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정부는 북극항로 개설 및 북극해 개발을 국가정책 주력사업으로 격상하고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극해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에 이르는 470억 배럴과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900억 배럴 등 2조 달러의 지하자원 등이 매장되어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북극해는 현재 연간 50일 정도 운항이 가능하나 해양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년 중 6개월, 2030년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빠르면 6~7년 안에 상용화 될 가능성도 높아 세계시장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동해항을 비롯하여 부산항, 울산항 등이 북극항로 모항 지정이라는 해양 주도권 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북극항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강원도 항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부족으로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 동해항을 모항으로 북극항로 이용 시 동해항~로테르담항 운송시간은 부산항~로테르담항보다 이틀이나 단축되고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동해항은 부산항이나 울산항 등에 비해 내륙수송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해상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점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삼척 호산항은 대규모 LNG 인수기지가 건설 중으로 향후 북극해 에너지 자원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어 나를 수 있으며, 또한 속초항과 동해항 등을 국제크루즈 산업 특성화 지역으로 육성 중이어서 북극항로를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정책 지원 부재 속에서도 이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북방항로 개척에 힘써 왔으며 지리적 여건도 수도권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육상 수송거리가 140㎞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우위에 있고 부산항과 울산항에 비해 북극항로 진입이 빠른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강릉항, 동해 묵호항, 속초항의 기능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강원도 동해항만이 북극항로의 북방물류 허브로 지정된다면 세계 최고의 동북아 교역ㆍ물류거점 항만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동해항이 북극항로 모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 동해항을 북극항로 모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북극해 진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항과 울산항 등을 북방루트의 허브로 집중 육성코자 하나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과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2014년 UNCDB( 유엔생물다양성총회) 개최, 그리고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착공 등으로 국내 다른 지역보다도 북극항로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환동해의 중심, 동북아의 중심을 외치며 동해안 시대를 주창하고 나섰지만 전형적인 항만 소외지역으로서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논리에 발목이 잡혀 서남해안권에 비해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동해항의 북극항로 모항 지정은 강원도가 세계 최고의 동북아교역ㆍ물류거점 항만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원도 동해항이 북극항로의 모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배려해 주길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해안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문과 2번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가 세계 최고의 동북아 교역ㆍ물류거점 항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동해항을 북극항로 모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7월 5일 권혁열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건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에즈 운하 이용 시보다 운송거리는 약 4,000~6,000㎞, 시간은 1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 2척의 화물선이 북극항로를 시험 운항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정부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부산항과 울산항을 북방루트의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항은 부산항, 울산항에 비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측면과 북극항로 진입에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어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동해항은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동북아 교역ㆍ물류 거점항으로 육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북극항로 모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특히 삼척 호산항은 대규모 LNG 인수기지를 2014년도 완료계획으로 있어 향후 북극해 에너지자원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항은 북극항로 모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으며, 따라서 강원도가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를 하려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8월 중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세계 5위 교역국가로 가는 우리에게 북방루트는 새로운 생명선이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북방루트의 핵심에 위치한 강원도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북극항로 모항으로서의 강원도 동해항의 이점과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과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북극항로가 연중, 최소한 100일 이상 상용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해 주변국가에서는 천연자원 개발과 지하자원 선점을 위해서 각 국가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옵서버 가입이 확정된 이후에 세계 경제, 외교, 비즈니스의 축소판이자 새로운 프론티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극동진출 정책을 통한 블라디보스토크 2012년 APEC 정책회의 개최 등에 북극에서 개발되는 천연가스 LNG를 동북아로 수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21일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하여 범 정부 차원의 종합청사진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금년 하반기 중으로 북극해 시범 운항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혁열 의원님께서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강원도 동해항이 부산항보다 지리적 여건상 운송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월등한 잠재적 우위와 시멘트, 석탄 등 벌크 및 컨테이너 등 복합화물의 국내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워 동해항을 북극항로로서의 육성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산항의 LNG 운송 중심항만, 속초항의 북방크루즈항만 등 동해안 항만별 특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반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동해항이 북극항로 육성의 당위성 제시를 위해 지난해 8월 28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극항로시대 강원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도 ‘북극항로 대로 전진기지 강원도’란 주제로 국회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북극항로시대 육성 대비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강원도 동해안항만 북극항로 전략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서 논리와 정책개발로서 우리 도 동해항만들이 북극항로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혁열 의원님의 건의안 발의에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북극해에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있고 2조 달러의 지하자원 등이 매장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딱히 이것이 모항으로 지정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건 사실상 내용상으로 봐서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또 동해항과 로테르담항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단축되고 안 되고 해서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모항으로 지정했을 때 단축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삼척 호산항에 대규모 LNG하고 모항을 만드는 것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러한 결부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온다든가, 강원도에 어떤 발전을 가져온다든가, 또 외국의 천연자원들이 이 항으로 들어온다든가, 여기에서 어떻게 제조를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 제시가 사실상 없어요, 어떻다 하는 형태만 갖췄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극항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20년 되면 상용화될 수 있는 시점이 기간이 1년에 6개월 이상 열리게 된다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어도 2020년 되면 6개월 정도는 열린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북극항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신항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물동량을 수송하는 루트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항로가 되면 거기에 매장된 무수한 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정책에서 도입이 되어서 그것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지리적이고 우리 지역 항만이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 바로 국가에서 에너지 자원을 북극해에서 개발하는 정책을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개발하는 자원은 바로 벌크라든가 이런 화물들은 동해항만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삼척 호산항 LNG는 내년도 말이면 1단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말지구라든가 이쪽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가져오면 저희 삼척 호산항이 LNG항의 중심 허브항만이 되면 바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LNG망을 다 배송할 수 있는 중심 생산기지가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허브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로로서의 가치와 새로운 자원 개발하는 데 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로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싱가폴이라든가 부산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항만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만큼 부산이나 일본 서해항만이 주요항만으로 부각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광양항만에서 모든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항만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그때 우리 동해항만에 그런 풍선효과를 가져오자,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창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시기가 사실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시기를 봐서 지금 해 놓으면 북평항 같은 데도 한때는 무역항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역항이고 뭐고 수입탄 몇 t 갖다 놓더니 그다음에는 지지부진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돈만 잔뜩 들이고, 지금도 이게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언제쯤 뭐가 들어와서 여기에 어떤 기지를 만드는 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딱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느낌을 가져요. 하여튼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3개 시도 간에 기조실장님하고 해양수산 관련 국장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울산에서는 강원도가 북극항로 시대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상당히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획된 기간에 정확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께 촉구 건의안을 낸 의원으로서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해항이 북극항로 모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이익이 우리 강원도에 있느냐 이런 염려 걱정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서해, 남해, 동해로 봤을 때 가장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서 뒤져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그게 북극항로가 개설됩니다. 천연광물자원이 전 세계의 30% 이상이 매장되어 있고 고품종 청정어종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해안으로 봤을 때는 북극항로 모항 지정은 부산은 물류단지고 울산은 석유화학단지고 강원도 동해항은 가스 LNG기지라고 합니다만 모항으로 지정됨으로서 우리 동해안의 항만 개발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이 가장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서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살아가려면 모항이 지정됨으로서 우리 동해안이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안에 북극항 모항을 유치한다면, 크루즈산업 이미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델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갈 수 있는, 조건도 부산항보다 이틀이나 단축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원가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모항이 지정됨으로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30분 동안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네요. 어제 농정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이나, 이게 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담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여기에 딱 첨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 참고자료에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정부계획안, 그리고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추진하려고 하는 안 이런 것 첨부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 안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기본모토는 뭡니까? 기반시설을 구축하자는 게 기본목표 아니겠어요? 길이 있어야 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지금 모항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시려면,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도 이것 보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하고 매일 서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는 강원도가 잘 살아보자, 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소외받고 사느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북극항로 모항 지정도? 본부장님이나 전문위원실도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참고자료 만드는 것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료 여기에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앞으로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427억 38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1,295만 원으로 총 445억 1,682만 원이고 이 중 437억 4,3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7억 3,669만 원을 수납하였고 39만 원의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액 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8억 6,7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0억 6,7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85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289억 7,6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1,295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05억 8,9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1억 9,864만 원으로 301억 9,176만 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반환액 39만 원으로 수납액은 301억 9,13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27만 원으로 555만 원은 '99년 감척어선 대체매각 피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으로 당사자가 5년간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172만 원은 수산자원조성금 납세태만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30억 6,08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1490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8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77억 5,729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9,714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5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400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을 초과한 세입액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기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15억 4,11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1,081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3만 원입니다.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57만 원, 불용품 매각대 7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07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현액은 2012년도 예산액 712억 2,1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1,295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0원으로 총 730억 3,477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89억 7,020만 원이며 16억 4,257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24억 2,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원, 예산절감액 6,961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 5,01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7쪽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억 3,622만 원 중 8억 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액 1,836만 원, 집행잔액 5,131만 원과 항만물류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쪽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3억 1,357만 원을 집행하고 3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39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50억 7,147만 원 중 50억 4,6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2만 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48억 7,374만 원으로 48억 5,010만 원을 집행하고 2,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액 1억 9,772만 원 중 1억 9,603만 원을 집행하여 169만 원의 잔액은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은 예산총액 358억 9,740만 원 중 343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7,24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701만 원, 사고이월 2억 3,328만 원, 계속비이월 5억 9,217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6억 7,50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 5억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잔액 905만 원입니다. 913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잔액 5억 원은 2011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사업희망자가 전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의 예산액은 130억 1,756만 원으로서 127억 9,6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1억 3,807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호산항 건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인공어초사업 공사 집행잔액 2,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919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81억 7,768만 원으로서 그중 81억 5,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 예산액 38억 391만 원 중 38억 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2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액 124만 원 및 집행잔액 8만 원입니다. 920쪽 하단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은 예산액 12억 6,289만 원 중 12억 6,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4만 원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은 예산액 7,840만 원 중 7,4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4만 원은 어업인복지 및 어장개척지원 여비 예산절감액 64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은 예산액 30억 3,246만 원 중 30억 1,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57만 원은 922쪽 재해예방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사업과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65만 원이며 그 외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 원,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9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357만 원 중 4,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16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500만 원, 집행잔액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925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55억 2,399만 원으로 52억 4,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672만 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사업 중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액입니다. 926쪽 하단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은 예산총액 43억 7,114만 원으로서 28억 7,2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68만 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9,338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내역은 927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사업 중 가평오산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율 변경문제 즉 지방비 50% 부담으로 하는 계획변경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38만 원과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사업의 예산절감액 70만 원,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8쪽 행정운영경비 총예산 1억 117만 원은 9,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93만 원은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1쪽 수산자원연구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4,637만 원 중 19억 8,2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사업의 예산절감액 2,633만 원, 집행잔액 79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절감액 430만 원, 집행잔액 25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예산절감액 200만 원, 집행잔액 2,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10억 8,093만 원 중 10억 5,547만 원을 집행하고 2,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2,134만 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41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정책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238만 원 중 4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수산 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사업의 잔액 529만 원과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38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8,589만 원으로서 6억 4,007만 원 집행하였고 5억 4,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억 4,582만 원으로 이는 정원 19명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도 자체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8명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8,454만 원으로서 9억 8,243만 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3쪽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은 5억 9,735만 원으로서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2억 6,797만 원으로 12억 6,141만 원을 집행하고 6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79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94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총액은 7억 214만 원으로 6억 9,106만 원이 집행되어 1,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981쪽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은 9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2회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에 관한 경비 2,168만 원과 국내여비 16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잔액으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의 예산의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은 103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2년 7월 20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총괄과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총 24억 원이 수산정책과로 이체되었고 기획총괄과 국내여비 4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억 2,200만 원이 해양항만과로 이체되었고 기획총괄과 자치단체자본보조비 3억 7,200만 원이 어업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3,32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49만 원이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3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1052쪽이 되겠습니다. 동산항 건설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1,489만 원으로 1차에서 7차까지 공사 완료되어 1,489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3쪽의 오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3,659만 원으로 방파제 40m, 방사제 20m, 방파제 보강 179m 등 2차 공사가 완료되어 24억 4,069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9,589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054쪽, 다음은 교암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7,500만 원으로 방파제 55m, 방사제 40m, 물양장 55m 등 1차 공사가 완료되어 13억 7,871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4억 9,628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는 1073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서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 4,700만 원은 해안선 변화모니터링 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사업의 시설비 6억 원 중 3억 2,328만 원은 집행하고 2억 7,672만 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3년 5월 용역이 완료되어 6월 중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명시이월액 4억 9,338만 원은 장금상선주식회사 손실보전금이 동해시 예산 미반영에 따라 2013년도로 이월되었고 DBS 크루즈에서 2012년도 손실보전금 결산 미실시로 2013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하단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지방어항 유지보수의 시설비 1억 7,730만 원은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3회 유찰되는 등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사업은 36억 3,514만 원의 예산액 중 34억 7,324만 원은 집행하였고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해상측량용역 불가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382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초어장관리사업의 시설비 3억 7,230만 원 중 3억 3,551만 원 집행하였고 이 사업 역시 해상기상악화에 따른 해상측량용역 불가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3,216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81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서 계속비 집행사업에서 오호항 건설과 교암항 건설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1175쪽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794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647만 원을 합해 총 20억 9,441만으로 이 중 7,958만 원을 지출하고 2012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대비 311만 원이 감소한 20억 1,48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2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고 기타보상금, 912쪽요. 본부장님, 전액 불용사유가 뭐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감척사업이 근해어선 감척이 있었는데 근해어선 감척을 한 척당 5억을 배상받습니다. 그런데 한 척을 감척했어야 되는데 희망자를 3회 이상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감척사업을 하셨는데요 885척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한 것도 명시이월된 적 있죠?

