 통장, 초등학교 통장으로 통장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현장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방학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공과금도 학교운영비에서 쓰라고 하고 전기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전기료를 병설유치원에 더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직 사람들에게 운영비에서 출장비도 주어야 되고 봉급이야 도교육청에서 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관계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병설유치원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교장ㆍ교감선생님들에게는 지금 겸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당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로서 따로 체계를 가지고 운영했어야 됐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 위탁을 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전부 그 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일요일에 나와서 하고 수당만 주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래 교육의 목적과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병설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

교원단체교섭하고 이행관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교섭 일정, 여기에서 교섭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법적인 문제는 따로 연구를 해 보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직접 학교 경영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뭐가 문제냐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단체교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연간급식일수가 며칠이죠? 그냥 제가 할게요.

186일입니다.

186일인데 법정수업일수는 얼마예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190일, 195일 이 정도 되잖아요.

195일 정도 됩니다.

195일 정도죠. 그러면 급식일자가 186일이고 학교는 195일이면 9일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월에 가서는 급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교섭에 있다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 학부형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뭐냐 하면 아침 등하교 지도인데 교섭에 선생님은 교통지도에 나가지 않도록,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부형은 나와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도 나와서 안 하니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형들이 학생 안전지도를 나와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교문 밖을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단체교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학생생활지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등하교 때 학생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학부형이 와서 하는데 단체교섭에서 교사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 같은 것, 체육행사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학생 수업을 안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체육전담교사와 그 학생들과 또 교육청과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추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전담교사가 쉬지 못하고 나와서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이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체육전담교사 주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 체육전담교사가 해야할 수업을 담임선생님이 해야 된 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체육전담교사와 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시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보면 대회를 올바르게 잘 진행하느냐 못 하느냐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계약직 직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교섭 73조에 유급비용이 적정하지 못하다, 어떻게 교직원은 다 안 되는데 비정규직은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효도방학 이런 때도 전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학교운영비에서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드려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걸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형평상 직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과 노동법과 교육법의 차이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을 맺어놓고서 이것을 이행하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고,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급휴가라는 개념보다는 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은 임용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 경우와 학교장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충돌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특수교육실무원 채용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채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유급제 토요일, 바로 특수교육실무원 관계도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학교에 특수아가 있어서 이 학생을 위해서 그전에 학교장 계약에 의해서 학교장이 뽑아놓으면 됐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감 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체부자유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그전 학교장이 임용할 때는 자연적으로 해고가 되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조금 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 학생교육의 질이나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너무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물론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위학교에서의 특수교육,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제외한 단위학교에서의 특수교육실무원 무기계약 전환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제시한 지침하고 조금 다르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학교장 임용일 때에는 해약, 어떤 임용할 요원이 생겼을 때 특수교육실무요원이 필요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교육감 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한 다음에는 학교장이 처리하는 문제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 관계는 저희 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수교육실무원이 총 305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원이 지원해야 할 아이의 어떤 사안이 소멸됐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해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중증이 있는 이런 아이 쪽으로 실무원을 보내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도 1년을 근무했든 3년을 근무했든 사람보다는 10년제, 8년제로 경력이 오래된 사람부터, 지금부터 몽땅 다 계약직으로 해서 학교장이 운영하는 데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또 특수교육실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조금씩 임용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분들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베푸는 것은 교육감이 다 해놓고 실제 운영의 어려움은 학교장이 전부 뒤집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는 안 찾고 자꾸 변명 아닌 변명 식으로 답을 하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실적이 2013년 3월 1일자로 기본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이래서 지난 2013년 6월 12일 신설된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과에 관해서 어떤 자원을 영입했다든가 파견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이래서 기구 신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총무과, 지식정보과 옆에 ‘(03. 6. 12. 신설)’ 여기서 ‘03’이 오자가 난 거죠? 2013년 6월 12일 신설한 것일 텐데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 일원화로 관리국 예산과하고 교육국 책임교육과라고 했는데 관리국 예산과가 잘못된 거죠, 이게 행정국 예산과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일원화되면 행정국 예산과하고 교육국 책임교육과 두 과가 같이 일하는 겁니까?

교육복지사업 업무가 예전에 관리국, 그다음에 교육국, 지금 현재 행정국 사이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때 그게 교육국 책임교육과로 그렇게 간 겁니다.

조직개편 한 이후에는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조직개편이 6월 12일 이후에 정책기획관님이 과에 파견을 보내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파견근무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교원들의 경우는 교원정책과, 또 일반직의 경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교사나 아니면 행정가들, 교장ㆍ교감들을 필요로 해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때에 절차상 어떤 순서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이나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교육국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신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의 파견은 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의 파견은 저희 교육국에서 하는데 교육국 같은 데서는 만약에 인원이 정말 필요하면 파견을 쓸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나 감사관에서 교사나 교원에 관계되는 자원을 요구할 때에 교원정책과로 요구서가 바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파견을 필요로 하면 그 부서에서 직접 그쪽 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쪽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사업 일원화 해 가지고 교육복지담당을 필요로 해서 한 사람을 요구했다,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교육복지 분야면 책임교육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교육과에서 근간에 파견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파견요청이라는 얘기는, 출장도 파견이라 봤을 때 한두 달 출장요청이 있었습니까?

출장은 해당 과 부서에서 필요로 의해서 요청을…….

요청할 때 교원정책과로 합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나 출장 관계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국이나 감사과나 이런 데에서 교원에 관한 출장요청을 장기간 한두 달 했을 때에는 교원정책과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출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원주에 서곡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장기출장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상하게 들리네요.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교원들 장기출장이 한두 달 이상 될 때에는 교원정책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은 일선학교에서 출장이나 다른 복무에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휴직이나 휴가 이런 것들은 교원 수급생이 필요로 할 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서곡초 교감이 7월 1일자부터 두 달 출장인 것 아시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심영택 교감선생님이 출장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요청은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책임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데, 책임교육과에서 출장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 결재를 득했을 텐데 어떤 사유로?

잘 아시다시피 복지팀에 장학관 배정이 못 되어 있습니다. 춘천ㆍ원주 생활지도과장 등 한 여덟 개 지역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우선 복지업무가, 그 팀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우선 능력이 있는 교감선생님을 잠시 출장처리를 해서 복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고 틀을 잡아보고자…….

그러면 교육복지에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교육국 책임교육과의 소관이네요. 그러면 책임교육과에서 그 일을 할 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요청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데 두 달 동안 서곡초등학교 교감 업무는 공백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두 달을 잡은 이유는 앞으로 한 10여일 지나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서 교장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고 방학 동안에만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장 중일 때는 출장비도 전부 다 나가겠네요?

출장비는 책임교육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회계업무상 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책임교육과에서 요청해서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이렇게 교육복지담당으로 직위가 뭐 있을 텐데요.

직위는 현재 없습니다. 교감으로 와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8월 말일자로 업무가 마감되면 복귀하겠네요?

그것은 현재 8월 말일까지만 출장조치 했고요.

강원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상임위원회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하면 ‘교육복지’ 이래 가지고 지금 현 교육감님의 교육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미 현장에서 다 알기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관계 업무가 6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때문에 조직개편이 정말로 시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직접 직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육복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시켜주신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내용은 똑같네요. 무엇 때문인지 국장님께서는 대강 아시죠, 촉박하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두 달 동안 장기간 출장을 요청했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박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4월 중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6월 조례에 장학관급 아홉 명이 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바람에 저희들이 복지팀에서 한 명을 데려오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복지업무와 무상교복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됐습니다. 핵심은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교감선생님은 다음 차기 9월 1일자로 장학관으로 발령받겠네요?

