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이번에는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기준액을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예산이 있을 때는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명확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로 규정한 것을 지급 안 하면 위법이 되니까요. 수당규정에는 지급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특별한 이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현재 5만 원 하는 게 2006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연도 중반에 올리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만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확보해서 주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습니다.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노사 간 금년도 협약, 8차에 걸친 협약에 의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인데, 그 이견이 있는데 노조간부들을 모아서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효율적으로 볼 때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모양새도 그렇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저희가 의견을 전화나 메일로 모든 것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연도 중에 올리는 것은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1월 1일자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잘 설명을 해 주어서 본인들이 좋다고 한 부분입니다.

노조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수긍은 합니다만 노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해 줄 것은 바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굳이…….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노조에서는 공포한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중재안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노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들 원래의 뜻은 아니지만 양해를 하겠다는……. (총무과장 국장에게 설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안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정식문서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이었고 저희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지났고, 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5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행하게 되면 2만 원씩을 더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승인된 예산도 아니고 또 정리추경에나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정 문제 때문에 도저히 시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매년 당직비 인상안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그 이듬해 1월 1일자로 대개 해왔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려운 겁니다. 노조에서는 정식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노조와 그 사정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끝까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연간 소요액이 23억 되는데요. 지금 1인당 5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5개월치 2만 원씩 추가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본청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더 들고요. 사업소가 47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6억 6,7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통과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공포 이후에……. 통과되면 기존 당직비에서 6억 6,7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전체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12분의 5로 나누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치가 6억 6,700이기 때문에 계산을 5개월치만 계산하면 따로 산정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전용문제가 있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의회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월에 5만 원인 예산을 7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면 2만 원은 의회 승인이 안 난 금액이 됩니다.

허락해 주시고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전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4억 정도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47명이 정원상 순증입니다.

행정 쪽에는 현재 37명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스페셜동계올림픽이라든지 TF팀이라든지 그런 데가 과원이 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지금 현재 과원이 없기 때문에 37명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도 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해 봐야 몇 명, 그렇다고 우리가 과원이 있는 것을 이 정원을 따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오버상태입니다.

한시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12월 말에 업무가 마무리되는데 TF팀이 오버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올해 말까지 한시정원을 둔 것인데 한시정원 기간이 되면 없어져버리니까 사실상 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순증인데 현재 과원이 없으니까 다 채용이…….

예.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증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시정원 형태로 늘리게 되면 끝나면 나중에 과원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조직위나 저희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상은 다 있습니다. 현지에 동계올림픽 임시소방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 이래서 생화학테러구조대, 설상구조대까지 3단계로 해서 2017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2013년 올해 처음으로 항공ㆍ산악ㆍ수난구조를 통합해서 특수구조단을 이번에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올림픽 대비한 것도 요구합니다. 2단계는 2015년까지 생화학테러구조대, 3단계는 설상구조대까지 해서 마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끝났을 때 갑자기 과원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두는 기간을 1년에 자연퇴직률 인원이 몇 명 되느냐 그것을 봐가지고 1년 차에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사후관리라든지 나중에 패럴림픽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2년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160만 2,000원 말씀하십니까?

(자료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 전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 불복 결정에 대해서 환부한 것, 또 지방세가…….

세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오납 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인 경우는 대부분이 착오납부가 주요원인이 되겠고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취득세 50%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발표 전에 소급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반환금, 미리 선납했을 경우 50%를 감면해 주는 감액분에 대한 반납금, 다음에 저희가 LH공사와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금, 이런 게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경우는 이런 것이 주원인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변경된다든지 허가 목적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기납부한 세외수입 중 일부를 반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중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간혹 드문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큰 게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기존에 내시되었던 금액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반환액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취득세 감면해서 감면된 금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40%는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게 64억 정도 됩니다.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기채로 먼저 발행했다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해 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34억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있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 심판청구라든지 소송에 대한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다 과오납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예산 7억 9,1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7억 5,800만 원이 되었고 잔액 3,24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초에 사업을 심의해서 3월, 2월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 심의를 합니다. 지금 5개 단체에 3,24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5개 단체를 말씀드리면 해병대전우회 강원도연합회라든가 강원도 아동청소년관리센터, 만해사상실천 선양회, IOS 유니온스 아카데미 협회,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춘천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한 6개가 되는데요.