예,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켰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겁니까? 국가에 반환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총액을 확보해서 시도별로 수요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감정까지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적다 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선주라고 해야 되나요, 감척시키는 당사자께서, 5억 예산을 세웠으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척할 때 근해어선은 10t 이상을 말씀하는데요 10t 이상이면 3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분들 기대치는 4억, 5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긴 한데 이것이 일단 3억이 나온 것이 자기 기대치에 미흡하다 그런 주장을 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로서는 계속 감척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강제 감척할 수 있도록 법률이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부장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잘 하시는데 사업자 측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국고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벌이실 때는 심사숙고를 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한 것은 반드시 감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927쪽에 가평오산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건 어디에 하던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국비를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양양 가평오산지구인데요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하고 송정리 일원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16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양군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167억 중에서 국비를 무려 150억을 주고 군비를 17억 투자하는 것으로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확정을 시켜 주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가 결론적으로 99%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이런 재원 비율은 부당하다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국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하겠다 그렇게 문서가 와서 그걸 저희가 양양군에 의견을 조회하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하면 못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67억에 국비가 150억 오던 것이 75억이 오니까 75억의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부담 많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양군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예, 당초 국가에서는 그래도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100% 가깝게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정책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고 포기하고 없어지고 말겠네요?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어졌고 앞으로 다른 변형된 예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85쪽에 예산전용을 2건 하셨는데요, 해양항만과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 행사비로 전용하셨는데 10월에 행사를 하신 거네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3개 국 회원항로 활성화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일본에서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할 차례였는데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행사는 3개 국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용을 해서 하셨고, 마침 보조금이 남았으니 그렇지 보조금이 남지 않았으면 전용을 못할 뻔 했잖아요.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예측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보면 환동해본부가 전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인건비 같은 건 다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기관이 이관되어 오면서 정원이 19명이 넘어왔는데 저희들 조직개편에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원이 8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감원된 인력은 저희 환동해본부나 새로 생긴 해양심층수센터나 그리로 분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계속 수산기술지원센터 정원 19명으로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총액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다시 19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부담하는 게 당초예산액대로 다 부담을 하죠, 일단 납부를 했다가?

