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용된 김미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인사)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안건들이 강원도민의 복지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도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2,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자립기회 제공과 대안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강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 설치와 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적응과 건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자립 및 학습기회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즉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단절 현상을 막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강원도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학생수 20만 7,729명 중 학업중단 청소년이 2,03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비율 1.1%와 비슷한 수준이며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여기 자료하고 다르게 하시네요. 검토보고서가 이것 말고 따로 또 있나요?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별도로 만들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죠.

자료를 요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한테 한 마디 얘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본 조례안이 권고적 성격의 조례안이라면 이미 사업비와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여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와의 관계 정립과 강원도가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상 등을 판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도 및 원주ㆍ강릉ㆍ홍천 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과 자립지원, 학교이탈 대안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기반도 미약하고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퇴학 및 미진학 등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이미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고적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보충해주고 뒷받침해 줬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권고적이라는 것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명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학생들이 20만이 넘는데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수치가 거의 줄지 않고 최근에 매년 2,000명씩 되는 학생들이 교육도 못 받고 밖으로 소외되는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도 국비 내시와 이미 사용한 복지예산인 만큼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남기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어제 문화관광체육국도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해서 제안설명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재규 위원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하니까 제안설명은 회의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속기사님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서를 첨부 받아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출 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도 전체 1.89%보다는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실과의 불용액 자료를 검토해 봤나요?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실ㆍ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어떤 어떤 사업에 미집행한 사항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국에서 불용액이 19억 3,8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게 계획 변경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의 얘기는 강원도 전체 불용액보다 낮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부 불용액 처리 건수를 봤을 때 100%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0% 넘는 불용액 부분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었는지…….

저희 국 것은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못 챙겨봤다고 했잖아요?

타 국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타 국 것은 내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챙겨봤습니다.

그렇게 100% 넘게 불용처리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박람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전체가 불용되었습니다. 또 신종 간염병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 사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지난해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9,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9,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지만 이 사업은 해마다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럼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예산조정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대로 놔뒀는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금년 6월에 하는 것은 지난 연도 거니까, 현 7월 업무보고는 당초 업무보고 했던 것을 중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잘못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간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때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셨던 분이니까 예산문제 만큼은 꼼꼼히 챙겨서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세출예산 421쪽을 봐주세요. 보육시설 고품질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친환경 농산물로 어린이집에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지금 우리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유치원은 과기부 소속이니까 무상급식이 되고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해주는 명목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명목을 바꾼 거예요, ‘고품질 무상급식 지원’ 이렇게. 이거 올해 시행했어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엉뚱한 명목으로 받고 집행할 때는 또 바꿔서 자기 멋대로 지급하고, 그것도 한 해 시행하고 안 하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고품격 무상급식이라고 했죠? 어린이 아동당 돈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세요?

1식당 136원입니다.

1식당 136원이 지원된 겁니다. 이 돈은 큰 돈이지만 많은 어린이들한테 나누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을 이 예산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 전용을 한 거야. 그리고 예산서에 이렇게 떡 올려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갔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엉뚱하게 받아놓고 예산 사용할 때 다른 명목으로 바꿔서 사용해 버리고, 그럼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1년하고 말 것을 왜 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어린이집 원장들 저희들을 엄청나게 탓해요.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안돼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써야지 어떻게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쓰느냐 이겁니다. 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되 정말 실효성 있게 앞을 보고 써야 됩니다. 예산은 한 번 주면 그다음부터는 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시행하고 말아 버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은 의료원경영개선 TF팀, 파견, 출산휴가, 실무수습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1조 446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2012년 말 현재 4개 기금에 총 631억 5,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빈틈없는 복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30% 확충 등 10개 분야 중기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광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읍면동 단위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의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1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출산대책사업 등 4개 분야에 8억 9,900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출 연금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개인운영 시설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737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 5억 9,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및 복지수당 지급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강원도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은 구 재활병원 건물을 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7월 말에 끝내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올해 말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 운영과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제63주년 6ㆍ25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ㆍ군 보훈회관 건립,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확대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6,000가구에 대해 1,086억 원의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위기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및 양곡할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60%에서 180%로 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 완화를 통한 틈새빈곤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과 연계하여 5월까지 89가구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지역 8세대에 대한 건축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481억 원의 진료비 등을 예탁하였으며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도내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기능보강 사업 중 원주복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춘천과 강릉시립복지원은 진행 중으로 동절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권역별 취업설명회 개최, 역사 문화탐방, 태극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취업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은 복지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11명을 확충하고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복지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17명 배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목욕차량 등의 지원을 통해 72억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배분하였으며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전국 최초로 18개 시ㆍ군에 유치ㆍ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사업은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해 현재 42건, 9억 원 상당의 유치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유치 워크숍 개최 및 제2회 사회공헌장 시상을 통해 공로자 발굴 등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70개 사업에 93억 원을 지원, 1만 4,000여 명에게 바우처 제공과 523명에게 가사ㆍ간병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품질 향상과 전문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교육과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 등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자활센터운영, 자활교육, 강원드림뱅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활종사자 역량강화 및 자활사업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00명에게 다양한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 지급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근로의욕 강화 등 23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해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리본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이 일반노동시장에 취ㆍ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1 대 1 맞춤형서비스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을 전 시ㆍ군에 확대하여 현재 2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최초로 이마트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여 도내 저소득 차상위 계층 100명에게 3년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출산ㆍ양육과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일-가정 균형사업, 민간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저출산대책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양육지원, 고교수업료, 대학등록금 등 3개 사업에 6,153명을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보육 실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53개소 19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민간ㆍ개인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자 기존 76개소에 20개소를 추가하여 9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18개 시ㆍ군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102명을 구성 운영 중이며 금년 6월 3일부터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맞벌이자녀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보육부담 경감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4만 4,000명에게 1,8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8개소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500억 원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1만 8,000명의 영ㆍ유아에 대하여 496억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도 자체사업으로 입학준비금, 교사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의 질 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도 보육정보센터, 강릉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평가인증 조력사업 및 상담, 보육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하여 대상학교를 공모, 영동은 경동대학교, 영서는 송호대학교에서 1,204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경동대학교에서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으로 먼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3개소에 대하여 79억 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9,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기관 2개소 운영, 입양 아동에 대한 입양비용, 양육수당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저소득층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60개소 운영에 86억 원, 특수목적형, 토요일운영 등 기능별사업에 88개소 7억 원, 그 외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원단 운영,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취약가정 아동 1만 9,833명에 대하여 146억 원을 지원하여 연중 조ㆍ석식, 토ㆍ일ㆍ공휴일,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 3,022명에 대하여 8억 원을 1 대 1 국가매칭 펀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129와 1577, 139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입학금 등 5개 사업 893명에 대하여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63대의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스타트 6개소와 드림스타트 17개소 운영에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41쪽, 노인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4,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을 1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급여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개인기준 월 83만 원 이하 노인 17만 9,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6,500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56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어르신 1,874명에게 식사ㆍ세면도움,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독거노인 8,200여 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 18개소에서 돌보미 307명과 서비스관리자 20명을 활용하여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시ㆍ군 8,700가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효도교통편익서비스를 5개 시ㆍ군, 6개 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5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1개소의 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수급권자 3,600여 명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8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의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 지도사 관리입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과 속초시립화장장 증축 및 보수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정ㆍ관리와 함께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후경로당 28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ㆍ보수비를 지원하였고, 도내 2,94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ㆍ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의 중심 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노인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였고 노인지도자 해외역사문화탐방,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의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맟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6,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약 2만 명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3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장애인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등 장애유형별 자립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원 교육 등으로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55가구에 대하여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IT 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 문화체험활동 4개 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단체별 8개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단체별 하계캠프와 각종 프로그램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조성 등 진폐협회별 특성화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폐재해자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사업으로 26개소에 대하여 1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실태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을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총 36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15개소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 등 37개소에 대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을 위해 1,4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89명의 장애아동에게 돌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신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서비스 및 성년 후견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장애2급까지 확대하여 1,400여 명에게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추가 지원과 함께 휠체어장애인 외출과 병원이용 등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36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223명 등 총 3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4명의 추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5쪽, 장애인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추진과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2년 10월 이전ㆍ신축한 강원도재활병원은 병상가동률 86%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홍보전략 수립,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11건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실시와 담당공무원 1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10월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정책별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 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직, 취ㆍ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주부인턴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쪽의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2년 말 현재 10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여성일자리 갖기, 권익증진사업 및 건강가족 육성지원 등에 51개 사업 2억 9,600만 원 지원을 확정하여 현재까지 36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지원 사업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해 9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연수, 문화예술프로그램과정에 1,4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대관으로 79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비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립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5월에 50명의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을 추진하였고, 강원여성정책모니터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8주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4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제22회 강원여성문예경진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6개 부분에 30명의 입상작을 선정하였고 제39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를 지난 5월 24일에 개최하였으며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를 5월 원주감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윤희순 여사 추모 헌다례와 강원여성 문화탐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 와 시ㆍ군 19개 기관에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도 경찰청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출범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희롱ㆍ성매매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과 보호 및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에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 업무연찬과 종사자 보수교육, 자립정착금 지원 등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교육 및 상담 등 건강가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아이돌보미 124명을 양성하였고, 돌봄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2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 및 수준 높은 가족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현재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전국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대축제 개최,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여성결혼 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2세 이하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습지원비,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1개소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05년부터 '13년까지 112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 기금 123억 9,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출신 우수한 인재들의 수학 편의를 위해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7개 부문별 각 1명씩 선발하여 제14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014년 미래인재를 선발하고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등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32개소의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청소년 활동의 종합지원체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ㆍ단체 간 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운영 등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를 위해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2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3개소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으로 총 7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잼버리수련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청소년활동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4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0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청소년강원연맹 주관으로 청소년 그룹댄싱 및 가요경연대회를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별자리관측 프로그램 등 창의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에서 2/4분기까지 저소득가정 자녀 145명에게 4억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생계곤란 청소년 20명에 대한 생활안정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자녀의 학교수업 후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0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지원과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10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5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하고 또래상담제 활성화와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청소년 인터넷 쉼터캠프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의…….

