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시택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장시택 인사) 다음은 임황빈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임황빈 인사) 다음은 김운용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김운용 인사) 다음은 편용국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편용국 인사) 그리고 안영일 교학처장은 국회 크루즈산업 공청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9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2억 4,194만 원으로 예산현액 101억 1,326만 원보다 1억 2,868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학생회관 및 청솔관 강풍피해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해기금으로 1억 359만 원을 받았고 기타 잡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2,508만 원을 받았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097쪽입니다. 첫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8,818만 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937만 원, 대학 내 운동장, 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763만 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48만 원,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 12억 1,951만 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017만 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9억 5,375만 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261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1098쪽입니다. 실습선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 공공요금, 2011년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잡수입 3억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37만 원은 2005년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326만 원으로 이 중 94억 5,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4,373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7,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 3,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5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202만 원이며 불용액은 647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입시전형관리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광고료와 도내 고교 입시설명회 추진 등에 1억 95만 원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내 고교생 측량경진대회 참가와 풋살대회 운영비로 1,1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하단의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8억 3,55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1,815만 원이며 불용액은 1,734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수당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비, 신리천마축제 운영 등에 5억 4,6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5,529만 원을 사용했고 교수 연구지원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1,6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566만 원 중 지출액은 16억 2,854만 원이며 불용액은 4,71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2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수목 및 배수로정비 일시사역인부임과 연구실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자재구입, 청사경비용역비로 각각 7억 1,84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110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노후된 학생 통학버스 교체 등에 2억 4,5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내 각종시설 소수선 및 청소ㆍ전자경비 등 용역과 청솔관 창호파손 복구공사, 중앙기계실 온수보일러 등에 2억 5,86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과 식당 물품구입에 1,7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에 3억 2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및 도서자료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4,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중단의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3,013만 원이며 불용액은 98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지급, 축구ㆍ우슈부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로 3억 9,0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단 운영비와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에 필요한 건축, 통신 자재구입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에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22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080만 원이며 불용액은 2,74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1,9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험연구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조성 보험료와 실습재료 구입에 7,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을 위한 외부수업료와 견학ㆍ실습학생 보험가입 및 급식비로 1,5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을 위해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선체 기관유지비, 선박 지방재정공제회비, 선박검사수수료 등으로 2억 3,96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양호 보수공사에 따른 정기수리공사 용역비 및 공사비에 1억 4,4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 하단의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1억 3,690만 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7억 3,87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4,147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9,7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공무원과 외국인 초빙교원 급여 39억 3,092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489만 원, 교수 성과상여금 4,293만 원, 건강보험료 1억 2,515만 원 등 총 42억 3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로 1억 3,7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7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7,477만 원이며 불용액은 49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2,5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16쪽입니다. 일ㆍ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9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178만 원이며 불용액은 821만 원으로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등록금 반환금으로 2012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복학생 및 미복학 제적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2,1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17쪽입니다. 장학기금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도립대학장학기금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현황은 전년도 조성액 23억 2,359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3억 2,648만 원 등 총 26억 5,008만 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 기금활용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병관 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준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립대학교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101억 1,32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94억 5,77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5,556만 원으로 현액 대비 6.48%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 많이 남은 원인은 인건비가 교수정원이 35명인데 30명이 있기 때문에, 5명의 인건비가 한 2~3억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그 사전예측을 못하고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이 발생되는 건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총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세입예산에 137만 원이 2005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왜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되는지…….

관련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람이 없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번 방학 동안 마무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거취불명이잖아요? 이런 것 처리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몇 년 동안 거취불명이고 연락해도 행방불명이면…….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마무리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외관상도 그렇고 2005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거니까 결손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무원인건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2010년도에 11.4% 늘어났고 2011년도도 5.3% 늘어났고 2012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지금 결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전반적인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도 있지만 일부 인원이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기타보전금에 1108쪽에 보면 이것도 100% 잔액이 남았어요. 1108쪽, 총체적으로 전액 미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게 1108쪽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기타보상금, 1114쪽 예비비도 100% 남았고, 1107쪽 입시전형관리 국내여비도 23.9%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교수연구지원비도 남았고, 교수연구지원비는 연구를 안 한다는 건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제가 볼 때는 강원도립대학 예산 90억이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수연구비에 이렇게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도 그렇고 지금 구내식당을 용역을 줬잖아요, 임대를 줬잖아요. 장사가 안 되어서 도립대학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요즘 장사가 잘 됩니까?

저희들이 집행해주는 내역을 받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무서에 공인세무를 해서 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다 보니까 하반기 것이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하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보전해 주잖아요.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도립대학에서 식당을 임대를 줬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전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보전해주고 1,5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라 1년 치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련된 공인세무서에서 결산을 봐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더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적게 줬습니다. 700만 원 정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1년치 하면 하반기에 1,500만 원을 다시 지출하는데 그건 12월 말에 가서 지출할 때 그것도 결산을 봐서 부족한 부분만 지출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요즘에 공문이 왔는데 지역사회에서 학교외부인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인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양질의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어차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수연구비, 국내여비, 또 산업체 현장견학, 전부 학생과 교수들 연구비와 학생 관련된 성적향상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지원할 건 지원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111쪽, 1116쪽하고 보면 자산취득 난이 있어요. 440만 원,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제로로 딱 떨어졌습니다. 두 군데는 무슨 자산을 취득했는지 기억하겠어요?

자산취득이라는 건 공동실습실에 들어가는 PC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사고 필요한 걸 샀겠죠. 다른 건 다 잔액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뭘 사는데 숫자를 딱 맞춰서 살 수 있는지, 좀 유치한 질의 같습니다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자라서 역량강화사업에서 추가로 돈을 더해서 얼마 전에 전산실습실을, 공동실습실을 두 개를 만들어서 분산되어 있는 걸 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비싸거든요. 한 군데에 캐드나 이런 것, 설계하고 이런 것 넣어서 하느라고, 얼마 전에 전산실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돈 받은 걸 가지고 하고 PC는 여기서 사서 맞춰서 세팅해서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데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역량강화사업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불용액으로 보면 예산액이 100억 조금 넘는데 불용액이 6억이 넘잖아요. 이러면 거의 6.5% 불용액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4. 몇% 불용액을 남겼다고 대서특필해서 나올 정도인데 이건 100억 쓰는데 6%를 남겼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비율적으로. 이런 불용액 처리가 예산 쓰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쓰고 결산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올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순수잉여금을 통해서 봤을 때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9,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수님들 원래 정원대로 해야지 언제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까지 해서 31명인데 거기에 대한 5명의 인건비하고요 두 번째는 타 시ㆍ군에서 온 공무원들이 있는데 타 시ㆍ군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서 오면 안 그러는데 타 시ㆍ군에서 전입을 왔기 때문에 돈이 좀 세이빙 되어서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라면 사실상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인건비가 한 사람당 직책에 따라서 얼마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불용액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추경을 받음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다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산을 자꾸 달라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교수를 충원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충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아침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장님,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 받을 때 늘 하던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과다 불용액, 남은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전액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 이런 것을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사업비에-얼마 되지는 않습니다.-전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써야 할 사업비입니다. 이것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왜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하고 저희들이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장학금을 책정해도 국가장학금이 많이 나오면 이걸 덜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복지 및 취업에 관한 것으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이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이런 것은 예비비에 충당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목적이 뭡니까? 학생 복지나 취업지원에 써야 할 돈이라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액을 미집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질의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나오면 학생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복지 취업지원은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보다 취업을 위주로 하면, 강원도립대가 100% 취업이다, 90% 취업이다 이러면 학생모집은 간단히 모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미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산업체 체험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에도 5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산업체에 간다 이러면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학기 중에라도 산업체 현장에 가겠다 이러면, 각 과별로 학생들 숫자는 많은데 현장을 간다 이러면 차로라도 이용을 한다,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견학가기에 적은 돈이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적은 돈도 미집행했거나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잔액이 남았다면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모자랐다고 해야지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전혀 미집행이나 50% 집행을 했다 이러면 다음번에 뭐라고 더 여기에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집행이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세워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해는 방침이 몇 % 선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시켰다 이럽니다. 그러는데 도립대학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거의,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남았습니다. 이건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조금 적게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다 쓰고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자라서 전용했던 사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2012년도에 결산 했던 사항이니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비는 되도록 많이 확보해서 취업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복지 같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사용할 때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또 취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꼼꼼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끝날 때까지 챙겨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꼼꼼히 챙기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또 업무보고를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편성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매년 이렇게 남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만 요구를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학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26억 5,00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2013년도 현재액은 얼마입니까?

