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다음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다음 김준해 산림지원과장입니다. (산림지원과장 김준해 인사) 다음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다음 심상준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인사) 산림소득과장과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은 금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로 인해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녹색자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과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국이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 등 방대한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녹색자원국 소관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색자원국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정책개선에 대한 고언을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관 업무가 더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127쪽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574억 4,7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71억 8,9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산지전용 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액 487만 원과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사업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액 5,041만 원을 제외한 4,571억 3,451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47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85만 원, 산지 일시 사용신고 취소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39만 원, 도유림 대부계약 해제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238만 원 등 1,36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공유재산 임대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2억 9,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567쪽입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산액은 5,229억 7,63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2억 1,988만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5,291억 9,617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5,049억 2,193만 원을 지출하고 121억 5,432만 원을 이월하여 121억 1,9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유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비를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감액조치를 함에 따라 행정절차상 부득이 불용 처리되어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627억 2,656만 원으로 이 중 623억 6,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1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경수도 건설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예산은 4,000만 원으로 3,622만 원을 집행하고 37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예산 1억 6,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고,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예산은 1,660만 원으로 이 중 1,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이 중 1,273만 원을 집행하고, 127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대비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 700만 원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1억 원, 사회 환경 교육강화 예산 3억 4,220만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예산 21억 7,67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활발한 환경 행정처리 예산은 5,582만 원으로 이 중 4,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451만 원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예산은 163억 6,976만 원으로 이 중 163억 6,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68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 13억 2,000만 원과, 57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예산 20억 4,24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예산 1,365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은 2,203만 원으로 이 중 2,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5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예산 4억 432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제도운영 예산은 350만 원으로 이 중 346만 원은 집행하였고, 4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예산 5억 1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예산은 4억 9,650만 원으로 이 중 4억 9,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은 6,529만 원으로 이 중 6,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384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572쪽입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예산 7억 1,520만 원과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예산 2억 670만 원, 수해쓰레기 처리예산 6억 4,671만 원,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예산 64억 1,020만 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 50억 6,52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예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검진 예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은 모두 전액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 53억 5,210만 원과, 574쪽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예산 6,000만 원, 한국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예산 2억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예산은 4억 5,676만 원으로 이 중 4억 5,546만 원은 집행하였고, 130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예산 14억 4,000만 원, 디엠제트 일원 교육홍보 지원예산 16억 9,300만 원,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예산 1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 7억 56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예산 7,333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예산 2억 5,000만 원과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예산 8,0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 예산은 2억 200만 원으로 그중 2억 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2만 원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예산 4억 4,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360만 원으로 이 중 3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만 원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8,406만 원으로 그중 8,1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2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문 반환금 18만 8,000원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만 7,740원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 260원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578쪽 동강자연휴식지 조성부터 581쪽 재무활동 이 부분까지의 예산은 동강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한 것은 동강관리사업소가 2012년 7월 기구폐지가 됨에 따른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1쪽 하단부 재무활동 부분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3,776만 4,000원으로 이 중 3,776만 2,800원을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용역비 등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1,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강원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6억 700만 원으로 그중 6억 5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도유재산 집단화 사업 예산 12억 6,755만 원은 도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국유재산 2필지 8,605㎡ 매입 후 집행잔액 900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예산 8억 원은 출연금으로 모두 집행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예산은 1,600만 원 중 1,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36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예산은 31억 6,400만 원으로 그중 28억 6,5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45만 원은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예산 7,000만 원과, 58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예산 1억 7,9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예산 1억 2,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예산은 1,700만 원으로 그중 1,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예산 13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 현액은 2,840억 2,153만 원으로 이 중 2,723억 5,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7,335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5억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예산 1,306만 원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예산 1억 7,781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예산 7억 2,400만 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예산 6억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예산 27억 9,600만 원은 모두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예산은 665억 2,100만 원으로 그중 62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3억 3,700만 원은 환경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감액 조정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예산 120억 3,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예산은 670억 3,900만 원으로 그중 60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억 7,2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자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8,8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예산은 80억 6,500만 원으로 그중 7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3,700만 원도 환경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미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예산 94억 9,7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은 191억 9,700만 원으로서 18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억은 연말 국비사업 감액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88억 4,300만 원으로 그중 88억 4,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 관리 예산은 1억 1,475만 원으로 1억 1,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97만 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89쪽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예산은 665만 원으로 그중 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7만 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유역관리 예산은 700만 원으로 그중 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8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8,0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335만 원은 용역비로 명시 이월하였고 2,632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화천댐 어도 생태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3,022만 원으로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그중 1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5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은 2,600만 원으로 그중 2,524만 원을 집행하였고 76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 예산은 4,420만 원으로 그중 4,0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5만 원은 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예산은 3억 3,030만 원으로 그중 3억 3,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예산 10억 5,750만 원과, 592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예산 6,600만 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예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10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65억 7,2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207억 5,300만 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예산 2억 4,028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예산은 1억 5,050만 원으로 그중 1억 5,04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3,000원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029만 원으로 5,0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95만 8,000원 중 95만 7,260원을 집행하였고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현액은 959억 1,258만 원으로 그중 932억 9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937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관리 및 보전사업 추진예산은 1,540만 원 중 1,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업무추진 예산 1,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그중 4,510만 원을 집행하고 49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 예산은 1,030만 원으로 그중 914만 원을 집행하고 116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조림사업 예산은 82억 2,983만 원으로 그중 81억 9,794만 원을 집행하고 3,189만 원은 조림용 묘목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예산 372억 6,066만 원과 묘목생산지원 예산 3,87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사방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0억 1,159만 원으로 그중 144억 375만 원은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 5,72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056만 원은 시설비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은 171억 9,333만 원으로 162억 1,542만 원은 집행하였고 강설ㆍ한파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6,20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582만 원은 감리비 계약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 예산은 11억 9,746만 원으로 그중 11억 2,370만 원은 집행하였고 7,376만 원이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은 97억 3,01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532만 원으로 그중 3,222만 원은 집행하였고, 310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ㆍ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1,980만 3,000원으로 그중 1,9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 예산 24억 3,750만 원과 도시숲 시범모델 숲조성 예산 6억 5,000만 원, 학교숲 조성 예산 3억 9,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평가 운영 추진 예산 1,030만 원 중 927만 원 집행하였고, 103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 예산 6,500만 원과, 600쪽입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예산 7억 원, 산림 지리정보 예산 6,426만 원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 정책 추진 예산은 2,300만 원 중 2,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만 원은 행사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예산 12억 4,14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무궁화 조성관리 예산은 7,350만 원 중 7,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만 원은 행사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 예산은 4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467억 5,686만 원으로 그중 467억 5,3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산림 탄소 순환마을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 다음 6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향토자생식물원 조성, 산림재해 모니터링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16억 2,500만 원과 숲길 조성관리 12억 2,517만 원, 산불예방 홍보, 감시활동 예산 34억 3,834만 원, 산불진화 초동태세 확립 예산 75억 1,823만 원, 다음은 60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지원 예산 2,480만 원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581만 원으로 그중 3,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원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 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404만 6,000원으로 그중 4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예산은 2억 7,950만 원 중 2억 7,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4만 원은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 37억 1,747만 원, 임산물 유통 예산 8억 5,390만 원, 60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나무은행 조성, 산림경영계획 1억 2,48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예산 6억 6,844만 원과 임업 기계장비 보급 예산 5억 4,275만 원, 다음은 608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예산 26억 116만 원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예산현액은 199억 9,975만 원으로 그중 140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59억 2,94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 예산은 1,260만 원으로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예산 4억 700만 원 중 대관령 및 영월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억 9,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9만 원이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 예산 2억 1,853만 원 중 2억 7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예산은 85억 9,580만 원 중 대관령 제2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6억 6,632만 원을 집행하였고, 풍력발전기 제작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59억 2,9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9억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력 효율 향상 예산은 8억 8,250만 원 중 시ㆍ군 청사 LED조명 교체 등을 위하여 8억 8,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8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 사업예산 4억 8,000만 원과, 612쪽입니다. 지열에너지 기술지원 예산 3,000만 원,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예산 6,84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예산 13억 5,03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예산 2,300만 원 중 2012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로 2,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88만 원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지원 예산 7,391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 예산은 15억 원 중 월동기 연탄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예산은 1,000만 원 중 국내여비로 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만 원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354만 원 중 국내여비로 2,793만 원을 집행하였고 561만 원이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예산 1,154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9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 6억 9,647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고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예산 8,573만 원 중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8,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예산 41억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3억 1,04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 현액은 50억 3,590만 원 중 29억 6,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2,620만 원은 이월하여 4,3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자연보전 및 연구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 예산은 6,533만 원 중 5,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63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 예산은 2,210만 원 중 2,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만 원은 국내여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연 자원조사 예산은 1,578만 원 중 1,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3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1억 8,049만 원 중 1억 5,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2,620만 원은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 등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 보전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6,000만 원 중 5,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만 원은 행사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예산은 8,577만 원 중 8,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원 홍보 활성화 예산은 1,550만 원 중 1,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관 시설확충 예산은 13억 8,316만 원 중 13억 6,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5만 원은 사고이월 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1억 9,303만 원 중 1억 9,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78만 원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7억 9,811만 원 중 7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0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798만 원 중 3,6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9만 원은 국내여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 2,47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연환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86만 원으로 그중 252만 원은 생태탐방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13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현액은 88억 6,986만 원 중 88억 1,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5,0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조림사업 예산은 2,201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예산은 5억 6,460만 원 중 5억 6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91만 원은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예산은 15억 5,850만 원 중 15억 5,6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4만 원은 감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 예산은 1,220만 원으로 1,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45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 예산은 8,283만 원 중 7,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수집단 운용 예산은 2억 3,13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86만 원을 집행하고, 48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 예산 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은 2억 167만 원 중 2억 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9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사업 예산은 9억 원 중 8억 9,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664만 원은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은 4억 3,953만 원 중 4억 3,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9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예산은 6억 438만 원 중 6억 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 예산 3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1억 5,912만 원,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예산 3억 527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예산은 1억 6,000만 원 중 1억 5,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만 원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연구 예산 1억 5,04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 예산은 1억 762만 원 중 1억 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47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클론 재배시설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과, 631쪽입니다. 청사운영 예산 4억 1,574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19억 7,171만 원 중 19억 6,03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2만 원은 인건비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 예산은 3억 9,009만 원 중 3억 8,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6,128만 원 중 5,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364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당직실 운영 예산 7,35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현액은 58억 7,310만 원 중 44억 4,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874만 원은 이월하여 1,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예산은 1억 2,724만 원 중 1억 2,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6만 원은 국내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 예산은 1억 1,667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숲가꾸기 예산은 5억 8,888만 원 중 5억 8,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은 6,899만 원 중 6,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은 5억 7,882만 원 중 5억 7,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 기계 장비 예산 1,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은 2억 4,105만 원 중 2억 4,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7만 원은 여비 등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예산 1억 83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증식배양실 운영관리 예산은 2,056만 원 중 2,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8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9억 2,026만 원 중 15억 1,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강설 등 공사 공기 부족에 따라 14억 8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 예산은 5,551만 원 중 5,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예산 1억 5,000만 원,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예산 2억 원, 하단의 백두대간 자생식물증식 이용연구 예산 4,050만 원, 640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940만 원, 청사유지관리 예산 6,077만 원, 관용차량 관리 예산 1,53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4억 4,890만 원 중 4억 4,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401만 원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 예산 4,735만 원 중 4,005만 원을 집행하였고 73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2,53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2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979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6건 6,859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관련 시간제근로자 1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변경하였고, 다음은 984쪽 하단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1,000만 원으로 2012년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범도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 예산 민간행사보조비를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2년도 7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소관 부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총 78건 277억 472만 원을 이체하고 116건 307억 7,741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1,07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 96억 8,033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내역은 연구용역 완료 예정일 미도래로 인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연구용역비 1억 9,718만 원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7,33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사방사업의 산사태 및 계류보전 추가사업 발주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7억 4,303만 원,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공사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와 감리비 7억 1,109만 원, 다음 1,072쪽입니다. 풍력발전기 제작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시설비 등 59억 2,947만 원,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검토 지연으로 인한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등 20억 2,621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 10억 6,525만 원으로 집단민원 협의 및 계획 변경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방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8억 1,425만 원과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1,081쪽에 저희 국의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에 14억 874만 원으로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잔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241쪽입니다. 기금관리 운영 중에 수질오염 저감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은 2011년도 이월액 91억 542만 원과 2011년도 발생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651만 원을 포함해서 총 94억 5,193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오수처리시설 융자 지원 등에 1억 4,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3억 264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 며칠 째시죠?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10일 째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감은 아직 잘 오지 않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 현장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현장도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서류상 업무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현장을 보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결산검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색자원국을 봤을 때는 전체예산 대비 0.2%로 집행잔액이 거의 알뜰하게 집행된 걸로 보이고, 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상당히 녹색자원국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 또 맑은 물 보전, 산림소득, 산림자원, 거기에 신생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자연환경 연구, 산림개발연구원 해서 강원도의 산림, 환경, 맑은 물, 신생에너지 등 해서 상당히 방대한 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녹색자원국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흘 째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는 안 드리고 578쪽에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을……. 에코가이드 양성교육 행사운영비 부분인데 전액 미집행한 부분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미집행되었는지…….