국장님,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지원 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3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시ㆍ군 5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4개 시ㆍ군 35개소의 장비보강사업 및 보건사업차량을 구입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공공 u-헬스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공 u-헬스 서비스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서 기존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동과 영양지도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 보건지소 활성화 운영은 그동안 진료 위주의 제한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탈피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현재 만성질환 관리 필수 업무화,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운영 평가ㆍ분석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36개소에 33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지난 4월에 108명을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보건기관에 배치 받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무관리 및 직무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250여 문항의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위탁대학을 선정하여 오는 8월부터 면접조사 수행과 지표분석 등을 시작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5개 군 지역에 대한 임신부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부의 원정 진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60여 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임신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전적인 운영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은 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도내 3개 군 지역에 주 1회 이상 순회방문 진료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부인과 진료에 대한 시설장비 준비 중으로 7월부터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3고ㆍ5저 사업은 사전 예방사업을 통해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관리사업, 강원도 광역단위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건강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노인 계층에게 의치, 보철 시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의치보철 대상자 지속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노인들의 치아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월부터 시ㆍ군별 순회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다문화 가정 부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711명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우미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난임ㆍ불임 부부지원 사업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 근로가구 월 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04건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암 관리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5만 3,000여 명의 국가 암 조기검진과 1,200여 명에게 10억여 원의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4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6,000여 건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 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만 4,000여 명에게 1억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가진폐환자 등록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년부터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국비보조 지출 한도액을 기초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기획 및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의 첫 해로 관동대학과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단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건강플러스 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선택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보 및 생명사랑 지킴이단 양성,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평가, 자살예방교육, 강원도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등록 및 사례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사업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9,10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밖에 조기검진, 치매상담, 예방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에 정신과 의원이 없는 12개 시ㆍ군에는 보건기관과 대학병원을 연계한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강원권 광역치매센터 지정ㆍ운영에 따라 앞으로 노인치매 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의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65명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관리와 55명의 장기 기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 기증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과 기증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역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추진은 보건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향상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부인과질환 검진사업 등 11개 사업을 공모로 선정, 공공병원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에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재해발생 시 대비한 재해방역 약품을 비축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일일보고체계 유지로 감염병에 대한 사계절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은 출산 및 양육가정의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부담 확대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9만 3,000여 건, 병ㆍ의원에서 8만 9,000여 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전산등록 관리로 접종자 누락 방지와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면서 군부대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여 유행지역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보건교육과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발열성 질환은 추수기 전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최근 작은소 참진드기, 일명 야생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ㆍ군 및 농정ㆍ산림 등 관련 부서와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9명의 의심환자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12명의 의심환자가 발생되어 이 중 2명이 확진환자로 사망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축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과 등산로 등에 방역 약품을 배부 및 비치하는 등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발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역학조사, 민간공공협력병원 신고환자관리, 병ㆍ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학생검진사업, 무료이동검진 사업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무료이동 검진차량을 교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의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 분야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 사업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 위생업소에 연리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업소 3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융자금이 목적대로 쓰이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 7개소의 으뜸음식점을 신규 지정하여 69개소의 으뜸음식점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기준 미흡 등 기준 미달업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으뜸ㆍ모범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12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강릉 해변관광지를 위생등급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시ㆍ군의 지역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1시ㆍ군 1품목 이상의 지역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및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외식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대상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외국어 채널 방영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실 이상 숙박업소에 외국어 병기 숙박요금표 86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접객업소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특화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친절서비스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의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시ㆍ군 교차단속 3회, 도 자체 기획단속 1회를 실시하여 48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위해식품, 명절 성수식품을 중점 단속하고 연말ㆍ연시 등에는 도 자체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여름철ㆍ김장철ㆍ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식품위생 업무의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풍토 조성을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508명을 위촉하여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해식품 식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시ㆍ군 교차 및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6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 급식소 및 집중 관리업소 1,458개소의 지도 점검과 지하수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지원, 예방ㆍ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발생 대응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523개 지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 174명과 우수 판매업소 61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내실화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ㆍ군 합동으로 15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시ㆍ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과 의료관계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시ㆍ군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1,169개소를 점검하여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등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및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 점검 및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건기관 30개소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진료와 외래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2명에게 진료비 9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월의료원에 산부인과 외래를, 삼척의료원에는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추진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인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8실 48병상 규모로 8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간취약 지역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7월 4일 응급의료헬기 출범식을 갖고 7월 5일부터 운항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헬기운항 안전상의 문제로 도내 56개 인계점만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계점을 추가 발굴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내륙권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시 주관으로 우리 도, 제천시, 금산군 및 세종시가 지역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해외 의료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릉시 소재 대학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서포터즈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학과 학생,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언어, 전문 및 서비스 의식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9쪽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컨텐츠 구축입니다. 동해안권의 특화된 자연환경과 의료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마음치유 홍보영상 제작, 건강치유투어 모델상품 개발, 체험학교, 식이요법 및 예술치유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목표관리제 등 여러 가지 고강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실히 수행하여 적정한 의료원 체계와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 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릉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 원주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의 여성가족 복지정책 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사업으로 여성ㆍ가족 분야로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 여성ㆍ아동이 생활하기 안전한 환경연구 등 5개 연구과제, 복지 분야는 강원도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강원도형 공보육 추진모델 개발 등 6개 과제로 총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 및 컨설팅 283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성공적 지역정착을 위한 포럼을 6월에 개최했으며 강릉, 동해, 영월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총괄 및 과제담당자 교육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실행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사례 발굴,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자체교육 강사를 2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컨설턴트 워크숍을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자체교육 강사 지원, 공무원 워크숍, 컨설팅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뉴스레터 여성ⓔ행복한 강원발행입니다. 웹전문지 여성ⓔ행복한 강원은 여성계, 도와 시ㆍ군 의원, 공무원 등 1만 9,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제공되며, 강원 성인지 통계 월 1회 발행, 뉴스레터 발송시스템 기능 개선, 뉴스레터 구독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행복한 강원 웹전문지를 차질 없이 발행하겠습니다. 149쪽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 개선 및 정책환류 사업입니다. 연구 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 어젠다 형성 및 시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성과 정책활용 워크숍, 강원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 및 자문위원회 개최 등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이 오랜만에 자체 승진해서 마주보니까 국장님도 기분 좋으실 것 같고 보는 저희들도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소외계층들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펴주시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챙겨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주세요.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에 수요자 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해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계획 총 311명이라고 했어요. 순증 171명이고, 기타 140명은 뭡니까?