2013년 기금조성 예상액이 이자수입이 8,259만 원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털 27억 3,200여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금액은 예산 금액은 없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출연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KT나 이런 데서도 받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는데 저도 유사한 지역에 있는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가서 노력을 했는데 마땅치 않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부분을 빼면 2억 5,000 정도 남는데 빨리 목표 30억을 채워서, 질질 끌고 언제까지 이자수입 가지고, 그것 메우면 앞으로도 2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목표액을 채워서 이자수입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골칫거리인 미수납액 부분,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벌써 8년째 내려오는 거예요. 요 근래 강력하게 찾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렇게 크게 노력은 못해 봤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불용처리 하세요. 질질 끌고 8년, 9년, 10년씩 만날 달려다니면서 행감 때나 결산검사 때나 이게 매년 쫓아다니잖아요. 정확히 찾아봐서 찾지도 못하겠고 또 찾아서 이 사람 재산이 없다고 하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든지 처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도 네 번 정도 소재확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판결에서 10년이면 소멸이 시효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결정 난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지금 법원 지급명령 신청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법에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를 하시겠다?

예, 방법이 다른 게…….

그러니까 하여튼 받든지, 받지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고요.

7~8월 방학 동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 기타보상금은 학생의 사고 시에 치료비로 세워놨다고 그랬죠?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보험료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건데 예비비에 대한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니, 그런데 학생복지면 그렇지, 취업지원 기타보상금 이건 왜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학생 보험에 의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취업지원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러한 예산은 이대로라면 많이 세워서 다 학생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100%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위원님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표기를 정확히 해 달라는 거죠.

예, 취업은 취업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걸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9.6%나 남은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 현장견학 실습 지원에서 2012년도 도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현장견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산학현장 체험이라든가 현장견학 하는 데 많은 돈이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원이 되었지만 200만 원이란 것은 뭔가 하면 산업체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은 1학기에 이미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6월 중에 교원강화 역량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원강화 역량사업이 국비로…….

이것도 하반기에 견학할 거고, 그때 보험가입을 해야 될, 앞으로 써야 될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 견학 갈 때 보험가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라면 분명히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실습 지원 공공운영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러한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꼭 표기를 정확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되도록 이면 중복사항 질의를 금해 주시고 오전에 도립대학 업무보고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1115쪽에 인건비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건비가 3억 9,000씩 남는데 280만 7,000원을 전용했어요. 총액예산은 많이 남아있는데 목간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사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 것을 전용하는 건, 보니까 원래 인건비는 전용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목간 전용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불필요한 전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8쪽에 기타수입에서 예산현액이 1억 9,477만 3,000원인데 3억 1,0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3억 100만 원을 수납했단 말이에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기타수입 어떤 부분에서 많아진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이유는 2011년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청솔관 학생회관의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청솔관 창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공제보험에 얘기해서 1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많고요 그다음에 2011년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그때 여러 가지 사용 못 해서 이월하느라고 1억 1,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큰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습선 운영하는 경비로서 기름값이라든가, 외부에서 배를 빌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하거나 이럴 때. 그런 돈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1억 9,4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이 된 것이, 즉 1억 600만 원을 수납을 더 한 것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로 1억 6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LED 집어등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을 하면서 학교의 배를 사용하면서 남은 돈, 유류비 같은 걸 저희들이 지급받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차기연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역점추진 방향,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역점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는 첫 번째,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두 번째,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하고 세 번째, 산학연 협력 촉진 활성화하고 네 번째, 대학 브랜드 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인데 금년 2013학년도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해 면접고사 실시학과를 지난해의 8개 학과에서 12개 학과로 레저스포츠과를 빼놓고 모두 하기로 하고 수능성적 반영도 1개 학과에서 3개 학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총 529명이 등록하여 2010학년도부터 최근 4년간 정원 내 100% 모집을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정부의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 등 입학 자원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2014학년도 입학전형 개선안을 지난 6월에 최종 확정하여 교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금년 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필리핀 세부 의학종합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아시아 지역의 10개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어학연수, 해외인턴십, 교환학생 파견 등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학연수생 21명, 교환학생 6명을 파견하였으며, 5월부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인턴십 및 교환학생 초청, 어학연수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으로 금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14종 97점의 기자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전체학과 815명의 학생들이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해기인력 양성과 해양연구 지원을 위해 보유중인 두 척의 실습선은 각각 경양호 6회 50일, 해송호 7회 20일을 운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현장실습 및 견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취업지원과 산업체 기술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협약을 25개 업체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발굴을 위한 교수님들의 기업체 방문 활동 36회, 전체 교수회의 등을 통한 학과별 취업 독려를 각각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달 안전행정부와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3 공직박람회에 11개학과 34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공무원 시험에 대한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또 그간 논의되었던 우리대학 우수학생의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금년 특별회계 장학금 2억 4,000만 원 추가 확보와 국가 장학금 확대 지원에 따라 약 18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중 누적 인원을 기준으로 상반기 1,248명의 학생들에게 9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의 반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장학제도 신설을 통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 장학금을 지속 확충하고, 장학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외 장학금 유치에도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7월 2일 2013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되어 우리 대학은 6년 연속으로 국비지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국비 16억 3,800만 원으로 9개월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됩니다.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학생 자격취득 지원, 기자재 구입 지원,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선정된 사업의 세부운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추진 중인 기관평가 인증의 지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 촉진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지역 특산품인 오징어 관련 제품 개발로 사업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마시와 등이 있으며 1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교내 4개 학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창업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입주기업들의 매출액이 20억 원을 달성하였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7건을 출원하는 등 그간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지원 활동을 통해 2013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2013년 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7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워크숍, 대학생 창업캠프 개최 등을 통해 보육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사업은 2011년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8억 3,000만 원으로 연면적 3,600㎡, 보육실 17개를 추가 확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금년 3월 착공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약 62%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벽 및 전기ㆍ통신 등의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공고와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 활동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함께 공동기술개발 및 공정혁신 등의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체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외부 연구용역 3개 과제 2억 5,500만 원을 수탁 받아 추진 중입니다. 계속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내외 홍보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동 기술개발 사업과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4명의 예비기술지식청년창업자가 2013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2012년 예비창업자와 함께 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끎과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도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 실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지향하여 대학 캠퍼스의 공원화와 더불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각종 대학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힘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행사 및 축제 후원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학 체육 시설을 이용하였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5개의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대학 인조잔디구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타구장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인조잔디 조성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대학 축구부를 비롯한 재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의 사이버평생교육센터는 지난 2003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무료콘텐츠 제공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어학, 자격증, IT 등 107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취득까지 가능한 원격평생교육 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시설명칭 변경과 학점은행 과정 인증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보완과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교육부 인증을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에 새로운 대학 안에 대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입니다. 대학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16개의 전산실습실을 대폭 줄여서 9실로 축소ㆍ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학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전산 실습실 1개소를 구축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금년 상반기에 공동 전산실습실 1개소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산실습실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을 통해 PC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물론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전산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초 유지ㆍ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학과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각종 자료의 현행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관리제, 홈페이지 운영동아리 구성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제한시간 및 집행부의 답변 요령 등은 앞선 결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2개 과의 신입생을 안 뽑으셨잖아요?