에코가이드 양성교육에 미집행된 게 행사운영비 172만 7,000원하고 국내여비 65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기구가 7월에 없어져서 시기를 일실해서 미처 그 사업을 못했던, 다시 그걸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녹색자원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외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열심히 한 부서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자료도 안 나온 부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은 0.2%라고 하는데 계획변경 등 명시이월사업이 113억,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이 목적사업이나 정책사업은 그렇다 할지언정 국내여비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유난히 이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부서는 100% 깔끔하게 전액을 다 쓰신 데가 있고 40원 단위까지 남기신 데가 있고 또 많이 남기신 데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5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579쪽 보면 250만 원 예산 중에서 13만 2,000원만 지출하셨고 650만 원 중에서 320만 원만 지출하셨고 20만 원 중에서 3만 원만 지출했고 594쪽 보시면 1,100만 원 중에서 알뜰하게 쓰시고 4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624쪽 보시면 1,000만 원 중에서 259만 8,000원만 집행해서 74%가 남았고, 639쪽 가면 아주 알뜰하게 100% 집행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운용상 아시겠지만 여비는 일정한 금액을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일반 정책사업경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일정한 목을 정해서 그 목은 일정금액을 예산절감하도록 목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중에 40만 원, 그런 건 거의 예산절감 목표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장님, 그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늘 10% 예산절감 시달은 내려옵니다만 70%가 넘게 남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579쪽에 국내여비 650만 원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10%, 20% 남은 건 이해가 갑니다, 예산절감을 했는지 과다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70%, 50% 이상 남는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제가 하나하나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한다면 579쪽에 320만 원 남은 건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이었는데 기구가 폐지되면서 저희 도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여비를 써야 되는데 이관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목적 외로 쓰기가 그래서 그 여비는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강은 그렇다 치고 산림개발연구원 74%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여비 정책은 10%, 행정운영경비는 15%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를 다 조사는 못했어요. 이 금액을 다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실ㆍ국을 다 조사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또 해당 시ㆍ군에서 엄청난 목마름을 호소할 때 예산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맨 예산절감은 저희가 칭찬해 드려야죠. 그러나 관행적으로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럼 저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 식으로 따져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절감 외에 많은 부분이 남았다면 저도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끝나고 곧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텐데, 제가 겸언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색자원국 각 사업소, 과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하고 집행한 내용하고 잔액하고 비율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서로 공유가 되고 향후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온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4쪽 보시면 아까 예산전용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 및 신문광고 홍보비로 쓰셨다고 했는데 어차피 목적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전용하면 당초 목을 세웠던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25%가 날아가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사실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추진목표는 똑같은 목표였는데 민간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범도민 붐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작년부터 에너지 절약, 학생들을 상대로 골든벨 행사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1,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학생들에게, 올해도 7월 19일 호반체육관에서 합니다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서 방송사에 한 건 홍보비가 일부 들어간 겁니다. 같이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골든벨이면 모 방송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골든벨이라고 썼습니다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KBS 춘천방송국하고 같이 하면서 홍보 광고는 KBS에서 하고 참여한 학생들한테 상품도 주고 하는 그 경비로 쓴 겁니다.