순증 171명은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140명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일반직종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17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순증하네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 증가로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색은 내고 자치단체는 인건비를 떠안아야 되니까, 물론 고용 창출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있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예, 공석 중입니다.

어디 부군수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도 내에 600명이 넘었습니다. 복지업무까지, 일반직이 복지업무까지 보는 인원이 1,300여 명이 됩니다.

1,300명 중 사회복지직이 한 600명 이상 된다?

예.

도청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도청은 19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19명이에요?

예.

그중에 최고 직급에 있는 분이 사무관입니까?

도내에 사회복지사무관이 6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청 내에 3명 있고요, 그리고 홍천ㆍ속초ㆍ춘천 이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직 3명 중에 최초로 직급 승진한 분이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6년도에 발령받아서 2007년도에 직급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령받고 2007년도에 직급 승진을 했다? 그럼 한 7년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지금 2006년도 사무관이라면 아마 서기관으로 진급해도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직들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개 과 중에서 복수직렬은 어디에요?

복지직 복수직렬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중에서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은 어느 과예요?

복지직 직렬로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할 수 있다면 복지직이 맡을 수 있는 과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정도는……

아니 사회복지직할 수 있는 복수직렬이…….

아, 두 개 과 경로장애인과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되었네요. 국장님,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조금 있으면 도 과장님들 인사 단행할 텐데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2006년도 사무관 정도면, 제가 아직 일반직 형평성을 안 맞춰봤는데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들어가서 보고를 하실 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이 공석이니까 사회복지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시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의 사회복지직 업무를 분담시켜서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비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직들 사기앙양 측면 또 도내 600명이 넘는 인원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업무 과중 등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복지직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리고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고 드려서 차츰 이쪽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봐 주세요.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급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봐주세요. 수급전망이 17만 9,000명, 도내 65세 노인인구의 75% 수급 예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지급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소득 인정액 83만 원 이하의 노인입니다.

노인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132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하고 재산소득을 어떻게 합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소득 인정액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또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이 83만 원 이하일 때 지원합니다.

재산을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83만 원으로 환산하는 재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가 다릅니다. 대도시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1억 800만 원이고요, 중소도시는 6,800만 원이고요, 농어촌은 5,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렇고 만약 부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탈 때는 132만 원…….

그러니까 132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산 환산은 부부가 같이 살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그럼 대도시는 한 2억 정도?

아니 둘로 더블이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죠?

예, 부부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32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해주고 또 혼자 살면 83만 원 이하일 때 해주는 거죠.

이게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럼 130만 원 수준을 은행이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금을 했을 때 은행이자를 계산해서 약 4억 정도 보는 거예요. 4억 정도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32만 원의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또 달라요. 그랬을 때 문제점, 물론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3억 8,000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노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

아니 법대로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사글세방에 사는데 아파트 경비로 취직했어요. 그래서 봉급 120만 원이 나오는데 또 국민연금이 한 30만 원 나와요. 그럼 150만 원 나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우리 아파트에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보수가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30만 원인가 얼마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재산 평가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4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유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노니까 받아요. 재산 4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소득은 없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사글세방에 살면서 아파트 경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지금 이래요. 이 법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을 법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16개 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들이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고칠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야.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4억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아무도 없이 사글세방에 살면서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12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이건 불합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75% 수급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75% 중에 정말 법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받는 사람, 또 법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 복지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랑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냥 뒀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목소리가 여성시대에 나오는 아나운서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딱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조례를 홍건표 의원님하고 발의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서가 거의 한글로 잘 짜여져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대변인실이나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특성상 외래어를 혼용해서 써서 눈이 교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업무보고를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어순화운동에 굉장히 협조를 하신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금 나타났는데 서포터즈 같은 것은 우리말로 도우미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시티 이런 것도 국어학자한테 자문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긴 하지만 우리말도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주에서는 emergency medical doctor helicopter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렇게 우리말 사용을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7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에 계시는 최재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한 자살예방 지원조례가 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살은 국가 살인이라고 제가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너무 자살문제를 방치 내지는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면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여서 교육하고, 좀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실제 자살률을 저하시키는 데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자살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소방대원 중 한강에서만 구조하는 대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한강에서 떨어지는 일이 매일 있답니다.

