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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만진 의원 발언

230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3-07-11

남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명된 이택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임 원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 신임연구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공석이며 연구부장 또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연구부의 과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태준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태준 인사) 석원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한규석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 인사) 최금종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최금종 인사) 방명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김순래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김순래 인사) 우승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인사) 마지막으로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도민을 위해 보건ㆍ환경관련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20억 7,495만 8,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0억 372만 4,130원이고, 20억 346만 3,7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에 26만 37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품계약 업체의 지연납품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대표의 행방불명 및 업체의 부도와 재산없음을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결손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세입액은 세외수입 13억 5,881만 4,760원, 보조금 6억 4,46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3억 4,487만 9,990원이며 이자수입 18만 8,030원을 제외한 13억 4,469만 1,960원은 모두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여기 증지수입에서 본원이 9억 2,000여 만 원이고 동부지원이 4억 2,000여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393만 4,770원이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501만 8,050원과 원내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재개발 용역 시 발생한 지체상금 891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6억 4,464만 9,000원 전액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7,338만 7,000원, 광특보조금 4,067만 4,000원과 기금보조금 1억 3,0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4,06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70억 3,633만 9,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429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부적으로 예산절감액 3,206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6,564만 3,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659만 2,200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이 30.7% 되고요, 예산집행 잔액이 63%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정책 부문입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1쪽 중간 부분부터 966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11쪽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4,144만 6,000원으로 8억 3,571만 8,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2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미생물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98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150만 1,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8만 2,54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475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73만 2,540원입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으로 국고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46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150만 4,000원으로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7,550만 원 중 7,527만 3,34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2만 6,660원으로 실험장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생물테러 대응은 국고사업으로 2,880만 원, 질병관리 조사사업은 국고보조로 5,3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2,858만 8,000원, 다음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국고사업 1억 1,75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677만 원이며 1억 3,675만 1,94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만 8,060원이 남았습니다. 이밖에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국고로 2,820만 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국고사업으로 5,000만 원을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부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6쪽 중간부터 967쪽 중간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11쪽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1,813만 원으로 4억 1,257만 4,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445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4,405만 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시 낙찰차액 33만 4,070원과 그밖에 미집행액 7,109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2억 2,785만 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14만 9,950원은 낙찰차액 등 미집행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광특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067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경영관리 부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7쪽 중간부터 968쪽 하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12쪽 상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72만 원으로 5억 9,174만 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7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6,724만 원으로 이 중 5억 5,745만 5,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8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81만 8,000원의 유보액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발생한 596만 6,7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548만 원으로 이 중 1,393만 7,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과정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이 중 2,0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5만 2,000원으로 잔액 중 160만 원은 유보액이고 5만 2,000원이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 부문입니다. 먼저 수질보전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8쪽 하단 부분부터 970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12쪽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8,551만 원으로 3억 7,777만 3,4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73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674만 원으로 이 중 8,060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3만 7,380원이며 이 중 312만 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물품구입 시 낙찰차액 등 301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7,877만 원으로 이 중 1억 7,717만 800원을 집행하여 159만 9,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47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12만 400원은 여비와 시험연구비의 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 분야 국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70쪽 중간 부분부터 972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13쪽 중간부터 414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539만 6,000원으로 4억 4,837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2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830만 원으로 이 중 1억 5,228만 3,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1만 6,120원입니다. 잔액 중 683만 원은 예산절감액이고 918만 6,120원은 용역입찰 시 낙찰 차액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050만 6,000원으로 4,894만 4,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5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940원이 시험연구비의 미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659만 원으로 이 중 3,493만 6,980원을 집행하였고, 165만 3,0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가운데 133만 4,000원이 예산절감액이고 미집행잔액은 31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현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2억 1,221만 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8만 9,750원은 조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부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72쪽 상단부터 973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14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9,676만 8,000원으로 1억 9,51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926만 8,000원으로 이 중 6,9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750만 원으로 이 중 1억 2,60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30만 원과 장비 조달계약 시 낙찰차액 1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73쪽 상단 부분과 부속서류 414쪽 중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 429만 6,000원으로 39억 7,142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86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5,582만 6,000원으로 이 중 39억 2,657만 8,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24만 7,030원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847만 원으로 이 중 4,485만 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1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813만 5,000원으로 이 중 1억 9,738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5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710만 3,000원과 미집행잔액 365만 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74쪽 하단 부분과 부속서류 415쪽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식품영양성분 분석, 2011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환경 분야 국제 기반구축사업,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의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23만 4,000원이며 623만 2,7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29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0.05%, 또 세출은 도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
만진