발령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정원 승인하면 발령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봐야 될 일은 출장입니다. 본 위원이 서곡초등학교에 알아보기에 학급 수가 적어서 8학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감 역할이 큽니다. 한창 전반기 마무리 단계고 2학기 준비를 해야 되고 전부 정리할 단계인데 7월 초에 교감이 두 달 동안 출장이면 이게 이웃학교든 원주지역이든 춘천이든 강릉이든 다른 시 지역이든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복지로 해 가지고 갑자기 교감선생님이 두 달 동안 출장을 냈을까, 교복과 관련된 내용은 벌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잡음이. 교육감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2014년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두 달 동안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출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방법상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이런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가 잘된 부분도 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정말로 교육복지 업무가 많아서 장기간 출장을 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부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학교경영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일주일만 지나면 방학에 들어가서 아마 학교경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복지문제는 사실 복지팀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7~8월 방학도 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파견과 관련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대변인실 같은 데도 지난 2012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집행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현재 계약직 봉급 지급 교무행정사, 그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계약직인 급식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특수교육지도사 이분들의 봉급이 나가는 회계방법이 같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365일 근무자, 270일 근무자 이렇게.

본 위원이 고등학교 몇 군데를 우연히 다녀보고 정보를 듣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직 봉급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교무행정사는 기본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봉급 지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급식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특수교육지도사 보수를 학교단위로 분기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기가 3/4분기, 예를 들어 1ㆍ2ㆍ3개월이면 괜찮은데 네 번째 달에는 나이스 담당하는 계원들은 이분들 돈이 미처 연결 안 될 때에는 돈 자원을 어디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분기의 마지막 달 돈이 3일전이나 일주일 전에 오니까 미처 나이스 상에 정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한 2주전에 빨리 한다든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작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교장들이 출장 갔다 와서 나중에 그런 것을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제 직원이 51개 직종에 6,78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무행정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등등 사업별로 계약제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각 소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의 추진업무 보고를 받다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많아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좋은 방향으로 실행돼서 후반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속하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 소관이 되나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최근 5년 명퇴 현황을 보고싶다고 해서데 쭉 보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9년 160, 2010년 132, 2011년 152 하다가 2012년부터 216, 2013년도는 235 이렇게 급증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신청을 받을 때 사유도 다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사유라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인원수는 53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 총원이 239명이라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자료로 봤을 때는.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대개 명예퇴직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도 서류상에는 사실 제대로 쓰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명목상의 이유만 달 뿐이지,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명퇴가 급증한다면서 그 이유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라는-타이틀 제목을 봤을 때는-이유를 달면서 명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퇴사유에 보면 이런 이유는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신문기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지도가 힘들다면 그만 두셔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생지도보다는 사회적 여건으로 교직에 대한 배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형님들에 대한 이야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볼 때 어려움 이런 것도…….

국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이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언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타이틀로서 얘기를 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특히나 두드러지는 부분이 초등학교 숫자에는 유치원이나 특수교원이 포함돼서 작성이 됐는데 유독 중학교 명퇴 숫자가 두드러져요. 사실 중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는 얘기들을 바깥에서 다니다보면 많이 듣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중학교가 많다면 어느 정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중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 때입니다. ‘중2병’으로 몰아붙이는 사회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표를 봐도 중학교 교원들의 퇴직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분명히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교권 문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 등등에 대한 부분도 배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늘 보고서에 근간해서 53쪽인데요, 진로진학교육 강화 이 부분은 특히나 요즘 진로교육에 대한 강화를 누누이 얘기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첫 줄에 보면 17개 지역교육청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39개 교, 중학교 98개 교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는 예산이죠? 기억을 잘 못해서요.

전체 예산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학교에 보통 300~400정도,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좋습니다. 주로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2억 8,4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39개 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대한 진로교육이랄까, 제가 언뜻 와 닿지가 않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지 싶은데 초등학생한테 진로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의아함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진로교육 하면 진학하고 취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가본다든지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심어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된다면 어떤 쪽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초등학생한테까지도 그럴 필요는…….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진로를 잡으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대개 실과 교과서에 나오는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항간에 초등학교 7학년 이렇게도 얘기하시던데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는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는데 그럴 정도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초등학교에서 진로검사도 실시하고…….

진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체험적인…….

일일체험입니다.

일일체험이지 이것을 진로의 성과로 잡기에 조금, 차라리 별도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학교의 진로교육내실화에서 표준화검사 실시 및 활용지원 매뉴얼 보급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무엇에 대한 매뉴얼이고 무엇에 대한 표준화인지, 물론 진로진학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진학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는 건지, 진로에 대한 매뉴얼인 것인지 헷갈려서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189개 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를 아이들한테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 보급을 하는 겁니다.

진로에 대한 매뉴얼입니까?

진로적성검사 분석 및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물론 요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다보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진학과 관련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주되게 추진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학상담과 관련한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죠?

진로진학 상담교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있고 또 강원진학상담교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학에 대해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진학에 대한 조언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선생님이 있다, 한 아이가 1년이면 몇 회나 자기 진학과 관련해서,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1년이면 몇 회나 상담을 받는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보지 못했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올해 교육부 사업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전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치가 되면 주로 고등학교나 중3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전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몇 회 정도 했는지는…….

현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보통 고3 정도 됐을 때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는 1년에 해봐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의 성적에는 이정도 학교가 적당하겠다, 이런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3 정도는 담임 상담이 우선 가장 많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진로진학상담교사 이런 게 있고 강원진학지도협의회에서 하는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어떻게 어느 진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매뉴얼이란 단어를 보고 들은 얘긴데 타 지역, 타 지역의 타 학교,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학교도 있던데 오늘날 전국 대학에서 자기 성적에 맞는 것을 계속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자기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진로진학 합쳐서 상담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특히 잘한다고 들은 곳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종합상담소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그룹들이 다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지역 내 학생이든 학부모든 수시로 방문하면서 진로진학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는 곳을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쪽에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얘기 들어보신 것 없으십니까?

도마다 특별히 상담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지역교육청 같은 데는 주말에 상담사가 상담 역할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인가 네 명을 올해 교육문화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교육청별로 하는데 본 위원이 있는 원주교육지원청을 봐도 워낙 협소한 공간에서, 그것도 가건물 하나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상담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낙후된 상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에 이것은 광역단위들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 지자체에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주지역을 예를 드시면 원주가 너무 큰 도시임에도 협소해서 거기는 정말 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에 갔을 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66쪽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교육시설물 보수에서 중간 쯤 보면 대수선, 화장실, 급수시설, 냉난방 쭉 있는데 초등학교 화장실 현대화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좌변기로 교체하는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일부 소규모학교에 아직까지 환경개선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다 개선이 됐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학교가 현재 금년도에 53개 교에…….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게 좌변기로 교체가 됐다는 소린가요?

그건 아닙니다. 수세식…….

수세식인데 요즘은 어른들도 웬만해서 비데가 없으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시설이 현대화로, 집에서도 좌변기로 사용하다보니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용변을 못 봐요.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면 전부터 쭉 듣고 있던 건데 이 얘기를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인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상에 원주에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학교시설이 그래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내용으로요. 요즘 SNS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고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현대화사업, 표현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이 남은 겁니까?

다 됐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국장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분석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12년 동안의 평가를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수능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마 자식들을 공부시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수능이 중요한 겁니다. 금년도 수능이 현재 국장님께서 평가하기에는 강원도가 어느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16개 시도, 세종시는 빼놓고 중간 정도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게 2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증감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2년도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시도별로 증감표시가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자료는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2012년보다 2013년에 강원도가 훨씬 못 쳤어요. 언어영역이 얼마냐, 거기 표를 보면 증폭이 1.2점이나 낮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2점짜리 2개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맨 밑입니다. 뭐냐 하면 2012년보다 2013년이 언어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수리 ‘가’형이 있습니다. ‘가’형을 보면 2012년에 비해서 0.5만큼 떨어졌어요. 이것도 밑으로 한 3위 정도 되고요, 수리 ‘나’형이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0.8이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14번째입니다. 외국어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의 수능과 2013년도 수능에 대해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올라가야 될 텐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분석이 맞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저희만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다 나왔잖아요.