그럼 이게 다수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다수가 보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을 위한 제한적인 사람들한테 홍보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붐 조성 차원에서 그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서, 또 텔레비전 홍보를 통해서도 나갔습니다, KBS를 통해서.

TV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나갔습니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 골든벨 행사도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아니, 방송이 안 되었다면서요? 자체행사였다면서요?

자체행사지만 에너지 절약 CF는 KBS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30초짜리.

민간행사보조 애초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애초 4,000만 원 목적을 어느 부분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섰던 게 전부 다 신문광고나 TV 홍보, 전등끄기 릴레이행사 하는 이런 행사로 섰던 겁니다. 섰던 중에 현수막이나 각종 홍보 이런 데 쓴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또 민간행사 보조예요, 그게? 어느 민간단체에 주기로 약속했던 겁니까?

…….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들 휴식타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깊게 세세한 업무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릉에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일해 주셨는데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결산보고를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불용액 처리라든가 아니면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ㆍ국이나 과에서 실적 위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국장님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107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산림지원과 보면 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3건을 보니까, 사고이월을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자원과의 사고이월 10억 한 건 당초 산사태 계류 보전 복구라고 해서 산사태 지나가는 계곡에 흐르는 물 주변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이 아니고 거기 보면 설계변경인데요?

추가 발주사업으로 공사 추진 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할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서 미처 연내에 마무리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있는데 눈이 많이 오고 춥고 해서 동절기 공사를 못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에 잦은 설계변경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사업 검토, 분석, 계획을 하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면 소요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기간이 길다 보면, 지연되다 보면 거기에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된다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한 건만 가지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사방댐 조성 관리에 17억 9,3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또 지출을 보면 8억4,572만 3,000원인데 이월액은 6억 9,700이에요. 집행잔액이 2억 5,100인데 사고이월에 가면, 1077페이지 보면, 똑같은 건에 보면 이월액이 2억 5,100이고 집행액이 6억 9,700,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은 이렇게 이월하고, 그다음 집행액이 2억 5,100이 남았는데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5,100이고 집행잔액이 6억9,700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액은 명시이월도 올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내년에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할 게 있을 걸 이월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잔액이 6억 9,0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고이월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정회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해서 숫자를 정정할 건 정정해서 결과를, 통과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해서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때 마지막 변경내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을 느낍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변경 내시라든가 예산이 안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는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등 예산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2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저희 녹색자원국 예산운영에 있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행정 선진화 실천역량 강화 시책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환경 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월에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부서 담당자 교육 및 진도ㆍ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2월에 공공기관 담당자 합동교육 실시와 2013년도 구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매실적 평가를 통해 연말에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 대상 발굴ㆍ시상은 금년 16회째로 학술연구ㆍ환경보호운동 등 4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6월 7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정 강원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ㆍ군별로 환경감시원을 선발해서 계도 2,873건, 과태료 9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여름철 피서지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감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지자체 환경교류 협력을 위해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원주자연학습원에서 동북아지역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3,1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체험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는 환경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4개 단체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연학습원 주관으로 6,731명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은 강원기후변화 교육센터를 5월에 개소하였으며, 기후변화 기초ㆍ전문가 과정 등 5개 과정 4,658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통합컨벤션센터 등 선도 사업은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연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는 금년도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지난 6월 26일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도 녹색성장 2차 5개년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와 녹색생활실천 도민운동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 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시가스와 요금고지서에 가입 안내문을 홍보하기로 5월에 협의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횡성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사업부지를 3월에 선정하였으며, 원주 건강문화체험센터 옥상 녹화는 실시설계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준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후변화 홍보ㆍ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행구동의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은 지난해 9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률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알펜시아 경기장 주변의 효율적인 도로제설 방안을 강구하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발주하였으며, 도로교통연구원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올림픽도로 적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와 5월에 녹색기후도시 인증 및 국내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5단계로 이루어진 인증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녹색기후도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세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 보일러를 효율성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계획인 39대 중 19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 20대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기 설치된 RDF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ㆍ분류하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ㆍ태백은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성은 7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확장 정비사업은 원주ㆍ태백ㆍ횡성ㆍ양구 등 4개 시ㆍ군은 공사 중에 있고, 고성은 10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23명이 신청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 결과 16명에 대해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모든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당초 올해 사업량 1,643동에서 550동이 추가되어 금년 사업량은 2,193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물량 분에 대한 국비를 7월에 신청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심의에서 완충ㆍ전이 지역 설정 미 충족으로 지정 유보 결정되어 철원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과 면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철원군의회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용도구역 재설정 후 DMZ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십자탑 코스 생태탐방로는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자센터는 7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014년 1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용암보 생태탐방로는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생태자원 활용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은 국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상반기에 야생동물 356마리를 구조ㆍ치료하여 89마리를 방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교육과 전염병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철새 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은 철원읍과 동송읍 4개 리 230여 농가와 10월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우리 도를 찾는 철새를 보호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1,778개소를 설치했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절기 춘천ㆍ홍천ㆍ양구ㆍ인제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화천군과 인제군을 환경부에 입지 추천을 하고, 수시로 입지선정 및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4월 현장심사와 유치 제안서 발표를 거쳐 개최지로 확정되어 6월에 T/F팀 설치 및 강원도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원단 및 행정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환경부와 MOU 체결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하고 밑에 있는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도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는 대덕산ㆍ금대봉의 출입 인원 제한 등 생태탐방 예약 프로그램을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민물김 보전을 위해 소한계곡 내 안내판, 감시초소 등 관리시설 설치와 감시활동 전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강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주변 사유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취사, 야영 등 감시와 수질검사 및 생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자연생태계가 원상회복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물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36억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88억 원을 투자하여 소양ㆍ도암호 유역 6개 시ㆍ군에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설계 완료해서 9~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은 최근 도로, 나대지 등 도시 비점오염 증가에 따라 7개 도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백 동점동 생태습지는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해 15개 사업 중 현재 6개소가 공사 중이고 9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 원주천 등 9개소는 설계 완료하고, 약사천 등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며, 공지천 등 4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과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운용은 금년에 771억 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업 추진상황 및 수계관리기금 집행실태를 점검 실시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은 환경부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청정산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청정 수질가치 반영 및 지역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개념 등 상류가 대접받는 수계관리기금 배분 구조가 개편되도록 국회, 상류지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대비를 위해서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 비용 연구 용역을 지난해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2018년 이후 전면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오염자료 구축, 시ㆍ군 순회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총량제 대비 시ㆍ군 장래 개발 계획 방문 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도 경계, 시ㆍ군 경계 등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월 1~3회 실시ㆍ분석 등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개 시도가 같이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하수자원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내산 먹는샘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먹는샘물ㆍ해양심층수 기능성 분석 연구용역을 4월 착수하여 7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청정 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개발,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내수ㆍ수출 경쟁력 우위 등 먹는샘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도점검 및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홍보ㆍ전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먹는샘물과 함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 16개 시ㆍ군에 대한 지하수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양구ㆍ평창은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109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음용 공지 안내 게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일제 정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도 소유 토지에 온천을 개발하여 20년간 무상사용 중인 오색그린야드호텔 온천공은 금년 말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도경영 개선 및 