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지사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임명된 신만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한 후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중책을 직접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환경이나 트랜드도 급속히 변해 가고 있고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때론 질책과 함께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2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만희 국장님의 2012년도 사업예산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남기고 검토보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례적으로 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두 개 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신만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큰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속기사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 자료를 입수하셔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입 관련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을 보게 되면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입장료수입 예산액이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징수결정만 해서 징수하는 이런 형태인데 당초에 어느 정도 입장료가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대략적이나마 추계를 내서 예산에 세우는 것이 회계상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최근 3년간 기준을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 들어온 걸 징수결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입장료수입의 예산액 자체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을 했으면 대부분이 징수를 하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세출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접한 수입추계가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징수결정액 중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건 소송비용 같은 것,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원고한테 이겼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업체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촉구는 하고 있는데 채권을 확보해서 앞으로 모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일 좀 하시려고 하니까 가고, 일 좀 하시려고 하니까 가고,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자리인지 앞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인데 도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지 1년을 못 있어요, 국장님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업무의 단절도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만희 국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오래 있으라고 하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급해서 좋은 데 가시면 좋은데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민들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 이 분야에 많은 일을 하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보니까 3건이 있어요. 관광정책과에 2건하고 문화예술과에 1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게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전산개발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 발주를 언제 했죠?

발주는 원가계산용역을 '12년도 8월 2일에 하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인데 지금 명시이월은 금년도로 6억 6,350만 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낭만가도사업이 2013년 종결이 아닙니까? 2013년까지죠? 사업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예요, 낭만가도가?

…….

뒤의 과장님, 계장님들 사업기간이 언제냐니까요? 낭만가도 시작이 언제고 완료가 언제냐니까요?

2009년에서 2013년입니다, 계획상.

지금 낭만가도 사업 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전산개발하는 것 말고?

지금 전체가 41억 7,000만 원 계획인데요. 금년도 이월된 6억 6,350만 원 빼놓고는 다 된 걸로.

엊그제 일요일에 동해안 옛날 7번 국도를 따라서 제가 도보순례를 좀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낭만가도를 보면서 이게 전체예산이 처음에 얼마라 했습니까? 처음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는 4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제 전산관련 길안내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6억 6,350이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 ‘더 로맨틱로드 오브 더 코리아’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로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낭만가도라는 도로를 하면서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41억 중에 6억 6,000의 전산개발비를 빼면 최소한 35억 사업비가 들어가 는데 그 35억이라는 돈이 보통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이 35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봐서는 그 길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낭만가도라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낭만가도는 강원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경관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하는 거고 우리 낭만가도는 강원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그 낭만가도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원도 낭만가도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낭만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가 와 닿아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표지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35억이 들고 나머지 전산개발하는 6억 6,350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길 열풍이 이니까 강원도도 7번 국도 따라 해변이 보이고 참 낭만스럽다, 좋아요. 그런데 과거 7번 국도에 가서 그 길 따라서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이, 딱 7번 국도에 들어오니까 무슨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모래, 자갈을 태산같이 쌓아 놨어요. 오는데 이쪽도 언덕은 다 허물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 7번 국도 길이. 그래 가지고 한참을 얼마 정도 걸어오니까 낭만가도 표지판이 딱 붙어 있어요. 낭만가도에 오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강원도에 들어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낭만가도냐 말이에요. 전산은 언제 완료됩니까?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 2일에 발주했다면서요, 5개월 소요되는데 연말까지 가야 되나요?

홍보앱하고 안내 내비게이션을 7월 중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국장님,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해안길사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낭만가도를 정말 낭만 넘치는 길을 만들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최고로 우수한 엘리트집단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사업비를 40억, 그냥 낭만가도를 만든다, 7번 국도 따라 해 놓는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곳곳이 단절된 데가 많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업체에서 어떻게 만들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골 아플 거예요. 중간에 7번 국도에서 해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용역을 줬겠지만 이 업체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작성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가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는데 모 신부님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로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낭만가도입니까, 의원님?” 이래요.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그걸 낭만가도라고 적어 놓습니까? 그것도 아주 영어로 딱 써 놨어요, “더 로맨틱 로드 오브 코리아”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산검사가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이 낭만가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척에서 고성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6개 시ㆍ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6억 5,500이라면 그럼 35억 가지고 하는데, 시ㆍ군당 제가 봐서는 한 5, 6억 될 겁니다. 그 5, 6억도 해 놓은 게 없다니까요. 말 그대로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강원도 동해안 특성이 담기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무조건 7번 국도에 표지판 하나 꼽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산개발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길 하나 만드는데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결산검사가 끝나면 우리 동해안에 지금 하는 게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낭만가도, 특히 강원도가 주관으로 하는 낭만가도 같은 경우 정말 뭔가 강원도만의 가치가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꼭 한번 현장에 가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희 국장님 부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했느냐면 우리 국장님은 예산담당관, 과장님도 다 했고 실은 이미 2012년도에 집행된 예산잔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검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1,700억이 좀 넘는 예산에서 세출예산이 한 1,682억 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지출된 예산액의 집행잔액도 0.3% 정도밖에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오늘의 이런 회계연도 지난 것을 검토하면서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집행잔액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썼는가? 또 불용된 사업이 없는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왜 이월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실ㆍ국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은 어느 실ㆍ국장님보다도 명쾌하게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예산 자체가-기금운영 부분도 한가지입니다.-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한 걸 보니까 크게 많지 않아, 한 3억 8,000 정도가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인데 그 기금 운영도 정말 제대로 소화하면서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부분 자체가 없이 그냥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기대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지만. 작년도 2012년 결산을 통해서 2013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나거나 불용이 발생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몇 % 정도 적용이 됩니까?

시ㆍ군에 대해서요?

아니, 우리 도에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쓰다가 불용액이 나오면 그 똑같은 항목에 대한 예산에서 그다음 예산 적립시킬 때 그 해당 액수만큼 페널티 주죠?

페널티를 꼭 전체를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남아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으면 자금이 매몰비용이 생기니까, 사장이 되니까 그만큼 제하고 내년도 예산을 주고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와 예측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용이 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립예술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7,123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건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기준이라든가 이게 변경이 되면 그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페널티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금액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374쪽요.

여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같은 게, 객원단원을 덜 쓴다든가 하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페널티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기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도립예술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용액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근접한 예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한 군데가 아니라 철원평화문화광장이라든가, 각각의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소요액을 세워 주면서 절약을 해라 하면서 예산유보액이라고 해서 정책사업경비는 경상비 성격이 10%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 정도를 배정을 안 하고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유보액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 행정력만 낭비되니까, 어차피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니까 정리추경에 하는 것보다 그건 그냥 놔둬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유보액.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도표를 불용비율이 아니라 예산절감액 따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옛날에는 결산서에 내역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변했네요, 체제가.

그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용비율이 여기에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준공이 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바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이, 그러니까 4/4분기에 한 3개월 정도 위탁경비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그다음 연도로 위탁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한 40%는 불용이 되었거든요. 일반운영비라는 건 공공요금 이런 걸 이야기하시나요?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위탁을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보조금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현재 정산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시면…….

이게 결산서 371쪽이에요.

금년도에는 연간위탁 예상액을 1억 3,000만 원을 해서 계약을 해서 여기에 1억 3,000만 원을 줍니다.

2012년도에 갭은 어떻게? 그냥 문을 닫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개관을 하고 그 한 2, 3개월은 도가 운영을 했죠, 위탁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직접?

예, 직접 운영을 했고 아까 600만 원 쓴 게 그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운영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관광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전체가 30억 8,000에서 9,000 정도…….

남만진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시겠습니까?