증감 폭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언어영역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1.2잖아요.

언어영역이 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언어영역 수리 ‘가’, 수리 ‘나’, 외국어영역을 봤을 때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증감 폭이 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수능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고 하면 아이들이 수능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수능시험 때문에 12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수능 한번 잘못 보게 되면 아이들이 1시간 치고 나와서 울고 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수능을 반드시 국장님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그래도 230개 시ㆍ군 중에서 양구가 전부 다 1등 했어요. 왜 1등 했느냐,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에 1등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또 횡성도 상당히 상위에 와 있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학교가 아니면 우리 230개 시ㆍ군 중에 거의 들지 못해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다 일선에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국장님이 평가해 가지고 잘한 학교는 잘한 대로 칭찬을 해주고 못한 학교는 금년도에 잘하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표준점수 평균이 향상된 상위 30개 시ㆍ군ㆍ구에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외국어고등학교, 양구에 두 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 합해서 두 개 학교,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잖아요.

그건 표준점수나 평균점수가 향상…….

내 얘기는…….

8~9등급의 비율이 감소되고 이런 시ㆍ군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1등급이 몇 %입니까? 2등급이 7%입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 1~2등급이 7%가 나와야 돼요. 7%가 안 나왔어요. 6. 몇 %가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분석 얘기는 못하고 다시 한번 잘 부탁을 드리고 강원도 학생들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수능시험을 43만 6,000명 정도가 봤고 우리 강원도는 9,769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3% 가지고 뭘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보충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학력 신장방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원 교육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에 특기ㆍ적성교육을 지금 70~80% 합니까? 중학교는…….

80%, 20%…….

그러면 아까 기초학력 같은 데는 학교자율권을 주는데 학력관계는 학교에서 자율권을 안 주는지 그 이유가 뭐죠?

우선 구성원들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한 퍼센티지를 거의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아니, 자율적 운영이 아니고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정해 줘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지침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자율권을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보도자료 갖고 계시죠? 이 보도자료가 뭐냐 하면 신학력 신장방안이 학력개념의 심화발전이라고 했어요. 이걸 더 심화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더 한다고 하면 특기ㆍ적성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학생 얼마 안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바꿔줘야지, 바꾸기 위해서는 일선에 자율권을 주되 그냥 주면 안 되죠.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내려간 지침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조금 간추렸어요. 고교입시제도 개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신학력 신장방안을 추진해 놓고 창의공감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창의력과 공감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다 개발하고 있습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선진력 학력향상을 위한 창의공감교육 추진방안입니다. 학력 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창의공감교육과정 개발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의공감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처럼 별도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용어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감이 개발한다고 했으면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발한다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고교입시제도 평준화 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평준화 해 가지고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시급한 문제는 그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래도 특기나 흥미가 있는 아이들이, 더러 성적 좋은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 해 놓고 나도 인문학교 가겠다고 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는 학력이 제일 낮은 학생들이 갑니다. 중학교 졸업생보다는 고등학교에 입학정원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문들이 이제는 인문학교로 전환을 해 달라,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전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더러 갔는데 지금은 하나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문들은 당연히 인문학교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강릉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고에서 일반화 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꿈과 끼를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 순수 특성화고등학교가 앞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학교로 전환되리라는 전망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들이 있다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내 자식이 있다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부형은 다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대학정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학정원이 금년도에 65만 명입니다. 그런데 졸업생이 64만 명이에요. 지금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못 가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잘 봐서 그래도 취업성이 있는 과, 그렇지 않으면 의대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고 애를 쓰리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학력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해놓고 진척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그 지침을 공문으로 해서 다시 변경해도 좋다, 대학 입시가 바뀌었는데 왜 과거만 생각하십니까? 대학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AㆍB형 바뀌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4개월 동안 일선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사실 교육감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성적이 내년에도 확 떨어지고, 금년에 수능시험 치잖아요. 공개가 되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력만큼은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다, 방과후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정규수업 시간에는 수준별로 반 편성을 못하더라도 방과후 시간에는, 수능시험이 개편이 되고 달라졌는데 따라가 줘야죠. 안 따라 주니까 학부형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중에는 수준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기ㆍ적성을 하라고 전부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제 얘기는 그 지침을 해지하고 학교 자율에 따라서, 수학과 국어는 괜찮아요. 문과니까 갈라지는데 영어 같은 건 문과나 이과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의 입시도 다 바꿔주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 주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달라고 했냐하면 서울대학 전체 입학 학생 80%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고, 절대 서울대학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80%를 합니까? 작년도에, 확실한 통계는 몰라도 4%인지 4만 8,000명밖에 안 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로 올바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센터에 상담교사와 복지사가 있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오히려 지역교육청 위센터에 교사가 가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위센터에는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경우는 한 명이 산가 중이라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교육청에는 상담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임용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임용을 하고 무기계약으로 바꿨죠? 바꾸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을 못 해 가지고 그냥 무기계약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기초학력미달이라고 나왔는데 기초학력미달은 학교장 자율권에 위임하고, 우리가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문항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통계자료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가 없게 되면 계획이라든가 예산 배분이 다 있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최소한 도에서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신철수 위원님께서 책임교육과장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수 때마다, 사실 기초학력은 책무성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교육부에서 창의경영학교에 돈을 준다는 것도 저희들도 교육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학교별로 교장이 책임지고 해라, 만약에 기초학력미달자가 정말 몇 명인지 알아야 되겠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당신네 학교에 몇 명 있느냐?” 물어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얘깁니다. 수시평가를 하죠?

상시평가.

상시평가를 하죠. 학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에서, 초등학교에서 글씨쓰기 못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가면 누적이 돼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통계를 갖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죠.

필요하다면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입니까?

김세영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제가 한 마디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형성이 안 됐어요. 교사 위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전부 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안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좋은 말은 다 여기에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속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학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끊으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고 학교 현장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나 책임질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시간을 낚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요식행위로 몇 가지 질의도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관한 것으로 35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됐는데 Wee프로젝트사업이 교육부사업으로 한 4, 5년 되어 가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정착단계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Wee센터도 6개 청에서 13개 청으로 늘어나고 Wee스쿨도 50개로 자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년 Wee클래스도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도별로 운영하는 학교를 분석ㆍ평가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학교 자체에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좋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분석도 안 해보고-나중에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어떻게 자꾸 확산시킵니까? 좋은 면이 있어야 확산시키고 효과가 없다면 빨리 걷는 것이 현명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도 대안 특성화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2016년까지 개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번 회기 때 전북 동화중학교도 다녀왔고 또 경기도 대안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경기새울학교인가 중학교가 있죠. 여기도 처음 개교 당시에 42명의 학생들이 왔다가-물론 부모가 동의해서 왔지만-예비교육을 받고 27명이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7명이 또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20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적자원은 엄청나죠. 우리가 내일모레 학생교육원에 Wee스쿨이 개원됐기 때문에 방문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Wee스쿨을 개원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몇 명이나 배정받았습니까?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Wee스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30명으로 중증치유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일반교과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과는 누가 담당합니까?

파견교사 여섯 명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야 되는데 파견교사가 나왔으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원임용 32조에 우리가 파견교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32조 1항은 뭡니까? 파견교사를 쓸 수 있는 요건은?