기술지원센터에 오는 예산 전량 인건비 전액 100% 국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쓰고 있든 어쨌든 간에 연금부담금을 일단 예산에 의해서 납부했다가 나중에 지급한 뒤에 정산하면서 다시 되돌려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연금부담금을 더 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건 정확히 해서 최종추경에 정리를 해서 서로 더 냈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회계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9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다가 메말라 가고 하는데 인공어초를 투여함으로써 수산자원이 어초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죠?

저희가 입찰하고 잔액이…….

집행잔액입니까? 그럼 이걸 또 집행잔액을 발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발주했는데요 규모가 하나가 작은 것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가 300만 원, 500만 원 되다 보니까 그 개수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공어초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어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 강제 같은 경우는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고 있고 소형어초는 단가가 200~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단가가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어초로 인해서 동해안 바다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입장이니까 알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1쪽,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이라고 해서 이게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저희가 척당 연도별 예산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집행하는데요 31척이 간다고 했다가 한 척이 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 척이 출어를 안 할 경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못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말고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해안권 항만 물류전진기지, 아까와 같이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인데 요즘 러시아 북극항로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투자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여기도 발생했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금상선이라고 해서 동해항에서 보스토치니 다니던 컨테이너 전용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행할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동해시도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동해시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DBS가 작년 6월까지 저희가 운영실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결산을 연말에 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에 결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회계상 4억 9,3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935쪽에 보면 수산기술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업인들의 교육, 지도, 홍보 이런 걸 담당하죠?

그것이 중점이고 양식장 어병 예방이라든가 예찰, 적조 예방, 불가사리 예방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에서도 예산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사전에 예측을 못 했는지 좀 그렇네.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예산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전에 예산을 정리…….

945쪽 좀 봐주세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에 갔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인원도 부족했고 해양심층수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산도 열악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해양심층수가 요즘 좀 여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해서 승인해 주신 걸 알뜰히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부 절감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극소수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보충되었습니까?

인원은 다 못 되고 우선 지난번에 한 명 더 충원을 시켰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된 어항, 어족, 물탱크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전문인력이 달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계약직이고 그런 분들이 하겠지만 해양심층수 관련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해양심층수가 된 지 꽤 오래 되었잖아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데 격려도 하고 그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정ㆍ현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정ㆍ현원이 10명, 11명이 맞아요?

예, 금년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9명, 11명이었고?

재작년부터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그만큼 국비보조를 덜 받으시고요?

금년도도 예전처럼 그 정도 수준 똑같이 왔습니다.

정ㆍ현원은 안 맞는데, 그럼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로 가요?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결산해서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죠.

정원이 앞으로 변동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산을…….

제가 말씀하시는 것 쭉 듣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코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 수산기술지원센터에 19명이 근무하는 게 맞다, 그게 본 기능에 맞기 때문에 그만한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인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인력이 당초인력만큼 속초에 원래 분소가 있었는데,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최종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중앙정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정ㆍ현원 이것밖에 못 하겠다, 그럼 인건비 보내지 말라고 해야지 왜 인건비 받아 놓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동해본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는 19명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네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강원도에 매년 19명 정원이 맞다고 보고 돈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게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하도 안 줘서 요새 난리인데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환동해본부의 입장이에요, 자치행정국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 정ㆍ현원이 안 맞는 이유가?

정원 조정은 저희 환동해본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온 인력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청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인력을 축소해서 다른 기관에 더 필요한 데로 나눠서 분산시키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8명의 차이가 나는 인원들이 주로 어느 파트입니까? 8명 정ㆍ현원에 안 맞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행정이에요, 연구직이에요, 뭐예요?

일반직입니다.

8명 전체가 일반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해양수산일반직입니다.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해야 되네요. 본 위원은 수산기술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연구직인 줄 알았는데 일반직이라고 하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보내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여튼 착오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심사를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이런 질의사항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 회계 관리하겠습니다.

글쎄, 정리는 하는데 그럼 더 이상 내년부터는 하지않게끔 조치를 취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환동해본부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3.32%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도 전체비율보다 배 이상 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에도 보면 잔액이 3.10%예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행정운영경비도 2.35%가 남았고, 타 센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일반행정경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 책정할 때 직급별 평균호봉을 정하는데 저희가 인사운영에 있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낮은 호봉 직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 위에 목적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억 4,6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자원연구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입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돈이 2,632만 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감에 의한 돈이 다소 남은 것 같습니다.

절감이라는 게…….

예산절감 부분하고 사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말씀대로 그건 이해가 가요. 우리 흔히 좋아서 하는 얘기가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감하는 절감이 있고 애초에 과다 책정을 한 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밖으로 말하기 좋아서 예산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인건비에서 많이 남아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오신 분들의 호봉이…….