남만진위원

한 0.21% 정도 되어서요, 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벌어들인 돈이 많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액수는 미미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봤을 때도 도 전체 다른 실ㆍ국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229쪽입니다. 기타수입이 900만 원 정도 있는데 크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타수입이 한 900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기타수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뒤의 분들 빨리 자료 갖다 드리세요.
만진

남만진위원

큰 덩어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만진

남만진위원

그건 이월금이고요, 그 바로 밑에 기타수입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수입은 아마 2013년도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월금 항목에 들어간 건가요, 그것도?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된 거 있죠? 이게 처음 발생된 게 언제죠? 결손처분하면 5년 정도…….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2009년도 발생인데…….
만진

남만진위원

이 당시에 금방 26만 원은 업체로부터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체를 찾아 가지고…….
만진

남만진위원

2009년도에 납부할 대상을……그해에 당장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액수가 26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좀 그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가 부도를 내고 자산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근래에 한 4년 정도 했으면 한 번 더 이월시켜서 결손처리할 수 있었는데 2009년 당시에 수입원이 발생되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업체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갔을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한 건만 봤을 때. 그러나 이러한 건이 한 건으로 끝나면 관계 없는데 지도 관리 감독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징수가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출부분들을 보죠. 국고부분은 대부분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100%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굉장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4,600을 예산에 세웠는데 10% 46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961쪽입니다. 전염병 진단예측조사사업에서요. 큰 건데 여기 두 건이 있습니다. 큰 건인데 좀 공부를 해 오셔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빨리 빨리 지원을 해 주세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절감액이 있고요, 또.
만진

남만진위원

전염병진단 예측조사사업에서 연구개발 시험연구비가 당초예산이 4,600이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10% 정도가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험개발을 제대로 다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절감부분도 있고 시험연구 기자재를 사다보면 좀 남는 돈도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건 시험연구비인데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도 자체에 10% 절감액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는 안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이 예산절감액으로 10%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비는 자체사업은 10% 절감액이 일반행정 운영비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국고사업은 전액 다 집행되고 차액이 아닌 이상은…….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966쪽에서 967쪽을 보게 되면 이건 국고사업입니다.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러니까 967쪽 맨 상단입니다. 국고사업이에요. 식품의약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국고사업인데 2억 3,000 정도 예산이 되겠고 약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낙찰가 차액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과정에서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것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유도리 있게 다른 부서비라든가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주 엄격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전 같으면 그 장비에 다른 소소한 장비를 같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만진

남만진위원

작년에도 그랬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1회 추경에 검사장비에 무균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2,100만 원을 따로 또 올해 추경에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관련한 실험재를 만드느라고…….
만진

남만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주로 예산절감 부분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어떤 데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나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도비의 경우에 10% 절감액 외에는 대부분 시약을 구입한다든가 이럴 때 입찰과정에서…….
만진