2011년도 우리 강원도 공식집계가 68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하루에 2명꼴이네요?

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층이라든가 연령층을 조기에 상담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실제 현장에서 접목이 되어서 자살률이 저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도영 위원님이 아마 보건복지여성국 측 위원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외래어가 많은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학년입니다. 재활병원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회관으로 쓰는 재활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는데 꼭 연말까지……연말에 입주합니까?

지금 재활병원은 유관기관단체에 사업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해서 받은 게 14개를 받아서 11개 기관은 선정이 되었고 연말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12월까지는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거기 입주요청을 해도 받습니까? 추가로 거기 들어가겠다고 도 단위 사회복지기관이 요청을 하면 신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미 선정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내부심사를 끝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입주 좀 빨리 시켜 주세요. 벌써 1년 이상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2쪽, 출산양육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민의식 변화나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 포럼운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돈만 수십억씩 내주기보다 강원도에서 하는 게 한 번 하면 좋든 안 좋든, 효과가 있든 없든 계속 출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도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해서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신생아가 더 태어난 게 한 명도 없다고 봐요. 효과가 한 명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돈 투자할 필요 없는데 왜 만날 돈만 투자해 주느냐 이거예요. 국비 내려온다고 하면 국비만 주든가…….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효과가 있게끔 하세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요, 총 2,949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1년에 150만 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냉방비를 10만 원 주는 거고?

냉방비는 여름 한 철 한 달 10만 원 줍니다.

제가 요즘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하는 말이 난방비를 줘서 그것 아껴서 요즘 전기절약해서 아끼고 아껴서 부식이라도 사먹으려고 했더니, 유포2리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를 안 썼다고 7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리에서는 30만 원 반납하고, 제가 다닌 데만 해도 그래요. 춘천시에서 전기세를 안 쓰면 나머지는 전부 다 환수해 갑니다. 요즘 시골 신북면 발산리 가니까 일하러 가서 11시 반 되니까 점심들 먹으러 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냉방비 다 쓰려면 저희 나갈 때 불 싹 켜놓고 선풍기 돌려버리 고 나가야 돼요.” 이럽니다. 이거 되겠어요? 지금 의회 전기세 아끼려고 냉방도 안 틀어주고 하도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 안 쓰면 회수해 가버리니까 경로당에서 억지로 저녁에도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됩니까?”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ㆍ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담당하는 공무원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ㆍ군에서 굉장히 마찰이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원주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비를 쓰는 대로 주겠다, 원주시에서 이렇게 했더니 어르신들이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영수증 처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금액을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서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부식비도 하고 쌀이라도 사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회계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게 국ㆍ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좀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걸 이번에 경로당에 가서 봤어요.

경로당이 계속 이것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운영비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몇 명에?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29명까지 있는 데도 돈 18만 원 줍니다. 그런데 그게 다 65세 넘은 분들이고, 더군다나 시골분들 65세 넘어도 전부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지금 다 오이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부 해야 되고, 이것도 신북면 신북장날 가서 좀 싸게 사려고 대충 사다 먹는데 카드로 써야 된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강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을 잘합니까? 경로당에 돈 20만 원 주면서 한 달 내 카드써야 되고 장부정리 해야 됩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래 하실 거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든가 몇 군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돈 20만 원 주면서 카드 써야 됩니다. 카드 안 쓰고 간이영수증 받아온 건 인정 안 해 주고 카드를 만들어서 쓰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네들이 카드 만들어서 써야 됩니까? 또 발산리 경로당에 갔더니 거의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장부정리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안 쓰고 그냥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노인네들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럽니까? 난방비 조금 나오면 남은 것 반납하라고 그러고 부식 좀 사다먹는 거 카드 쓰라고 하고 또 경로당에 도우미 지원해 주는 것 아십니까?

예.

신북면에 경로당이 많은데 네 군데에 도우미가 할당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데 도우미가 와서 혼자 앉아 있고 그래서 그냥 반납했답니다. 그래서 도우미도 네 명 주든 세 명 주든, 노인회장이 말씀하시기를 도우미를 그 동네에서 양성해서 쓰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에서 아무나 해서 보내지 말고 그 동네에서 쓰게끔 유도리 있게 해 주면 자기들이 쓰고 그것 가지고 부식이라도 사먹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카드 만들어서 꼭 써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행정과 어르신들 사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부식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갈음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안 된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장님 하시는 말이 “이분들이 무슨 장부를 하겠습니까?”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오면……. 그리고 동네에 아예 없습니다. 신북 장에나 가서 농협에나 가야 카드 받아주는데 카드 받아주는 데가 없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가야 카드 받아주는데, 간이영수증도 대체가 되면 이장인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정리는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쁜 양반들 전부 점심때는 모여서 밥 한 끼 해 먹는데 그걸 카드로 써야 되고 장부정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 같은 소리여야 말이죠. 듣는 제가 사회문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나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내가 다른 도 한번 말 해요? 운영비고 난방비고 통장으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 마을에서 필요하면 사다 써요. 난방비 얼마 검침해서 안 써요. 난방비통장으로 넣어주고 운영비통장으로 넣어주면 거기서 다 써버리든 1년 모아서 한꺼번에 여행을 가든 위임을 해 줘요, 전라남도는. 내가 통장 갖다 사본 보여줘요? 특별하게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행정을 잘하느냐고요.

하여튼 위원님,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전라남도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전라남도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이런 걸, 거기는 구입처가 아니니까 그걸 어느 정도 집에서 가져오고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가죠. 그렇다면 저희가 간이영수증도 쓰니까 누가 배추 열 단 가져왔다, 현금으로 하면, 노인회원이 농사지은 걸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걸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고요, 그렇게까지는 인정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국ㆍ도비사업이 투명성 때문에 카드를 이야기했는데 농어촌지역에서는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뭘 가져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광군 저 마을에는, 내가 통장사본을 해다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하세요. 시장ㆍ군수 유도리가 있겠지만 노인네보고 카드 쓰라고 해서 되겠어요? 간이영수증만 붙여도 황송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우미 쓰는 것도 노인회 측에서 도우미를 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시내에서 보내 주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쌀을 백미를 한 포씩 몇 개월을 줍니까?

한 달에 한 포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7개월에 한 포씩 해 놨잖아요? 몇 포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18명, 20명 있는 데도 한 포, 180명 있는 데도 한 포. 쌀 지급이 그렇다고요. 20명도 한 포, 80명도 한 포, 180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호반에 가니까. 180명 있는 데도 20kg 한 포밖에 안 줘요.

지금 보니까 1년에 면지역은 6포대, 동지역은 7포대 이렇게…….