그것 말고 그럼 어떤 부분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깁니까? 사무비품비에서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사무행정비는 크게 남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성으로 봤을 때 7명이나 6명을 쓰면 원활하게 원이 돌아갈 걸로 판단했는데 실제 그때 공모를 해 보니 사람이 쓸 수 있는 업무능력이라든가 생산능력을 따져보니까 5명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에 돈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못한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목적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사업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비가 좀 있었습니다. 감리비가 당초 1,500만 원이 섰었는데 우리가 노후시설사업이 1,500이 있었는데 감비리가 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시설을 우리가 감독을 직접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예산에 추가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돈을 남기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은 잘 하신 일인데 결국 당초 예측 조사는 잘못된 거죠?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린 정ㆍ현원이 안 맞는 부분은 깔끔히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건의사항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볼 때는 불용액 처리를 한다,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도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하지 않았다, 과다 불용액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적절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해에 몇 % 예산절감을 하죠. 그럼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하면 실ㆍ국ㆍ과에서 그 사업에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남는 잔액이 있다, 불용액을 처리하게 되면 정말 그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사업이 이행이 되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사업에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사업을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 몇 % 절감으로 해서 몇 % 감액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생각을 본 위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평이 없도록 정말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집행했던 과정을 토대로 해서 2013년도는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사업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러는 데에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집행하시고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감척이라든가 양양 오산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지적 두 번 다시 안 받도록 각별히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또 업무보고 때문에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환동해본부가 201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16%고 금년에도 3.32%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보고를 이렇게 받아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기타보상금 이게 감척사업비인데 감척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5억이 있고 또 가평오산지구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도 10억짜리인데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시ㆍ군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산기술지원센터 인원 인건비 부분도 도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8명의 정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24억 2,000만 원인데 실제 그러한 부분을 빼면 3억 6,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수면도 그렇고 해면도 그렇고 우리가 다 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몰랐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인원을 왜 우리가 뺐깁니까?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대책을 앞으로 분명히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면도 그렇고 내수면도 그렇고. 이런 인원을 가능한 다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를 보면 두 가지 시정권고 조치를 의뢰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 고성능 어업지도선이, 여기에 문제점 대책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어업 지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이 어선 세 척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해서 한 척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이어서 하고, 릴레이로 해서 계속 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선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선박이 작아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수부에서는 시도의 지도선 건조비는 교부세에 다 포함시켜서 배정해줬다, 그러니까 시도 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기재부에 가서 다른 루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의 입장, 특별한 행정수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을 총괄 속에 묶어준다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죠. 기재부나 해수부에서 딱 몫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지 않는 한은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예, 계속 노력을 하는데 해수부는 시도 입장을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분야 예산투자 확대방안 강구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해면어업 인수에 비해 내수면어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4% 정도 되는데 예산은 6%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도 지적사항대로 해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내수면어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25회 정례회에 보고드린 바 있는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어촌민생경제 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다 많은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의 예산 및 투자규모는 총 1,242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146억 원, 인건비와 경상비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액 255억 원 중 7월 1일 현재 목표액 대비 117% 초과달성하였고, 민간 실집행액은 66% 달성하였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는 1만 1,224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3%이며, 어획고는 637억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의 소폭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10.6%, 휘발유는 10.3% 각각 하락되었습니다. 6쪽의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FTA대응 수산업 동해안 중심산업 육성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 품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은 수산자원연구원과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ㆍ해삼ㆍ도루묵 등 6개 품종에 1,14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ㆍ개발 사업은 돌가자미 등 16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 개발ㆍ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전복ㆍ뚝지 등 19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고부가 우량종묘를 방류 적기에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해삼ㆍ돌가자미ㆍ뚝지와 내수면의 붕어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2015년까지 품종별로 효과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리비 종묘 전문 생산시설 건립은 2014년부터 민간종묘배양장에서 종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수산자원연구원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입니다. 우량종묘생산ㆍ방류는 9월까지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문어증식 소형어초 시설은 문어의 서식ㆍ산란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여 연승ㆍ통발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어종별 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어업인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도루묵, 대문어 자원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 신규 해조부착판 2개소 등 산란기 이전에 시설 완료하겠으며,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은 12개 주요 품종에 대한 원가계산으로 종묘방류사업 효율성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도의 전략육성 품종으로 동해안형 수중해삼성 조성과 15쪽의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해삼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등 단위사업별 계획된 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의 녹색바다 조성ㆍ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갯녹음 해조류 암반 부착은 연안어장 생태복원이 조기 치유될 수 있도록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연안바다 목장화와 바다 숲 조성사업은 위탁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 역시 대형 갈조류 포자발생 및 유엽초기 성장시기인 9~1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4개 시ㆍ군에 8개소의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를 제작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어초단지 내 폐어망 및 침식오폐물 수거 등을 병행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8쪽의 위해생물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구제는 다량 출현 시 구제기구를 적극 활용,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기생충 구제는 기생충 발병 확률이 높은 26개소의 양식장에 대하여 모니터링 강화 및 구제약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계획 대비 58%인 70t을 수매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자망ㆍ통발어업 추가사업자는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 11월까지 보급하겠으며, 어장관리선 장비ㆍ설비 지원과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의 총 허용어획량 제도 운영은 근해통발, 동해구 기선저인망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며, 어획 허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자원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은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양식장에 대하여 사료급이 실태점검 등을 강화하고,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활동지원도 연안어장 환경조사와 적조ㆍ해파리 예찰 등 양식어장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의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북쪽 분홍새우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완료, 민간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며, 수산생물질병 방역관리와 수산의약품 사용지도는 156개소의 해면 및 내수면양식장에 대하여 연중 질병 예찰과 약품사용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 및 자립기반 조성 시책으로 먼저 어업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지원대책으로 구명사다리 지원사업과 기능성 구명복 지원도 추가 사업자를 7월 중에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은 7월 중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의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난방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명항 활어장 건강관리센터 시설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은 지역별로 간담회ㆍ세미나 개최 등 시ㆍ군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ㆍ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및 주변 정비와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난어업인의 위령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자녀학자금,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 등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해난사고 증가 및 기금확대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연차적 확대ㆍ조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현재 착공 중인 2개소 모두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도 잠수복 제작 업체와 구입단가 협의 완료 즉시 구입ㆍ지원토록 하겠으며, 잠수질병 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잠수어업인 진료를 희망하는 어업인 모두가 지정된 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가안정ㆍ어업경영 개선 분야로서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및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가입대상 모두 연말까지 지원 완료하겠으며,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한 신규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도ㆍ홍보를 통해 조기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내 적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의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과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의 설치, 28쪽의 유압식양망기 설치 지원,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어선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 역시 상반기에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현재 사업자 모집 중으로서 10월까지는 모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지속가능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 지침시달 지연으로 현재 시ㆍ군별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나 연내 감척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연내 7개소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0쪽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은 착공된 영진항과 삼척항을 비롯하여 설계 중인 묵호항, 초도항, 낙산항은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속초항은 시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도 설계 중인 2개소는 8월에 착공, 3개소 모두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35개 공동체별로 11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4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관내 수리업체 6개소를 선정, 어촌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척당 수리비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촌행정 구현은 상반기 중 5개 단체에 대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좌담회는 9월 이전 개최할 계획이며, 어업자원 자율관리 어업 교육ㆍ홍보는 하반기에도 현장교육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오징어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의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 집어등 교체비 지원 등 130척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추가사업자 모집 중인 물량을 포함,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금년도 오징어 어획 입어조건은 어획 할당량은 척당 74t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t당 입어료는 지난해보다 7불 인상된 103불에 지난 6월 협의되었으며, 이달부터 10월까지 입어ㆍ어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형채낚기 노후어선 수리지원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 번째, 수산물 가공ㆍ유통 혁신 및 명품특산화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혁신 분야입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동해시 묵호항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속초 대포항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모두 9월까지 착공한 후 연차사업으로 2014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지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 2012년 9월에 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9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당초예산 4개소만 반영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5개소가 추가 반영되어 총 9개소 모두 연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은 현재 냉동설비 및 건축 외벽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시설공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은 주문진 농공단지 내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냉동실이 협소하여 확장ㆍ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준공 계획이며, 냉동ㆍ냉장ㆍ제빙시설 보수ㆍ보강은 고성군수협의 노후된 냉동ㆍ냉장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검토 강구해 나가겠으며, 제빙ㆍ저빙시설 신축사업도 제빙ㆍ저빙 시설이 없는 고성 대진항 내 자동화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위판장시설 사업은 고성 가진항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수산물 직매장시설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연내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 중으로 연내에 회센터 운영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산물 특성화ㆍ명품화 경쟁력 강화로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은 지난 5월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용역을 조기 완료하여 11월에는 특구지정 신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은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 단계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특화수산식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수출 물류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만 원 이내 지원하며, 업체별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공세적 시장개척 국내외 홍보전략 강화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산식품전 행사 등에 참여, 적극적으로 홍보ㆍ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 내수면어업 생산ㆍ관광의 복합산업체계 구축 중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ㆍ생산력 증대입니다. 