30억 8,000인데 작년에 지출된 걸 보니까 한 9,0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작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및 관광설명회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뒤에 사업성과를 보니까 거의 100%예요. 적게 잡기 때문에 성과는 100%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달성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대포장이 되지 않았느냐, 9,000만 원을 지출하면서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를 실현했다, 또 강원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 좀 과대하게 성과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부분에서도 해당이 없다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도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관광설명회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기금에 합당한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내용의 기금설치 목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에 오히려 이런 기금이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은 한 2억 9,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원도내 체육우수선수 처우개선이라든가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을 보면 도청 직장공무원에게만 지출이 되었어요. 73명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보면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에 도청 직장운동경기 선수 육성에만 2,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내 우수선수를 육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을 못 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과 많이 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이 많지 않으니 지출되는 부분도 액수가 많지 않고 사용되는 부분도 결국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금 운영 부분을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특히 관광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액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이라든가 우수지도자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번 강원FC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었는데 그 분이 자기가 영업직 사원처럼 뛰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오셔서 세 게임 다 일단 승점을 확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 부분이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이자만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체육계에 나름대로 재원이 있는 그런 분을 좀 더 찾아내셔서 기금을 확보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기금운영사업하고 일반회계 예산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기금이 많아서 고이율시대, 그래 가지고 1,000억에 대해서 5%면 50억,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 기금을 잠식할 수 없으니까 이거 외에 체육강화사업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같은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금은 쓰긴 써야 되는데 생색만 내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지출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을 바에야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도 두 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발전지표,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 5쪽의 기본현황, 6쪽과 7쪽의 전략목표 및 발전지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관광정책 분야입니다. 15쪽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원관광의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관광올림픽 실현기반 조성을 위해 2018동계올림픽 계기 문화관광 기본구상과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차원의 문화관광올림픽 추진 전담부서 설치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문화관광 기본구상 사업 가시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 도민의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운수업체 종사자 외국어 교육, 식당서비스 개선 추진, 강원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웰컴투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 차원의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용 등 4대 덕목 실천 홍보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 숙박시설 육성 및 서비스 개선은 숙박시설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단위사업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시설 조사, 선정을 통해 우수 숙박시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올해는 6개 업체를 선정하여 35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이용권 사업은 3월부터 사업을 공고하여 지원자를 접수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ㆍ군 직접 기획사업 추진 등으로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간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3개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무릉도원 관광단지는 내년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신영 관광단지는 금년 10월, 한원 관광단지는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루첸ㆍ네이처 관광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대형 쇼핑몰과 수목원이 조성 예정인 양양 지경리와 잔교리 관광지는 내년도 착공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고성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승인 완료되었고, 춘천 호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특색 있는 명품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생태ㆍ체험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강촌역에서 신백양리역 간 꼬마열차를 개통하겠으며, 구 김유정역에 야외 공연장과 문학공원을 조성하고 강촌역 정비, 구 백양리 역사복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경관길 조성은 국토부의 관동팔경 녹색경관길과 문체부의 해파랑길, 낭만가도 사업은 고성∼삼척 구간에 보행교량,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위해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태ㆍ체험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관광 모델사업으로 평창군 생태녹색 체험마을과 화천군 DMZ 생태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 9경인 가리산, 용소폭포, 가령폭포를 연계한 생태체험 탐방로를 조성하고 홍천군 두촌면에 관광산림 레포츠 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화천 산천어 테마파크, 서화산 관광자원과 양구 수변생태공원, 고성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 정선 삼탄 아트밸리는 금년 5월에 부분 개장하였고 7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태백 철암 광산역사체험촌, 영월 구래 숮마을은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5월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앞으로 기재부 현지실사, 예비타당성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속초 관광야시장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단오도시, 삼척 죽서루 경관 복원사업, 고성 백도 해수욕장 사업과 금년부터 추진한 고성 명파역원 복원사업, 양양 동산항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은 2018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원주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정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월 사진 예술창작 체험공원은 오는 7월 13일에 개장하고, 화천 수변 테마조형물 공원 조성과 금년부터 추진한 오대산 명상센터 건립 사업도 계획 기간 내 완공하도록 하겠으며-30쪽입니다.-홍천ㆍ양양ㆍ양구에 조성 중인 국민여가 캠핑장도 2014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동해 망상, 삼척 맹방, 정선 화암, 철원 직탕, 양구 두타연 관광지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설악권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7월에 완료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ㆍ외자 유치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사업의 조기 가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한 이후 현재 환경부 자체 현장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조기 선정을 위해 관계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으며 또한 환경부 현지실사 및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여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를 위해 박효동 의원님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를 발의하셨고, 지난 7월 7일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 차원의 금강산 관광 조기재개를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DMZ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 수집과 함께 DMZ 설치 60주년 특별기획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을 개최하고 참여형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홍마케팅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인터넷 매체, SNS 활용과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으로 5월 23일에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야생화 동산 휴게용 테크, 산책로 조성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악권 현장 관광설명회, 수도권 지하철 등을 활용한 이미지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생태ㆍ안보ㆍ체험관광지로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홍보 활동 전개 등으로 6월 24일 현재 관람객이 전년동기 대비 36.7% 증가하였고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동안은 타워를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제관 외부유리 교체 등 시설물 보수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관광마케팅 분야입니다. 47쪽 수준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축제 개최로 2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각 축제별 축제평가단을 통해 발전방안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사찰 12개소에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은 물론 가족단위 개별관광객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사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민속공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8개 공연프로그램을 공연하여 상반기 33회에 걸쳐7,900여 명이 관람하였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 보완하겠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 발굴 육성을 위해 4월부터 공모를 거쳐 지난 6월 7일 최종 15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입상작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선 등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여 8월에 전국공모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가족단위 체험관광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교과서속 강원도 관광자원 발굴은 초ㆍ중ㆍ고 교과서에서 7월까지 자료 찾기를 완료하고 9월까지 교과서 내용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체험형관광 상품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내 3개 부대 6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에만 85회에 총 3,5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국방부 관할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전용 열차는 지난 3월 5일 개통하여 4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코레일 통계에 의하면 7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정차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등을 추가로 운영하여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테마관광 상품 공모는 당초 여러 시ㆍ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에서 아이디어만으로 관광상품화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대상을 여행사로 한정하고 실제 운영 가능한 관광상품을 도가 인증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공모 공고를 통해 8월까지 우수 관광상품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효과적인 강원도 관광을 홍보하기 위하여 강원관광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수 아바타를 활용한 힐링관광과 강원도 인물 콘텐츠 제작과 수학여행 가이드북, 관광안내 지도 등 관광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홍보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LED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LED 광고판 스팟동영상 제작을 발주하였으며 수도권 주요지역의 LED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은 박람회와 관광전에 참가하여 우수홍보 부문상, 최우수부스 운영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고, 총 4회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학여행단 유치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강원관광사진 공모전은 위원님들께서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전시회 개최를 지적하신바 있어 그동안 광주ㆍ익산ㆍ대전ㆍ동대구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7월은 서울에서, 8월에는 울산ㆍ부산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사진 공모전은 11월까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 사업은종합관광안내, 차량유도 등 339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관광통역 자원봉사자는 92명을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능력향상과정, 국외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37만여 명이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해설능력과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도와 시ㆍ군 총 34개소에 88명이 방문객 안내 및 전화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홍보물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전화를 통한 관광안내 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전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K-Pop 한류 관광상품은 지난 4월 8일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K-pop 콘서트 개최와 고품격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한류스타와 K-pop 가수 팬미팅도 개최하였으며 2013 강원 K-Pop페스티벌을 9월 28일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겨울상품 육성은 중화권과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펀스키, 루스키 페스티벌을, 태국을 대상으로 4월의 눈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동계상품 시장을 동남아권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개별여행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스키관광객 유치형, 일반투어형 셔틀버스 운행과 특히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신규코스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학여행단 교류상품을 통해 1,683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상호교류와 홈스테이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타깃층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은 기업체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5,900여 명을 유치하였고 어르신단체, 신혼부부 웨딩상품 등은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한류관광을 이끌어온 겨울연가 10주년을 맞아 10월 중 겨울연가 출연진과 한류스타 팬미팅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한류를 재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해외 타깃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국제 관광박람회와 설명회에 참가하였고 외국 여행업체 등을 초청한 팸투어도 진행했으며,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현지 홍보와 광고도 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홍보마케팅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은 UNWTO 총회 연계 선진지 견학프로그램, EATOF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7일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에서 개최되는 제13회 EATOF 총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광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과 동해안권 등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권 공동 관광상품의 개발ㆍ운용과 국내외 관광설명회 공동참가 등을 통해 관광분야의 공동발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67쪽 도내 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중국 상하이ㆍ하얼빈ㆍ다롄 등 3개 노선을 주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남북관계 긴장으로 중단되었던 상하이 노선 운항재개를 위한 현지 특별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상설 전통공연도 하고 셔틀버스와 시외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으로 선포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양양공항 국내선은 김해, 광주, 김포를 주 11회 운항하고 있으며 평균탑승률은 61.4%입니다. 