식수 안전망 확대 시책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253억을 투자하여 관로 23.2㎞를 구축 중으로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태백과 고성은 하반기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해 시ㆍ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480억 원을 투자하여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홍천 남면, 영월 북면ㆍ남면 등 2개소는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시설, 수질부적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6월 말까지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37개소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목표한 51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생활환경 및 소득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35억을 지원,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여 27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개선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13년 정부 추경에서 총사업비 중 국비가 60%로 확정되어 금년도 국비 30억 원을 수시 배정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하여 평창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삼척 마평정수장에 금년에 50억을 투자하여 막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54%로써 금년 말까지 70% 정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 시책입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992억 원을 투입하여 4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은 노후관거 정비와 오수ㆍ우수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35억 원을 투자, 136㎞를 교체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개인 관리가 어려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 업체에 11개 시ㆍ군의 18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들과 2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 수수료 현실화 및 대체사업 발굴 등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은 당초 수질개선 분야에 한정되던 기금 지원 분야를 환경 분야 전반으로 확대토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월에 운용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운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이 한층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홍천군 공공처리시설은 사업을 발주하였고, 횡성군 공공처리시설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17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ㆍ개축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도변과 올림픽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고, 전국 최고의 화장실 문화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토양,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원주 캠프롱 지역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5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서 오염정화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환경실태 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461개소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378개소와 관 측정 69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주요목표는 생략하고, 4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춘기조림 목표량 1,837㏊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 593㏊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목표는 3만 5,000㏊로서 상반기에 1만 4,000㏊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만 1,0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 사업으로 임도시설 유지ㆍ관리에 있어 상반기에 임도 신규 개설 목표 68㎞ 중 36㎞를 개설하였으며, 유지보수 목표 127㎞ 중 83㎞를 구조개량ㆍ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업지별 피해 등을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ㆍ사유림 경영활성화 지원은 전문 임업인에게 굴삭기ㆍ기계톱 등 3종 45대를 맞춤형 지원 완료하였으며, 산림조사ㆍ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산림경영 계획을 11월까지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금년도에 27억 원을 투자해서 주택신축 8동, 주택단열 45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60% 공정률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올해에 17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14대 설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ㆍ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을 보급 완료하고,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A/S를 통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공장 증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동화 생산기기 조달 외자 구입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시책으로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금년 43억 원을 투자해서 휴양림 숙박시설, 삼림욕장, 숲길정비 등 사업 추진은 60%의 공정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정선군 임계면 도유림에 치유센터, 목조주택 등을 조성 중으로 현재 50%의 공정률로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은 올해는 28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철원은 진입도로를 완료하였으며, 양양은 전시 시설물 설계를 완료, 삼척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철원, 양양 사업을 공사 착공하고, 삼척은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체험장 운영은 상반기에 편익시설 및 숲길 4㎞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방문객도 지난해 동기 대비 2% 증가한 1만 7,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객 유치 수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은 원주 문막읍 동화마을 수목원, 홍천 북방면 무궁화 수목원 조성, 강릉 솔향수목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및 조경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62%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금년도에 5억 원이 투자되어 관목ㆍ초화류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71%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립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금년 상반기에도 백두대간 야생동물 기획전시,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보완 및 산림체험학교 운영, 계절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자연학습, 체험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산림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및 돌발 병충해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에 따른 예찰 57개소,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1,671건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나무병원 운영 등 병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금년도 13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7억 원을 투자해서 11개소 중 10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1개소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1개소는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가로수 식재 8㎞를 완료하고, 무궁화동산 3개소는 현재 공정률 60%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숲 조성은 금년도 14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 장릉을 테마로 건강ㆍ향기의 숲 조성, 산책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자원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산업 육성 시책으로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에는 약 57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표고ㆍ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며, 현재 종합진도 52%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현재 추진 공정률 63%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12개소가 완료되었고, 15개소는 공사 중이며, 3개 마을은 설계 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에는 31억 원을 투자하여 7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60%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상반기에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1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버섯농가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여 농가 수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보급 사업은 올해에는 묘목 13수종, 산림종자 9수종, 산마늘 7만 7,000본을 보급하여 2억 1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자를 채취하여 내년도 사업의 종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재해예방 시책으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입니다.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도 전역과 민북 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지형 구분, 산지 이용 실태, 국토ㆍ산지 관련 계획 등을 조사하여 산지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 대책은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자 금년에는 331억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사방댐 60개소는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차 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적극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도가 되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 훈련 및 경연대회 개최, 입산통제, 감시원 배치, 홍보강화 등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방제 5,371㏊, 참나무 시들음병 및 일반해충 방제 739㏊,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예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재대책본부 운영과 일반 병해충 및 예찰ㆍ방재단 운영 등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북지역ㆍ백두대간 등 산림복원은 민북지역 14㏊, 봉의산 복원은 4㏊로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녹색올림픽, 녹색강원 브랜드화 시책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강원의 바람 이름ㆍ스토리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대표 에너지원인 바람에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결합한 브랜드화, 마케팅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명소ㆍ명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대관령 제2풍력발전기를 4월에 설치 완료하여 성능시험 운전 중에 있으며, 대관령 제2풍력발전단지는 7월에, 인제 풍력발전단지는 8월에 완공하고, 평창 풍력발전단지는 하반기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중인 10개 단지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천연가스 자동차는 올해 30대 목표 중 현재 15개가 보급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잔여 15대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12대를 목표로 하여 현재 2대를 보급하였으며, 잔여 10대를 10월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범 도민운동 전개는 도내 종교단체와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7월 초에 도내 6개 종교단체와 에너지절약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 도민 참여를 위한 ‘에너지 절약 골든벨’ 행사와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에너지 미래분야 선점 시책입니다. 소수력 발전은 3,000Kw이하의 전력 생산시설로 도내에는 150여 곳의 유망지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에는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 90Kw급 2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상업발전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축산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을 주원료로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인 강원바이오 에너지를 설립하고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연료화 연구 사업과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오일 생산기술 개발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녹색기반시설 보급 확산 시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도 3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가구 이상 마을단위 292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대상가구를 조사ㆍ선정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은 태양광, 소수력, 태양열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설치사업 32개소 중 15개소는 완료되었고 17개소는 사업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기, 즉 LED 보급, 폐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 15개소 중 9개소는 완공되었고 6개소는 12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강원 건설 시책으로 에너지 나눔 보급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2Kw 발전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ㆍ오지 30가구를 대상으로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은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의 아동보육시설 13개소에 개소당 5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8개소는 공사 중이고, 5개소는 사업대상 조사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시ㆍ군 3개 마을 16호에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등 지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739가구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공급 배관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2,820가구에 누전차단기, 스위치, 전등, 전선 등 교체사업으로 4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소년ㆍ소녀 가장 315세대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세대별 매월 2~3만 원의 도시가스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월 현재까지 315세대에 4,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소외계층 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연탄쿠폰을 지급하겠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지원은 동절기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 연탄 제조업체로부터 3월에 신청 접수받아 4월에 15억 원을 융자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여객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해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 등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상반기 40회 8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6쪽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착 부분인데요, 환경표준인증 품목이 150개, 우수 재활용인증 품목이 245개 품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해에도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현재까지?