내수면 어ㆍ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종묘를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적기에 방류될 수 있도록 종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사업도 꺽지ㆍ미유기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묘생산 기술ㆍ연구를 하겠으며, 계획 기간 내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보급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증식은 현재 납품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어린고기를 매입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40쪽의 내수면 종묘방류는 국비지원 사업인 종묘 매입방류 사업과 도비로 추진하는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방류 적기에 우량종묘를 구입ㆍ방류할 계획이며, 토종산천어 복원은 상반기에 24마리의 어미를 포획, 유전자 분석결과 토종산천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천어 서식하천을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도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조만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과 방죽양식 시설사업 역시 농외소득 발굴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냉수성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등 행정 절차 중이며 연내까지 우량어미고기를 입식, 사육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의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사업은 양식장 기자재 지원은 발전기, 수차 등 설치비를 지원하고, 담수어양어장 개발은 양어장 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 순기 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70개소는 지원 완료되었습니다만 지원 중인 8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현재 계획물량의 50%를 수매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1월까지는 준공하겠으며, 내수면 냉동ㆍ저장고시설 지원은 14대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대는 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도 구입 중에 있는 투시경, 단속차량 장비도 조기 구입ㆍ완료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상반기에 공동조사 1회, 메기 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와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계획된 사업 순기 내 사업 완료와 지속적인 환경관리 지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의 민물고기자원센터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노후된 종묘생산 시설을 조기 완료하여 우량종묘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민물고기전시관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가을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화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다섯 번째로 해양관광 어촌ㆍ어항 및 복합관광 선진지대 육성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휴식과 낭만의 명품해변 운영을 위해 5개 테마에 15개 특수시책의 여름해변 운영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가겠으며, 해변 개장 기간 중에도 기초질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명품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지난 6월 홍보영상물 광고방송이 착수되었으며, 연말까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의 제6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되며, 청소년의 해양레포츠 체험 확대 및 바다사랑 고취 등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 지원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삼척시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및 관광명소화 추진 등 동 사업을 더욱 발전ㆍ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3개소는 해송, 해당화 식재 등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개소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은 지난 6월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개최하여 제도개선 등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및 관광홍보 지원도 하반기에 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청정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촉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출자기관 경영분석 용역은 우리 도의 출자기관인 (주)강원심층수의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 적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수립ㆍ추진 계획입니다. 49쪽의 우수 해변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양양 낙산해변에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요트ㆍ카누ㆍ크루즈요트ㆍ윈드서핑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11월까지 운영 완료토록 하겠으며, 크루즈ㆍ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은 지난 5월 30일 착수,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강원권 크루즈 해양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의 생산ㆍ생활ㆍ휴식공간의 어촌ㆍ어항 육성입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강릉시 강동권과 양양군 강현권의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2011년부터 착수한 3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연내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은 강릉시 소돌지구에 2014년까지 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또한 양양군 수산마을에 금년부터 2년간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며, 계획기간 내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은 고성군 오호항과 문암1리항의 물양장 및 비가림ㆍ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낚시어선업 운영은 연간 척당 800만 원의 소득 목표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항개발 사업의 지방어항 개발은 고성군 오호ㆍ교암항으로 연내 계획기간 내에 준공계획이며,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속초시 장사항으로 시비 추경 확보 후 2014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의 문암1리항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 초곡항ㆍ영진항ㆍ동산항은 연내에 완료 계획이며, 지방어항 재정비 용역은 지난 5월 13일 착수되어 11월에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의거, 국비지원 건의 등 지방어항 재정비를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남항진항은 11월까지 준공하고, 속초시 장사ㆍ외옹치항은 시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계획이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연중 매몰발생 시 수시 준설하여 어선 입ㆍ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진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중으로서 용역결과에 의거 어항개발 방향을 정립, 2014년 이후 개발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초곡항 관광접안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즉시 착공하여 10월까지 물양장 5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해중공원 레저공간 조성과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자연해안 복원 분야로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시 안목지구는 잠제 및 양빈 사업으로 2014년까지, 고성군 교암지구는 잠제 및 양빈 사업으로 2015년까지 완공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금년도가 4년차 사업으로 2015년도에 용역 모니터링이 마무리되면 거시적인 침식 원인 규명 및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6쪽의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은 연중 바닷가 불법시설물 설치예방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바닷가 환경보존ㆍ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서 2015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현재 5개소 모두 공사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준공하여 해안경관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해양환경 보전ㆍ생태계 복원 분야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는 물량 조사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수역별 연내에 수거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현재 계획 대비 182t을 수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물량 전량 수매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박 급유시설 신축은 속초항의 노후 급유시설 신축사업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은 다음 달까지 8월까지 항ㆍ포구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는 속초시 재건축은 실시설계 용역이 9월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 2014년도 6월까지 준공 계획이며, 고성군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연내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 할복장 시설개선사업은 9월까지 건축물 리모델링 및 물탱크 보수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섯 번째, 환동해권 해운ㆍ물류 중심지대 도약ㆍ발전 시책으로 항만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 중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속초항의 관광선 여객부두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12억 원,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26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계획된 기간 내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유지ㆍ보수 공사는 속초ㆍ옥계ㆍ삼척항 모두 연내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입니다. 기존항로 안정화 및 신규항로 개설계획으로 2009년도에 개설된 동해 DBS크루즈와 지난 3월에 개설된 자루비노ㆍ훈춘 블라디보스토크 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통관절차, 비자발급 및 수수료 비용 과다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속초~자루비노ㆍ훈춘항로의 화객 유치 및 항로개설 장려금은 운항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와 북극항로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9월 중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61쪽의 마지막 시책으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강화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으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지난 4월 1일 어업인ㆍ유관기관ㆍ단체 등 2,8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어촌계장ㆍ자생단체장 등 9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개최 예정으로 교육ㆍ홍보 및 정책개발에도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전국연합대회 지원은 지난 5월에 전남 목포시에서 수산업경영인 및 가족 8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신규 및 보수 교육은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지난 2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 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은 현재 22명의 교육생이 강릉원주대학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화 교육장 운영은 정보화교육장 제공 및 원격영상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지 보급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기술 함양 및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창의적 해양수산 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사업으로 강원해양수산포럼 및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해양수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제14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는 금년도 강원도 주관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간 개최 계획이며, 환동해본부 홍보 팸플릿 제작은 3,000부를 제작하여 각종 회의ㆍ세미나 등 개최 시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5쪽의 해양수산공무원 전문인력 육성은 해양수산공무원 워크숍은 지난 6월 개최하였으며, 특산품종 연구발표ㆍ세미나는 도 산하 해양수산연구직의 종묘생산 연구자료 발표 등을 12월 중 개최 계획이며,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조사 용역은 금번 어가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실태, 어가소득 등 경제규모 조사ㆍ분석을 통해 우리 도만의 어가소득과 향후 소득변동 추이를 행정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환동해본부 홈페이지 정비 용역은 과거 구축된 홈페이지를 9월까지 재정비하여 해양수산 주요 시책의 홍보 및 자료제공 등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관련 지원대책 추진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에 있는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사다큐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4일 울산ㆍ경북ㆍ강원 3개 시도가 공동 개최한 동해안권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처하기로 협의하는 등 오는 10월 정기국회 개원 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은 지난 2월 22일 1,376척의 3중자망 어구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업종 간 조업 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부표1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투자현황, 69쪽의 부표2의 2013년도 단위사업별 투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된 사업과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ㆍ군비 추가 확보 및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세계경제의 불안정 및 FTA 등 해양수산업의 국내외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해양수산 시책이 어업인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 공직자와 어업인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 등은 앞서 결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즘 2014년도 국비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관계로 인해서 세부적인 심의보다 정책적인 사안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촌동향을 보면 어획실태가 전년 대비 3% 증가되었고 유가도 하락되어 어촌경기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문진이 지역구인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실제 현장의 체감온도가, 그렇게 어촌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획 사항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서 다행히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어업인들은 예년보다 더 많이 되어서 어촌경기가 활성화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어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을 보니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점시책 7번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선 내부적으로는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들의 지식함양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 어촌ㆍ수산단체 등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서 육성하는 방법, 그런 것이 중심에 있고 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한일수산세미나 등 국제회의 활성화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강화라면 21세기에 걸맞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한 인력 개발이나 발전협의체 운영,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지향적으로 서해ㆍ남해에서 하는 우리 동해안의 북극항로 지정처럼 거창하게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발굴된 시책이라든가 발전적이고 미래비전적인 정책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FTA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에 이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리와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해수부장관도 참석했고 한중 FTA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한중 FTA 정부 대책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요?