예.

이게 13개 학과에서 11개 학과만 뽑았는데 안 뽑은 2개 과가 어디입니까?

자동차과하고 산업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이게 표기가 되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립대학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과로 어느 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많았는데 금번 업무보고서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11개 과를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물론 과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만 전체를 끌고 가다 보면 무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몇 개 과는 강원도립대학이 이 부분은 전국에 내 놓아도 이 과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육성 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와 의지가 여기에 안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수 신입생 유치에 보면, 우리 도립대학이 브랜화가 되어야 신입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렇죠?

예.

우리 SㆍKㆍY 대학에 무슨 과 무슨 과는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립대학만의 브랜드화된 과가 필요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기 추진 계획 말고. 금년도 신입생들의 학력 수준을 자체 평가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고 보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있는 그런…….

아니, 상승 지표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력평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영어는 영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봤기 때문에…….

토털로 나누면 몇 % 이상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또릿또릿하고 학습에 열기가 많고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본인,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학에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문ㆍ방송, 학교 앞에 현수막, 자기 학교에 오라고 많이들 붙이는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전국의 대학이 되려고 한다면 영동 지방을 벗어난 전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서 지방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도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도립대학만을 위한 광고를 전국적으로 내려고 하는데 캐치프레이즈는 뭔가 하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는 주립대학이 있고 한국에는 도립대학이 있다’ 이렇게 한번 도립대학들이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돈을 2,000만 원씩 모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산업디자인과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 만드셔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립대학 재학생들의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수립이 6월에 끝난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추진해서 지사님 결재를 내고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소방본부에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7월까지 해야지 8월부터 홍보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긍정적인 의견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마이스터고나 실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채를 하는 것을 지금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초창기라서, 지금 공무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정원 1,050명 중에서 5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로 시험을 봐서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9급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직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희망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0명 정도…….

예?

10명 정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2012년도 세입ㆍ세출 기금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대학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 판인데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역량강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반드시 교육적인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이미지 상승과 이미지 제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구과제를 많이 수탁 받으면 그만큼 사회나 그쪽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용역 수행과제를 보면 2010년도 11개에서 10개, 2012년도 7개, 2013년도에는 3개 과제로 쭉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해야 주위에서 인정 안 해 주면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스스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학교의 연구용역과제 수행 수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총장님?

이것은 어떤 때는 많아지고 어떤 때는 적어지는데 학교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만 학교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진통의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다잡으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저는 학교를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 특히 연구소를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특화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의 싱크탱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수한 연구원들로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곧 지역 사회에서 경제 산업과 관계가 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연구소 내지는 연구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도 이 연구과제에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니까 학교의 변화와 개혁의 선봉장에 서서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지역 사회나 전국에서 인정받고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장학금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대 취업률이 몇 %죠?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8.3%로 작년 49.5%보다 한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국 하위 수준이고,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10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사회성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되어야 와서 오래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니까 10대 그룹,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ㆍ롯데ㆍ포스코ㆍ현대중공업ㆍGSㆍ한진ㆍ한화그룹 등에서 신입사원 채용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자질은 인성입니다. 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능력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인성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인성은 바꿀 수 없더라는 뜻입니다. 총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학내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과를 만들지는…….

아니, 교수 농성 문제, 교수 협의회와 소통 문제…….

그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늘 제가 얘기하지만 총장님께서 소통하고 포용해서 화합하세요. 우리 도립대학이 잘 가려면 우리 총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뜻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어요. 지금 폐과가 자동차학과와 산업디자인과죠?

예.

취업률이 도립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동차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체 학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삼가고…….

뭐를 삼간다고요?

어떤 특정한 학과를 만들겠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자동차학과하고 산업디자인학과를 이미 구조조정해서 폐과를 시켰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비철금속학과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 관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옥계 포스코를 대비해서 일찌감치 비철금속학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는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대비해서 비철금속학과를 다시 신설했어요. 도립대학교도 폐과를 하면서, 타 학교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선수를 쳐서 하는데 이런 신설 학과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단계 없이 구조조정 시행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도립대학 예산이 연간 9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고비용ㆍ저효율 학과 순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폐과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교수의 처우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동차학과에는 교수님이 없어서 겸임 교수나 이런 분들로 다 하고 간접으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과는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학과는 검증을 잘 해서, 흡족하지 못할 때나 예산상 또는 도의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 제언을 한다면 폐과 정원 문제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학과는 증원을 해도 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검증이 안 된 신설 학과 설치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도립대학교는 도지사 방침으로 인해서 전반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조기 도입하였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타 국공립보다 30~40%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등록금을 특성화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특성화한 대학의 장학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조한 취업률 문제를 예산 타령이나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학생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시키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는 개개인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전 졸업생 취업을 목표로 땀 흘리고 화합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강원랜드, 하이원의 대주주인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다면 강원도립대가 강원랜드ㆍ하이원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번 갔었습니다만…….