지난해 19.5%, 20%가 안 되었는데 올해 23.8%로 목표를 올려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하기관들도 이걸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도청 실ㆍ국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데 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일단 실적을 잡고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주려면 도 본청 각 실ㆍ국에서부터 이걸 이용해주지 않고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청 각 실ㆍ국부터 몇 % 정도는 이걸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한은 실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강력하게 본청 실ㆍ국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 시범사업 추진인데요, 23쪽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이건 시범구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림픽 때는 일정한 구간 더, 여러 가지 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전기를 깔아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서해대교나 이런 데는 밑에 전열선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올림픽 차원에서 일정구간에 이런 걸 시행해서 과연 그게 적용되는가 하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지도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석면피해 방지대책, 이게 우리가 23명이 신청을 해서 16명이 지금 확정 판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폐 쪽에 원발성 폐암이라고 해서 폐암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이걸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증상을 알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폐 쪽이 안 좋고 악성 종피종 이런 게 있으면, 특히 폐 쪽에 그런 게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그러니까 이건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의 진폐환자 식으로 일정하게 발병을 했을 때, 노출되었을 때 그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제 문제인데 농촌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타 시도로 이주를 나가면서 그냥 빈집 상태로 거의 넘어가는 상태로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일부 시ㆍ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걸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ㆍ군별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합니다만 시ㆍ군별로 자부담을 안 시키고 시ㆍ군에서 전액 하는 시ㆍ군도 있고 일부 시ㆍ군은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요즘 함석 슬레이트를 덧씌우기를 하는 농가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일단 처리비용 자부담 부분도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도 하고, 또 그걸 걷어내고 하다 보면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자부담이 되고 그러한 부분하고 거기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이게 단열이 된다는 거예요. 함석 슬레이트만 올려놓으면 여름철에 태양을 받아서 상당히 더운데 슬레이트 위에 함석 슬레이트를 덧씌우니까 단열도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지 않고 씌우는 농가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렇다면 덧씌우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슬레이트를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석면피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하는 목적이 사실 석면 자체가 인체에 해롭고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에 덧씌워서 단열되고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꼭 처리를 하고 지붕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붕도 안 새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걷어낼 일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 상태로 슬레이트를 놓고 위에 덧씌우기를 했을 때 과연 석면 피해도 인체에 있는 건지…….

그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계속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용만 지원하지만 그것도 환경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현재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건 조사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낮에 오찬 시간에 잠깐 산림전용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하고 시ㆍ군의 산림보호 전용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법상 산림법상에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하는 시장ㆍ군수가 전용허가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 오고 그런 기준이 있고요, 산지전용을 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저희 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건 지도감독권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을…….