현재 18인승을 34인승에서 50인승으로 확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원주공항은 원주~제주 간 매일 1회 운항하고 있으며 손실분담 기준탑승률인 66.5%를 초과한 75.7%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이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성수기 1일 2회 운항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민들이 원주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탑승률 제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73쪽 강원문화의 가치 세계화입니다. 문화올림픽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문화관광 분야 기본구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10회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대관령과 강원도 일원에서 국내외 저명 연주가 초청 연주회와 시ㆍ군 순회연주, 음악인재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학교 등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더불어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주요 문화행사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알펜시아와 동해시 망상 해변에서 국내외 작가 미술작품 120여 점을 전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합니다. 전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의 전승체계 구축을 위해 아리랑 전문가 토론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아리랑 홍보대사 위촉과 전국 3대 아리랑 합동공연을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선군 일원에서 국내외 대표단의 아리랑 합동 시범공연과 아리랑 노래ㆍ춤 경연대회,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강원도를 아리랑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원도사 편찬은 지난해 역사편 7권에서 9권까지 발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0권에서 12권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학 체계 정립을 위해 의암 유인석과 율곡 이이, 운곡 원천석에 대한 연구 활동과 만해 한용운 등 4건의 문화축전을 지원하는 등 강원문화의 가치를 확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으로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원천석 묘역 복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조엄묘역 정비사업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황사 정비, 학산 문화마을 조성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굴산사지 학술 발굴조사와 청학사 등 전통사찰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2014 강원민속 문화의 해 사업은 강원도의 유무형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조사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5일 국립민속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지명보고서 발간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에는 강원민속 문화의 해 선포식과 민속특별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지원은 향토문화사 연구 발표회를 완료하였고, 사물놀이 경연대회와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연찬회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81쪽 문화예술 행사 개최ㆍ지원으로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동해시에서 18개 시ㆍ군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며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충청북도 단양에서 개최되는 제54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화천 범암골 목도소리와 양양 현북중학교의 양양 쟁기동농악이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민속예술 축제에서 고성 명태잡이 소리가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는 양양 현북중학교의 쟁기동농악이 아리랑상을 수상했던 것처럼 올해도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제례 행사 지원은 우리 도의 대표적인 제례인 의암제 등 5종에 대해 제례별로 2,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강원도 향토문화상입니다. 강원도 문화상은 학술과 공연예술 등 7개 분야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겠으며, 의암대상과 율곡대상은 학술과 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향토문화상이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릉 단오제 영신행차는 지난 5월 단오신주 빚기를 시작으로 단오제 영신행차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은 지난 4월 성공적으로 연출하여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83쪽입니다. 한국불교의 대석학이신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월정사 일원에서 다례재(茶禮齋)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유묵 특별전을 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참여불교의 선구자이신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2대 영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을 초청하여 명상수행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는 시ㆍ군 공모에서 유일하게 응모한 평창군에서 10월 셋째 주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행사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한 유공자를 선정ㆍ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 활성화로 성균관유도회 강원도지부 주관으로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일반인ㆍ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향교 강사요원과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7쪽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공공박물관 3개소 중 속초 시립도서관은 연내 완료하고 영월 술샘박물관, 인제 시집박물관은 내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3개소 중 횡성문화예술회관은 연내 개관하고 정선아리랑 공연센터, 화천 문화예술회관은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준공하겠으며, 공공도서관 중 속초 시립도서관, 홍천 연봉도서관, 횡성 공공도서관은 연내 준공하고,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도 계획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문화원은 연내 준공하고 동해문화원은 내년도에 준공하겠으며, 박수근 기념시설도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20일 대관령 야외공연장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 시ㆍ군을 순회하는 2013 클래식 감자콘서트 공연을 개최하겠으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부문에서 강원도를 빛낸 올해의 인물을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하는 강원문화예술대상을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창작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확보를 희망하는 시각, 문학, 다원예술 등의 단체를 선정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현장 확인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공연장과 협력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단체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먼저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은 참가국 청소년들에게 우호감을 갖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도를 방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개 국 13단체 400명이 참가하였으며, 올해는 10개 국 5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요경창대회는 사라져 가는 전통 민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명창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9월 28일 홍천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박경리 문화축전으로 故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생명사상을 고찰하고 도와 원주의 문학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3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과 전국 청소년 백일장 등 문화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사업은 미술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원주, 춘천, 강릉지역에서 강원 아트페어전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강원미술시장, 찾아가는 아트페어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문단 21세기 비전사업은 도내의 우수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문학을 발간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며, 강원 문학상과 청소년 문학상은 문학인들의 창작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현재 작품을 접수 중에 있으며, 문학상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도와 전국 단위의 19개 문화행사 참가와 개최를 지원하여 강원도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문 국악강사와 예술강사 등을 파견하여 국악과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문학과 미술, 음악 등 10개 분야의 문화예술 육성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436건에 대해 지원 확정하였으며, 1차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 2차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 사업과 문화이용권 지원,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겟,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외에 국내외 공연과 지역축제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상설공연을 위해 김유정 문학촌과 원주감영에서 순회공연을 개최하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순회 공연을 향교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관광객 환영공연도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95쪽 강원도립극단의 설립과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도움으로 강원도립극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으로 도립극단 설립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강원도립극단운영협의회 구성과 예술감독 선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문화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입니다.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영상촬영 장소 1,250개소를 DB로 자료화하였으며 희극과 영화 등 영상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3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낭만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전문채널의 영상물 제작을 지원해서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지 등을 홍보하겠으며 유명연예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관 개선 프로그램인 마을 공공디자인 제작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어촌 개봉영화관 설치 사업은 디지털 개봉영화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영화관을 설치ㆍ지원하는 것으로 홍천, 영월, 화천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별 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입니다. 노후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은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관계전문가의 자문ㆍ기술지도 등으로 노후 퇴락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안을 연내 심의ㆍ고시해서 앞으로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의 처리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화재 등으로 멸실의 우려가 높은 도내 문화재 172점을 실측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목조 문화재 52점에 대해 실측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평창향교 건물 7동에 대해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능보유자와 전승단체에 전승활동비 지원과 강릉 농악과 속초 도문농요 전수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속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104쪽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입니다. 국가문화재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원문화재단에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가문화재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나 경미한 훼손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즉시 보수하는 등 국가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재난대응 안전관리 기반 완비를 위해 속초 조양동 유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방화관리자를 배치하고 재난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역사유적 복원입니다. 춘천이궁의 현존 건물인 위봉문과 조양루를 원래 위치인 도청으로 이전 복원하는 사업이 지난 5월 16일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역사유적 복원ㆍ공원조성 사업은 국보, 보물, 사적지 등 공원화가 가능한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하여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 강원감영 복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107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111쪽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체육 역량 강화입니다.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팀 창단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말 현재 강원도청 빙상, 원주 관설초교 태권도 등 5개 팀을 새로이 창단하였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 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10개 팀 78명으로 올해 전국동계체전에 참가하여 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 달성에 기여한바 있으며, 우수 선수 영입이나 국내외 대회 참가 등 경기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을 통해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40개 학교와 80명의 선수를 선발하였고 앞으로 지원금 교부와 함께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해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선수 육성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유망선수를 발굴하는 등 메달 획득 가능 종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지린성과 농구, 쇼트트랙 종목을 교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돗토리현과 토야마현 그리고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과 중ㆍ고교생 체육교류를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와 개최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체육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삼천동에 있던 도체육회관은 춘천 KT&G 상상마당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매각하여 현재 도체육단체 사무실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도체육회관은 송암동 스포츠타운 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7~8월 중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도체육단체를 한곳에 입주시켜 강원체육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2015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전준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신청한 2014년도 국비 82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9쪽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은 도, 시ㆍ군 생활체육회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소외계층 스포츠 강좌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육지도자의 능력을 높이고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전국 및 도단위 종합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연례 및 수시 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원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 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체육진흥시설ㆍ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30%와 지방비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59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 24개소, 설계중이 35개소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점검으로 계속사업 외에는 연내 완공하여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의 2013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동계 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각종 대회 개최는 물론 차질 없는 선수훈련을 위하여 현재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의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타트 훈련장 등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알펜시아와 연계한 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8쪽 등록체육 시설업의 건전 육성입니다. 도내 체육시설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서 골프장 71개소, 스키장은 12개소이며 이 가운데 운영 중인 것은 골프장이 55개소와 스키장이 10개소입니다. 시ㆍ군과 공조를 통해 골프장, 스키장의 적정수준 유지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 친환경 시설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바뀔 때마다 항상 지적해서 건의하는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무엇인지 아시겠죠?