저희들이 품종별까지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중국이 가까운 거대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에 좋은 품목인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 전 국민이 많이 먹는 문어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FTA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노력해서 FTA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서 어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중을 덜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 달라서 관세철폐라든가 어가하락 등으로 중국산 수산물이 다량 수입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수산업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강원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종별로도 대처하고 또 지역별로ㆍ권역별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리비 종묘생산 전문시설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가리비 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침체된 것 같습니다. 현재 종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묘 공급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중국에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보다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시설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가리비 양식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강릉에 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공급이 달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비가 소비층이 늘어서 공급이 모자랍니다. 양식 생산을 해서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급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돌기해삼 관련해서 수중 해삼 섬 조성,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해삼종묘생산시설 현대화,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전부 다 보면 참 좋은 정책사업인데 반응과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된 이유가 저희가 종묘방류 사업을 하는데 어업인들한테 사전에 어느 품종을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 1순위가 전복이었는데 최근 3년 전부터는 해삼이 1순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면서 보니까 어민 사이에서 해삼 사업은 어업인들 모두를 위한 전체적인 사업인데 그것이 해삼을 채취하는, 다시 말해서 자원관리선이라고 하나요? 일명 머구리배라고 하죠?

예.

그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다시 말해 방류 자체는 어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부터 그런 것을 예단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씨뿌림을 하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마을에서 특정인들이 관리하는 자원관리선을 공동 소유하는 데를 먼저 우선 방류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선의 공동소유로 해서 특정인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지 않도록, 공동 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고…….

저희가 어업인들의 소득을 두 배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문어연승 봉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매년 소요되는 만큼, 다행히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도와주셔서 필요한 양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어업인들의 어획량도 증대되고 있어서 호응도가 높은 시책입니다.

요즘 고령화시대에 어업인들도 지금 인원이 달리고 한데 장비의 현대화, 쉽게 말해서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요즘 장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장비를 많이 보급해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10년…….

20년 되었잖아요?

내년도 되면 19년이 됩니다.

수명도 오래되었고 또한 위패 봉안도 협소하고, 얼마 전에 해난사고 유가족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패 봉안을 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모실 수 있는 분을 사후 3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슬픈데 기간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정책 면에서 그렇게 하자면 법이 있고 나름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업인들이 위패 봉안을 기간에 연연하지 않도록 환동해본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원스톱 시설로 최신형 시설이잖아요, 가공유통 개선?

예.

속초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초는 내년에 준공이고…….

준공은 내년도에 다 됩니다.

동해는요?

동해도 내년에 준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스톱 시스템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현지에 한 번 갔었잖아요. 우리 어업의 전진기지인, 또 오징어의 산지인 강릉 주문진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릉은 언제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동해ㆍ속초가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2015년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3중자망 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2월 22일 추진 이후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당히 여기에 논쟁이 많았고 6개 시ㆍ군에 전국에서 최고 시범적으로 3중자망 시책을 환동해본부에서 했는데 추진 중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어업인들 요구사항은 연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자원관리 차원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6개월로 제한을 했었고, 6개월 중에 어업인들 생각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특히 성수기인 관광시즌 8월에 두 달만 더 추가 허용해 달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3중망으로서 잡을 수 있는 품종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가자미라든가 넙치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면 고가로 팔기 때문에 그것을 여름철에 잡게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연구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환동해본부에서 고생도 많았고 환동해본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이렇게 전국 시범적으로 했을 때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환동해본부가 그러한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정책으로서 미비 사항은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에 공감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전체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가 120억입니다, 3년으로 해서. 그리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160억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9개 수협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량 규모로 따져서 크다고 하면 강릉수협과 동해ㆍ고성수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유통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먼저 선행된 수협인 강릉수협에는 10년 전에 30억짜리 유통시설 사업을 최초로 도내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동해와 속초에 하는 것은 속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포수협, 대포항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새로이 시설을 하는 그 시설입니다.

시설은 그 지역에 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업은 그야말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수협에서 직접 유통하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산지거점유통지원센터는요?

산지거점유통지원센터는 새로운 시책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외식, 뭐냐 하면 먹거리 코너도 있고 거기에서 가공식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간, 앞에 것은 생물 위주, 선어 위주이고 이것은 가공까지 복합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달라집니다.

뒤에 수협직매장시설 신축은 뭡니까?

이것은 수산업 경영인들이 자기네들이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다 어느 지역이죠?

공교롭게도 속초입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에 와 보니까 동해안권에 보면 모든 것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속초 지역이나 고성입니다. 2013년도 사업을 보면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도 속초에서 32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합니다, 고성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회센터, 선박 급유시설 외에도 지금 속초와 고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혁열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문진 강릉 지역에 왜 그것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환동해본부의 작년하고 올해 모든 사업 실적을 보면 정말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너무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냉동ㆍ냉장 제빙시설 보수ㆍ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하지도 않고 여기 7억 원이라는 보강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이전 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 이전 여부 최종 결정을 7월에 하고 사업추진에 실시설계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리모델링 한다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도의회에서 찾아가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성수협을 의회에서 찾아가셨는데 그때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의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의회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이걸 반영한 이후에 국가에서 고성군 거진항의 재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할 때 공장을 넣어서 우리가 7억 원 준 것을 갖다가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넣어서 공장을 이전해서 다른 데 새로 신축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하지 않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생투어도 도의회에서 하지만 그 지역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서 하면, 이게 만약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점차적으로 검토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기구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구를 보면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있고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죠?

예.

연구원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기술지원센터는 딱 2개 담당인데 자원관리 운영 지원, 이것이 본부 기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전에 국가기관이었을 때는 어촌지도소였습니다. 어촌지도소가 넘어오면서 저희들은 기관 명칭을 그 기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명칭을 기술지원센터라고 작년에 명칭을 변경시켰는데 거기에서는 수산업경영인들, 수산단체 육성이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주문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요?