사실 그건 허가권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 이하면 그건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저희들이 허가해준 건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맹점이 있다 보니까 늘 언론매체에 나오는 게 거의 같은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때 신문방송에 나가면 대책을 강구하겠다, 지도하겠다 해 놓고 매번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횡성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사례라고 보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2025년도에는 세계인구 절반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생수업체가 7개가 가동 중인데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라는 데에 생수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가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군에서는 산림전용허가가 났고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지금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기가 생수공장이 아니라는 데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생수공장 부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강원도의 일곱 개를 다 조사해 보면,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생수공장을 하려는 터는 깊은 산골 또 청정한 물이 많이 나는 데 거기에서 암반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원면에 생수공장을 설립하려고 신청한 데를 보면 도로변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대형축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서원농협에서 큰 장류공장을 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거기가 절대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2002년도인가 아주 극심한 가뭄 때 그 자체적으로 물이 없어서 인근 지역에서 펌핑해서 쓸 정도였고 지금은 광역상수도를 횡성댐 물을 넣으려고 관을 깔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거기에 생수공장 허가가 난다는 말입니까? 더 웃기는 게 이게 문제화되어서 신문에 나온 것 보면 군 주무관이 답변하기를 “업체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수자원 고갈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에 공증까지 해서 제출했답니다. 아니, 생수공장을 하려는 사람이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1일 생산량 600t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 승인 나고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 하는 행위가 건축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 쪽은 맑은물보전과 소관이고 한 쪽은 산림과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생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에까지 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강도 높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흔히들 행정편의로 얘기하면 법에 위반되는 게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청 옆에 생수공장 낸다고 하면 법에 위반 안 되면 허가 내 줍니까?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산림전용을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한 생수공장 허가요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 중단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환경부 협의 다 끝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 단체장하고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도에서 실무과장들이 현지확인 없이 서류만 하자가 없으면 가 승인은 해준다, 그래서 지금 가 승인은 나 있다, 그 사람들이 환경청에 물 얼마 이런 건 해서 한다 이렇게만 제가 보고 받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거기에서 1일 얼마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청에 먼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부터, 절차가 어떤지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행정권을 발동하셔서 해당 횡성군하고 단체장님하고 말씀하시든 환경부하고 사전에 3개 기관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앞뒤가 바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기목책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산간오지 밭 그리고 논에 목책을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바로 도로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도로변까지 피해가…….

한번 둘러보셨나요?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가 보시면 대상지 설치를 농민들은 많이 원하는데 문제는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신청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언론사에서는 전기감전사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뉴스도 가끔 나옵니다. 혹시 시간나면 보세요. 전기감전 예방안내문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전자계산기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계산기보다 작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알 수 있고 그런데 도시민들이 오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형식상 설치하다 보니까 야광이 안 됩니다. 밤에는 누구든지 거기에서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해당 시설업체한테 협조요청을 하든, 이게 거의 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애초에 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표지판 부착의무를 형광으로 해서 좀 더 크게 해서, 지금은 시티지라고 하나요, 이런 걸로 해서 바람 펄럭이면, 그냥 형식상 해 놓고 있어요. 금방 훼손 안 되는 재질로 형광으로 최소한 지금 규격의 배는 늘려서, 그것도 몇 m에 하나씩 해 놔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놓아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오후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못하셨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18쪽하고 20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를 1개소를 개소했다고 했습니다, 5월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센터에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센터장은 제가 현재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터 ‘교육’ 하나 더 넣으면 1국 3부 체제로 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안에 교육센터를 부설로 해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센터 이러면 센터에 겸직이 두 가지, 대응연구센터에 센터장이 한 분 계시는데 교육센터 이러면 겸직 아닙니까? 두 가지 명함을 갖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교육센터를 부설로 갖고 있지 말고 거기에다가 명칭변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터 이래서 1국 2부인데 1국 3부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자꾸 센터기능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강원도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축해서 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합쳐서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춘천시 남강재단에 조성은 5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은 1개소인데 이걸 선정하는 대상은 기준이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녹색자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나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개인시설에는 어느 개인이 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전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는 모든 것을, 원장부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 도비 시설을 다 지원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 가족들 이름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합니다. 기업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재단에 또 이렇게 녹색기금으로 해서 잘 운영되는 데다가, 국비 지원 받는 데다가, 이렇게 공모하는 사람들은 루트를 아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증장애인들을 정말 많이는 5명, 6명, 4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운영하는 데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잘 되는 데보다는 공모사업도 좋지만 정말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다보면 아, 저기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외부에 조금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공모조건, 또 재단하고 여러 가지 해서 공모조건을 더 확대하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주문사항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쿠폰으로 해서 연간 30억 정도 국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정말 저소득층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쿠폰이 읍ㆍ면ㆍ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으로 할당을 배정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는 배정이 나왔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책임자가 다니다가 아주 부잣집 가게에, 받을 수혜자가 아닌 데도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연탄이 왜 이렇게 많이 쌓였느냐 하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지원대상이 된다 이러면 정확하게 수혜자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선정에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홍보관을 원주에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예산이 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을 제주도에 견학을 가 보게 하시고 또 제주도 가파도는 탄소제로섬이라고 해서 저희 기후변화연구회에서 한 번 가봤는데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풍력기 두 기 설치하고 태양열 몇 집 해 놓고 그다음에 자가발전해서 발전기 돌려서 다른 데 전기는 안 쓰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은 굉장히 열악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령에 풍력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대체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홍보를 안 해서 거기에 풍력단지 옆에 옛날 대관령휴게소에 조그만 홍보관이 있긴 있습니다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원주에 98억씩 투자해서 이런 홍보관을 만들었을 때 과연 기후변화홍보관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지역에서, 원주시에서 물론 이 사업비를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원주가 기후변화를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인지도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선진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3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타 시ㆍ군도 계속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노후되었다면 연차적으로 보수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자원이 회수되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금도 그렇고 전기목책기라든가 이런 시설도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합니다.

그것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니까 지금부터 잘 구상해서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지하수자원 효율적 이용관리인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축산폐수로 인해서, 동네가 아무런 공장도 없고 축사만 있는 동네인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마을주민 3분의 1이 폐암하고 위암에 걸려서 분쟁이 되어서 축산폐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축산 쪽에서는 그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하수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지구를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후손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니까 이 분야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강원도는 정말 어디를 가도 지하수나 지표수나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보면 상하수도 관망 관리인데 저희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가 물값이 제일 비싸고 그 중에서도 영ㆍ평ㆍ정ㆍ태백이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서울의 3배 정도 되는데 사실 한강 발원지이고 낙동강 발원지이고 한데 발원지에서 물값을 제일 비싸게 주고 먹는다는 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알아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서 누수율이 40~50% 나서 그런다는데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누수율을 최소화해서 강원도 사람들도 싼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도 계속 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쪽에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개선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늦은 것 같은데 사실 대관령 지역은 봄이 길고 겨울이 일찍 오기 때문에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6~7개월밖에 안 됩니다. 한 3년 남았다 해도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오니까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올림픽의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크루즈산업 관계 때문에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열흘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통력, 추진력, 배려심이 좋기 때문에 파악을 금방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주문진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불법시공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 민자사업-BTL사업이라고 하죠.-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릉시로부터 결정적인 문제는 폐쇄과정 중 정화조 내에 분뇨가 있는 상태에서 매립과 천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민과 의회와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시공이 확인되었다며 정화조 803개소 및 전체 관로에 대한 CC-TV 조사를 해서 토양오염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하수도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합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BTL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강릉시장이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위원님 아시지만 강릉시장 주관으로 BTL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강릉시에서 하수관거공사를 발주하면 도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그냥 무관하게 문제가 발생되어도 나 모른다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강릉시에서 대기업이 오래 전에 시공함으로써 이게 발생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하수관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으면 현지에 가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처방을 해서, 책임성을 물어서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업체에 책임추궁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감리 감독이 잘못되었으면 감리 감독청에 책임추궁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에서의 역할, 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포대 하면 경포청정호수 석호가 있죠?