동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이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5년까지 24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목표한 액수가 얼마였죠?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300억을 한다고 공언을 하고 언론에 배포해서 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후퇴해도 이렇게 후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내년이면 3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212억 이렇게 예산 확보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전체적으로 도의 매년 기본적인 경비하고 자체사업 소요예산이 많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투입을 못 한…….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거 실망스러운 정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 가능성있게 만들어 놔야지, 구호만 요란했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더구나 예산 분야에서 아주 베테랑이시니까 기술을 발휘하셔서 이것 좀 최대한 확보해 주십시오. 원래는 내년까지 300억인데 다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250억까지는 내년도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는 18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관련 사업인데 지금 우리는 문화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죠?

이건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이건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바우처 관련 사업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들이 거의 시행착오가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우처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우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데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현가능성이 있지만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바우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침투가 잘 안 되고 혼선이 오고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서 문체부하고 소관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통합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행관련 바우처도 매년 다 활용 못 하고 예산이 남죠?

조금씩 남습니다.

사실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남는다면 우선 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많이 검토해 보고 사실 개선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ㆍ군에 업무를 배정을 하는데 시ㆍ군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건이 도심권에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8%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5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하면 관광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설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인터넷에 접근하기 취약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관광지에 나타나보면 해설사는 없고 평상시에 해설사가 고정배치되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설을 듣고 접근했을 때는 편했는데, 가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해설사를 보내 줄 수 없다. 현장에서는 누구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현장에 해설사를 배치하는 건 배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설사를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요구에 따라 주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우리 도에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전년보다 줄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집행을 해 가면서 운영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김유정문학촌에 가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63쪽의 이토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토프사무실이 우리 도에 있죠?

예.

제가 이토프사무실이 어떤가 들어가 봤거든요. 사무국장은 어떤 분이시죠?

사무국장이 저 같은데요.

그런데 이토프사무실이 창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간판은 걸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간판은 사무실로 달아놔서 어떤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2쪽에 강원도 향토문화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향토문화상 처음에 제정한 이래 7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해 오고 있거든요.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중에서 전시예술 부분하고 전통예술 부분들에서 혼선 내지는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전시예술로서 미술파트로서의 서예로 봐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수상자를 검토해 보니까 전통예술 부분에서 수상자가 시상했던 예도 있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왜 서예를 전통예술로 집어넣어서 수상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시예술로서 받았어야 되는데 전통예술로서 받았던 부분도 그런 혼선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문화상 심사위원들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통예술하고 전시예술, 서예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심사위원 개선은 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금강산 관광 추진상황에 보면 고성지역 경제적 손실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발의했던 부분도 지금 계류되어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개인한테 직접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현행법상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역의 소득 연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간접지원이지 직접적으로 해서 소득…….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부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수입 대비 금강산관광이 안 되었을 때의 손실부분, 이렇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현행법상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 광범위한 환경정비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면 사실 어차피 이 자체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것이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 계획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이건 조금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된다 했을 경우에 금강산관광을 모태로 해서 다른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지금 하면 금강산하고 설악산 관광특구라든가 지역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 관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북대화 재개 이건 국회특위라든가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성지역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도 계속 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가의 큰 틀 속에 남북정책이 이루어지고…….

금강산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6쪽입니다. 중간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어요. 강원도가 춘천하고 강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내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좀 만나 봤는데 이분들의 급여를 관광협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가, 도가 직접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겠죠. 도가 운영하는 정원도 총액 대비로 해서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직이라도 총액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 인건비 관련으로만 조건을 붙여서 급여를 매년마다 조금씩 인상해 주는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아주 경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수 인상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11명이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61쪽입니다. 겨울연가 관련해서, 10주년이 되었어요. 겨울연가가 초기에는 춘천시에서 굉장히 한류의 열풍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된 상황에서 기념상품을 개발해서 제2의 한류 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부분들인가?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겨울연가 방영 10주년 기념상품은 집중적인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다른 한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야지 이미 생명이 다한 걸 가지고 중화권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리랑축전이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학술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아리랑 가사집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크게 3대 아리랑이 있습니다. 진도ㆍ밀양ㆍ정선아리랑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각 지역적으로 구전이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그걸 가사집을 제작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아리랑 경연도 합니까, 여기 축전에서?

축전에서 학술토론…….

하겠죠, 10월 2일부터 5일간이니까 그게 경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는데 아리랑 합동 국내대표단 시범공연도 하고요, 제1회 대한민국 아리랑 노래와 춤 경연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대 아리랑 외에도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의병아리랑이라고 해서 그걸 전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도 아리랑축전 할 때 내용을 살펴 보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와보니 올해는 조사는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할 때, 이게 2회, 3회 하면…….

또 이 아리랑축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좀 살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7월 1일 부임하시고 중간업무보고 책자를 전체적으로, 또 과장님들한테 전체적인 분야별로 보고를 일차적으로 받았을 텐데 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 분야든지, 국장님은 어떻게 강원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관광정책과 여러 가지 큰 덩어리로 볼 때 이런 것은 과감히 삭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시죠.