예.

본부 기능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특성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경영인들하고 어업인들, 양어장 기술지도 이런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 기능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기능입니다. 행정에서 못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물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수면이 전국의 15.4%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충북입니다.

거기는 몇 %예요?

충북이 몇 %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충북이랍니다. 우리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민물고기자원센터 예산이 16억 원이네요? 금년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종합개발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갔었나요, 못 들어갔었나요?

내수면에 한정되어서 표현된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요.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제목이 ‘내수면종합개발 및 내수면 생태목장조성’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생태목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접목해서 받아 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착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앙 정부 140개 정책과제 중에서 8대 정책에 125개 시책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생태목장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하천수계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생태목장 적지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드린 결과, 지난번 지사님하고 장관한테 가서 건의했는데 답신이 오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어도설치는 몇 %예요?

몇 %라기보다는 저희가…….

전국 평균은 아십니까?

전국 평균까지 숫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생산량을 여쭤보면 더 안 되겠네요?

생산량을요?

내수면 체험마을 조성 실적은 있습니까?

체험마을은 내수면에서…….

캠핑장도 없죠?

예?

캠핑장도 없죠?

내수면에 캠핑장은 아직 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의뢰나 직접 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 자체적으로 내수면을 기르는 어업, 양식어업과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시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부는 화천 거래리에 요트 접안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도 국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충분히 아셨겠죠?

알고 있습니다.

늘 주문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가 2010년도에 투자한 것만 76억을 투자했어요, 내수면 사업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벌써 세미나까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에 했어요. 최동영 박사가 이미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쭉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 이제 8~9월에 시책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내수면을 이용한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에 일대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키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먹을 데가 필요하죠. 호수에, 댐에 자원조성을 해 놓는데 잡아서 집에 가져가면 강원도는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잡아서 소득이 되고, 판매해서 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먹고 가는 게 가장 큰 소득이에요, 소득은. 민물고기 먹거리 단지 조성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먹거리 단지 활성화 여건이 가능한 곳을 발굴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청정계곡과 수자원을 이용해서 달팽이, 미꾸라지, 뱀장어, 재첩, 붕어, 잉어, 동자개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 정 안 하시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요. 민물고기자원센터에 일정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끔, 이번까지만 주문을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수산종묘 매입 부분하고 수산종묘 방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종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묘마다 구입처는 다르겠지만 해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해삼은 도내에 전문생산 업체가 다섯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매입 방류하는 것은 강원도산만 매입 방류하십니까?

저희들은 도내에서 규정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전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매입 방류하는 해삼 종묘가 중국산이 90%라고 나오면서 방류 후에 몇 번에 나누어서 점검을 했는데 방류한 지역에 해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송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위를 말씀드리면 해삼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업체가 방류하기 전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를 현장 실사를 계속 나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실사나 점검을 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 자격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탈락한 분이, 입찰에서 안 된 분이, 탈락한 분이 자기가 입찰에 안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화되어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면 벌써…….

일부 사실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묘 자가 생산한 것을 갖다가 중국에서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그것을 따지는데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규명을 철저히 왔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일부 종묘생산을 해서 납품에서 탈락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방송 취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 방류한 사업체가 수중 다이버를 갖다 놓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허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방송을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방송사에 해명을 했나요?

충분히 해명을 했고 그건 아니라고 이의 제기를 했죠. 그리고 종묘생산 업체들도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을 저희같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강원도에서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매입 방류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해삼을 들여다가 종묘를 방류하고, 방류한 지역에 수차례 조사를 해도 해삼이 있는 걸 확인을 못 하겠다,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가 그동안 모든 사업에 예산만 갖다 붓고 어민들한테 효과도 없는 그런 예산만 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 행정에서 했던 일하고 보면 확실하게 보고 객관성을 갖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카더라 식으로 방송을 한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 종묘생산한 업체들도 이게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 식으로 한 특정인의 말을 듣고 전부인 양…….

그러한 부분은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방송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냥 강원도비만 갖다가, 도비ㆍ국비만 갖다 없애는 그러한 본부로 인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5쪽에 민물고기자원센터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현재 종묘장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종묘생산 시설 자체를 낡은 시설을 보강하고 개ㆍ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직원 숙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했고, 그 부분을 제가 그때 가능한 이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제가 한 번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20년이 넘은 농업기술원의 느타리 재배사더라고요. 재배사로 활용했던 것을 민물고기자원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인데 거기에 기존 숙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다고 하기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금방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고 그 부분은 우리 종묘생산 시설로 돌려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옆에 또 하나 지붕하고 벽체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민물고기 자원 종묘생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물고기센터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과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소도 비좁다고 하고 건물 그대로가 있는데 벽체하고 지붕만 씌우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꼭 종묘생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강력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쪽,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해변을 개장한 데도 있고 앞으로 속속 개장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도내에 92개 해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92개 해변이면 동해안 6개 시ㆍ군을 하면 평균 군당 15개 정도가 되는데 너무 해수욕 해변이 난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해변이 시범도 있고 일반도 있고 마을이 있는데 들쑥날쑥한 것이 매년 마을 해변이 되는데 마을에는 이장들이라든가 운영 주체들이 결정되는데 이분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실력이 있으면 운영을 하고 실력이 없으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101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피서객도 잘 안 오고 운영 실력이 없으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92개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강원도 관광 해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개장되어서 제대로 손님맞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가 편의시설도 없고 이렇게 되면 강원도 해수욕장에 가 보니까 별로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선택과 집중으로 잘 운영해서 강원도에 가면 재미있고 물도 깨끗하고 좋다 이런 해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이사부장군 선양사업 지원인데 이게 국비가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문화축전행사 심포지엄 여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하고 굉장히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 강원도 땅이 아니고 경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와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 확실하다는 것을, 옛날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일본이 꼼짝을 못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공감을 가졌었는데 위에 올라가다가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크루즈 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인데요, 저희가 크루즈 산업 때문에 MOU 체결한 것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MOU를 추진한 것은 한 대학하고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을 갖고 있는 선사하고 또 크루즈 각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속초항하고 속초시하고 4개 기관이 MOU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박 운영 주체 인수와 관련해서 하루에 얼마큼을 줘야 되느냐 그것이 협의 타결이 안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된 것을 보니까 대경대학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저거 되었다 그런 것도 나오고…….

대경대학에는 크루즈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크루즈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문 학생이나 연구를 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학 경영 측에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선사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학교 측에서 인수하는 금액하고 너무 금액 규모가 커서 타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취항하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는 겁니까?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주말에 운영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주중 운영하는 상품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방법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방법 등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루즈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중국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양양공항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중국인들이 양양공항으로 넘어와서 가는 방법,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나 일본 쪽하고 제주도를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까지 가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연안만 취항하는 연안 크루즈 운항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선박이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했던 것이니까, 우리 북극항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국제항로 활성화 문제인데요, 지금 DBS 물동량이 감소한다고 지난번 방송에 나오던데 실제 감소가 됩니까?