남만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는 국고가 연말에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전입되는 금액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는 없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보건복지 쪽에 보면 2차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전입되는 금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건 없죠? 아까 10%를 도비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야 된다,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낙찰을 갖다가……그럼 이건 잘 하신 거네요? 아니면 이 장비 자체가 이미 기간이 지났다든가 혹시 이런 장비는 아닐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검사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분석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살 때는 전국에서 그 장비가 잘 운영되는지, 지금 현재 정확도는 어떤지 이런 걸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여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원태경위원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 아마 이택수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에 계장님들 다들 바뀌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연구부장님을 거쳐서 올라오시는데 연구원직 쪽에 계시다 보니까 경영 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쪽에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뒤에 우리 연구직에 있는 과장님들이 언젠가는 부장을 거쳐서 원장으로 오신다고 하면 지금 살림살이 하시는 것들을 관심 가져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도도 같이 공유해서 읽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연구원의 살림살이를 상당히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아마 행정파트에 있는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금방금방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연구원의 주인은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감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청정강원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2013년도 신규사업, 역점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1과, 1부 8과, 1지원으로 정원은 76명이며 금년 6월 말 공로연수 4명, 장기교육 1명으로 현원은 71명입니다. 총무과장, 연구부장 등 인사가 단행되면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15억 1,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5,3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의 은덕으로 지난 2012년보다 5억 6,000여 만 원이 증액된 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함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비전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구축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앞세워 강원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저희 연구원 모든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라임병 매개체 참진드기 분포조사사업은 지난해 8월 도내 처음으로 라임병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지역인 화천군 화악산 일대 숲속 환경 내 진드기류의 자연계 분포 및 관련 병원체 감염실태 등 라임병의 역학적 특성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 부터 3회에 걸쳐 100여 마리의 참진드기를 수집, 라임병을 전파하는 Ixodes 참진드기를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초에 살인진드기로 인한 급성열성 혈소판증후군 일명 SFTS 질환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이 보도되면서 강원도내 농촌지역에서도 사망자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조사도 관심을 갖고 추진코자합니다. 향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신규 SFTS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진드기와 병원체 조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암호 조류 제어를 위한 수환경조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수도권 상수원인 춘천 의암호가 북한강 수계의 유해 남조류 대 발생의 발원지로 대두되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의암호 내 수질과 남조류 발생 및 오염원 유입과정을 심도있게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춘천호와 소양호 하류 등 의암호 내 8개 지점, 춘천의 신촌천, 학곡천, 약사천 등 공지천 유입 8개 지점 등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20일경부터는 의암호에 유해남조류인 Anabena라는 조류가 출현하였고, 수온이 17℃ 이상 높아지면서 조류의 종분포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6월까지는 총인이나 총질소 등 영양염류 농도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온이 25℃를 상회하는 7월 첫 째주 들어서는 조류경보 수준의 녹조류 발생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7월부터 의암호의 남조류 예찰 강화로 조류발생 예보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본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요즈음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샘터수의 음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원은 먹는물 공동시설인 샘터의 안전성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수질평가와 변화요인 규명 등 안전한 샘터수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로 도내 18개 시ㆍ군에 산재한 95개 샘터와 14개 약수 등 총 109개소의 샘물을 현장 출장하여 주변지역 환경조사와 함께 46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샘물 55건에서는 기준이 적합하였고 54건에서는 일반세균 등 미생물을 중심으로 기준초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조사에서 부적합한 경우 폐쇄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원 대기환경 예측 및 표출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요즈음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기상예보가 중요하듯이 건강한 삶을 위한 대기오염 정보 제공이 실제 상황보다 앞서서 예보하는 예측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저희는 기상청 예보자료 활용이라든가 배출량 산정모델, 광화학대기오염모델 등 동영상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원 대기환경 예측 및 표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존경보 자료 확보, 강원 대기오염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 파악과 과업지시서 및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지금 