아마 1항이 학생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항은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이고 2항은-이게 또 뜨거운 문제입니다.-파견교사 후임으로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어요. 지금 파견교사를 막 보내는데, 그다음 세 번째 기간제교사는 특정과목에 따라서 특정과목 때문에 지금 파견을 갔어요, 명칭은 파견이지만. 파견은 교육감이 무조건 막 보내도 됩니까? 200명이고 300명이고 파견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기간제교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이 2월에 바뀌었죠. 이제는 정원이 정확하게 배정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 3항에 대한 기간제교사는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못 받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 2학기가 되든가 언제 시행되는지 유보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파견교사를 막 쓰고 기간제를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파견교사 이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이분들을 뭐 선발이란 표현을 해야 되나-파견교사로 임명했습니까?

5월 12일 강원Wee스쿨을 개원하면서 아이들 치유과정과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기 적합한 분들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도사도 있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치유를 할 것이고 지금 보통교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국ㆍ영ㆍ수를 지도하실 수 있으면서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원이면 아주 적임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임자를 선정하셨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영어ㆍ수학ㆍ체육 각 두 명씩을 적임자라고 보고 우선 파견했습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있고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파견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2년으로 우선…….

2년으로, 중간에 그만 두면 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파견에서 복귀하면 또 다른 분으로 합니다.

동화중학교에 가보니까 해직교사들이 교장이고 합니다. 철학이 같고 뜻이 같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그분들 보고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서로 담임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은 해야 되겠죠. 이런 사업 하나에만 홍보에 주력해서 도민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정말로 계획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1일에 보시고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표현이 고맙습니다. 지도ㆍ조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 위원님들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ㆍ조언하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많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받아주셨습니까?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지난 3월 29일 교육부에서 2012년도 학업중단비율을 발표했었죠?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문에 발표된 것에 1.96%로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게 학업복귀율은 171명 즉 15%밖에 복귀를 못 했어요. 1,109명,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도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중단학생인데 다시 학업에 복귀한 것은 15%인 171명이에요. 그중에서 남학생은 18%인 109명이 복귀하고 여학생은 11.9%인 62명밖에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가슴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중단하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취업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직업현장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고 고용법에서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아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는 1.8%로 최저더라고요. 3월 29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인천시가 1.8%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세종시, 울산시로 돼서 인천시 같은 데는 88억의 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또 경기도도 66억, 세종시는 43억, 우리 강원도는 혹시 1.9%면 별로 없는데 거기에 받았는지 몰라도 얼마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교부금들이 항목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인 시도평가에서 우리가 매우 미흡으로 1위와 한 74억 손해를 봤죠.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흔히 우리가 용어로 학업중단숙려제도 그러죠.

예, 학업중단숙려제.

우리 강원도는 현재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주간에…….

그러면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담당과장님을,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동근입니다.

금년 들어서 학업중단숙려제도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로 말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해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금년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일단 학교에서 자퇴나 퇴학이나 이런 학생들 중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2주간 상담센터나 Wee센터나 이런 데 보내는데 아예 거부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숙려제 대상 학생 수, 중도탈락 학생 수는 많지만 그중에 대상 학생 수를 설득해서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104명이고요, 그중에 다시 복귀한 학생이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분들에게 그냥 내치려고만 하지 말고 끌어안고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애를 쓰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과도 관계되고 가정 경제사정과도 관계되고 자기의 어떤 진로 이상과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숙려제로 하느니 Wee센터로 하느니 부모와 함께 힐링을 하느니, 용어는 좋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데 한 40%가 됐으니 지금 숙려제로 해도 괜찮네요.

42%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질책이라기보다 담당장학사가 계시든 누가 계시드 월별로라도 통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안도 제시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돈 내려오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도교육청 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아래 학교나 지역교육청,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다그칠 때는 다그칠 수도 있고 잘한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줄 수가 있고 교육감께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도 진흥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 정보통신윤리에서 이것은 정보통신 중에서 인터넷,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들어갑니다마는 과다사용 예방교육은 아침저녁으로 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도 우리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어떤 교육청은 11월이 됐는데도 예방 교육한 실적이 없어요, 실적을 달라니까. 아마 위원회에서도 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방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학기 결과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이것도 확인도 하고 또 어떤 매뉴얼을 주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아이스마트키퍼인가 또 스마트폰앱을 일선학교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걸어놓으면 일상적으로 집에서 오는 기본전화는 받을 수가 있는데 문자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시간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풀어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교사도 학부모도 또 의지가 강한 본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쪽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역시 기초학력미달인데 전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력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충ㆍ효ㆍ예ㆍ지ㆍ신입니다. 그래서 지(智)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제 충도 없고 예도 없고 효도 없어요. 이게 잘못돼서 인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임을 맡으면 3월에 인수인계를 받겠지만 진단평가는 담임재량으로 하시겠죠?

예,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문항도 발췌해 가지고 은행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매뉴얼인가 이렇게 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수차 대전교육청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에 아이가 세 명이라고 한다면 그 세 명을 지도해서 그다음에 평가가 되는지 확인해서 계속 다달이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가 없어요. 말하자면 학교급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까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창의ㆍ경영학교에 선정되는 기준은 뭡니까?

학력향상의 창의ㆍ경영학교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지정합니다.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는 뭐를 가지고 지정합니까?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교육부에서 일제고사를 안 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 오늘 이 순간 초등학교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시평가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잘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나 창의ㆍ경영학교를 신청하자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신청을 하죠. 지금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진단평가를 해서 교장은 우리 학교, 우리 학교에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떤 학생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예산은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어디에서요?

초등학교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초등학교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교육부 지침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상부지침이니까 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정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창의교육, 말은 잘 합니다. 창의ㆍ지성교육, 공감ㆍ지성교육, 3R's가 안 되는데 진공상태인데 뭔 창의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독단적으로 정말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전국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학습인턴보조교사가 9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합니까?

현재는 창의ㆍ경영학교, 선도학교, 이런 데에다 우선 부진한 율에 따라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학력향상형 창의ㆍ경영학교가 초ㆍ중ㆍ고가 다 교육부 특교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은 책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책임이죠. 정말 우리 은사님들은 나머지 공부를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 양반들이 초과근무 수당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내 제자를 위해서 책임감, 사명감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무너져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원주 평원중학교에서 인턴교사를 쓰다가 금년에 수학을 하나 더 썼어요. 갑천중학교도 쓰다가 올해 영어 하나를 더 썼어요. 어떤 학교는 둘씩 쓸 수가 있고 이건 학교장이 채용합니까?

예, 학교장이 채용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도 아마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를 그렇게 막 쓸 수 있도록 출렁하게 줍니까? 웬만하면 학교운영비가 많으니까 사람을 막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되네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커트시켜도 되겠네요.

아마 창의ㆍ선도학교라든지 또 창의ㆍ경영, 학력향상형 학교라든지 이런 예산 안에서 학교에서…….

평원중학교가 2009년부터니까 한 4년째 되잖아요? 그다음에 학습클리닉센터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 1명씩 배치해서, 이게 다 구색 맞추는 거지 한 시ㆍ군에 하나씩 강사를 배치해서 순회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그래서 학습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책임교육이 어떻게 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이제 도민 현혹을 그만 시키세요. 우롱하지 마세요. 대구시교육청이 2010년부터-아마 모태가 거긴지는 모르죠.-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도 2년간 보조로 한 20억 받았을 겁니다. 이제 후발 주자가 우리들이죠. 정말로 이러한 기초학력미달학생, 중도탈락자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안 하고 정량평가를 해서 했다고 반박보도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돈을 주고 하는데 아이들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우리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데 하세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받아보니까 다행히 자율로 하는데 지금 혁신학교든 기본이 교내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내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율권하고 자치권이죠. 자율권을 주는데 특기ㆍ적성교육,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교과학습이 몇 %, 3 대 7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인데 정말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실정에 맞게끔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구성원 함께, 예를 들어서 영ㆍ수ㆍ국을 더 하든 예체능을 더 하든 그렇게 짜게끔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작년보다 낮네요.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낮아요.