제가 와보니, 기존에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작년도에 문체부 주관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문화관광올림픽 기본구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구상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담을 콘텐츠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까지 실시계획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 때 확대할 건 확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장님이 잠깐 부임하셨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는데 정책적인 틀 자체를 담당국장님이, 정말 강원도가 살길이 어떤 부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변화된 부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분이 국장님으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7월 업무보고라는 것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서 일부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의 업무보고라는 것은 결과물을 갖고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어제도 한 국(局)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초업무보고하고 중간업무보고하고 볼 때 그냥 추진사항 자체도 추상적인 것이에요. 최소한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업무보고서나 중간업무보고서나 큰 틀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당초에는 권역별 특화관광단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업무보고에는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보고형태는 아무 발전적인 사항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서 편성해 보라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해 보고 예술감독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디다.”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중간보고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업무보고나 지금 중간업무보고나 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자체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행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뭔가 완벽한 결과가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해 봅시다.” 했을 때는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가 많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담기가 난해한 부분은 이번 중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때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내용하고 조치계획을 별도로 유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장님의 틀 자체가 반복적인 강원도의 관광의 틀, 문화예술축제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선택과 집중, 또 우리 지역우수축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평을 내려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좀 새로운 부분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장님의 신념과 마인드가 확고해야 모든 행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는 업무의 보고 틀 자체를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책자 포괄적으로 해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다섯 분째 국장님을 지금 맞이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낌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가지 매듭짓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국장님마다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반의 도시 춘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에 제 회사가 있는데 역전에서 춘천 들어오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춘천교통이 좋아져서 서울사람들이 춘천역에서 내려서 로타리까지 걸어서 명동 뒷골목 닭갈비골목에 가서 닭갈비만 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닭갈비만 먹고 또 그냥 돌아가는구나” 하고 있으면 한 50명 중 한 명 정도는 “춘천에 혹시 볼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저도 특별히 말해 줄 데가 없고 “여기 봉의산에 올라가면 한 시간 거리면 좋습니다. 산림욕 좀 하고 가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도 달랑 닭갈비하고 막국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데 춘천에 오는 관광객을 1박을 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전 김남수 국장님 있을 때부터 남이섬에 배 한 척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왔는데 ‘알라딘호’라고 400명을 태우는 배가 있어요. 한 번 건너 갔다 오는데 돈 1만 원씩 받습니다. 1년에 한 600억의 도선료가 들어오는데 세계를 다 돌아봐도 호수가 좋은 춘천 같은 데에 유람선이 한 대도 없는 데가 한 군데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강원도 춘천에 유람선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남수 국장님 때부터 내가 유람선 하나 만들어서, “도에서 공무원이 못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라도 세를 주시오.” “내가 1년 내에 20억 갚고 1년 내에 세를 한 20억씩 주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만 하더니 가버리시고 그다음에 최광철 직전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제가 계획 세운 것을 두 번이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국장님은 이걸 해 놓겠다.’ 했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춘천에 관광지 개발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도청앞에 조양루, 위봉문도 옮겨놨고 서부시장에 탑도 있고 그리고 봉의산에 봉의산성도 있습니다. 옛날에 봉의산성에 건물이 열 채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춘천시에서 개발한다고 할 때 세 군데만 개발하고 일곱 군데는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나무를 다 베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를 안 내줬고 두 번째는 춘천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의산은 어디서 올라가든 딱 한 시간이면 올라갔다 옵니다. 이건 등산이 아니고 관광지로서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국장님, 내일 점심시간에 한번 갔다와 보세요. 점심 드시고도 세종호텔 옆으로 해서 올라갔다 오시면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 전적지도 있습니다. 봉의산 올라오신 분들이, 또 여기 오래 사신 한 70대 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봉의산만 개발해도 하루종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봉의산 주인이 도청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문제점들이 있는데 봉의산 개발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서부시장 탑 구경하고 도청 앞의 위봉문, 조양루 구경하시고 봉의산 올라가서 구경하고 닭갈비 먹고 1박하고 그다음날 유람선 타고 한 세 시간 왔다갔다 하면 1박 됩니다. 그거 개발을 좀 해서 관광객이 춘천에서 1박을 할 수 있게끔 유치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사찰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춘천 삼운사하고 월정사,-월정사는 100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춘천의 죽림동 성당도 금년에 100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림동성당 100주년 행사계획을 좀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것 또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개발 좀 꼭 해서-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동네가 이제는 춘천입니다, 서울 가깝고,-춘천에 가면 볼 게 없다 그런 말 안 듣고 1박 2일 하게 하고, 또 국장님 오늘 퇴근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의암댐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육림공원으로 해서 돌아보면 환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손님 오면 그렇게 합니다. 닭갈비 점심 드시고 천천히 의암댐으로 해서 춘천댐으로 해서 돌아서 샘밭 가서 막국수 한 그릇 사주면 더 이상 저한테 바랄 게 없다고 그렇게 고마워 합니다. 그렇게 좋은 호수를 놔두고 개발을 안 해서 이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국장님, 좋은 관광지로 개발 좀 해서 춘천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지금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고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신규 투자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꼭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우리 광산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광산촌 경제가 쉽게 얘기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산 4개 시ㆍ군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폐특법이라는 것을 얻어서 탄개비 지원을 받고 광산진흥지구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투리조트가 부채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역시 제가 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다,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역의원으로서. 그런데 그 전에 탄개비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드웨어 측면에서 했다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전ㆍ복원사업 또 이어지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은 어쩌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총 사업비가 2,656억 8,000만 원이에요.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 계시는데 처음에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줬어요. 저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노무라연구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결과물을 받 았어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청회 참석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 공청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과거의 시ㆍ군 기획실에서 어떤 페이퍼에 의해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은 조금 맥은 달리합니다만 저희 삼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 한 1,5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민자도 한 7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업이 과연 성공한 게 몇 개 있느냐, 국장님은 그 사업 중에 성공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 가보면 기간교통망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처음 폐특법에 의해서 투입된 탄개비나 광산진흥지구사업비 가지고 기본인프라는 구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역분들이 들으면, 다른 지역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실패야.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그중에 조금 나은 게 영월 구래 숲 마을이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쩌면, 지금 폐광 특별법이 10년 간 연장되었잖아요?

예.

연장이 되었는데 어쩌면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정말 이제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제대로 해서 관광수요도 늘어나야 되고 폐광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관광수익도 증대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또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2018년이라는 시한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획 자체가 어쩌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기재부 예타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10월 정도면…….

그럼 사업비가 거의 확정되고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처음에 도에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의회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줬어요. 그렇죠?

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원도라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엘리트 집단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열정과 노력을 해줄 때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행히 그쪽 지역출신이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화사업을 해 보자,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2,600억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어디에다 129억 투자해서 무슨 무슨 촌 만들어놓았는데 사람 한 명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부탁 드립니다. 예타가 나오고 사업이 추진될 때 정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또 시ㆍ군의 관광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찬회를 하든가 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정말 폐광지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서 배후도시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요. 속도가 있어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물을 것은 많은데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얼마 전에 도립극단 지원 조례가 되었죠? 95쪽을 봐주세요. 강원도립극단 향후 계획에 보니까 강원도립극단 설립과 지원 계획 수립 6~7월, 예술감독 선임 7월, 직원 공모와 사무실 임차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서두른 거예요. 강원도립극단 설립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추경에 빨리해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1차 추경에 5억을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추경에 섰는데 연말에 연극 초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는 초연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립극단 설립 지원 조례가 있으면 성격상 출연금으로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차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무실 임차하는 데 보조금 막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보조금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추경에는 그것이 판단이 잘 안 되어서 했는데 나중에 어려워서 출연금으로 과목 경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자본금 1,000만 원,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억을 해줬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재단법인의 설립 조건이 기본재산인데 여기에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재단을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무조건 준다 하니까 막 만든 거예요. 재단을 기본재산 1,000만 원이라도 출연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출연금을 해줘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급하게 추경에 5억을 주고 나니까 지금 보조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가 관청이에요. 재단법인 설립 조건에 기본재산이 제1번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재산도 없는 데를 만들어주고 보조금 해주고 보니까 보조금 쓸 수가 없어요.