갔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동해시 한중대학교가-2013년 4월 22일자예요.-미래과학 인재육성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2월까지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어디 도립대학입니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입니다. 강원랜드ㆍ하이원의 대주주라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하고 같이 상생해서 강원랜드로부터, 하이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타 학교에도 주는데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연구분석을 해서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가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끌어내서 타 학교에는 장학금을 수없이 지급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인데, 또 강원랜드의 대주주인데 왜 그런 것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총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우리가 16억 지원받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전국에 하위 20% 포함,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대학교인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가 하위권 20%에 포함되어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도립대학교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16억 원씩 몇 년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도립대학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을 더욱더 연속적으로 이어받아서 우리 도립대학교가 교육역량사업, 그건 좋은 예입니다. 총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잘해 주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계속 이어서 더욱더 잘해 주시고, 아까 구조조정은 전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는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성원과 협의해서 잡음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금도 강원랜드에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강원도립대학이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지역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공직자는 농업인들의 소득배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서 243쪽입니다. 총 예산액 344억 241만 8,000원 중 341억 4,445만 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5,796만 7,69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만 원, 예산절감 1억 319만 원, 집행잔액 1억 4,96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8,945만 원 중 6억 8,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59만 원 중 9,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무계에 파견된 직원 1명의 급여를 도청에서 지급한 관계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838쪽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 경영ㆍ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 16억 7,702만 원 중 16억 5,8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7억 4,023만 원 중 7억 3,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사업에 6,939만 원, 839쪽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사업에 2,399만 원, 840쪽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에 4,979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원, 토종과수 현장실용화지원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4억 5,357만 원 중 4억 4,473만 원을 집행하였고 8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절감액 500만 원과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5,373만 원,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사업에 5,066만 원, 논벼 대체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4,949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사업에 5,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원원종 생산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3,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주곡작물 연구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몽골 내 농업기술교류 운영사업에 4,000만 원, 잡곡류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사업에 9,712만 원을 인건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예산은 4억 8,322만 원 중 4억 7,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입찰잔액과 기간근로자 퇴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에 1,291만 원, 대농업인 정보화장비 현대화 및 웹서비스 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1억 1,8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5,487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8,111만 원, 845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4,086만 원, 846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6,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은 예산액 10억 4,205만 원 중 10억 2,5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8,940만 원 중 5억 8,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6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9만 원 및 기간제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사업에 4,100만 원, 847쪽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사업에 1,249만 원, 올림픽 대비 서양채소 생산체계 확립사업에 2,999만 원, 일본 방사능 대응 수출농업 육성연구사업에 2,449만 원, 848쪽 상단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과원 노후 방조망 교체 등 시설부대와 엽면적 측정기 등 자산취득에 3억 3,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에 9,931만 원, 채소 유리온실 보온커튼 교체사업에 3,9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 재배기술 개발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4억 5,265만 원 중 4억 4,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68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의 조기퇴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9억 270만 원 중 9억 19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예산 8억 395만 원 중 8억 3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관리 보존 연구사업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분석 등으로 3,798만 원, 851쪽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사업은 1,279만 원, 도내 골프장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사업에 4,653만 원을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852쪽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버섯 육종연구용 시설공사 등으로 7억 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예산 9,875만 원 중 9,861만 원을 사용하였고 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하단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46억 3,154만 원 중 46억 1,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은 36억 7,404만 원 중 36억 6,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77만 원 및 선진농업국 연수하는 데 국제화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7억 4,500만 원, 854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에 9,198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2억 9,625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55쪽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1억 166만 원과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농업 전문기술 교육예산 5억 5,120만 원 중 5억 4,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58만 원, 그 외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활동 지원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에 예산 3억 230만 원 중 2억 9,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857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507만 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집행하였고 858쪽 4-H회 육성에 6,215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900만 원, 859쪽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147만 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중간 농촌진흥사업 홍보사업 예산 1억 400만 원 중 9,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홍보기반 조성사업은 홍보장비 구입으로 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시범운영 등으로 5,6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0쪽 중간 농업기술 홍보사업은 농업체험 홍보교실 운영 등으로 2,8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진흥 홍보경진사업은 476만 원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예산액 84억 9,913만 원 중 84억 9,3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사업에 29억 9,474만 원 중 29억 9,336만 원을 집행하여 1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사업별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기술보급사업을 위해 예산액 27억 7,394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집행하였고 경영비 절감 기술 조기확산 사업에 2억 1,9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 예산 6억 9,911만 원 중 6억 9,858만 원을 집행하여 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862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5억 3,531만 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신전략작목 육성 블루오션 창출사업은 6,327만 원을 국내여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예산 48억 526만 원 중 48억 175만 원을 집행하여 3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특화작목산업협력단 사업 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에 3억 3,488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은 23억 1,200만 원 전액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5억 3,601만 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218만 원, 864쪽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에 3억 2,376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9,086만 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865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828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4,69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에 1억 2,685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하단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28억 2,408만 원 중 28억 1,8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66쪽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20억 3,288만 원 중 20억 3,210만 원을 집행하여 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예산 6억 7,350만 원 중 6억 7,314만 원을 집행하여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 활용 기술보급 예산액 4억 9,5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소득원 개발보급사업은 1억 7,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능력개발사업 예산 1억 1,770만 원 중 1억 1,357만 원을 집행하여 4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4,241만 원, 868쪽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5,498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 1,61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3억 6,916만 원 중 72억 9,7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70억 4,192만 원 중 69억 8,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73쪽 재무활동에는 2011년 국고보조 반환금 5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 예산입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 6,431만 원 중 14억 4,9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5쪽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 예산 9,677만 원 중 9,369만 원을 집행하고 3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9,369만 원을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상단의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 8,702만 원 중 4억 8,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2,378만 원 중 2억 1,822만 원을 집행하고 5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3,8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877쪽 상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935만 원, 당직실 운영 5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옥수수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13억 5,293만 원 중 13억 2,0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 예산 5억 5,180만 원 중 5억 3,544만 원을 집행하여 1,6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 예산 1억 619만 원 중 1억 417만 원을 집행하여 2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80쪽 하단 옥수수 종자생산 예산은 2억 5,488만 원 중 2억 5,434만 원을 집행하여 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옥수수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946만 원 중 9,641만 원을 집행하고 1,3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특화작물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 2,704만 원 중 15억 1,3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농업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 3억 6,941만 원 중 3억 6,744만 원을 집행하여 1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동해안 주산작목 개발연구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4,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1,597만 원을,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6,426만 원, 885쪽 강원 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 생산사업에 4,8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은 예산 3억 3,228만 원 중 3억 3,029만 원을 집행하여 1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액 2억 5,452만 원 중 2억 5,350만 원을 집행하여 102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90쪽 행정운영 경비 2억 7,782만 원 중 2억 7,633만 원을 집행하여 61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인삼약초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 706만 원 중 8억 1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0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삼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예산 5억 9,762만 원 중 5억 9,653만 원을 집행하여 1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삼 품질향상 재배 기술개발사업에 2,930만 원을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종자생산사업에 1,895만 원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893쪽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인삼ㆍ약초 시험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에 2억 6,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성작목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1,117만 원을 인건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액 7,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420만 원 중 1억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898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총 16억 1,053만 원으로 이 중 15억 5,69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액 3억 1,559만 원 중 3억 502만 원을 집행하여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인교육 지원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5,848만 원을, 청사운영관리에 1억 4,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899쪽 하단 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생 위생관리에서는 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사업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 3억 6,949만 원 중 3억 4,797만 원 집행하였으며 2,15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2,544만 원 중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 예산 8억 7,060만 원 중 8억 5,789만 원을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904쪽 기본경비로 예산액 5,484만 원 중 4,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예산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3건으로 도 자체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실행계획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의 365만 원을 지원기획시범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365만 원으로, 특화작물연구소의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의 468만 1,000원을 특화작물 시험연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의 468만 1,000원으로, 미래농업교육원의 청사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의 654만 4,000원을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 654만 4,000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12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죠?

예.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수수연구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옥수수 육종연구 국외경상이전비 1,300만 원, 영농기술혁신운영 재료비 60만 원, 100% 잔액이에요.

옥수수연구소가 1,300만 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 저희들이 옥수수 종자를 만들려면 동계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태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종자를 가져오는데 통관절차를 너무 강화해서 7개월씩 딜레이 시키니까, 그때 가져간 종자를 빨리 심어야 되는데 일정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액 1,300만 원을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인도하고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습니까?

내년도에는 9월에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캄보디아하고 접촉을 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돈 주는 구좌도 되어야 되고 MOU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만약 100% 인정한다고 봤을 때 태국하고 기후조건이 비슷한 나라가 인접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쪽 기관에서도 서로…….

베트남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에 거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던데요? 그건 향후 계획이고, 그럼 이 부분은 예측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은 작년에 해서 했습니다만 베트남도 물론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종자를 증식할 수 있는 건 되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 옥수수에 대한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캄보디아나 인도 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태국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도 다른 데서 할 때도 2~3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올린다든가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요. 그래서 통관절차를 어렵게 해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도 그런 것이 없도록 MOU를 하겠습니다만 저개발국가라는 데는 기관장 바뀌고 하면 새로운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대로 MOU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안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내국의 문제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불안정해서, 그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해서 그쪽에 있는 대사관측이나 이쪽의 협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것을 미집행한 사유를 집행잔액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건 전산 할 때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부속서류에 보면, 이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연구원이 할 때 아마 일이 미숙해서 그건 착오가 있었던…….