몇 포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쌀 주는 사업이 시행된 게 지금 한 3년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하면서 확대 발전시켜가야 될 사업 같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담당과장님을 이학년 위원님 방에 보내셔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역에 다니면. 이걸 정확하게 연찬회를 하시든 시ㆍ군하고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과거에 각 경로당마다 편하게 해 오시다가 자꾸만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서로 투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강화되고 공무원들도 책임소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대로 전부 어르신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서로 자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도 방침을 정하시고 시ㆍ군과 연찬회를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따가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나가기 전에 보건복지여성 분야, 아동 분야 두루두루 업무를 담당했는데 나름대로 국장님은 강원도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지금 현 예산의 26% 정도를 전체예산에서 차지합니다만 30%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내가 국장이 되어서 강원도의 현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도 받았을 거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해 보시죠.

예산 30% 확충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30%는 몇 년 안에 그냥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노인인구가 24만 1,000명으로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장애인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중에서도 20% 정도가 독거노인이고 거기에 또 생활수급자가 4.7%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래서 고령화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돈이라는 것은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새지 않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를 확실히 구축해서 우리 관이나 시설이나 민간자원이나 보건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보건복지통합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올해 그쪽을 위해서 어떤 주춧돌을 놓는 해가 되었으면 해서 그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어차피 4대악 척결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안전한 먹거리, 이게 우리 여성ㆍ가족ㆍ청소년ㆍ아동 이쪽이랑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여성, 아동 이쪽에.

포괄적으로 저 역시 던졌습니다만 각 과의 과장들한테 이 업무보고서 책을 갖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당초 225회 업무보고하고 230회 정례회 업무보고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를 잘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당초업무의 추진과정을 지금쯤에 중간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책을 이렇게 펴겠습니다.” 하고 각 과별로 진행해 나갔는데 당초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추경이 4월이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수치가 변할 수는 있는데 빠져버린 것도 있고 당초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지금은 그 업무가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수치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가 맞는 게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영ㆍ유아문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볼 때는 내가 당초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중간보고라는 게 뭡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고 위원들에게 당초 업무보고 때 제시해서 추경 때 당초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살려줘서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건데 이렇게 복지차원의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무슨 업무보고를 과장들한테 받고 의원한테, 추진사항은 그냥 나열식으로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밖에 안 돼요. 가장 수치가 맞게 이루어져야 될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31페이지만 봐도 희망리본추진사업비가 17억 9,800만 원,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1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40억가량 돈인데, 추진사항은 희망리본ㆍ자산형성 사업비 교부가 25억 8,600만 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게 나오나? 거기다가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마찬가지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영ㆍ유아 아동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에 있는 업무보고 부분을 답습해서 대충 해서 하는 업무보고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강원도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담당공무원들, 과장들하고 소통도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하고도 소통, 생활정치를 하면서 민생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들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이런 정책을 폈던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더라,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 같은 경우죠. 경로당 지원 내용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타 도는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좋은 점은 따라서 변화를 줘야죠.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우리 추경예산에 의료특성화사업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게 5억인가 그렇죠?

예, 5억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보고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항이 한 꼭지도 없어요. 한 꼭지도 없단 말이야. 지금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느 의료원에 어떤 부분에 얼만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중간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어느 부서인지 압니까?

예, 의료원 경영혁신입니다.

의료원뿐만 아니라 신문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도출되는 건 바로 보건복지여성국 실무업무예요. 비근한 예로 의료원 경영상황 보고도 그렇고 어린이집 비리 문제도 그렇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고 이 모든 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강원도의 보건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잘 받들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정책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제 국회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하고 국장님 다 같이 가서 의료원 문제를 보고 했죠?

예.

저희들도 모니터링 잠깐 했습니다만 어떻게 한 부분인지, 국장님은 앞으로 강원도 5개 의료원을 어떤 신념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의료원 문제는 사실은 저는 듣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느 부분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 본 위원은, 국장이 어떤 신념으로 5개 의료원을 끌고 나갈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원 자체의 협약이나 이런 쪽은 과감하게 저희가…….

국장님, 전임 국장이나 옛날 국장도 국장님처럼 그런 답변은 다 했어요. 그런데 8대 의회뿐만 아니라 7대 의회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원도가 안고 있는 5개 의료원의 적자가 800억이 넘고 매년 적자의 폭이 수십억씩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의회에서 항상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부분에 지사께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국회에 가서 재원을 투자해서 살리겠다? 의회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년간 아무리 소위원회를 만들고 노력을 했어도 용역발주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인공센터 부분에 있어서 특화사업을 위해서 5억을 추경에 또 해 줬어, 그런데도 보고 한 페이지조차 없으면서 말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최재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38쪽 좀 봐 주세요. 아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놀이터의 CCTV 설치와 관련해서 CCTV가 CCTV로서의 성능이라든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예, 화질이 좀 낮아서…….

우리 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으면서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역CCTV 화질이 굉장히 낮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CCTV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설치단가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설치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설치단가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까? 그리고 이미 시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6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긴급전화 129번, 복지부 콜센터 전국공통전화인데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긴급전화라든가 신고전화라든지 생활전화를 알고 계시는 번호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긴급복지전화 129가 있고 119가 있고 1366이 있고 요, 1389가 있고요.