기본재산은 1,0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섰어요.

언제 섰다고요?

2회 추경에 별도로 기본재산 출연하기 위해서 섰어요.

국장님, 우리 2회 추경 했습니까?

아니 1회 추경에요.

지금 5억 안에서 1,000만 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연금으로 바꾸실 거예요?

바꿔야죠.

위원들한테 추경에 보조금으로 해달라고 해놓고 출연금으로 또 바꿉니까? 처음에 제가 이런 사태가 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니라고 하시고, 직원들도 찾아와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재단법인 허가 관청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허가 요건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허가해 주고, 다음에 차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예산도 지금 제대로 못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보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보완해서, 우리 관청이라는 곳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죠. 잘 파악해서 의회에다 다시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은 의회 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고요, 당시에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고 2회 추경에서 그냥 보완한다,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되셨나요?

노력했습니다.

올해 국제행사가 두 개씩이나 있고 성수기를 맞아서 강원도가 굉장히 바쁠 텐데 이런 가장 복잡한 시기에 국장을 교체하고 실무과장이 공석이라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10회로 가장 큰 행사를 두고 있고 또 제1회 평창비엔날레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실무자가 다 있어도 손발이 모자랄 텐데 이 시기에 핵심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발령을 내면서 왜 이렇게 냈을까 하고 본 위원은 달리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 차라리 문화예술과장을 공석에 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 구조상 불가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해 보세요.

인사를 하다보면, 인사이동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적재적소에…….

인사도 인사 나름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것도 서너 달 남은 것도 아니고 이달에 시행되는 이 큰 50 몇 억씩 투자해서 지금 불과 20여 일 만에 마무리하는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 시기에 국장을 발령 내고 실무과장을 공석으로 둔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들 국장님이 정답을 내겠습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지사님의 의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평창 비엔날레로 인해서 여러 모로 각종 언론이라든가 사회에서 의구심이라든가 문제들이 많으니까 잠시 문화예술과장을 뒤로 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실무과장님이 계셔서 열심히 동분서주해도 다 하지 못할 판국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무과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구조와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권자가 잘못된 거죠. 이 중요성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도피성 회피이고 둘 중의 하나거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클래식만 하지 말고 모든 도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같이 공감할 있고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음악을 위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니고 최소한 50% 정도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예산승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클래식입니다. 완전히 우리 사문위를 무시한 처사거든요. 여기에 끼워넣기로 넣은 게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지역음악인 아마추어들 끼워넣는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수없이 행감에서도 지적되었고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답변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대중음악과 다른 장르 부분인데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만 이 태동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미국의 아스펜음악제를 본떠서 제대로 된 클래식을 정착시키면서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해서 여기에 도민과 함께 하는 공연이라든가……내용은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문위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를 요구했고 문제화시켰고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 문제점을 한번 들춰 볼까요? 작년 행감 때 안 계셔서 모르시겠죠. 실무자는 여기 계셨을 거예요. 지금 총감독이 정경화ㆍ정명화씨죠?

예.

도에 이번에 방문했었죠?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면서) 의회에도 왔었나요? 모르시나요?

의회에 왔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노라고 설득을,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설득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갔죠.

올해도 클래식으로 다 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오갔었습니다.

국장님, 정경화씨하고 정명화씨가 올해 계약이 3년차 만료되죠?

…….

만료됩니다. 올해 만료되거든요. 아마 총감독이 틀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이것을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총감독의 의견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총감독이 이렇게 안 하면 못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의회의 의견이 배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보완을 해 나가야죠.

보완은 몇 년 전부터 보완하고 검토하고, 검토는 검토대로 끝났고요, 보완은 보완대로 끝났고 자기네가 뜻하고자 하는 대로 다 클래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경화ㆍ정명화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편법 지출한 그리고 보수 외에 페이는 일반음악가들의 열 몇 배를 다 가져가고, 경비 다 노출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 세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실무자 여기 나왔습니까? 지금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책을 냈는지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없죠? 이것이 정경화ㆍ정명화씨 그분들 오기로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의회의 의견은 완전히 100%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만을 위한 음악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부 지출 내역 있죠? 모든 경비 영수증까지 100% 제출해 주세요. 식대비까지 다 영수증 첨부해서 원본 제출해 주세요.

김성근 위원님, 자료제출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금 쉬었다 해주시죠.

그럼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김유정역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거기 구 열차 두 량 세워져 있는 것 아시나요?

예.

그것을 춘천시에서 2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다 이동을 시켜놨는데 그것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그 안에 내용 채우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야외공연장ㆍ문학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열차 객실 내의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요. 별도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 놨지 않습니까, 김유정역사 관광 차원에서? 그리고 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김유정역 야외공연장ㆍ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럼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두 량 갖다 놓은 열차를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이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업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안 되어 있으면 춘천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구입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없어서, 이왕 관광정비를 하신다면 서로 협조 하에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쪽에 DMZ 콘텐츠 공예체험이 있는데 사실 천연비누, 에코가방은 어디를 가든지 다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먼 데까지 가서 이 체험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또 박물관 방문에 대한 소기의 목적과 부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뭐 피난길 체험이라든가 등등 거기 DMZ박물관의 내용에 맞는 유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비누공예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을 여기에 맞게 구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DMZ박물관하고 연계가 되는 아이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누 이런 것은 여기에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49쪽에 교과서속 강원도자원 발굴 및 상품 개발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7월에 대한민국 교과서 내 도 관광자원 전수조사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스토리텔링 추진을 8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함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본질과 전혀 다른 뻥튀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 틀은 꼭 지켜가고 거기에서 상상력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허용하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스토리텔링은 막아야 되겠다, 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자칫 한 마디 잘못하는 여하에 따라서 역사라는 것이 다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왜곡되거든요. 이런 게 처음 시작이니까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61쪽 겨울연가에 대해서 남만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영화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어떤 현상들이 새롭게 창출되고 생산되고 있는데 겨울연가 10주년 기념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과거의 신드롬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어떤 효율성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개발해내는 것에 조금 더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 드리면 한국관광공사나 일본에 있는 여행사 또 일본의 박람회에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고 이럴 때 아직도 한류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낫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짐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왕 하시겠다면 그런 염려가 불식되게 새로운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향토문화상하고 강원문화예술대상하고 어떤 변별력이 있나요?

몇 쪽이죠?

향토문화상은 82쪽이고요, 89쪽에는 강원문화예술대상이 있습니다. 강원문화예술대상은 올해 신규로 주는 건가요?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강원도문화상은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강원도 향토문화상하고 의암대상하고 율곡대상이 있고요.

그것은 기왕에 주던 것, 금년도부터 7월 8일 도민의 날에 시상하던 것을 분리시켜서 문화의 날에 시상한다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89쪽에 강원문화예술대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주실 계획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강원도문화상하고 강원문화예술대상의 변별력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서 또 하나의 상을 제정하셨는지, 이 상에 어떤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는 것인지, 여기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시상금도 나가는 것이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강원문화예술대상 선정 분야가 순수예술 부문하고 대중예술 부문하고, 순수예술 부문은 작가 1명, 음악가 1명, 미술가 1명, 무용가 1명, 전통예술가 1명, 대중예술 부문은 대중가수 남녀 각 1명하고 배우 남녀 각 1명, 희극인 남녀 각 1명, 스포츠인 남녀 각 1명 이렇게 주게…….