현재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동해안 휴폐광지역 먹는물 안전성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의 영동지역 먹는물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비소, 불소, 경도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주로 마을 인근에 휴폐광이 위치한 지역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확인함에 따라 강릉 동부지원에서 동해, 삼척의 일부취약지역 마을상수도, 지하수 등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해시 무릉계곡 등 4개 마을과 삼척시 가곡천과 오십천 주변마을 등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현지에서 마을상수도 63건, 그 인근 하천수 19건등 82건을 채수하여 1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을상수도 22건에서 세균수 13건 등 기준초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질병 매개동물의 발생 증가와 독성 병원체의 분포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전파과정 차단이 어려운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 발생이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6개 권역 중 강원권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2012년에 이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부터 춘천, 횡성 등 6개 시ㆍ군, 9개 지점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 등 매개모기 밀도조사 10회, 춘천과 평창지역 숲에서 쯔쯔가무시증과 진드기 매개 뇌염을 전파하는 들쥐에 서식하는 진드기 분포조사를 현장 출장하여 수행하였으며 채집된 진드기 2,000여 마리 중 병원체 감염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7~8월에 본 조사를 강화하여 뇌염주의보 등 질병예보를 실시하며 새로운 열성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요즈음 즉석식품산업 발달, 외식기회 증가 등 식생활 변화로 식품매개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와 연계하여 관내 식중독 취약식품 규명과 검출되는 식중독균 분포 및 그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내 전역의 전통시장, 대형수퍼 등에서 유통 중인 식품, 식재료 등 163건에 대하여 16종의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장류 등 식품 20건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오염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식중독균의 오염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식중독균 추적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검출된 식중독균의 PFGE 유전자 특성 분석도 수행하겠습니다. 19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좋아지면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소하는 반면 단체급식 확대와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주요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시설과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조리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사전조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도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12개소의 지하수 검사결과 모두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금년 들어 집단식중독이 춘천, 횡성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인규명 차원에서 급식관련 업소 5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초 평창스페셜올림픽 개최지의 청소년수련원 등 대형숙박시설인 3개소의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사전에 검사하여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노로바이러스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도민의 A형 간염 면역도 조사사업입니다. A형간염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에서는 2011년도에 1,600명, 2012년도에는 영동지역 6개 시ㆍ군 2,075명 조사에 이어 금년에 원주 등 영서 남부지역 주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지역 주민 1,200명 목표 중에 보건소의 협조로 688명을 채혈하여 A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역체가 없는 음성자가 약 59%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지역 전수조사를 마치고 면역 음성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여 지역사회에 A형간염 면역도를 증가시켜서 추가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자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노출량 평가 사업입니다. 본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은 식품 가열조리과정에서 아미노산성분과 당성분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Group 2A 등급의 발암성물질로서 특히 어린이들이 과자, 튀김 등 기호성식품에 취약한바 연구원에서는 금년에 학교주변 판매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함량분포, 노출량 등 위해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영동, 영서 10개 지역 학교주변에서 판매 중인 비스킷, 쿠키 등 100건을 수거 분석한 결과 96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농도는 0.22 ppm 수준으로 이 검출된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 기준이 1ppm인데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3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농도는 1.04~1.44pm 정도였습니다. 향후 본 아크릴아미이드 외에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쪽, 삼척 민물김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강원발전연구원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민물김인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소하천의 민물김 서식환경, 개발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삼척 민물김의 일반성분, 미네랄, 비타민 등 성분특성과 항산화효과 등 생리활성을 규명하여 제품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확보된 민물김에 대한 일반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C의 농도가 73.5mg으로 귤의 100g당 35mg보다 많고 거의 레몬 수준으로 우수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삼척 민물김에 대한 항산화효과, 자외선 차단효과 등 생리활성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련 분야 활용방안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소음 실태조사 및 정온환경 소음도 유지방안조사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본 연구원에서는 강릉시에 대한 생활환경 소음측정망 운영을 년 4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 자동차 등 도로변 소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바 연구원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수집 