국장님 생각에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사실 기억하시는 게 한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30개가 넘습니다. 긴급전화라든지 신고전화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내놔봐야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 통폐합해서 하나로 내지는 두 개 정도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대개 911전화번호 하나와 그 외에 하나 정도 더 운영하는 게 선진국 사례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여러 가지 행정편의주의로 여러 개 열어놓지 마시고 특정한 번호에 콜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수요자 만족도는 지금의 만족도보다 그 이상으로 몇 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66쪽에 강원도 재활병원과 관련되어서 물론 여기에는 긴급환자라든지 그런 분이 없어서 앰뷸런스를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재활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때로는 입ㆍ퇴원 수속하는 데 있어서 앰뷸런스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앰뷸런스를 가동하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콜서비스라든지 또 장애인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등을 재활병원도 함께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적을 것 같은데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103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과정을 보니까 소득재산에 따라 시ㆍ군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희귀난치병인지 그제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전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스스로 본인도 자기가 희귀병이라든지 난치성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지원자로 선정이 되어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나중에 후불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134종이나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무엇인지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2쪽입니다. 물론 우리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화천군 보건의료원이라 하면 이건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보건소가 아닌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대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보건의료원이라 붙이는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병원급에 걸맞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료원을…….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은 국비로 운영이 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5개 의료원 중에서 시범적이라도 시ㆍ군보건소와 통합해서 보건의료원 체제로 전환시켜서 시ㆍ군에 이관해 주면 시ㆍ군에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우리도 최소한 의료원 한두 개 정도를 국비로 전환시키면 기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의료원 중에서 이번 기회에 한두 개 정도는 시ㆍ군에 이관해 줘서 보건의료원 체제로 바꿔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5개 의료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두 개라도……. 이건 폐쇄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업무를 국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료원이 보건소 기능도 하고 의료원 기능도 하고 우리 도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성공되면 5개 의료원 다 국가에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듯이 우리 도에서 하던 업무를 시ㆍ군에 이관하는 것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죠?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료원을 다시 국가업무로 가져가서 국비로 운영하면 최고로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용역으로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모든 강원여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이시지만 강원여성에 대한 정책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오랫동안 다뤄오셨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로 계실 때하고 지금 국장으로 오시면서 업무현황을 보셨을 때 강원여성의 정책이 얼만큼 발전되어 있는가 이것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여성정책이 다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간에 여성결혼이민자라든가 북한이탈 여성주민이라든지 복지계층이 확대되어 가는 거죠. 옛날에는 한 부모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모ㆍ부자 쪽이라든지 학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옛날에는 언론보도나 이런 쪽에 잠재되어 있던 게 노출되고 가장 큰 변화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통한 여성정책을 재분석하고 여성 맞춤형정책이 들어가 있고 예산서 부분도 좀 미미하지만 성인지예산서가 정착을 잘 하면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지금 어떤 과도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등등이 이야기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개념들이 확고하게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 이것이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이 이기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정책이지 않나 이런 염려도 일각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정말 성평등한 정책이 되어서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맞춤형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주체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전수받은 변화, 시대적인 흐름에 의한 변화,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강원여성대학을 보니까 먼저도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노인대학’, ‘여성대학’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뒤에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그 내포되어 있는 전제는 노인과 여성은 학력이 대학이수를 못 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수료를 하면 학사모도 씌워서 기념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학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학벌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에 예를 들어서 강원여성대학이 아니라 강원여성인문학이라든가 이렇게, 그말이 그말이라고 하겠지만 명칭에서부터 암시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런 변화도 작지만 저는 이 일례를 생각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서 티나지 않으면서 성평등하고 여성의 위상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보면 상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여성대학이 벌써 올해 14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성폭력, 가정폭력, 쉼터는 있지만, 제가 제안한 거였지만 아직 추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춘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춘천시는 일반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들 있는 데에 같이 흡수통합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장애인여성들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여성들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장애인통합쉼터를 마련해 봐라, 이렇게 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도에서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강원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든가 저출산대책 등등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분명히 눈에 띄고요. 거의 아버지학교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 했던 것의 답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 과연 이런 정책만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해 보니까, 아까 이학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큰 효과가 났으리라는 기대가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제는 저출산대책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강원도에서 먼저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혼인정책을 더 부가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출산은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일진대 지금 젊은이들이 혼인을, 서른 살에도 전혀 결혼 생각 안 하거든요. 주변에 결혼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혼은 손해라는 의식이 있는 젊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의식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 거기서부터 지원정책이 들어가야지 결혼 이후에 저출산대책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아기들이 생산이 될 텐데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는 마당에 어른들이 계속 저출산대책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 봐야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정책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정책 그 부분은 진짜 국가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남성과 여성의 의식차이, 또 여성이 자기의 어떤 성취욕 이런 쪽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출산대책기금 공모사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일반사업도 하지만 지정사업으로 정해서 몇 개라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 오는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정책을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확산을 시키는 거죠, 강원도만이라도. 그리고 이것은 꼭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기보다 젊은이들 의식이 굉장히 쌈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기이한 그런 절묘한 아이템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예산으로만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먼저 명동입구든지 처녀총각이 만나서 거기서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건 벌써 하고 있어요. 그건 보여주기 식이고요. 젊은이들의 의식 자체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을 여기 공모사업이라든가 저출산 특별지원사업에 분명히 이것을 맨 앞에 두시면, 아기를 낳을 젊은이들의 의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한 15분 간 휴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 하단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홍천ㆍ영월ㆍ철원ㆍ화천ㆍ양구가 없는데 여기에 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천이 공모를 했는데 보고내용이 좀 부실해서 보완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겁니다.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하반기에 홍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ㆍ군에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회관이 한 달에 20만 원 타는데 54명입니다, 운영비 20만 원 타는 데가. 54명이 있는 경로당에 20만 원 나누기 하니까 월 1인당 3,713원꼴이에요. 그렇죠? 20만 원을 54명으로 나누니까 3,713원꼴입니다, 1개월에. 하루에 운영비가 123원이에요. 그 운영비를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

경로당에 가 보니까 그 돈으로 부식도 사먹고 그래요. 그런데 1인당 하루에 123원 가지고 부식을 사다 먹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얘기할게요. 여기 우두산 밑에 경로당을 갔더니, 제가 왜 이번에 경로당을 돌았느냐 하면 라이온스에서 쌀 10㎏짜리 420포를 사서 300 몇 군데인데 아파트 지역 경로당은 빼고 시골 지역을 주로, 아파트 지역이 아닌 저소득층이 사는 경로당 100 몇 군데를 골라서 네 포씩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에 할당된 쌀을 가지고 회장단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2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두산 밑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메기를 막 다듬고 있어요, 점심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매운탕 끓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운탕 끓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해요. 그래서 “점심 한 그릇 주세요.” 했는데 점심을 차렸는데 딱 김치 하나 매운탕 한 그릇 있어요. 저도 매운탕 참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매운탕이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는데 김치를 먹어보니까 소금에만 절여서 고춧가루만 넣고 해서 그것 또한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밥을 한 그릇 겨우 먹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그랬어요. 김치 하나 놓고 식사를 해요. 그런데도 점심때가 되니까 한 30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다른 데 가 봐도 마찬가지였고. 언제 한번 가보시고, 하루에 운영비 123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른 예산 줄이든지 아니면 도 예산 더 따서 운영비를 배로 올려주시고, 여기는 54명 있는 데니까 다행이지 180명 있는 데가 돈 30만 원 타서 부식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김치 한 그릇 놓고 드시겠어요? 못 먹습니다. 집에 가면 혼자서 점심 먹어야 하니까 전부 그리로 모입니다. 운영비 배로 올려주시고, 두 번째로 카드 사용 않고 간이영수증만 받아서 첨부해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통장에다 넣어주고 그 돈 삶아먹든 국을 끓여먹든 편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대학 입학생 중 여자들이 90%라고 합니다. 그렇죠?