DBS가 일본으로 가는 물동량은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항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초에서 자루비노도 가고 블라디보스토크도 가다 보니까 동해와 속초에서 예전에는 없던 것이 금년 3월 19일 취항해서 한 항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선사 간에 물동량 유치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 물동량은 늘어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로 물동량 일부가 넘어가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서 뜨는 DBS에 금년까지 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이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작년에 끝났고 일본은 내년 6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동해시도 그렇고-더 연장하자는 제의를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DBS 측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게 기존에 자기네가 하던 물동량이 늘어나다가 지금 속초에 다시 생김으로 해서 물동량도 줄어들고 앞으로 지원금도 끊기면 자기네도 운영이 어렵겠다는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사를 들여오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노선을 물론 개척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던 업체도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5월, 6월에 각각 한 번씩 선사 대표자들, 한 번은 선사 경영 고객과 물류 유치하는 팀장을 불러서 연석회의를 계속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통해서 서로 갈등 없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살고 새로운 것도 살고 이래야지 북극항로도 개설될 수 있지 잘되던 한 항로에 새로운 항로가 들어와서 기존 잘되던 게 죽고 또 다시 저게 되면 북극항로를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13일 이동철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고완주 과장님, 박종호 과장님, 오 택 과장님, 기타 직원들이 태백시까지 오셔서 메기를 3만 마리 방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그걸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겸해서 고기를 받아서 물에 가서 방류하고 또 와서 받아 가지고 가고, 처음 보는 고기를 들고 아주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 엄청난 추억을 안겨줬지 않느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43쪽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 지원이 있는데, 물론 장비 지원은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되어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징계 또는 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어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근간에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시켜서 이분들이 다른 데 조업 장소가 없고 하니까 4대강 사업이 해당 되지 않는 우리 강원도에 특히 지난해에 많이 와서 불법어업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오는 분들이 충청도와 바로 인근 경기도 여주에서 집단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경 특수대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분들이 3회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했는데 7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작년에 강도 높은 단속이 되었었습니다.

강하게 단속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메기 같은 것도 큰 호수 같은 데 이런 데도 그렇지만 강폭도 얼마 안 되는데 메기 방류 3만 마리 해 놓고 1~2년 후면 40㎝ 정도 큰다고 하잖아요? 이걸 배터리를 갖다가 지져버린다든가 아니면 물을 막아서 그물을 쳐놓고 훌쳐서 잡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건 방류를 하나마나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낚시 정도만 하고, 강둑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정서적으로도 그 지역이 평화롭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에요.

하여튼 저희들 힘이 부족한 것은 도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 ‘앞으로 강원도에 가면 불법을 함부로 못 하겠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나도록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종묘생산시험연구소가 있는데 열서너 종 정도 종묘생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활기 있게 많이 생산해서 온 강원도 강에 풍성하게 어종이 펄쩍 뛰었으면 좋겠는데 1년에 몇 마리 정도 이것을 생산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250만 마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제가 상상을 못 하겠는데, 강원도에 저수지 내지 큰 호수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댐, 호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30만 마리 방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250만 마리를 해 봐야 몇 군데 사실상 방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50만 마리만 한다고 해도 다섯 군데이고 30만 마리를 한다고 해도 여섯, 일곱 군데 정도밖에 사실상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종묘생산을 만들어서 방류한 것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국비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50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보충적으로 방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4쪽을 봐 주세요. 해난어업인 위령제, 위령탑이 있어요. 이것이 광산 지역에도 광산지역 순직자 위령제도 지내고 위령탑을 세워서 안치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합동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도에는 양양의 잔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없을 때는 부산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부산으로 다녔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멀다…….

강원도에서 해난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령탑 만든 지 20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부산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멀고 불편하다 해서 저희가 20년 전에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물론 자기 생업을 위해서 했지만 이것도 강원도를 위하고 나름대로 어족자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애를 쓰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속초ㆍ양양이나 큰 지역 강릉, 이런 큼직한 지역에 몇 군데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5월 10일이 위령제 날로 정해져 있어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착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위령탑 자체 주변 조경을 성역화식으로 잘 꾸며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해서 위령제도 지내고 그러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끝으로 15쪽인데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종묘를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캐봐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환동해본부 말고 다른 데에서도 종묘생산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종묘생산을 합니다. 서해안도 하고 남해안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문제가 되었던 곳이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는 뜻입니까? 어디엔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했더라도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캐봤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확증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해 왔고, 정말 밤에 몰래 이분들을 지키기도 했고,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중국에서 가져왔느냐 타지에서 가져왔느냐를 수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세월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특정인이 그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억울한 사항이 벌어졌고…….

그것을 시ㆍ군에서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합니다. 도에서도 종묘생산을 하지만 민간인 몇 개 업체가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 사업을 할 때 납품을 합니다. 도에서 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종묘생산을 한 것이…….

저는 공직자들이 직접 그것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어날 수 있겠군요.

그 문제를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까?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바라건대 우리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는 늘 하던 얘기를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기 다 아시겠지만 민물고기자원센터 건물이-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계속해서 매년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에서 2억씩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게 낫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물의 이전 내지 신축을 위해서 종합마스터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해야 될지 상당히…….

두 가지 축을 놓고 보시면 돼요. 동해안 쪽하고 내륙 쪽에 있는 민물고기와 관련된 어떤 관광산업 하나로 보시면 새로 신축을 해서 제대로 짓는 것이 낫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민물고기자원센터를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동해안 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산과 계곡, 강으로 해서 전국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물고기자원센터가 그만큼 거기에 준해서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장기적인 비전으로 해서 이런 것을 광역 계정으로 해서 도에서 올려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도지사 허락을 득해서 큰 사업을 하나 벌이는 게 어떠냐. 연구동도 한 해에 250만 마리 정도 종묘생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250만 마리 갖고 되겠습니까, 몇 배 이상 종묘를 생산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과업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주문을 주셔서 일전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투입에 대해서.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청평에 있는데 이것이 충청도로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먼저 사업비를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에 먼저 예산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내년도에 최소의 설계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후년에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든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부장님께서 절체절명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건의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동해본부라고 하면 영동에 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물고기자원센터는 옆구리의 주머니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어떠한 큰 틀에서 앞으로 두 가지 축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륙 쪽도 관광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시작을 하려면 기구 조정도 되어야 해요. 본부장님께서 늘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구 조정 문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것은 하여튼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도의회 그만둘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을 안 하셔도 되도록 최대한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동해안을 또 말씀드리는데, 이건 농담인데요, 동해안 물을 철원이나 원주 쪽으로 앞으로는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위원님들하고 동해안을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느낀 것인데 자원은 좋습니다. 나름대로 동해안 바닷물이 맑지 않습니까? 레저 쪽으로 많이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맑은 바닷물을 이용한 관광자원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주민들도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항하고 어촌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벌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깨끗해야 되죠. 인식하시죠?

예, 공감하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어항 어촌 주변을 예전과는 다르게 작은 관광지다 그런 인식을 갖고 스스로가 손님맞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삼척의 어디죠? 무슨 항이죠?

초곡이나 장호항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면 사시사철 많은 분들이 다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부단히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관하고. 그런데 기관에서도 제가 봐서는 시ㆍ군 단위는 열성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거의 환동해본부에 맡겨 놓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ㆍ군에 숙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원도 영동에, 동해안 쪽의 관광자원을 먹거리를 겸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못 하고. 작년에도 문어 봉돌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어민들이 봉돌이 모자라서 납을 도로 써야 된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왕 친환경 쪽 봉돌을 보급하려면 어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6개 시ㆍ군의 봉돌 소요량,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수병 챔버 기계는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도 시ㆍ군별 공급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 한 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강원해양 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