이게 왜 포기가 되었느냐면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반대도 하고 또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하지 못하니까 반납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당초 약속에 하기로 했다가 자부담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 하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우리 단체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실행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해마다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1차, 2차, 3차 심의 때 이것은 한 번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자 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전액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예, 다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좀 더 초기부터 엄격하게 심사하고 7~8월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부터라도 조정해서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점검해서 지금도 신청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포기한 단체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매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찾아내서 신규로 신청한 데에, 못 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데로 돌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사유는 도청 청사 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데 두 필지 금액이 1억 8,000이 되는데 매입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이주주택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인데요. 해소가 되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아직 절차가 안 되었고 또 한 집은 이전할 집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경비로 선거관리일반경비라든가 선거운동관리라든가 투표관리라든가 감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선관위 직원들의 여비나 보전비용으로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서 1억 158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일반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가고 남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1,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를 관리할 때 투표용지라든가 또는 공명선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등등 하고 또 예산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달라지고 해서 집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거가 4월 11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일이 확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예비비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 개시가 되면서 얼마를 달라고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예비비로 요구한 선관위에서 산정한 1억 100만 원 중에 쓰다보니까, 제가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비라든가 선거관리일반경비라든가…….

선거 전에 선거에 들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선거 전에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당초예산을 서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지출될 것이다 해서 예비비에서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타부담금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선관위에서 정산해 보니까 1,152만 원이 남았다…….

보궐선거 전에 보전비용 납부요구가 선관위로부터 있어요. 선관위에서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얼마가 들 것이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선관위에서 경비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아까 1,152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선거 전에 보전비용 납부요구가 있는 것이어서 생긴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이것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거비용 실사요구가 있어서요.

당초 세운 1억 158만 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정산하면 보전비용이니까 이 사람들이 청구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게 1,152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관위에서 4월 11일 선거가 고지되니까 일정비용이. (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선거경비에 대해서는 요청행위 지급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한 게 5월 9일 지급했는데 다시 정산을 또 합니다, 선관위에서. 그게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에 대해서 대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무관 과장에게 설명)