우리 의회나 도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행정을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869쪽을 봐주세요. 환경농업시험연구사업에 보면 인건비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2억 3,900만 원 중에서 2억 1,000만 원 지출하시고 2,894만 4,000원이 남았죠?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용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있던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때 발생한 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올리면 더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유가 안 되죠. 일용직하고 무기계약직 하면 무기계약직이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늘어나는데 이건 당초에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2,8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2,800만 원이면 두 명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당초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거죠. 담당자는 자료 좀 드리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과장님,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연구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중에 2,890만 원의 잔액을 남겼는데요 저희들은 무기근로자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은 시간외근무하고 연차 유급수당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종합분석실 공사를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사관계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휴가도 모든 일수를 다 집행을 해서 그에 따른 집행사유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겠죠. 지금 말씀대로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후행위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개인적인 연가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정리를 12월에 하는데 그 전에 행위는 다 끝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재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옥수수연구소 행정운영경비 보면 1억 9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을 남기셨어요. 퍼센티지를 보면 11.92%로 농업기술원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옥수수연구소 1,300만 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국이 유전자원통관법을 강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그 기관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받아서 해야 되니까 했고 이 돈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돈을…….

아,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향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어느 국가가 되었든 안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예, 차질이 없도록, 다음에는 먼저처럼 안 바뀌도록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미 다 쓴 돈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할 수 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예산은 불용액을 7.5% 가까이 남겼어요.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옛날처럼 10%를 이유 없이 절감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7.5%라는 돈은 상당히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절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대체적으로 쭉 보면 다른 건 다만 얼마라도 남기고 하는데 연구비하고 여비하고는 거의 100% 써요. 연구비 같은 건 제로로 만들어 놓고 여비 같은 것도 제로로 만드는데 연구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게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그 해 여비를 써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여비가 모자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비가 저희들이 조금씩 남는데 모자라지는 않도록 통계를 하고, 여비 없는데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 수도 없고…….

통계란 것이 어떤 임무가 있을 때 어느 지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공짜로 기름 넣고 갔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만 무슨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 2주에 한 번 할 걸 3주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 안 생깁니까?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연구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비가 떨어지면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갈 곳을 안 가고 그냥 사무실 책상만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여비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과장, 부장들이 통계를 해서 그 내역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모자라서, 꼭 필요하면 가야죠. 다른 과에서라도 해서 가야 되지만 중간 중간에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연구사업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 어느 부서고 다 그래요. 불용액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절약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절감에 총력을 매진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을 연구해서 보급시범사업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교육을 시키고 연구개발하고 농가에 보급시키고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농업기술원 시험연구소에서 연구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개발, 관리, 연구, 운영비 이런 데서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알뜰하게 살림을 했는데 본연의 목적과 본연의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데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건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기관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정책을 당초 예산편성 시 우리 의회에서의 승인대로가 아니고 정확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연구비 중에는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남은 금액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은 취합해서 집행잔액으로 다시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집행잔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옥수수 육종연구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해외통관 문제로 해서 태국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개인도 아니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이게 사전에 그러한 분석도 없이 3~4개월 통관에 장기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와서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바꾼다,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한 해 한 게 아니고 4~5년은 잘 해 오다가 태국에서, 유전자원통관법을 태국 의회에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8개월, 7개월씩 걸려요. 저희들이 한 해 하고 한 게 아니고…….

8개월, 7개월 걸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외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간이 길어서…….

원래는 태국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통관의 문제로 해서 몇 개월이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클레임이 걸렸다고 해서 다른 데하고 하면 제품상 문제는 없어요?

전문가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없고, 협약 확인도 안 하고, 옥수수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태국하고 안 한다고 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자는 저희들 걸 가지고 세대를 단축하려면, 옥수수를 교배를 시켜서 옥수수를 내오려면 13~14년 걸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하려면 13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단축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겨울에 우리가 못 심으니까 그동안에 따뜻한 나라에서 한 번 더 심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하고 그동안에 잘 해왔는데…….

잘 해온 건 압니다. 우리가 강원도 당초 업무보고를 받고 중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결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 모든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당초예산대로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하라는 뜻인데 당초예산을 벗어나서 중간업무보고 당시에 행정정책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요 현안보고 같은 경우도 사전에 메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넣어주고 해서, 딱 와 보니까 정확하게 검토도 못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미리…….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고 시간낭비입니다. 제대로 사전에 자료도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보니까 몽골강원농업타운 현지방문 해서 7월 27일 가는데 누구누구 갑니까?

경제부지사님하고 제가 갑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세 분이잖아요.

행정하시는 쪽에서…….

행정하시는 분이 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서, 저희들이 원래 2015년까지-이따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몽골 튜브도의 지사, 부지사하고 경제국장들이 먼저 강원도 GTI 행사할 때 오셨습니다. 와서 건의를 해서…….

경영진만 오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현지를 정확하게 보고 오고 강원농정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이런 데 같이 동행을 해서, 내년까지 4년 임기가 되어 가는데 몽골, 몽골 참 많이 들었는데 몽골에 우리 강원농정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가서, 강원농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가서 견학을 하고 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 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하고 다녀오신 것으로…….

누가 갔어요?

…….

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농림수산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우리 강원농정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러면 신경 써서 함께 참석해서 현지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걸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가게 되면.

예산은 많지도 않습니다. 기술원 예산이 400억 채 안 되는데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니까 정말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원 결산은 집행잔액도 0.76%밖에 안 되고 상당히 알뜰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액은 크지 않지만 848쪽에 지역연구기반 조성 시설부대비 해서 이게 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9만 3,000원이고 3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30.7%가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원예연구과에서 딸기육종시험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하고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때 액수가 퍼센티지로 하면 많습니다만 돈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30.7% 정도 나오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뿐만 아니고 공사감독관들 출장비, 거기에 피복비, 예를 들어서 준공식하고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음료수도 놓고 하는데 한 30만 원인데 그게 30만7,000원 이것이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7% 정도 되는 겁니다.

준공식 하는 비용…….

예,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생략을 했던 비용입니다.

아, 준공식을 안 해서 그 비용이 절약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쪽 여기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55만 5,000원이 발생했어요. 토양관리 보전연구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 51.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건 18개 시ㆍ군의 토양 검사하고 하는 담당자들 소집해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지만 토양검사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계 있는 데를 작년에 할 때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리모델링하는 날짜를 봐서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피해서 했으면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그 돈이 연찬회를 못 했던 5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한 부분은? 그 금액이 108만 원인데 52만 5,000원은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55만 5,000원은 지출을 못 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집행잔액은 아마…….

집행한 금액은…….

52만 4,300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부분은 뭡니까? 행사를 못 했다면서 이 집행은 어디에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미나하고 평가회 등에 대한 심의수당, 그 전에 수당은 52만 4,800원이 그걸로 나갔습니다.

수당은 주고?