춘천 교육대학은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0%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해서 남성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도 복지직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한 성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10명을 뽑는데 남성공무원이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몇 % 범위 내에 있는, 그러니까 10명 이외에 있는 남성 공무원 중에서 뽑는 범위 내에 들어가면 한 사람 더 뽑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여성들이 실력도 더 좋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40년만 더 있으면 공무원도 남자들은 별로 없고 전부 여성공무원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여성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더 고생을 합니까, 여성들이 더 고생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남성들이 더 고생을 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앞으로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공무원하고 남자들이 집에서 애보고 밥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맨 여성정책만 있어요. 왜 남성정책은 없습니까? 여성정책, 여성정책 해서 여성정책에만 돈 잔뜩 실려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이렇게 안 해도 여성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럼 남성들은 언제 대우해 줄 겁니까? 이것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이 여성단체에 대한 기금만 잔뜩 나갑니다. 남성단체 기금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남성들 모임요? 저희가 회비 내서 합니다. 모임하고 싶으면 회비 걷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국가에서 복지에 쓸 돈 다 대주고 모임을 하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하실 말씀 다 있는데 눈치보고 안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임하고 싶으면 회비내서 하라 이겁니다, 봉사하고 싶으면 회비내서 해야 되고. 몇십억씩 여성단체에 잔뜩,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로당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쌀 지원해주면 부식비도 지원해 줘야죠. 밥만 먹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 경로당 운영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로당의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전화료 이런 기초적인 경비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3년 전부터 쌀 지원이 들어갔고요, 부식비까지는 사실 공식적인 명목으로,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더 어려운 데가 도심 지역 내 경로당입니다. 홍천 같은 데 잘 되는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유휴경작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지역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경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쓰시는데 도심지에는 진짜 폐휴지 같은 것을 모아도 몇 수십만 원 모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추세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식사도 해 드시고 자녀들이 때 되면 물품을 후원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데 농어촌 경로당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만 있으면 4월이면 경로당 안 오십니다, 11월까지. 그런데 도심은 1년 365일 거의 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경로당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에는 사실 부식비나 식재료 이런 부분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위원님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보다 부식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부식비 안 주니까 김치 달랑 한 가지만 놓고 먹죠. 부탁드립니다. 부식비 많이 지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이 용기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명패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담입니다. 지금 김미영 국장님이 여성이니까 잘 어울리는데 만약 남성분이 국장으로 앉으면 보건복지 명칭을 어떻게 붙여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성ㆍ남성 차별 없이 가려면 사회복지보건국장 이렇게 명칭을 달아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이 여성분의 대표로 오셨는데 걱정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남성분들이 많은데 남성정책도 하나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양성평등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책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모가 그전에는 여성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부자가정이 3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 관계를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하필 이런 게 났어요. 봤죠?

예.

‘적극적인 투자로 의료원 정상화하겠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공히 똑같이 타이틀로 나와 있어요. 물론 지사님께서 직속상관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난해 예산을 하시면서 어쨌든 의료원 경영개선 쪽은 투자와 함께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 쪽에서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쪽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의료원 문제 때문에 강원도의회 8대 도의회에서 전반기에 소위가 구성되어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 3년이 다 되었어요. 의료원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진보 성향을 띤 언론단체들한테 숱한 뭇매를 맞아가면서 도의원들이 의료원 해결 한번 해보겠다고 3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도의회가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지, 도의회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모니터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당 의원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질의를 했어요. “강원도는 의료원 폐업에서 정상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운영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 의료원이 진주의료원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답을 했어요. “진주의료원은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정애 의원님 질의입니다. “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지금도 수익이 나기 어려운데 추가로 설립하시는 이유는?” “공공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합니다. 다음에 강기윤 의원님 질문. “적자가 나도 운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성주 의원. “5개 의료원의 부채가 803억인가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답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매각ㆍ위탁ㆍ폐업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속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폐업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제 여기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예.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홍준표 지사는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참석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의료원 정상화하겠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용역 줬죠?

예.

용역 제목이 뭐예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지방의료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든 정상화를 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과업지시서 나갔어요?

하여튼 노력하겠고요, 지금…….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무슨……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병을 치료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병은 치료 안 하고 매일 돈 들여서 새 양복만 갖다 입히는 거예요. 좋은 양복만 갖다 입힌다고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절대로 안 살아나요. 구조적으로 의료원이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의회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매각ㆍ위탁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 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합의해서 용역까지 주기로 했는데? 80년대 중반까지는 삼척의료원이 도립병원이었어요, 최고 병원입니다. 그때 그 도립병원이라면 최고 수준이에요. 그 도립병원 싸다, 그때는 의료 행위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가격이 싸고 최고 잘하니까 갔던 거예요. 건강보험이 딱 적용되고부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의료 질로 가는 거예요. 그 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 불친절, 경직된 인사 구조 전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이 안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국정조사에 가서 적극 투자로 정상화를 찾겠다, 돈 줘서 당기순이익 났죠? 당기순이익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50억 지원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난 거예요. 50억 지원 안 했으면 순이익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800억이 넘어가요. 무조건 투자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의회에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역에서 다 여론수렴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국정조사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전부 엉뚱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조 탓으로 안 되었다, 또 반대 측은 공공의료를 수익성의 잣대로 재지마라, 진보ㆍ보수 싸움에다 한나라당, 민주당 싸움이에요. 이게 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사가 참석해서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본인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는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발주한 것 취소하실 거예요? 재정 지원만 하면 지금 무조건 정상화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구용역도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업이나 이전이나 위탁이나 확대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 의료원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4대 중증 100% 건강보험 무료화하면 또 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2013년 2월 2일자로 시행된 거예요. 이거 봤어요?

예.

무슨 법률인지 알죠?

예.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강원도 민간병원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민간병원은 없고요, 공공기능을 가진 병원 1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능을 가진 민간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니까?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병원은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여가 안 됐지만, 지금 13군데라는 거죠? 앞으로 민간병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하든지, 지사님이 발언을 하려면 “공공병원을 하려면 국가에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한테 공공의료서비스 돈을 많이 주세요.”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적극적인 투자로 의료원 정상화를 찾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지사님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셨고요, 거기에 복지부 차관님이 나왔는데 “의료원 육성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 양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2013년 2월 2일 시행된 법이에요. 국가에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좋아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므로 지방의료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법이. 말은 전부 다 지방의료원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활성화가 안돼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민간병원도 다 적자예요. 민간병원이 왜 살아납니까? 그들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비급여 부분, 포괄수가제 이후 민간병원이 살아날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고가의 MIR 장비, 암치료에 좋은 기계, 1~2인실 상급병실료, 특진료 이런 것을 가지고 의료 혜택 수급이 안 되는 것에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서 남긴다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은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조건 수익성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의 마인드 변화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수급도 전혀 안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의료원을 도와준다고 해도 시민들이 그래도 “의료원 잘하니까 세금 대주세요.” 그러면 대 준다고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발언을 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느냐고요. 지금 의회에서 3년 동안 떠들었는데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그냥 휴지조각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정부의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셨고 공공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장님, 지사님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강릉의료원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왜? 지사님도 선출직이고 표를 얻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료원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표를 안 먹고 삽니까? 노조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면 우리한테 표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팔매를 맞겠다고 각오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대신 맞아주겠다고 의회 핑계를 대고 하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적어도 의회하고 한 얘기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좋은 말 누가 못 하겠어요? “적극적인 투자로 의료원 정상화시키겠다.” 이거 기찬 답변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죽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우리 강원도 자주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의료원마다 다 투자합니까?

거기는 제목 카피만 그렇게 떠서 나왔는데 국비를 분명히 요청하시면서…….