예.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강릉시 주민들로부터, 경포호수가 4.35㎞인데 저탄소 녹색선도 시범도시로 하고 있는데 월파정에 녹조가 끼어서 악취가 엄청나게 코를 찌를 정도로 나서 지난 5월 8일에 맑은물보전과장님이신 이용식 과장님께 제가 우리 지역 경포호 관련된 얘기를 해서 지난 5월 8일 보전과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현지에 와서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상당히 매몰찼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건환경연구원 박사님들과 함께 경포호수의 오염물을 채취를 했고 또한 상가 쪽으로 보면 관거 공사를 일부 했더라고요. 이용식 과장님께서 강릉시 하수과의 담당계장을 나오라고 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해서 저쪽에 X-레이 촬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도에서 신속 정확하게 와서 그러한 조사를 하고, 정말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석호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십 억을 투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 녹조가 끼어서 악취가 풍기고 오염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빨리 생태복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저희 실무자들 갔다 와서 의견은 그쪽 신안상가 쪽에서 아마 오ㆍ폐수가, 관거를 연결시켰다고는 하수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상가 쪽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그쪽 관하고 연결부분이 어딘가는 유출되고 있지 않느냐, 그쪽에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 위 저류지 쪽에도 일부 순두집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생활하수나 이런 것도 일부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일부 경포호 준설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6일인가 이용식 과장님께서 현지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강릉시청에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16일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은 것 같은데…….

아, 위원님께서 그날 참석을 못 하…….

과장님께서는 그때 와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부 설명할 계획입니까?

예, 7월 16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요즘 강릉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하나, 강릉시 옥계 포스코 공장에 발암유해물질인 페놀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가 유출되어서, 강릉시로 봐서는 포스코란 대기업이 와서 앞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인데 이런 폐수가 발생되고, 발전을 시도하는 찰나에 발목이 잡혀서 정말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교량 밑에서 작업 중에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 또한 대기업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을 때 과연 환경보전이냐 발전이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목 잡혀서 강릉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이것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자체가 저희 관리사업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을 때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순환장치에 의해서 지하에 있던 탱크의 연결 부분이 파손되어서 유출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수 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만 어쨌든 폐수가 또 그중에 페놀이 일부 검출되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긴 합니다만 시하고 해서 지금 토양검사를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왔다고 해서 시공 잘 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방업체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고 잘 하는데 대기업이 왔다 하니까 무조건 믿고 하는데 첫째로 감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강릉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옥계 마그네슘 포스코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역발상으로 발목이 잡힌다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앞으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시초에 발견되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도 차원에서 방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릉 동해안에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됨으로서 많은데 우리 녹색지원과에서 철두철미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고 해서 도에서는 방관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감리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몰라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9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야생동물 관련되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인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례가 목책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망 설치를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저도 가까운 사람들이 망 설치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망 설치는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망을 50m, 100m 이렇게 사다 보면 2만 원, 4만 원, 그다음에 고춧대 식으로 철로 해서……그게 산지에 보면 밭자락을 보통 1,000평, 2,000평, 3,000평, 5,000평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농가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가는 거죠. 목책을 설치하는 건 예산보다도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게 망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목책기를 저희들이 자료에 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실제 망을 많이 선호한다면 같이 겸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은 아니더라고 일정부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주로 망들을 팔고 있는데 시ㆍ군하고 협조하셔서 목책기는 목책기대로 지원을 하시고, 망은 망대로 하신다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려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생활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 매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매몰지에 관련된, 요즘 비도 폭우성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몰지 관리, 폭우에 의한 피해 이런 건 저희들 소관은……. 매몰지로부터 침투가 되어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검사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주면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함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수질조사나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함께, 부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더라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 개념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임도시설 유지 관련되어서는 늘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임도를 개설해 놓고 난 이후에 꼭 장마철에 주로 많이 유실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비도 폭우성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 국지성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임도가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대상에 있는 것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산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세요.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 했는데 제로화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같은 것 동파되고 하는 것들이 해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동파가 안 될 수 있는 유리제품 같은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마다 그런 걸 겪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량기의 재질을 교체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보온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질을 동파가 안 되는 쪽에 하는 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고 대책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테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남극이나 북극에도 수도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예요. 영하 40도, 50도씩 내려가는데, 이 지역은 많이 추워봐야 10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가는 데도 동파 때문에 수돗물 난리가 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 물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기야 하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만날 온수 팩 이런 것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계량기 자체의 계량보다는 방지하는 온수 팩 지원하는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한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용상 관정문제가 나오는데 보온 팩 설치 및 관정개발이라고 했는데 관정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중에 수온이 부족한 지역에 시ㆍ군 신청을 받아서 관정개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팩 설치, 기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관정은 관정대로 별도의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제목 자체에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이라는 안에 위원님께서 한 쪽은 계량기고 한 쪽은 관정이 들어가니까 조금 성격이 그렇지 않나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정도 강원도 내에 수만 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폐관정에 대한 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보면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오염이 되었다 이거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제 소견으로는 폐관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관정을 자꾸 박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염되어 가는 관정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항목은 다릅니다만 39쪽에 보면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보면 관정을 포함해서 지하수 일제조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관정이라든가 안 쓰는 지하수는 없앨 건 없애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히 폐관정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작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 내가 5대 도의원, 지금부터 12~13년 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예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깊이 있게까지는 못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먹는 물, 이제는 먹는 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오염된 강물이고 한데 우리가 아껴서 먹고 쓸 수 있도록 폐관정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제라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게요. 조금 전에도 이용식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허탈하게 웃었는데 태백 황지천 황지연못 옛 물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2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 아마 도의 이용식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270억 들어가는 중에서 국비가 160억, 도비가 30억, 시ㆍ군비가 43억, 이 시ㆍ군비는 이용식 과장님이나 기타 전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한강수계기금에서 30억 정도를 시ㆍ군 부담비에서 덜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270억 중에서 그 주위에 관광호텔이 있고 농협이 있고 여관이 있는데 이것을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270억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태백시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70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 2015년 그 이후까지 지속사업이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160몇 억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금년에 한 2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또 나오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관광호텔 하나 허는데 80억이 들어간다, 이걸 헐어서 갖다 버리는데 20억 내지 30억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한꺼번에 100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와 황지연못을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시비만 딱 들여서 10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270억 중에서 모든 보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일테면 조금 나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전시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빨리 선 투자를 하는 거야, 시비를 들여서. 이걸 보상비를 다 주고 나서 추후에 보상비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나온 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제 생각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복원사업을 한다, 시비 부담에 32억 정도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받았다, 이 정도만 제가 파악을 했고 아직 현지 사정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쓰는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추후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시비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나중에 돈 나오는 걸 먼저 한다는 건 회계절차상 쉽지 않은 부분으로 느껴지는데요……. 아, 전반적인 복원사업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계가 안 끝났으면 전체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문제도 전면 백지화를 해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럼 결국은 시비 100억을 쓴 만큼은 정부 지원을 보이콧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만일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 물길 복원사업 구역 안에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어차피 처음 생각은 270억 중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해서 시비를 100억을 투자한다면 100억만큼은 덜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주시든지…….