비교평가하여 소음도 기준 마련 및 정온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실적은 강릉지역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2회, 480건의 소음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에서 밤 시간대에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도내 3개 시 지역 소음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타 대도시지역과의 비교 평가 및 교통소음 저감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청정 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보건 및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보건ㆍ환경 자료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며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연구자료 공개로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부터 매년 70~80편의 보건환경자료를 공개해 왔으며 올해 2013년에는 미생물 등 보건 분야 40개 자료, 수계조사 등 환경 분야 37개 지료를 정리하여 알림이 구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확보 관리 및 연구원 홈페이지의 up-grade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조사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6개 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증가하는 골프장과 골프관광객 활성화 그 이면에 주변지역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바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부, 도, 시ㆍ군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 토양 최종유출수에 대하여 31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량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6개 골프장, 161개 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17개 골프장, 시ㆍ군에서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수거한 시료 잔디, 토양 등 739건에 대하여 31종 농약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7월 말까지 분석을 마치고, 하반기 잔류농약조사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평가사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수욕장수질관리 운용지침에 준하여 매년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전후 해수 중 부유물질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과 6월에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고성부터 삼척까지 영동지역 6개 시ㆍ군, 19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개장 전 수질조사 결과에서 총부유물질인 SS, COD와 총인 등 모든 항목에서 해수 수질기준 1등급 수준으로 4개 항목 점수 누계가 모두 4~5점으로 해수욕에 적합하였으며 매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자료는 신속하게 언론 홍보 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장 후인 7월과 8월에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와 청정성 홍보를 통해서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장님, 조금 더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9쪽 도민 건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업무입니다. 에이즈 등 확인 진단업무로 병ㆍ의원 의심환자 혈청 등 임상가검물 761건을 대상으로 면역혈청학적 검사 및 유전자분석 검사를 통하여 AIDS 10건, 매독 5건 등 4종 250건의 양성자를 확인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병원체 확진으로 효율적인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발생 감시사업으로 춘천성심병원 등 11개 협력 병ㆍ의원의 협조로 급성설사질환, 급성호흡기 질환 및 장내 바이러스 의심환자의 검체로부터 병원체 감시사업으로 유행동향 파악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및 먹는 물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로 각각 1,031건, 4,085건을 검사하여 일부 규격기준 초과를 확인하여 해당 시ㆍ군과 민원인에게 각각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법 등 보건환경 분야 기술지원 업무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30쪽 식ㆍ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업무입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 업무로 민원의뢰 식품 1,363건, 시ㆍ군 위생부서 의뢰 식품 1,585건을 검사하여 식초, 참기름 등 11건에서 기준 초과를 확인하여 불량식품 근절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품질검사는 화장품 19건, 방역약품 7건 및 도내 최초수입 의약품 1건 등 27건을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농수산물의 잔류유해 물질검사 및 건강기능 식품의 품질 검사는 각각 154건과 38건을 실시하여 해당 시ㆍ군과 의뢰 인 등에 알려 유해물질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 보존을 위한 평가 및 조사 업무입니다. 민ㆍ관ㆍ원으로 의뢰되는 하천수와 호소수의 수질오염과 청정도 평가 업무로 하천수 1,730건, 호소수 127건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매우 좋음인 1등급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심 오염우려 하천조사 및 북한강 수계 조류경보제 운영 관련 공지천, 의암호 수질 및 조류발생 총 239건을 측정하여 수질관리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조사로 유기물과 부영양화물질 등 국가 수질측정망 수질 96건, 도 지정 수질측정망 21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하천 수생태계 영향조사로 송천 등 주요하천의 수질과 어류상 등 42건을 조사하였으며 정수장, 상수도, 학교급수 등을 대상으로 먹는 물 기준 및 오염물질 위해성 분석을 총 1,428건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안전급수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등을 대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 적부와 오염도 조사를 총 248건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관련 침출수 유출에 따른 먹는 물 수질조사를 마을상수도, 지하수 등 총 112건에 대해서 침출수 오염과 관련한 검사 결과 침출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폭설이 많이 내리는 강릉지역에서 금년 초 남대천과 해안가 13개 지점의 수질에 대한 제설제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특이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릉 동부지원에서 동해안 6개 시ㆍ군 13개 지점의 비인가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샘터수 조사를 지원하였고, 한강발원지인 태백 검룡소 수질도 월별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및 평가 업무입니다. 