예.

이것도 시도평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건이 어려운 우리 강원도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정말 공교육에서 해결하자면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참여 안 할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해 봤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64%이고 올해 63.9%이고 해서 거의…….

거의 다 같습니다.

예, 큰 이유는 없는데 강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아이들 만족도, 이런 데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매년 그렇게만 합리화시킬 게 아니라 뭘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강사풀제를 한다고 해서 봤습니다. 결과가 없는데 만날 하면 뭐합니까? 5월 말에 인천지역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작년보다 12.8% 상승했어요. 그래서 85.4%로 나타났다고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내년도 평가항목에 이것이 또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제자리인데 남은, 우리는 뛰어도 모자란데 저기는 날아다녀요.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방과후학교 참여를 기피하는지도 정말로 분석해 보세요.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도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난다. 그것도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으로 나오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 주어야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타 시도는 인천을 얘기했었는데 인천은 61.3%가 교과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3-7제지만 거기는 61%라니까 6-4제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양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는 제 말씀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말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우리 의회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 내용의 속사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고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평준화가 시작된 다음에 원주ㆍ춘천ㆍ강릉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원주지역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많게는 42명까지 있어요. 원주지역의 학급당 정원 외로 추가되는 인원을 보면 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학급 1개 학교를 신설하고도 남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후에 나타난 내용의 이야기는,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왜, 신설하려면 여러 가지 부지나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근본 매뉴얼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이냐 편한 대로 행정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시면 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치악고등학교는 여태까지 학급 증설을 해오다 보니까 치악고등학교가 완전히 학급이 꽉 차고 인원이 너무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북원여고 디자인학과가 없어지니까 북원여고에 학급 증설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북원여고도 10학급으로 학급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정의 내용이 정말 인문계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돼서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건지 그냥……. 두 번째는 삼육고등학교는 학급이 너무 없어서 학급 증설을 요구했는데 사립학교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학급 증설하면 교사(敎師)도 증원시켜야죠, 교사(校舍)도 지어주어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공립인문계 북원여고 학급증설 해라” 공문을 내려 보내면 “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학급 증설이나 시설계획은 구태의연하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 주세요.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막고등학교는 중투위를 통과하면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육이 지금 평준화에서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학급을 증설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북원여고 쪽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을 해결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본을 해결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원도교육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설 쪽으로 가면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학급증설 쪽보다는 신설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지금 북원여고도 학급이 찼어요. 학생 수가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육고 관계는 지금 시간상 다음에 제가 평준화 관계하고 지금 묶여있는 게 강릉중앙고등학교 영서고등학교 인문교과, 삼육고등학교를 평준화지역에 편입하려는 그 큰 문제, 엄청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혁신기업도시와도 연결시켜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도 장기적인 문제라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 학급정원문제 내용을 보면 정말 아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삿거리를 도교육청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사에서 낼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전부 감추고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을 가지고 선진적으로 학급당 정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겠다는 아주 실천할 수 없는 허울 좋은 것으로 꿈의 설계를 자꾸만 내 보내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들은 뭐하고 있는 꼴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질문드릴게요. 두 번째는 인조잔디구장 관계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원주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몇 년 지났습니다. 그 주위에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년 내지 5년이 되면, 저도 거기에 다른 경기 때문에 가봤는데 옷에 막 들러붙고요, 바람이 불면 날립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좋지 못한 건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아까 서면으로 받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지금 할 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강원도교육청에서-이것은 아주 학부형들, 그 주민들의 부탁입니다.-제발 좀 인조잔디구장을 너도 나도 앞다퉈하려고 하는 것은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가 육민관고등학교, 그다음에 상지대학은 물론이지만 태장초등학교, 영서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 명륜초등학교가 앞을 다퉈서, 교장선생님들이 치적으로 생각하고 업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얘기하려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위원이 막는 거라고, 또 학교환경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먼 장래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있었죠. 흙에서 뛰어노는 것하고 인조잔디구장 중에 인조잔디구장이 더 나쁜 것은 납 성분이 흙보다 90배 정도가 높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이것은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장이나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에서-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되도록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주세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체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문광부하고의 사업, 이런 5 대 5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현재 나오는 소재 중에서 친환경소재로 근자에 상당히 인체에 관계가 없다는 소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역 의원, 문광부 쪽으로 얘기해서 타 도에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타 도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강원도에서 원하는 것을 척척 대주는 것 아니겠느냐, 좋을 것 같으면 강원도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문광부에서 이렇게 많이 대주는 게. 제가 잘못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쪽에도 얘기하지만 자치단체 시장 측에도 그 여론을 그대로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뉴스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이, 인조잔디를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분들이 더 얘기를 안 해도 상당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말꼬리가,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문광부에서 하고 저쪽 추진위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니까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도 주최측이 학교니까 학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교육의원을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현직에 있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의 효과에 대해서, 또 차라리 우리 선생님을 교육을 시키고 현장 연수를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원어민 교사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느냐 했는데 지금 양양에 있는 현지 교사들 연수하는 방법도 같이 집행부와 의논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와서, 하여간 어떻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어민교사를 쓰고 있는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대우가 그렇고, 더 더욱 대우 중에서도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가재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신 TV부터 안 갖춰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많은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왔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이고 2년 있다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먼저 있던 사람이 가고 부부교사가 왔을 때는 절대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썼던 가구를 쓰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미발령입니다. 그러면 가재도구가 창고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발령이 성이 바뀌어서 났을 때입니다, 남자가 쓰던 데에 여자가 온다든지 여자가 쓰던 데에 남자가 왔을 때. 현지에서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재도구를 갖추어놨는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탕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없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환시키는, 뭐라고 그래요? 관리전환이라고 하나요? 다른 데에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에게 몇 % 부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전국 교육국장협의회에서라도 얘기하셔 가지고 이건 너무 낭비가 많다 이건 우리 교사하고 외국인교사와의 처우를 비교해 봐도 너무 지나치게 예우하는 것 같으니 근본을 고쳐보려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원교육대상 강원교육콘텐츠박람회입니다. 이 콘텐츠박람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 사도상을 주려는 근본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사, 교감, 교장을 지역별로 해서 관람을 하고 다녀오셨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서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 홍보가 2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흡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보면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현장 선생님들이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려면 민간단체에 위탁한 게 조금 저거 했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만 들게요. 원주에 과학축전이 있습니다. 원주ㆍ횡성ㆍ영월까지도 참석하고 또 과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하고 해서 과학축전이 크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시는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정확히”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홍보라든지 과학교사들 모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억 원 투자를 한 효과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홍보도 좋지만 교육의 내실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를 반성해 보시고 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고 특수교육실무원 말씀을 드렸고 특수학급 관계에서 특수학교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는 지금 모든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돼요. 그런 대로 좋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고 좋은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학급 운영입니다. 특수학급의 학생 수와 또 학급의 차이도 법적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학부형님의 호소입니다. 왜 호소냐 하면 또 그것에는 학부형들의 욕심도 있어요. 특수학교로 보내지 왜 특수학급으로 보내느냐? 그런데 또 학부모는 누구나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에 가는 것보다도 특수학급에 있다가 원적학급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걸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바람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때는 얘들은 완전히 제외입니다. 버스를 올라타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 장애우가 활용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용으로 지역별로 특수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실 것 같으면 아마 이 학부모나 학생들은 날아갈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려운 계층, 힘들어하는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마 특수학급에서 아이가 체험학습에서 배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중증환자가 있거나 대개 보면 실무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1박 2일이라든지 가는데 가능한 학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고등학교에서 2학년이 체험학습을 가야 된다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입 못 하죠. 옛날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택시도 외부로 나가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소수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 지역별로 전체를 묶어놓을 것 같으면 15명 내지 20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한번 베풀어줄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이 평생 고마움을 느낄 텐데 그것을 한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김 현 위원님.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쉬는 시간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추가질의가 나오면 끝나는 시간 없이 마냥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시간을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전에 한 게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은 피하시고 안 하신 것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휴식 없이 바로 이어서 계속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할 건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수를 바꿔서라도 하려면 해야 되고…….