회기 중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 관련해서 52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몇 % 정도 지붕 처리가 되었어요?

전체 9만 동 중에 대략 2,000동 했다고 그러니까 20% 조금 넘습니다.

얼마 안 되었네요?

예,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지간한, 좀 사시는 분들은 거의 슬레이트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공가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폐가라든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못 하고 있습니다.

폐가가 있고 그런데 자부담 20%를 누가 부담할 거예요?

일부 시ㆍ군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 일부 시ㆍ군은 시비로 하는, 강릉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폐가 이런 데는 주인이 없는, 말 그대로 폐가인데 자부담까지 해서 이걸 누가 처리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폐가들은 이것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동당 240만 원이라면 자부담 비율 해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정책적으로 기대효과에 미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 있게 제대로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받들고요, 농촌 빈집에 대한 건 금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당 240만 원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해서…….

자부담 비율 등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현지도 가봐서 실제로 거기에 처리하는 것, 어떤 업체에서 처리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친환경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1조 84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민ㆍ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건 사실 민ㆍ외자는 저희들이 민ㆍ외자를 합동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민간인들이 원해서 같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ㆍ외자를 직접적으로 유치했다기보다는 민간들이 설치해서…….

대관령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관령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고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대관령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 풍력단지는 시공사가 대부분 외국업체잖아요. 국내에도 있습니까, 대형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

처음에는 대관령 1차 이런 것 할 때는 거의 외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기술이 개발되어서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내에 몇 개가 되죠, 신뢰감 있는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있다고, 효성, 삼성, 현대중공업…….

대관령풍력단지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자가 발생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A/S 문제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환경 파괴, 다이옥신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는 강원도 업체도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업체, 과장님 계시지만 늘 제가 주장합니다만 도내 업체들을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항상 에너지 관련된 업체는 지역업체를 선호해 달라, 이젠 다행히 외국 업체가 아니고 삼성 등 대그룹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관령 풍력단지 4기 대관령에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외국자본으로 했는데 거의 수명도 되었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그걸 개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예산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투자를 해 놓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몇 개월이 되어도 하자 A/S 처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3쪽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53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2012년까지 805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충식생대하고 침사지 등으로 그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고랭지밭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농정국에서 고랭지 채소 적정 재배 유도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고랭지밭 대체작목 육성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900㏊를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900㏊를 줄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고랭지 채소의 적정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900㏊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체작목으로 일반 산채 종류를 심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금년도 당초예산 때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눈개숙마라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뿌리가 상당히 많이 뻗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에 1㏊를 시범으로 하고 있죠? 그게 정식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시행을 못 했답니다.

1㏊ 2개소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빨리 시험 재배를 해 보고, 고냉지밭 상류 쪽에 900㏊ 정도만 잡아준다고 하면, 2,536억 원인데, 이제 이걸 800억 썼는데 아직도 1,700억 원을 투자해서 할 거란 말이죠? 이 많은 투자를 안 해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900㏊를 상류 쪽에만 잡아주면 거의 문제 해결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비용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고랭지밭에 들어가는 육묘만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가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면밀히 판단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전기자동차 사업이 64쪽에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그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조금 비싸죠, 일반 차보다는?

예.

구입할 때는 비싼데 2~3년 안에 원가를 뽑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차들을 전부 하이브리드차로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유류대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강원도 녹색자원국에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하셔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전임 우리 홍 국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사업소를 현지 방문을 해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결위를 통해서 여러 번 이 사업소의 기능적인 역할을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 초도순시 가셔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래야 향후 저희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너지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입니다.

강원도 하면 물, 바람을 이용한 신생에너지, 요즘 에너지 때문에 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생에너지 사업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11쪽에 보면 에너지 자립형 마을단위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업무보고 11쪽요.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92가구를 10가구씩 묶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지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과부족입니까, 넘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90%는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ㆍ군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농정국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보도를 보면 축분을 이용한 마을단위 전기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연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LED 보급사업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 다 넘어옵니다. 일관성 있게 한전에서 추진하던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27쪽 2번에 보면 디엠제트 생태평화공원조성이 있어요. 평화공원조성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 유엔에 가서 발표하실 때는 디엠제트 평화공원이라고만 그냥 상징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전에 생태평화공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디엠제트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이게 굉장히 뒤늦은 것 같아요. 어차피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발표까지 했다면 어느 모로 보든지 경기도와 강원도는 디엠제트하고 연관 관계를 따진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벌써 박 대통령이 얘기한 그 사업을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다 해서 말 떨어지기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교수들 조금 뭣한 말로 삶아서 전부 경기도에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방향을 다 틀어놓고, 국회의원 숫자가 경기도에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전부 작업을 다 하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태평화공원은 사실 탐방로 조성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평화공원은 규모라든가 모든 게 이것과는 다른 성격인데 저희들은 생태와 환경을 하지만 그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우리 생각은 디엠제트 전담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인 것은 기조실 쪽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는 관광이라든가 모든 게 종합이 되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디엠제트 생태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좀 의미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도 8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기 이렇게 되었다면 대통령 발표한 것을 연관시켜서 국비도 더 지원을 받고 해서 강원도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기도에 그 사업을 빼앗겨버리면 생태평화공원 조성문제는 돈이 100억 들어간다 해도 이건 그냥 묻혀 버리고 말아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걸 취소하고 돈 80몇 억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 말이에요. 돌리고, 어차피 기 이것을 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강원도 여성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행사를 해요. 단식이 나올는지 삭발이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강원도 여성들이 먼저 나가서 대처를 하고 행사를 해 가면서 유치를 시키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도에서 이렇게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올림픽 개최 도시 화장실 110개, 90억 정도를 행자부에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나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신청은 했나요?

신청은 했는데 협의 중이랍니다.

신청만 하시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 한 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환경 및 산림자원 등 녹색자원분야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녹색자원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