저는 순수와 대중을 굳이 강원도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예술인, 대중예술인을 구분해서 상을 별도로 주고 시상금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 향토문화상도 비슷한 장르예요. 여기에도 학술, 공연예술,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학, 체육, 향토문화연구, 지금 강원문화예술대상도 문화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사회 분야 등 10여 개 부문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그럼 대상을 어떻게 차별을 두실 것인지, 강원도문화상은 시상금이 없는 상을 주시고 지금 강원문화예술대상은 1억 5,3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시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상의 위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시상금도 다르고 주관처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강원도문화상은 선출직인 지사 명의로 시상이 되기 때문에 상패만 나가고 부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문화예술대상은 강원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각 언론사에서 공동주관 형식을 갖춰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을 갖췄다는 거죠. 그럼 대상도 중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도문화상을 가지고 가서 하든지.

이것은 정부가 강원문화예술대상을 공모를 했는데, 문체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매칭을 50%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모에 선정되니까…….

금년 한 해만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계속 하는 것으로…….

계속 한다면 이 상이 중복되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르도 비슷하고 명칭도 강원도문화상이 있고 강원문화예술대상이에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장르라든가 구분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봐도 중복되고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억 5,300만 원이라는 행사비가 있는데 이게 시상금으로 다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공연이 들어갈 텐데 강원도가 지금 공연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고 이쪽의 업무가 음악제도 그렇죠, 비엔날레도 그렇죠, 대부분 이런 공연업무가 너무 그쪽으로 과중되게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강원도문화상하고 강원문화예술대상은 성격이 비슷한 것이고 대상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상도 강원도 내에서 찾는 거잖아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든가 어떤 요건이 있겠죠.

강원도민입니다.

그렇죠, 양쪽이 다 강원도민입니다. 그렇다면 한 쪽은 지금 주관처가 다르고 시상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상패만 받고, 한 군데는 1억 5,3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통해서 시상금도 받고 공연도 갖추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예산도 달리고 행사의 중복성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변별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낭비도 되고 상을 이렇게 남발하면 문화예술인들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상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상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은 귀하고 정말 타기 힘들 정도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 타는 게 상이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이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 날 제정이 1972년도에 되었는데 그때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료에 보면 1972년도 문화의 날이 제정될 때는 10월 20일이 문화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월 19일 셋째 주 토요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 춘천문화관 자리, 도청 밑 거기에서 해마다 10월 20일에 문화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19일이 아니고. 그럼 10월 19일로 날짜를 정하셨나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셋째 주 토요일은 휴일이에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법령에는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정한 것이죠, 19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월요일도 될 수 있고 금요일도 될 수 있잖아요, 셋째 주 토요일로 바꾼 것이 아니니까요?

예.

김금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휴일을 비켜서 할 수 있게 평일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휴일을 비키면 셋째 주 토요일인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평일에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업무보고에는 10월 19일로 나와 있어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10월 19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시정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제대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학년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월정사 100주년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도 죽림동 성당이 아까 10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자체계획이 있는지, 자체계획을 세워서 도비나 시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부터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주년이라고 해서 도가, 원주나 신림 쪽에도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춘천도 10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지, 위원님은 직접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는 행사를 하려고 도비 지원 사업계획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지사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원태경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원태경 도의원님한테도 신부님 측에서 찾아왔었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끝냈는데 이 부분하고 조양루 옮겨놨으면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오게끔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역전의 관광안내도 그러니까 팸플릿도 탑부터 시작해서 도청 앞에 위봉문 쪽으로 와서 돌아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팸플릿 관광안내도 책자부터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5쪽을 봐주세요. 경춘선 폐선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관련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86억 중에서 지방비하고 도비해서 100억이 투입되는데 명쾌하게 국ㆍ도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잘라서 구분될 수 있나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가급적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용도는 사업내용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신청이 되면 춘천시에서 사업 목록이…….

그럼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국비, 지방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실제 주식회사 체제로 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 소유권이라든가 재산상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민간기업에다 상당히 이익만 주고 말로는 공공성이라고 하고 실제 개인회사에다 10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의 관광자원을 공공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문학공원이라든가, 강촌역, 경강역 주차장 부분은 레일바이크 회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386억에 국비, 지방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용처가 명쾌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다음에 30쪽에 국민여가캠핑장과 관련된 건데 춘천에 중도야영장이 폐쇄되면서 대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야영장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50쪽에 가서 우수 테마관광상품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하는 대상을 왜 국내외 여행사로 제한한 건지, 국내외 여행사 외에 대학이라든가 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공모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관광상품 공모를 했는데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이미 시ㆍ군에서 상품이 발굴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 단위 상품은 실효성이 없고 도가 한다면 테마를 정해놓고 국내외 여행사로 제한을 해서 시상금보다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관광객 모객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쩌면 여행사 외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로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이것은 기왕에 시ㆍ군에서 개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더 좋은 방안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비켜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공모를 제안한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줘서 이 사업을 맡기려는 취지로 가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3쪽에 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하고 여행바우처 사업하고 여성복지나 장애 등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 바우처 관련 사업을 한군데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 부처 간에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국비가 오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었는데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중앙부처에서 문화ㆍ여행ㆍ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우처 관련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기존에 해왔던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음악제를 축소시키는 것하고 현상 유지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지만 한 번도 개선의 여지는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대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심각하게, 까닥하면 기존에 해왔던 강원도 향토문화상 부분이 위축되거나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좀 더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주체라든가 대상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는 강원도 향토문화상하고 별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스펜음악제를 많이 모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대관령음악제가 거의 아스펜음악제를 많이 본떴어요. 뮤직텐트가 아스펜음악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뮤직텐트를 강개공에서 처음에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에 오니까 뮤직텐트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뮤직텐트가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초대감독이 강효 감독이에요. 그분이 처음부터 아스펜음악제에 참여한 분이에요. 그러다 우리 대관령음악제 총감독을 맡으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아스펜음악제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장르를 얘기하는데 여러 장르라는 게 우리가 클래식에 한정된 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스펜음악제에 재즈, 락 다 들어갑니다. 장르를 그렇게 넓혀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재즈라든가 락, K-pop 이런 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아스펜음악제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재즈하고 락을 넣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락 동호회가 많아요. 락 페스티벌하면 젊은이들도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장르를 확대시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도민들과 그런 문화를 같이 향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펜음악제 같은 세계적인 음악제도 재즈도 있고 락도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우리도 락이면 락, K-pop이면 K-pop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기도 이런 장르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혼합해서 하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괜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하니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문화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장르를 넣겠다, 비록 올해는 시간상 촉박해서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아까 시간이 부족했지만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평창비엔날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비엔날레 자체의 행사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가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깝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25억을 투자하게 되면 250억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문화축제인데 자체축제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어떤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비엔날레 하면 전통이 있는 부산비엔날레가 있고 광주비엔날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를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차별화시켜야죠. 강원도 평창에만, 강원도 특성에 맞게 강원도만 할 수 있는 확실한 컬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되었는데 2개월 남짓 남겨둔 날짜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 비엔날레나 광주 비엔날레 쪽 조직위원회분들과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최하 1년에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달 만에 급조를 해서 정체성도 없고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도민들이 비판을 한다는 거죠. 비엔날레 자체를 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문제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국제의 유명한 작가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가면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신진 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등등 궁색한 변명을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점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2014년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대규모 전람회인데 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일이 시작되는 건데 예산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논의가 되었던 게 작년 2월에 전문가가 제안을 해서 계속 검토된 사항이고, 준비 과정이 예산확보라든가 감독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갑자기 금년에 예산이 성립되니까 준비에 조금 시간이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요, 제안은 작년 2월에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큰 틀에서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만약 25억을 사재를 털어서 무엇을 한다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것이에요. 지금 언론이나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25억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50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벌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문화 예술이 있는 도시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다. 예산 25억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성급하게 투자를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연 두 달 만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이 무엇이고 성격이 뭔지도 안 나와 있어요. 횡설수설해요, 이랬다저랬다 주체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2012년 7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1년 딱 됐어요. 조직위 구성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조직위를 구성 안 하고 문화재단의 기존 인력하고 전문가들을 임시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17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게. 조직위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그걸 갑자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한다? 문화재단에 지금 전문성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있나요?