예, 워크숍 할 때 불러서 하는 밥값이라든가 이게 남은 것이 55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한 건 수당으로 집행을 했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식대나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행사를 했는데 왜 식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세부내역을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록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토양관리보전연구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험연구사업 추진할 때 설계나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회 시에 심의하는 위원들의 여비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 자체적으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할 때 발표하고 지도해주는 전문가에 대한 여비보상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진도 관리 그다음에 결과 평가회 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농민들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52만 4,800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숍은 저희들이 별도로 워크숍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시ㆍ군 센터의 토양분석담당자들 그다음에 농약분석담당자들을 모아서 토양분석에 대한 정밀한 기술을 같이 종합분석실에서 실습하고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기반조성사업비로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종합분석실에서 실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유로 개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교육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비를 아예 지출을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1쪽, 농정시책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200만 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44만 2,000원이고 155만 8,000원, 77.9%의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이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현장실습을 가는데 보니까 당초에는 세 번씩 가겠노라고 잡았는데 현장 농가를 미리 가는 게 아니고 농가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농가가 사정이 있어서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남은 돈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밥을 7,000원씩인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 가다 보면 시골이니까 5,000원짜리도 있고 해서 거기에 돈이 남았던 것이 155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 번을 갈 걸 한 번밖에 못 갔다 오면서 나머지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세 번을 계획했으면 농가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세 번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셔야죠. 예산만 잔뜩 요구해 놓고 못 가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생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교육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교육을 세 번을 잡아놓고 두 번을 빼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농가들하고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현장교육을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매년 매번 저희들이 결산보고 받을 때마다 불용액이라든가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다 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 가지 여건을 보면 행사실비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데에 지급하는가 했더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했던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몇 회다, 얼마의 심사위원들 여비가 나간다 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몇 회 정도 계획을 세우고 수당이 얼마다, 이러면 1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면 되겠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50% 이상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맞게끔 하지는 못하겠지만, 농업기술원 결산 보고 책자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세 건 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꼼꼼하게 몇 년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하루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기술원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본다면 일단 조직이 안정되었다는 것이 있고, 제가 와 보니까 강원도 기술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중앙에 있는 진흥청의 시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실적을 쌓고 도에서도 착실히 인정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중앙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속적으로 정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친환경 안전농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국제기준 강화 이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 면적이 2001년 339㏊, 2007년도 5,487㏊,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세요. 2012년도에는 총 8,012㏊로 인증 면적이 점점 늘어난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8 올림픽을 대비해서 세계적인 입맛과 식탁에 친환경 농식품 공급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 강원 농식품은 과연 국제 인증에 차질이 없는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환경이 8,100㏊ 정도로 강원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농업인들이 거기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따라가는 게 아쉽습니다. 특히 친환경 중에는 유기농이 있고 무기농이 있고 친환경 저농약도 있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쪽에서 기술개발도 친환경 제재로 하는 농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원장님,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가 우리 강원농정이 국제 인증을 받아야 된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국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사께 설명하고 농정국장님과 답변대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 농정국에서는 2015년까지 국제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국제 기준 강화에 맞추어서 같이 소통하고 서로 교류해서 정책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과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중국에서 국제 인증을 못 받는 바람에 자국의 농산물을 하나도 그걸 못 하고 다 공수를 받아서 올림픽을 치르고도 그 나라에 농정 관련 이익은 하나도 못 봤어요. 올림픽을 치르는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올림픽을 치르고 국제 인증을 못 받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을 떨었어요. 또한 반면에 2012년 런던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국제 인증을 받음으로써 패스트푸드인 맥도널드라든가 햄버거까지 공급해서 선수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경우는 버러 마켓(Borough Market),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이죠. 올림픽을 치른 후에도 아주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게 국제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망신을 떨었고 런던은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2018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농정국과 발맞추어 우리 강원농정을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국제 인증을 받아서 올림픽 대비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반기에는 농정국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농정국하고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났습니다만 우리 교육과정도 미래교육원에 이런 과정을 해서 농가들도 교육 과정에 함께 신설해 보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을 시키는 게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인식시켜서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호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잡곡에 관련해서 한과용 품종 선발이라고 해서 청백찰, 상주찰, 설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과용이죠?

맞습니다.

한과용으로서 아주 걸맞고 적당한지 검증을 해 봤습니까?

지금 3개 지역인 춘천ㆍ강릉ㆍ정선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바로 특화작목시험장이 있는 데가 한과마을입니다. 얼마 전에 한과마을 단체분들이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를 초청해서 가 봤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한과의 전문 쌀을 생산한다, 앞으로 이런 것이 더욱더 한과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원도의원으로서 더욱더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랑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러한 것이 바로 한과마을의 한과에 가장 적합한 청백찰, 상주찰, 설백이 바로 한과마을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한과마을에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급과 같이 원스톱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백세주라는 것이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잡수고 계신 술 중에 백세주가 진흥청하고 공동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품종이 설갱이라는 벼입니다, 설갱. 그 벼를, 특히 그 맛에 맞추어서 했거든요. 우리 한과도 국민들한테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5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검증을 받고 호평을 받았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 한 분이 저는 자랑스럽게 업무보고를 한 번 보고 청백찰, 상주찰에 대해서 한과의 전문 쌀이라고 아주 자랑을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거 뭐 한과로서는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원장님 말씀을 오늘 들으니까 그분이 아직까지 기술원에서 한 청백찰하고 상주찰, 설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이 한과에 걸맞은 세 가지 쌀을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아직 인식을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만나면 그렇지 않더라, 한과마을을 위해서 좋은 쌀이라는 선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을 만나 뵙고 좋은 시범사업을…….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큰 행사 두 개를 치르셨네요?

예, 두 개 했습니다.

단체를 보니까 예산도 10억이 넘고 그런데 여기 도비도 3억 3,000 넘게 들어가고 시비ㆍ지방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강릉에 생활개선하는 데는 강릉시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큰 박수까지 받았는데 강릉시에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강릉시가 6,000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그해 연도에 치르는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강릉은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합니다. 매 2년마다 하는데 강릉에서, 특히 생활개선회 회장이 자기 고향이 강릉이고 처음 되었고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우리가 한번 돈도 내고 할 테니 강릉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 그쪽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대회도 거의 생활개선회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 두 개 행사에 거기 4-H까지 포함해서 10억 8,000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무튼 강릉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우리 기술원의 담당 관계자 분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강원 여성농업인들이,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회기 중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갔습니다만 상당히 소통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강원여성 농업의 미래가 보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농업 정책에서 기분 좋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생활개선을 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님들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노란 것으로 주요현안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차가 늦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정국하고 업무협약 맺으신 것 있으십니까?

업무협약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농정국하고 업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한 번씩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5월에 한 번하고 이번에는 다음 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근 국장님은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좋은 발상이고 또 효과가 많이 증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씨감자가 있습니다. 동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희망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담당 과에서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까지 t당 저희 게100불 정도 비싸다, 이게 네덜란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산하고 우리 감자하고의 성분과 효능, 맛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농정국에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게 외국인들의 입맛, 그리고 조리법에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먹으면 어떤 맛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자료제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삼하고 수삼하고 홍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삼약초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속에 있는 것은 인삼이고, 땅속에서 나오자마자 수삼이 되고, 수삼을 쪄서 가공하는 게 홍삼이 됩니다. 수삼이 천 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년근 인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삼으로 팔면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됩니다. 인삼공사에서 다 수매해서 나가다 보면 길러서 파는 것에 끝나고, 지금 시대 상황이 홍삼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홍삼에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집중되고 지원되면 우리 인삼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가공ㆍ판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약초가 우리 농가소득에 신블루오션 시장이다, 원장님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초에 대해서 좀 더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신문, SNS, 종편에 보면 건강상식, 뭐가 좋다,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의 특화된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약초연구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영역이 같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효과가 좋다는 기사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은 농림부가 합니다만 농림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한 가지 박수를 받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기능직이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정규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원장님이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어차피 농업기술원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그 속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환경이 아침에 해뜨면 바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고 퀵서비스를 해 주고 수리해서 보급해 주어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을, 우리 행정은 예를 들어서 며칠 야근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우리 계장님 밑의 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그 위의 담당 계장님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나갔으면 한다. 명칭을 임대사업소의 가능하면 센터장이나 소장이나 팀장이나, 그 직급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름만이라도 그분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업무 분장 영역을 확대해 달라. 잘 아시다시피 몇 만 개 되는 부품을 다루고 구매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구매의견을 내면 그 외에 다른 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이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구매와 회계를 동시에 독립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술원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현재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 영역이 기술원장이 하고 못 하고 하는 영역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사실 행안부 같은 데서 조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행안부가 안 하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시장ㆍ군수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제가 먼저 이양호 청장님 처음 오셨을 때 건의를 했어요. 제가 지원국장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사실 잘 몰랐는데 현장에 가 봤더니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호응은 받고 있지만 담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더니, 올해 추경에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예산으로 일용직이라도 한 사람씩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힘이 들어도 좋으니까 직책을 정규로 해 주든지-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안 그러면 라인을 해 주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농정국하고 할 때도 해서 농정국에서 행정 쪽으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가끔 이게 부처 이기주의가 나와요. 농정국은 농업기술원 소관이다, 지금 말씀대로 기술원장님은 행안부로 이렇게 쭉 미루기가 되니까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의제에 올리셔서 강원도만이라도 우선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때 이런 얘기를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하고 많이 배워서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에 각지에서 나는 특화된 전통주를 할 수 있는 게 많죠?