카피가 아니고 모니터링한 거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국가에 대고 하려면 국가가 가져가라 “우리는 부담되어서 못 하겠다, 우리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국가에서 맡아서 공공의료성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료원 부분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가져가면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환영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준 거예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료원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선거가 1년도 안 남아서 입장 이해해요.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의료원 한 번 바꿔보려고 했다가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하고 저희들도 속으로 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누가 지사가 되든 어느 누가 의원이 되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매각이나 위탁이 안 되면 그분들의 마인드라도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가야 의료원이 조금이나마 다시 정상화 쪽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지금 우화에 나오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김양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 옛날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지만 지금은 이길 수 없어요. 토끼는 달리면 달릴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거북이는 양쪽 다 보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간병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시 가장 관심거리가 의료원 같아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지만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여기 적자가 나도 운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적자가 나도 운영을 계속하겠다. 공공의료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누락시킬 것을 누락시키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50억 해줬어, 또 새롭게 특화사업하겠다고 해서 해줬어, 그런데 그 특화사업한다고 한 5억을 어떻게 썼는지 한 마디도 없어. 거기에다 비근한 예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격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해야 할 상황에 의료원 원장들이 재선임을 얼마 전에 했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들도 있는데 이사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으로서 강원도의 보건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정책 등 여러 가지를 큰 덩어리에서 물었던 겁니다. 그럼 국장은 최 지사님 말씀대로 의료원에서 적자가 나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데 동일한 의견이네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 이거 말고 국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할 때 한국여성수련원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경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연간운영비 1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있어요. 디엠제트박물관 몇 백억 들여서 투자했는데 또 줬어요. 보세요.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이런데 용역은 뭐 하러 줘요, 돈 없애면서? 용역비를 차라리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결과가 이렇잖아요? 우리 김양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대동소이한 게 홍준표 지사는 출석을 안 했어. 그럼 공공의료 시설개선 사업비에 5 대 5 지방비ㆍ국비 투자되고 있죠?

예.

그럼 정말 공공의료서비스는 필요한데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보니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 부분을 더 지원해주고 이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국비를 더 얻어내면 지방비 매칭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거지. 그렇게 유도해서 뭔가 만들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폐쇄를 할 것이냐. 거기에다 원주의료원 노사협정 체결한 것 봤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협약서 봤어요?

5개 의료원 협약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그게 노사협정 부분입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자구책 부분에 대해 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노사정이 함께 힘을 합해서 친절하게 하면 외래환자가 오게 되어 있어요. 불합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었잖아요. 이번 계획에 또 노출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공공의료 부분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겠느냐고 큰 틀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8대 의회가 내년 6월이면 바뀌니까 또 끌고 나가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의료원 문제가 진주의료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공공의료원 쪽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영월이나 속초나…….

아니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를 국가가 맡아서 해라, 복지정책에 국가가 시행해야 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하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요. 그럼 가용재원이 또 어려워지는데 그럼 그렇게 질의의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답변이 정책놀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처음에 발언할 때 얘기했지만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느냐, 의료원에 대해 어떤 신념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를 물은 겁니다. 지금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원님들한테 올렸으니까 올린대로 의결해 주시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고 아쉬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의료원에 대해서 더 반복된 얘기는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어느 국장님보다도 보건복지 부분은 더 명확하게 판단할 겁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풀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7월 4일 닥터헬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갔다 오셨죠?

예.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마디만 제가 할게요. 항공교신 문제가 대두되고 전투기 안전 문제로 제8전투비행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류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8군단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21억이고 도비 9억인가요?

예, 9억 해서 30억.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저질러놓고,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뭐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산림청 헬기 부분도 어디의 계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8전투비행단에 계류시키고 있죠?

예.

정신들 차리세요. 국비 몇 푼 준다고 도비 매칭해서 해놓고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정말 큰일입니다. 나는 우리 김미영 국장님이 이 분야에 남다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상당히 했는데 오늘 중간 업무보고에 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문제만 나오면 강시귀신이 들었는지 좀비귀신이 들었는지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현안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27~28%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도 1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향후 복지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측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지방의료원 관련해서는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전반기에 열심히 주문하시고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진단서가 나오는 게 연구용역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 보자는 것 같습니다. 자꾸 급하다고 할 게 아닌 것 같고 시기를 8개월로 했었는데 그것을 압축시켜서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8대에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해서 다음 9대 사회문화위원님들은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의 신념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연구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 일단 지사님은 정책에 대한 투자, 자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적ㆍ인적ㆍ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돈만, 재정만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도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지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쇄해야 하는지 매각해야 하는지 그런 결정을 내릴 시간이 오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중간 중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업지시서도 위원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로라도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적자인 의료원 문제, 중증인 의료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으로 치면 환자가 들어왔는데 괜히 여기 만져보고 저기 만져보고 해서 장님이 막 판단하듯이 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객관화된 과학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결정해서 우리 의료원 문제가 전국 34개의 의료원에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이끌어가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먼저 원주 의료헬기 장소에 가셔서 고뇌가 묻어나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연세대 총장님이 오셨는데 삼척의료원 좀 어떻게 맡아달라고 인사말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무조건 투자한다는 쪽은 아니고 매각이나 위탁이나 아니면 속초나 영월 같이 필요한 데는 좀 더 확대해서 투자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초기단계니까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고 조종사도 이ㆍ착륙하는 것도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것이지 그게 헬기가 왔다고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항공 문제부터 뜨고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어렵게 따온 건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여성가족연구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입니다.

원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7월 25일자로 1년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작년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를 보면 여성발전계획 수립, 아동생활안전을 분석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연구합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유관기관에 발송합니다.

똑떨어지게 뛰어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여성가족연구만 하는데 앞으로는 여성가족을 차라리 행복한가족복지정책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매 똑같은 것만 만날 연구해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이 된 지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지만 나날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거기에 참석해서 현지실사도 해봤는데 이게 작년책자이고 금년 책자인데 여성가족연구를 해서 특별하게 강원도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간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이제 여성을 위한 시대는 지난 것 아닌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전체 강원도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희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료에 앞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국정조사에 참석하셨죠? 거기 다녀오시면서 느낀 점하고 오늘 국장님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동안 느낀 점과 앞으로 어떤 다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의료원 문제가 전 국민적인 어젠다로 관심이 가면서 이제는 정부가 손을 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찰나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고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의료원 관계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절절히 묻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공공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 인프라, 지역사회 정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언론을 접하고 과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고 저 혼자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의료원 정상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가면서 해왔던 일들이 잠시 하루 일정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있다 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거쳐서 아니면 선배님들이 해왔던 문제들을 한마디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짜 당당하게 우리 강원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이든 아니면 예산문제를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원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3년 노력해 온 거 다시 3년 후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비보강사업도 국비 100%가 아닙니다. 50 대 50이다 보니 제때에 장비보강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5개 병원에 제때 제때 의료장비 보강해 줬습니까? 또 시설 제때 제때 개선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료 인프라가 좋은 데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서 공공의료답게 가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마디로 “폐쇄는 없습니다.” 해 버리면 거기에 희망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고 싶은 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 중간보고가 나왔을 경우에 다 참여해서 하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대해 향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용역 업체로 떠넘기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용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있다고 해도 오너의 의지가 담긴 게 용역입니다. 하여튼 잘 실천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료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8월에 위원님들하고 연찬회를 하든 별도로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의료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의회가 철저히 무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의회가 무시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