김미영 위원님 정회시간에 물어보시고요. 오늘 유재붕 과장님 평상시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돋보기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재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항 중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시책 궁극의 목표인 도민중심, 도민통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4대 과제, 13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중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1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입니다. 선도적 복지ㆍ사기진작 시책의 실천을 위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총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생 삶의 현장탐방, 부서 간 공감 나눔,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 행복2음 식당 운영과 구내식당 프리존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원 간 소통과 친밀감 확대를 위한 탁 터 놓고 얘기합시다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앞으로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 신규공무원 가족초청행사, 하계휴양 펜션 지원사업, 가족 숲속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 직원자녀 문화탐방캠프, 모범공무원 부부 쉼표여행 등을 차질 없이 직원들의 성원 속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분을 배정하였고 신규 수혜인원인 기간제근로자, 도립예술단원 등 612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지급 배정을 완료하여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ㆍ육아공무원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강원도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집기 비품구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임신 12주 이내 공무원과 36주 이상 된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알펜시아, 대명, 한화리조트 등에 확보한 14개 구좌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147명 205일을 이용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계 성수기에 집중 지원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5월 말 현재까지 66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총 2,612명 전원이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독서활동 지원사업과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말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 쾌적한 청사 조성 관리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그린오피스를 운영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시책입니다.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시스템과 국장급 순환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희망보직신청제 확대 운영 및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개선 운영해 오고 있고 인사청탁 근절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산적인 인재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 선발직렬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고 중앙 및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과 창의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산적인 조직 관리분야는 현재까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이어 앞으로 안전 총괄부서 및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신규행정 수요 대응 및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혁신마인드 함양을 통한 조직문화 바꾸기 사업과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2014년 조직문화 개선계획에 반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동아리 경진대회와 사무혁신 평가, 그리고 혁신토론방을 통한 개선과제 및 아이디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외국어 유능공무원 양성사업과 글로벌 인재 교육,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정에 도움이 될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착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 확대와 함께 전문직 적기충원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조기 시행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문화도민운동 본격추진 시책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의 본격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도민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포럼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핵심리더 역량제고 대책과 도민동참분위기 형성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2015년까지 전체 도민의 20% 수준인 3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시ㆍ군별 순회,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증 발급 및 이달의 으뜸봉사상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를 통해 현재까지 525개 단체, 1만 298명이 참여하였고, 가족봉사 활동 및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리더 역량 강화사업과 자원봉사의 자율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 센터의 법인화 추진,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참여율 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도민문화운동 권장사업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문화도민운동의 전면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과 공모사업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정착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시책입니다. 도ㆍ시ㆍ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하고 부단체장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도ㆍ시ㆍ군 간 소통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과의 현장소통 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과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미수복지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출향단체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과 민간인 지뢰피해자 등 의료지원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민권익 보호와 고객만족행정 구현 시책입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정한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및 일정공표 등을 통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엄정관리를 위해 민생 5개 분야 등 도민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상시 지도 단속하여 도민안전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약 및 사각지역은 수시ㆍ합동단속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기획ㆍ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민의 사회 법질서 확립 대책을 문화도민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과, 31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기록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을 체계적ㆍ점증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 시ㆍ군 징수목표관리제,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공매 및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등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금년도 목표액 이상을 반드시 징수하여 도정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카지노레저세 연내 도입을 위한 입법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입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시도가 공조해서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을 집중 발굴하여 성실 납세 풍토와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정기 세무지도 내실화와 기획 세무조사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와 권익증대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세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자산경영 시책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 공사수주ㆍ물품구매 등 역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액 규모를 막론한 모든 공사에 49%까지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하고 앞으로 도내업체 참가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 동원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산시스템 및 회계 법령 개선으로 회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비리 근절 및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와 예산집행의 적정성ㆍ균형성 확보 및 고객중심의 예산집행과 각종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부문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 내지 시정토록 조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자산가치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누락재산이나 체납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구)공무원교육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체납자료 수납정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행정목적일실재산인 설악수련원 등을 비롯한 6동에 대해서 철거 또는 매각, 관리위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현안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기상대 신축부지 교환, 도 청사주변 사유지 취득을 통한 주차장 공간 확보, 도암중학교가 대관령고등학교 이전부지 교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끝으로 민관군의 발전적 교류와 협력 시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제2의 고향시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분야가 확대되도록 주력해 나가면서 군부대 순회교육과 유관기관 일자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등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시와 평시에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자원 조사, 상반기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을지연습 내실화와 충무계획 수립 조정 시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는데 가능한 담당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도립예술단원 등 612명, 신규 수혜인원이61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89명이고 도립예술단하고 직장경기부가 128명,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다 들어가서 389명이 맞습니다.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지급대상자가 금년도에 새로 조사해서 612명인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가 389명이고 공무직이 69명, 공중보건의ㆍ공중방역ㆍ수의사 등해서 612명이고 말씀주신 기간제근로자는 389명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7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389명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1,000명 숫자와 저희가 조사한 389명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급대상한테는 다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0포인트 줍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다 지급되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다른 이름이 공무직입니다.

예, 69명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복지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경사인데다가…….

그렇습니다.

수요도 적고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5급 이하를 하고 있는데 확대 문제는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직종이 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기 때문에 확대해 볼 필요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전문성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급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인사운영 계획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노조에서도 그런 희망보직제 운영에 관한 부분도 단체교섭 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4급들은 인원이 적은데다가 수년 동안 계속 근무한 기록관리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분야, 어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새로운 분야를 희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의 가장 단점 중의 하나는 어느 특정부서로 많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희망보직이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안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 역기능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희망보직을 전부 다 받아서 DB화해서 인사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점이 많은데 그분들이 1순위는 어디, 2순위 어디, 3순위 어디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리에 희망보직이 70~80명이 몰리는 맹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희망보직제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이고 저희가 계속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정부 들어서 금년도 31개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강원도가 포함된 데가 인제군 인제읍하고 고성군 간성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도내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다 응모하라고 촉구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현재 3개 시ㆍ군이 올라갔는데 인제읍하고 간성읍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바꿉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설치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위원 선출은 자체적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대표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하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이나 수익 구조 창출도 하고 기부금도 모집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이 발전적으로 되지 않나, 정부가 많은 지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사업 하고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쪽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데, 기존에 도내 77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와해되지 않고 이런 부분하고 융합이 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가는 것은 잘 가도록 또 시ㆍ군이나 우리 도에서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유불리를 잘 따져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잘 따져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