있습니다.

이게 단체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부각되고 있는 데가 있고 사장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로는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큰돈들이지 않고 시ㆍ군에서 나는 소득자원을 가지고 발효주로 우리 건배주, 일명 건배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미 건배주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그걸로 건배를 하게끔 해서 소비를 하고 농가들한테 매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좋은 실력 보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침 저희들 산하에는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농식품연구소 허남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강원도 농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연구 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술 얘기도 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니까 농식품연구소에서, 이건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고 예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ㆍ오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같은 사업체가 있는데 서로 협조 체제로 하면 좋은 정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안 사항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을 하는데 관련해서 농정국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도 신규 사업에 귀농ㆍ귀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해서 합니다. 농정국은 도비하고 시ㆍ군비입니다. 시ㆍ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거기에 매칭해야 되고 또 무상급식에도 시ㆍ군이 매칭하느라고 지자체에서 복지와 학생 그쪽으로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함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귀농ㆍ귀촌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도 시ㆍ군비 70% 이렇게 3 대 7이나 7 대 3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이중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더라도 시ㆍ군이 같은 사업으로 해서, 조금 맥락은 다르다 하더라도 귀농ㆍ귀촌에 도시민을 가지고 강원도로, 물론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조례 발의도 하셨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좀 활발하게 하면 괜찮은데 두 부서인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한다는 것에, 이것도 시ㆍ군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한데 농정국에 보면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으로 해서 7,200만 원이고 또 귀농ㆍ귀촌 설명회도 2회로 해서 순수한 도비로 2,000만 원입니다. 물론 7,200만 원은 시ㆍ군비가 70%, 30%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 서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금 여기 농업기술원에는 정착단계에 가서는 귀농 현장실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국에는 정착하기 위해서 창업도 하고 주택도 말하자면 마련해 주는 그런, 물론 융자죠. 그런데 1년에 136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융자로. 그것을 상반기에 제가 농정국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한 20% 정도, 100명에 20명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런 정착하는 것도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농정국에 창업과 주택 마련까지 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서로 교감을 나누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으로 인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함께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정국에도 물론 귀농ㆍ귀촌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사실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농정국은 사업 정착을 한다든지 주택을 융자를 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사실 돈을 줬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교육시키게 하는 것이고, 기술원은 보시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말은 똑같이 귀농ㆍ귀촌이지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농정국에서는 홍보하고, 서울에서 페스티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드웨어적인, 정책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기술원은 순수하게 교육을…….

원장님,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2회 정도에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17개 시ㆍ군에, 대상 마을은 12개 마을입니다. 12개 마을에 7,200만 원으로 해서 시ㆍ군비가 포함됩니다, 12개 시ㆍ군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원에도 13개 시ㆍ군에다 하는데 그런 시ㆍ군과 비례해서, 물론 사업의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귀농ㆍ귀촌인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두 가지 다? 도시에 가서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도시인들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윈윈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정착 사업을 위해서 농정국은 주택마련도 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정착하기 위한 기술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또 여기에 와서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 그런데 자금이 없으면 농정국하고 함께 협의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이런 것들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우량묘삼 상토개발 이 부분에 상자육묘 생육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제가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저희가 상자에다 하는데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섞어서 집어넣으면 보통 20~30㎏ 정도 들어가는데 피트머스하고 펄라이트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칸에,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포천에 한번 나가보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육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봐야 하나요?

예, 조금 비싸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만 하게 되면 비싼데 앞으로 그걸 재활용하는 쪽으로 다시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토를 사용한 것을 재사용한다고 하면 가격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상자육묘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안에 다이를 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닥에 쭉 깔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다이 위에 일단 올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 재배하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설하우스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시도해서 잘되면 농가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생육은 양호한데 농가 쪽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육묘를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을 원하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키워내는 것은, 이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가능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우량종묘를 생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농가들이,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약 70%를 인근 포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인삼종묘를 사다가 심기 때문에 그 육묘 가격을 상당히 비싸게 사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육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걸 하는 원 목적이 인삼묘를 생산하면, 인삼은 한 번 키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잘 못 하잖아요, 토양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면 우리도 육묘상자에 해 보자, 그래서 처음 이쪽에서 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초에도 농가들이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안 장장님하고 포천도 같이 나가서 보고 육묘상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토양은 한 번 육묘를 키우면 그다음에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방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소를 여기저기 방목하듯이 그렇게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년근 강원인삼 성분분석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농식품연구소에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뒤에 누구 아시는 분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연말이 되어야 나온답니다.

금년 연말 정도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6년, 4년근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가 되면 나온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인삼이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 뭐가 어떻게 좋은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인삼ㆍ약초 생산기술 확립 해서 우수농산물 표준 매뉴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매뉴얼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의 준비 과정도 있겠지만 빨리 농가에 보급해서 약초나 인삼재배를 하는 데에 실패가 없도록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우리 약초에 관심이 많으셔서 약초 책을 만들어서 이번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인쇄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 도착을 못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나왔습니다만 다음에…….

알겠습니다. 18쪽에 사과인데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원도 전 시ㆍ군에 거의 사과를 심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각 시ㆍ군을 다녀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인근 농가, 그렇지 않으면 저 아래 혼자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선도농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심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재배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줘서 농가들이 실패 없이 예정지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홍천 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유공관이나 예정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다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유공관 깔고 예정지 관리하는 것을 전부 다 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1년, 2년 예정지 관리하고 유공관 깔고 그다음에 묘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서 농가가 가야지 처음 시작하는 농가가 선도농가에 가면 자기 방식대로 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우리 강원도 농가들이 사과를 심는 데에 실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사과 매뉴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사과들이 올라옵니다. 실제로는 농가들이 심고 있지만 강원도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잘못해서 농민들한테 풀었다, 만약에 사과라는 것이 동해가 10년에 와서 싹 죽으면 국가가 사실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농민들은 실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저희가 지도하는 데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줬다가 농업기술원 너희들이 심어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상당히 얽히고설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만큼만 하고 추가 질의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감자 2기작 특산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2기작은 언제 파종해서 언제 수확을 하십니까?

2기작은 봄에 감자를 캐 가지고 그 감자를 가을에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2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기작은 파종을 언제 하시냐고요.

8월에 합니다. 봄에 심고 2기작을 8월에 합니다.

그러면 수확은?

11월에 합니다.