기존의 문화재단 인력하고 총감독이 있으니까 총감독이 큐레이터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총감독을 누가 임명했죠? 조직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감독을? 공모를 했어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야말로 순엉터리, 엉망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총감독이 누구예요?

안광준씨…….

그럼 누가 임명했죠?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재단이사장이 합니다.

재단이사장이 임명권자입니까? 재단에 위탁했으니까 임명권자가 되나요? 최초에 평창비엔날레 제안을 누가 했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신상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이 제안을 안광준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2012년도 초에. 이 제안서를 도지사님한테 갖다 주고 그것으로 평창비엔날레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직위 구성도 안 하고 이걸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쇼를 했어요, 각본에 짜여진.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나가려다가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순된 하나의 틀에 꿰여서 각본이 짜여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물론 20일부터 본 위원도, 물론 우리 동료 사회문화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작품들이 얼마에 들어 왔는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작품의 소재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도만의 특성 있는, 평창비엔날레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야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작품들이, 아까 자료 주신 거 봤지만. 이게 뭐예요, 특성화가 없다는 거죠. 이 작품 아까 보셨죠? 강원도의 특성, 뭐가 특성이에요? 이 작품이 평창비엔날레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명을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특성이 있는지. 광주나 부산비엔날레하고 그리고 다른 비엔날레하고 어떤 차별화된 비엔날레라고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러니까 특성화가 안 되었다는 거죠. 이거 다른 데서 쓰다가 작품 남은 것들 갖다가 전시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달 만에 작품이 구상이 안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걸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건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또 급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평창비엔날레예요? 평창을 대표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작품이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무식해서 못 봐서 그런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가들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평창비엔날레에 20억을 투자해서 그 돈이 아깝다,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20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투자하자 이거죠. 정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확실한 비엔날레로 만들어 가자 그겁니다.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특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를 잘 하도록 해서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뭘 준비해요? 여기 다 나왔는데, 이제 다 결정되어서 전시가 다 마감이 되고 이제 결정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국장님 교체했어요. 국장 교체했죠, 실무과장-강원도에서 제일 큰 행사를 앞두고, 문화예술축제가 제일 큰 행사예요. 그 행사를 며칠 앞에 두고-교체하고 지금 공석으로 놔둔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석이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사로 인해서 공석으로 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공석으로 두지 않았느냐? 지금 사안이 복잡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부 능력있는 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이제 발령이 나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실 이제 해 봤자 형식적인 답변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사님의 전략인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이상 답변 들을 건 없습니다, 여기서.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안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을 교체하고 문화예술과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언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25억이라는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문화예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투자는 하되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타를 받고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일부? 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원도 문화와 관광과 체육, 정말 우리 명품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그 최고의 역할을 오늘 여기 계신 국장님과 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더 투자하세요, 투자하되 25억을 투자하면 25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말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기 보면 춘천의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영상물 제작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도내 촬영지원 영화 ‘미스터고’ 시사회 안내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수 김추자씨 아시죠?

예.

그분이 춘천 출신이고요. 제가 최근에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활동을 시작하고 음반도 내고 신곡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라이프스토리겸 드라마 제작을 SBS에서 외주제작을 할 계획에 있다고 그래요. 이 분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세트장을, 본인이 소유한 땅이 있으니까 세트장을 춘천시라든가 강원도에서 마련해 주시면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역할도 고향을 위해서 해 보고 싶다,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셔서 이외수 아바타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활동하는 연예인 소지섭씨도 있고, 김추자씨를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륙십대에게는 전설의 디바처럼 기억이 되는데 이 분이 강원도분이란 말이죠, 특히 춘천분이고. 여태 여러 군데서 접근을 해도 본인이 늘 허용을 안 해서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본인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고 싶다는 의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 제작 도내촬영 지원도 가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시고 정보를 찾으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원문화예술대상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상들은 상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죠? 신사임당상 조례도 있고 율곡상, 의암대상조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원문화예술대상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것이고 예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책이 없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10월에 시상 예정인 강원도문화상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말까지인지 8월 초까지인지, 추천자한테 7월 말까지 추천해 달라는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두 상이 같이 공존하게 되면 이런 정보가 나가면 7월 상에는 응모할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왕이면 상을 주고 공연을 하고 크게 클로즈업 시켜주는 강원문화예술대상으로 신청을 하지, 같은 공적을 가지고 상금도 없는 이 상에는 응모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예라고는 하지만 같은 공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근거조례를 갖추신다거나 아니면 강원도문화상을 흡수해서 그것을 더 키우신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것과 국장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강원문화재단이 국장님 소관부서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수평조직입니까, 아니면 상위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강원문화재단은 별도법인으로서 도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법인이지만 그 관리감독 권한과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의 직원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에는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 부분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로 대신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가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인사조치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강원문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화ㆍ정명화 자매분이 얼마 전에 제 방에 왔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사님을 뵙고 왔을 거고 국장님은 새로 바뀌셔서 아직 못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의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문화예술과장이 안 계시니까 담당께서는 그분들하고 토론을 한다거나 운영에 있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 있는 사안은 재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간담회라든가 논의사항이 있어서 함께 할 때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세종솔로이스츠 강 효 감독이 그만두고 정명화ㆍ정경화 감독을 만나서 총감독으로 공동감독제도로 할 때 그때만 해도 대화가 국장이나 과장이-저는 문화예술과장 할 때지만-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현안 같은 것은 감독들하고 논의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동문서답 형태로 끝나고 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분들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강원문화재단에 돈만 내려주고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이야기인지를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경화ㆍ정명화 자매분이 오셔서 알펜시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면 방을 빼줘야 하는데 방을 안 빼준다고요. 행사를 시켜놓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른 데 가면 그런 행사 하면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협조해서 DC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방도 안 빼주고 해서 자기들은 용평리조트에서 다니고 굉장히 불편을 겪게끔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어쨌든 시즌 중이다 보니까, 8월이 가장 시즌 아닙니까? 겨울에 가면 스키장은 그런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 이걸 시즌이 아닌 비시즌 때로 옮기시면 안 되냐, 서로 그런 불만을 하기 전에. 거기도 콘서트홀이고 뭐고 전부 다 이런 것들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엄연히 따지면 2월, 3월 겨울인데 사실 이런 문화를 꼭 겨울스포츠에 맞춰서 할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10회를 거듭해 오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꼭 여름철 성수기에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추나 했더니 이분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음악교실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음악교실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음악교실의 참여자가 우리 국내에 90여 명이고 국외에서 51명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저명연주가들하고의 만남 그게 다 보면 유급, 일부는 무료지만 유급으로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멍석을 우리가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장르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나, 김성근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클래식에 대한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 좀 찾아봐 달라고 위원님들이, 혹시 휴가철에 오신 분들은 클래식만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면 다른 대중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주문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굳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휴가 오는 사람들 을 위해서 꼭 8월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잘 찾아내고, 진짜 국제음악제면 국제음악제대로 우리가 비수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그런 국제음악제가 열려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든 외국이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굳이 돈 몇 억씩 들이고 매번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구를 해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내가 좀 해 봤었어요. 이것도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방법을 깊이 있게 찾아봐 주십시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같이 깊이 찾아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강원도가 국제음악제를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동계올림픽도 동계올림픽이지만 뭔가 목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그려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이, 강원문화재단에 전에는 우리 도에서 직원이 파견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도하고의 소통문제라든지 도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가서 반영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리가 다 끊어짐으로 해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국장님 산하에 강원문화재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만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원태경ㆍ김금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