아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것-오전에 하신 것-은 피하고 자꾸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질의시간에 안 하신 것, 오전에 못 다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을 설명하니까 거기에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요. 핵심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인데 감사나 예산심의처럼 반드시 해결을 위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에서는 차수변경을 하고 밤을 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하루에 다루기에는 너무 짧다는 얘기를 드렸고 저같이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혼자서 오늘 집행부를 앉혀놓고 질의를 하자고 해도 하루종일해도 다 못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차피 끼니때가 되면 중단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취지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인지 어떤 건지 아니면 마무리 시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한 질의를 드렸냐면 저도 추가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갈 것이라면 저도 제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서두에 물어봤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시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 전입금 내용에 대한 것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요구했냐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립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그런 토로를 많이 해요.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순위에서 밀리고 금액에서 밀리고 차별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저도 의아했고 그래서 제가 재단법인전입금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였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단전입금 상황이-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형편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1억, 2억 정도 넘게 규모 있게 재단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로 팔렬중학교, 전인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전입금 상태가 양호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걸 과연 전입금이라고 해야 되는가 싶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특히나 동해 광희중학교, 상지여중, 석정여중, 동해 광희고등학교는 아예 전입금이 없는 경우도 있네요.

일단 우리 강원도 내 학교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법정부담금 자체도 해결 못 하는 그리고 삼육이라든가 이화라든가 이런 교육법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로 갖고 있든가 임야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수입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설립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건에 수익용 규모재산의 규모는 갖추었죠.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학교를 법인이 설립할 때는 토지…….

법령상 설립할 때는 요건이 돼서 설립됐는데 이후 운영과정에는 전입금이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도 일단 설립허가를…….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설립허가를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현재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본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당해연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야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금수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나마 형식적 수준으로라도 전입금을 내놓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도 사용처 자체는 교원 및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예, 그것도 지금 못 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낸 것을 거기에다 다 충당하고 있고 그 부족 부분이나, 특히 보니까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학교운영비에는 낼 여력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다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이나 사실 차별 없이 지급을 다, 그러면 오히려 사립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환경개선시설사업까지 다 해 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립학교 전입금 문제가 미미한 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한 다른 별도의 조치, 혹은 대책 이런 것은 힘든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방법이 개선되기 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네요.

예,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좀…….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아침에 제출받은 게 운동부운영 특별점검 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대상을 6개 지역 18개 학교로 했는데 보니까 대상 선정학교가 운동 종목상 야구부, 축구부를 두고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예, 그 두 가지 종목의 대상학교만…….

이게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상학교를 운동종목에 의해서 주로 선정하는 겁니까?

축구부하고 야구부만 저희들이 선택한 이유가 권익위원회에서 중ㆍ고등학교 축구부와 야구부를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청렴도평가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의 제고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일상적으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운동부까지 점검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운동부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권익위에서 나오는 문제의식 때문에 야구부, 축구부가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다 뿐이지 그 외에도 많은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지금까지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저희들이 야구부하고 축구부만 점검을 했지만 그 점검한 배경 자체는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항목과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뒷장에 보시면 학교체육진흥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모든 학부모의 체육부 지원 후원금은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측면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학부모 후원금이 많은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한 겁니다.

저는 하여튼 오전에 업무보고를 보다가 문구가 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 이런 것을 했다고 하길래 전반적인 어떤 운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상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의해서 결국은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청렴도, 소위 주로 재정운영과 관련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제도개선이란 방향 정립에도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요즘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바도 없고 또 드러나는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중ㆍ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는 여전히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못 했을 뿐이지 훈련과정에서의 조금 가혹행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혹시나 감사의 내용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같이 들어갔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던 건데 보니까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감사는 없더라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를 나가겠네요.

저희들이 사실상 학교폭력 중의 하나가 운동부 학생들의 폭력 관계,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든지 지도교사와 학생 간 폭력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지 인지하고 나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혹시나 저한테 들어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으면 추후 나중에 행정감사 때 가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창조경제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창조경제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이 뭔지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개념 정립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생산적인 수단이 육체를 쓰는 노동, 이런 것에 의존해서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사람의 창의력, 즉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도 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내도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개념은 대체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를 잘 해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창조경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인가요, 호킨스박사 얘기에 의하면 “핵심은 교육이다.” 이런 거죠. 즉 사회에 나와서 그러한 어떤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이런 토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뜬금없는 창조경제 얘기를 했냐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가고 여기에 핵심 내용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정부 일을 받들고 있는 교육부, 지금 교과부인가요 교육부인가요?

교육부입니다.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그러한 내용이 삽입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내용이 삽입된다면 결국 다시 각 교육청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대안이나 대비를 해서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창조경제가 주조이고 그것을 교육 부분에서 받아들인 것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교육 쪽에서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민병희 교육감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 교육의 방향과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거의 일치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도정질문에서인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주장하던 바를 아마 따라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왜 뜬금없이 창조경제 얘기를 했냐 하면 분명한 것은 교육계에도 이것이 관통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떤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저도 창조경제가 뭔가 실제로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있었는데 그 속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바대로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말로 좋은,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환경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내용이지 정책 자체야 항상 누가 봐도 훌륭하신 박사님들에 의해서 제출되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현 정부가 뒤에서 향후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고 계시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교육부의 그 방향에 의한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질의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관님.

예,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징계사항을 요구했는데-교감한테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지금 학교에서 이사장이 징계를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처분에 대한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사관님이 학교에 통지를 했죠, 이렇게 징계를 주라고 외국어고등학교 이사장님한테?

예.