2기작 재배하시는 것은 전에도 하셨나요? 전에는 2기작 재배를 안 하셨죠? 처음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는 안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술원에서 작성한 농업 현황에 보면 금년에 봄 감자가 평년작의 20%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서 잘못하면 금년에 저쪽 감자 재배 지역에 가면 맨 감자밭만 있어서 농가들이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 파동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 2기작까지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배를 한다면 가격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시험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 일이 없고 금년 감자가 장마에 망가져서 감자 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 기능성 작물포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쌀이 남아돌아서 힘든데 연구원들은 다수확품종이라는 것을 계속 자기가 언젠가는 하겠다, 연구는 계속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연구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에 방제기술 개발인데요, 감자 걀쭉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감자 에이즈라고도 칭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몇 년 전에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평창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임학태 교수님이 창업을 해서 하셨는데 외국에서 감자를 갖다가 해 가지고 발생되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걸로 되었습니까, 아직 균이 잠재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FTA 같은 것이 되면 우리 강원도가 겁나는 것이 채소, 양념채소 아닙니까? 그런데 감자는 걀쭉병은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걀쭉병에 대한 바이러스가 토양에 아직 있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안 나타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자 생산이 민영화되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무사마귀병 발생 추세가 어떻습니까? 주춤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잘 알고 계신 환경농업연구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약제 개발을 기술원에서 그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세하고 신약제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록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무사마귀병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사마귀병은 2005년도에 692㏊로 최대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 감소되기 시작해서 작년 2012년에 52㏊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제지원 사업 등으로 크게 감소를 했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크게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제약제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방제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본포에 석회하고 혹안나 약제를 토양에 혼화 처리를 한 다음에 미리카트라고 액상수화제를 뿌리게 되면 거의 방제가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약제는 혹안나나 그런 것보다 약제 가격이 저렴합니까?

혹안나 분제가 20㎏ 짜리가 8만 원인데 미리카트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는 비용이 1만 5,500원입니다.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네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도 새로운 약제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안나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농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시ㆍ군하고 도, 유관기관에 전부 다 정보를 제공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약제를 홍보하셔서 농가에서 저렴한 약제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뿌리혹병이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농가 소규모 창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 금년까지 90개소를 창업을 하네요?

예.

금년도에는 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업장 설치가 2개소이고 시제품 생산 쨈류가 2종인데 창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4개소가 속초ㆍ삼척ㆍ횡성ㆍ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5,000만 원 줘서, 이분들은 많이 요구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개설하고 자기네들 시제품을 개발하는…….

금년도에 네 곳 한 것도 식품위생법에 준한 허가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겁니까?

예.

90개소가 식품위생법의 허가 절차를 다 밟은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허가를 하는 식품위생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10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5개소씩, 2004년도 5개소, 2015년까지 5개소 해서 10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마을기업이나 작목반 쪽으로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법을 완화했어요. 지금 현재 입법단계에 있고 시도로 지침은 내려왔고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작목반 형태로 모든 과채류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파지라고 하죠, 파지?

예.

그런 게 가격이 좋을 때는 꽤 괜찮은 가격으로 나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파지 같은 것은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그런 행태라는 말이죠. 이런 것은 1차 가공만 하면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공시설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농정국 쪽에서 사업을 할 것이지만 기술원에서 가공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연구가 빨리 되어서 작목반이나 마을기업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기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이요. 고랭지 토양 문제인데 석회질 비료를 제조해서 작물을 심고 토양에 뿌려서 토양을 굳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팸(PAM)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우리 홍건표 위원님 국어순화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서 쓴 겁니다. 경사지 토양, 강원도에 와 보니까 배추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낮은 데는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오니까 또 다시 2~3년 동안에 복토를 해야 되고, 복토를 하면 비료기가 없어서 비료를 치고 하니까 그 물이 또 한강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팸(PAM)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석회질 비료 같은 액상이에요. 그걸 뿌리면 되는데 농민이 그걸 못 뿌립니다. 좋기는 좋은데 등짐을 지고 그걸 뿌리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섞어서. 만들어서 토양에 해서, 지금 평창에 얼마 전에 바로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한다고 그래서 바로 하라고 해서 지금 평창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 무사마귀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토양도 유실되지 않고 거기에 무사마귀병을 같이 넣는 것을 연구하라고 해서, 한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농가한테 돈을 주고라도 5평이라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평을 시험하는 겁니까?

10여 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을 심고 작물이 나온 상황에서 뿌리는 겁니까?

예, 그래야 토양이 유실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사지에 해 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좋은…….

지금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비용은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토사유출 부분에 저거해서 눈개승마 2개소 1㏊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식재를 정식으로 했나요?

특화작물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특화작물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개승마 토양유실 방지를 했는데 시ㆍ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맑은물보전과하고 해서. 그래서 시ㆍ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5개 시ㆍ군이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는 평창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양구ㆍ인제ㆍ정선에서는 사업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설계를 못 한 거죠. 맑은물보전과에서…….

아니 2개소 1㏊를 한다고…….

저희들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보전과하고 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여기 2개소 1㏊에 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16쪽에도 눈개승마 토사유실 방지 해서 2개소 1㏊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맞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종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ㆍ군으로?

예, 종묘는 지원했습니다.

시ㆍ군 종묘 지원이 1개소 평창은 되었고, 나머지 정선하고 몇 군데는 아직 안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들어간 데는 안 되었고 양구하고 평창 2개소 1㏊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종묘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그건 못 해 보셨죠?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기술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 이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느냐면 지금 녹색자원국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한 2,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805억 원 정도 쓰고 금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731억 원의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밑에 저류조 이런 시설을 하는 데에 이 돈을 쓴다는 말이죠. 지금 고랭지밭 상류 쪽만 눈개승마와 같은 것을 심어서 위에 상류에서 큰비 오는 것을 막아주면 밑에는 그렇게 많이 박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농정국하고 녹색자원국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고랭지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 2015년도까지 900㏊의 고랭지 채소밭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눈개승마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 괜히 시설하는 데에 시멘트 갖다 붓고 저류조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랭지밭 상류 지역에만 눈개승마를 심어서 상류에서 토사만 안 흘러 내려오면 밑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볼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냥 시ㆍ군에 종묘만 이렇게 내던져 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각 시ㆍ군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약 16.7㏊분의 종묘와 씨앗을 공급했습니다. 그때 재배 방법이나 그런 것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종자하고 내보냈습니다. 종자는 2㎏, 종묘는 13만 7,000본 정도 내보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눈개승마 종묘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1㏊ 심으려면?

가격을 저희가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상류 쪽의 두 군데는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했는데 만약 가 보고 괜찮다고 하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녹색자원국에 1,700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면 눈개승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뿌리가 엄청나고 또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는 900㏊를 줄인다고, 2015년까지 900㏊를 줄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녹색자원국은 저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결산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8 올림픽 대비해서 올림픽에 쓰여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농정국에서 푸드존에 대한 사업을 중앙 부서에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는 2018 올림픽에 대비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공급해야 할 농산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여기에 쓰여질 농산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농가에서 이걸 재배하게 된다면 교육이라든가 지도하는 그런 쪽의 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과 관련해서 저희들 농가맛집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오면 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품종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 오륜벼, 오륜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교육 이것도 하고, 엊그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와 보셨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1,300명 모여서 2018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식생활개선이라도 하자고 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맞춰서…….

농산물에 대한 종묘, 종벼를 농정국하고 미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에 소요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음식에 어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셔서, 기반시설부터 강원농업인들이 이것을 납품하려고 하면 2~3년 소요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은 농정국에서 하겠지만 기술원에서는 종목이 선택되면, 지금 안 하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나올 거예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지도하셔서 강원농업인들이 중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현안사항에서 고랭지 피망 수출 컨설팅 해서 진부령 작목반의 피망 수출을 10회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출 단가하고 국내 단가하고 맞아요?

제가 단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부령 작목반에서 내수 쪽으로만 공급하고 수출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단가하고 내수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수출 단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차라리 내수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은 수출 단가가 많이 좋으면, 국내 내수 단가보다 상당히 많이 좋으면 수출해야 되니까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저쪽에 미리미리, 그쪽 작목반에서는 내수적인 단가라든가 가격 문제에 대한 정보는 늘 항상 알고 있는데 수출 부분에 대한 정보는 뒤지니까 그것을 미리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농업과학기술 보급과 전문농업 및 농업인 육성,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계획 점검을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