그러면 반드시 뭐냐 하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아직은 보고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형 학력향상방안 의견수렴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주고등학교, 원주여고 쭉 했는데 좋습니다, 지역이 편중됐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뭐냐 하면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학력향상방안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일선학교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일선에 자율권을 주도록…….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를 제가 80%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저, 그러니까 수능 4개 과목 중에서 2등급 이상 2개를 맞아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입학사정관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전형도 어떻게 하냐면 서류심사를 하고 과목별로 15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한 입학사정관제가 아니고 그래서 80%라고 했는데 어차피 과목별 15분 면접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더라도 학력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저는 80%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까 82%였는데 그래서 이건 완전 사정관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뭐냐 하면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이런 데는 다 제외대상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제일 문제가 학생생활지도인데 대개 선생님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전자기기, 핸드폰이 되겠죠. 지금 강원도에서 아침에 등교하게 되면 강제수거를 해놨다가 하교할 때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죠? 그냥 자율에 맡겨 두는 거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또 생활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에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분실이 되고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애들한테 분실한 것을 물어주라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때문에 생활지도가-수업할 때도 애들이 문자를 보내고 하니까-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생활지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장과 용모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생활규정을 만들고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복장지도나 용모를 지도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학생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교사들이 쫓아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빨리 피하는 것이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있어서는 안 될 말이 되겠죠. 이런 갈등도 있고 학생들의 사고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에 대한 예의조차도 전혀 모르고 이럴 때 인성교육이 점점 안 되고 갈등도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선생님과 학생 간 갈등이 생긴다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도 격에 맞는, 인권인권 하는데 인권이 조금 침해되더라도 선생님 위주가 되는, 수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생활규정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의 잣대와 현재까지 과거의 잣대로 재는 생활지도에서 생기는 불협화음,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생활지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법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느냐 하면 용모나 복장지도를 하다보게 되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어느 쪽으로 튀느냐 학생인권으로 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이 잘못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섣불리 지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학생과 교사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도교육청은 확실히 선생님 편에 서서 도와주어야지 이걸 학생 편에서 인권 하면 학교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사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10억 원의 돈을 가다가 주웠다면 이것을 신고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10억을 주워 갖는다고 하고 나중에 구속이 돼도 1년 정도 구속돼서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학생한테 4시간 동안 녹음기를 달아서 실험을 해봤더니 1시간에 49번이라는 50번에 가까운 쌍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우리 기성세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어렵지만 생활규정, 학교의 생활규정을 통해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학습권도 철저하게 보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많고 시간은 짧은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건의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돌봄전담사라고 하는데 이분들 자격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돌봄교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쓰는데 우선 자격증-유치원자격증, 보육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지역에서 구할 수 없다면 또 기준 순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돌봄전담강사로 해놓고 밑에 주를 달아놨는데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분들이 몇 명, 사실 묻고 싶은 것은 초등돌봄강사든 전담사가 몇 명이며 그중에서 자격미달자는 몇 명이냐? 초ㆍ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가졌거나 또 농어촌에는 지역 특성상 자격증이 없을 때는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돌봄전담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이 없을 때는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할 분들이 없겠지만 퇴직교원도 활용하는 게 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 강원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다면 질 높은-그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보육이라고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강사풀도 여기에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건의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1년이 넘어가고 했었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49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망학교 25개 교, 선도학교 35개 교가 있는데 희망학교하고 선도학교-국어가 어려워요.-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하겠다는 학교는 희망학교 25개 교이고 선도학교는 강원도 전체를 놓고 작은학교 중심학교들을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렇죠. 선도학교는 주변과…….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임명이네…….

그렇죠, 해달라고. 선도학교는 희망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선도학교도 희망이고 희망학교도 희망이고…….

아니, 희망학교는 희망이고 선도는 저희들이 지역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에, 강원도라고 해봐야 중소도시인데 공동화돼서 조그만 학교가 있잖아요. 서울도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살리자는 게 결론이잖아요. 우리 강원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이 큰 게 아니고 이미 타 시도는 몇 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정책이고 뭐고 독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벤치마킹해서 이름만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인간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원학교는 교육부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데 전원학교하고 희망만들기학교하고 선도학교하고는 교육과정이나 운영하는 데 저는 구별이 안 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전원학교는 교육부 사업으로 올해 종료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전원학교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지역에서 하나의 교육환경 모델학교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학교 안에서의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결론은 잘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외부의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전원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전원학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도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AㆍBㆍC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도시에서 접해있는 작은학교에 오는 방법, 그다음 하나는 숙식이 가능해서 산촌유학이라지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법, 숙식이 될 수 없는 곳에서의 방법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고민하는 것이 지금 대구고 어디 다른 시도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그것은 희망이 아니죠.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에서 성공한 사업은 다 학력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이에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도 제주도로 망아지도 제주도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주도 양성언 교육감이 10년 동안 하는데 바로 “인재 양성은 학력이다.”, “공교육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면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실력을 늘리고 또 제주도에는 국제학교가 있죠. 이런 등등이랍니다. 그리고 수능 4년차인가 지금이 몇 년차인데 수능에서 전국 1위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결론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을 하면 아토피 치유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선택과 집중에 학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요전에 강릉에 서남수 장관님이 와서 할 때도 송양초등학교가 영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A형, B형 하는데 결론은 학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열린교육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걸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문 닫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지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하면 통학 차 등등 나오는데 조례는 됐지만 학구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도 법이죠. 그러면 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는 체육중학교 하나밖에 없죠. 특성화중학교 하면 서울이고 어디에서고 학생들이 올 수 있고 통학구역에 관여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17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실 이렇게 던졌으면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됩니다. 다음에라도 “이것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더 숙려시간을 달라”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오늘 이것으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을 낚는 겁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도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강화, 여기에 전국에서 사활을 걸고 교육부에서부터 국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취업률은 신통치 않습니다.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역 산업구조와 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도교육청에 없습니까?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다.

그러면 그 세 명 중에서 기업체 인사업무라든가 직업상담 이런 경력 있는 분들을 모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취업지원단 세 명이 있습니다.

요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 모집했습니까?

직접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다행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박람회도 하고 좌우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질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취업률도 있지만 지금쯤 취적률이라고 해야죠. 취업을 해서 적응 못 해서 되돌아오는 아이들 말고 취업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나 되는지 왜 요즘 강릉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등이 인문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현실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어차피 대학에 갈 것이라면 인문계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면에 관심을 갖고 결산검사에 가서 보니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권고사항에다 넣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애니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걱정은 했어요. “여기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문 전공교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미술선생님 하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둬야 되는데 전년도까지 3명이던 게 어떻게 돼서 되레 줄어버렸어요. 이래 놓고 취업이 뭐가 되고, 질 높은 교육이 안 되는데 취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냐 하니까-깜짝 놀랐습니다.-한 명당, 그분들은 다른 데에 있으니까 강사식으로 2,000~3,000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쓰지 못한 게 많은데 2,000~3,000만 원 없어서 사람 하나 채용을 못 합니까?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간제교사는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간제교사도 무작정 쓸 수는 없죠. 교사배정기준이 2월에 없어졌습니다.

원 예.

그래서 좋아서 파견교사 넣고 그 후임으로 기간제교사 막 넣고, 총액예산제는 도에서 합니다. 이제는 교육부에서 주지 않아요. 일부는 도 자체 예산에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항, 2항은 괜찮아도. 마무리로 들어가서 57쪽에 행복더하기학교를 한번 봅시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 문제를 보니 이것 사업계획을 보고 평가를 해서 지원비를 주고 그다음에 1년 운영해서 그다음에 잘 안 되면 중간에 컨설팅 넣고 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 환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지원을 한번 볼까요. 2012년도 학교에 7,500을 줬으면 이 비율로 해서 올해 5,500 또 다른 데도 7,500 주었는데 5,500이면 한 100에서 200 차이나요. 이게 학교 규모, 교직원 규모 등등해서 똑같이 배분했는데 강릉 운양초등학교는 작년에 불용액이 26.3%예요. 북평초등학교 39.5%입니다. 호반초등학교가 17.7%고 거진중학교는 42.1%인가 4% 됩니다. 그런데도 다른 학교하고 규모가 같으면 지원비를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전문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 보고 돈을 주라고 하면 돼요. 운영비 지원하고서 무슨 결과를 얻겠다고 앉아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도를 분기별로 한 학기 하고 그다음에 평가해 봐 가지고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획도 없이 돈을 주니까 못 씁니다. 하여튼 이것은 행정감사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고칠 것은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 물어야 할지, 이게 담당자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수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원도 내 군 단위 지자체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영월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양구에서 하는데 언론에 나온 “인제 명문고육성사업, 지역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명문고 육성사업에 3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인제입니다.-이를 위해 군은 4월 12일까지 거점학교 지정공고 후 제안설명과 평가 등등 해서 최종 전문학원도 선정한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인제고, 원통고, 신남고, 기린고 등 관내 4개 고교 7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심화교육과 고3 학생에 대한 수시전형 특별지도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학생선발은 학교별, 학년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성적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자기주도적 학생 2명씩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한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등 네 과목을 집중 교육한다.” 이것을 보고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은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 해 줄 생각이십니까?

지원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 제재를 가해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제를 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군에서 군 예산을 가지고 지금 3억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는 배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진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그러면 이분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여기에 쓰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교육철학의 차이겠습니다마는 그 5개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또 다른 아이들과 불균형을 낳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벌써 대학입학정원보다 입학생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김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별로 현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어떤 과목에 맞춰서 맞춤형 대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변호사도 옛날 같으면 엄청난 선호대상의 직업이지만 저희 교육청에 7급으로 와 있을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세금을 붓는다는 것은 저희들 교육철학에 배치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가자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들어가야 되며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고 의사가 되자면 어떤 과목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면접만 하고 전부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최초로 한번 입시선발과정을 바꾸세요.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데 한번 고발 좀 하죠, 소송 한번 하죠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됐습니다. 교육철학이 바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의 교육철학이 강원도를 먹여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세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능 날짜도 언론보도로 발표가 됐고 작년 수능 평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글은 잘 쓰면서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모의고사 결과가, 특히 요즘 화두가 뭡니까? 영어 AㆍB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쏠림 형태는 어떻게, A형과 B형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전국은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떠냐는…….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다음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거의 아마 아이들이 A형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형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지 않다는…….

좋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B형을 했네요. 편차에 의해서 B에서 A로 가든 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영어수업을 AㆍB형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도 통합교육을 해야 됩니까? 잘 하는 아이들 B형이 A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 가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14년도라면 이 질의는 양구종고시절인가 양구고등학교가 시범학교를 했을 때 해서 연구물도 달라고 해본 적도 있고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한다면,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철학이 다 다르겠죠. 언성을 높인 것 죄송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와 건의, 제가 촉구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라도 답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영역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짚어야 할 부분은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속조치,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책기획관께서 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학력관리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교육장 월례회의 때 교육국장님, 교육국에 가장 오래 근무하셨는데 참석을 매월 교육감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겁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교육장협의회에는 국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는데 과거에 제가 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이따금 중요한 안을 가지고 와서 당부말씀을 드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오늘 거론됐던 부분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다시 개선하는 것이 추진사항의 중간보고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과 관련돼서 하실 일들을 소신껏 하시라고 힘도 실어주고 거기에서 당부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방대한 업무에 전부 다 지시가 가겠지만 그래도 교육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장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201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년말에 가서 후회가 없도록 정말 만족감을 갖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학교방문을 해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니까 학력관리 점검을 안 한 교육청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학력관리를 점검하면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기는 양 그런 부분을 등한시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라고 주위에 과장님과 장학관님도 계시지만 학교장님이든 교육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학교 구성원들이 소신을 갖고 교장선생님 의견대로 전체적인 목표가 뭔지 학력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힘도 써주시는 것이 교육장님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3월에 질문할 때 우리 서남수 교육부장관님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하고 교육철학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맞습니다. 교육철학이 맞는데 학력관리는 서남수 장관님이 아주 중요시 다루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많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학부모들에게도. 그래서 양 국장님이 하시든 학력관리는 누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장님 월례회의 때 가셔 가지고 강조해서 우리 강원교육이 한층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초ㆍ기본학력은 책무성의 문제라고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장회의에 가서 또 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께 꼭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 요구도 하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관내에도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동급식을 하는데 점심시간이면 초등학교 버스가 와서 학생들을 실어가고 선생님들을 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작은 버스예요. 학생들이 다 거기에 타서 서서 갑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되니까 갈 때는 문을 세콤으로 잠그고 갑니다. 학부형들 항의가 왔어요.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이것을 해결 좀 해달라.” 그래서 담당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젓번에도 지난해인가 교육감님 출석해 가지고 “춘천지역 급식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춘천시에서 부담을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니까 “틀림없이 다 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금년에 춘천시에서 또 9억 5,000만 원 인건비를 우리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부모한테 부담시켜야죠.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줍니까? 학부모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하나 완전히 해결을 못 했는데, 아까 저는 마음속으로 화가 난 게 교육국장님, 지금 복지문제로 파견 온 교감선생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감선생님이 파견으로 출장오지 않으면 복지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월에 한번 복지부분 분야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돼서 일이 많다고 하면 학기 초에 미리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지금 파견 온 교감선생님이 언제 왔습니까? 7월에 왔죠?

7월 초에 왔습니다.

7월 초에 왔죠?

예.

그러면 여태껏 그냥 있다가 또 복지를 해야겠다고 해서 파견한 겁니까? 또 지금 조그만 학교도 급식을 해결 못 하면서 파견 온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복을 무상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전체 부분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복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복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선거가 내년에 오니까 또 복지문제를 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했으니까 그건 해결이 됐으니까 복지 가지고 도민들한테 환심을 사려면 무상교복을 해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놓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어쨌든 교육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그만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안 쓰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갖다놓는 거예요. 그 학교에 두 달 동안 교감선생님은 안 계셔도 괜찮습니까? 지금 파견교사가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지금 도교육청 파견교사인 교감선생님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파견교사라고 부릅니까?

교감선생님입니다.

어떻게 불러요?

교감선생님.

그냥 교감선생님으로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기에 그렇게…….

그렇게 부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갖다놓고 복지문제가 해결됩니까? 두 달 있다가 보낸다고 그러셨죠? 다시 9월 1일자로 파견을 다시 할 겁니까?

그건 아마 인원충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에 복지가 쉽게 되면 그전에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 달 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그것 계산 못 하셨죠?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예.

대강 얼마입니까?

(관계관석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400만 원 돈입니다.

400, 그러면 출장 오는 데 두 달 동안 400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절박한 일일까?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어려운 학교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은 없이, 그런데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8월 말일자로 원대 복귀시키겠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안 끝나면 계속 출장이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파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한선이?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에 원대 복귀합니까?

끝나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복지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파견할 겁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사안이 이 업무에 필요하다면 또 하지만 현재는…….

또 두 달 하고…….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가 예산을 정말 학생을 위해서 쓰는 건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행복더하기학교 예산배분, 그런 배분이 어디 있습니까? 크건 작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똑같이 전체학교 30%를 감축한 뒤에 교사 수, 학생 수로 해서 비율로 했는데 최돈국 위원님께서는 이제 불용액도 있는 학교도 왜 인원이 같다고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 행복더하기학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가보셨습니까?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한두 번 나갔어요?

예.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컨설팅팀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수능 전국 1위입니다. 1위 원인이 뭐냐 하면 거기 교육감님이 학력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세요. 10시까지 학교 야간학습,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11시까지, 제주도는 학원이 변변치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책임져야겠다고 해서 학생들을 붙들어서 선생님들이 희생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생활이 행복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미래가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재 학교생활은 힘들더라도 미래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해서 미래에 불행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불만스러운 게 점검을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떤 중점 추진사항에 예산을 주거나 시행할 때는 가서 확인점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점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주고서 그만이야, 되든 말든. 행복더하기학교, 어떤 교장선생님은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답니다.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딴 짓 다 해요. 전체 해외여행도 가고 체육복도 다 사주고 그것만이 행복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3년 동안 내내 말씀해 주신 학력문제, 이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명부를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만약에 이번이 230회 임시회다 231회 임시회기 1주일 전에 점검사항을 가져 오셔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매년 3년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것이고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개선하는 말씀을 다 메모하셨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메모하셔서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강원교육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만날 만나서 얼굴을 붉혀야 됩니까?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자리도 불편하고 더운데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끝판에 언성을 높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 우리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추진실적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교육청 201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