대기, 악취,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사로 환경 피해여부 판단자료 제공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대기배출시설 33개 사업장 147건, 악취 발생사업장 40건 및 소음, 진동 민원발생 조사로 주민 불안해소 및 민원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 운영 업무로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 지역 7개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을 24시간 상시 측정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8일경 미세먼지주의보 6회, 5월 24일경 오존주의보 2회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은 춘천 도심 3곳, 원주 공단지역 2곳 등 5개 측정소에서 매월 5일간씩 대기 중의 미세먼지, Pb, Cd 등 11개 항목의 중금속을 측정하고 있으며, 3월 9일경 황사 1건 발생 시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을 추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34쪽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강릉시내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시간대별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춘천 본원 옥상에 산성우 측정기를 설치하여 강우 시 빗물을 받아 pH 등 11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4건 중 11건에서 pH 5.6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의 총부유분진,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에 대한 기준준수여부 검사업무로 26개 업소 중 1개 업소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해안 대기 중 중금속 실태조사는 금년 신규업무로 강릉 옥천동 등 3개 지점, 동해 북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부유분진, 중금속 성분을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상반기에 강릉시에서 6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자유경제구역 지정에 따른 대기질 실태 사전조사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소재 도 산하 자연환경공원의 전시관과 야외 생태관찰지에 대한 대기질 조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오염발생원 분석으로 환경오염 예방 업무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검사 업무로 상반기에는 지난해 검사에서 기준초과지점 10개소의 토양 91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전 지역 토양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 시설 및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수, 오수, 산업폐수 등 최종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확인검사를 총 790건을 수행하였으며, 매립장 등 산업폐기물의 유해성분 확인검사로 폐기물 190건에 대하여 유해중금속, 유류성분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정한 폐기물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사회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보건소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 2회, 보건소의 에이즈, 성병 진단검사에 대한 현지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시ㆍ군 환경부서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및 폐기물배출업소 관리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 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대학의 보건 환경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 실시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0쪽 마지막으로 국제 학술 교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제1회 한중 보건위생분야 학술교류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안후이성 위생청 관계자 6명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연구원에서 홍역 등 전염병관리와 먹는 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상호 연구논문 발표와 관심분야 협의 등 성공리에 한중교류를 마쳤습니다. 제2회 한중교류는 중국 안후이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9회 한일 한경위생학회가 금년 9월 중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학술교류에 저희 연구원은 7명이 참석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 유행질환 예방분야에서 상호 연구논물 발표와 공동연구과제 협의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대에 걸맞은 시험검사와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예정된 시간들이 있어서 휴식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용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이석해서 용무를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1회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총 몇 개나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9개 정도입니다.

곽도영위원

혹시 전국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는…….

곽도영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187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질이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해수욕장수질기준 운영 지침이 바뀐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SS, CODMN, TP 대장균군수로 정해져 있는데…….

곽도영위원

하여튼 수질측정 기준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부유물질, 이화학적 지표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동해안권을 깨끗한 수질 때문에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방문을 하는데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포스코 마그네슘제련 공장에서의 페놀 사태 뉴스를 접하면서 해수욕장이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오려는 분들이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옥계 포스코 사건 때문에 그쪽의 금진이라든가 옥계해수욕장의 해수, 모래까지 검사가 저희 사무실에 어제오늘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정도를 보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청정한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곽도영위원

그쪽이 나름대로 중화학 쪽 분야도 있으니까 그쪽에 공장이 유치되면 상대적으로 오염 원인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정강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훼손이 되어서, 몇 개 공장, 몇 개 기업은 재미를 볼지 모르지만 강원도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예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페놀이 올 4월부터 15t 가량 유출되었다,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강원도에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배출물이 예측되고 예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측정도 해서 행정지도를 해야지 이런 페놀 같은 경우는 제초제나 방부제로 쓰이는 독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측정도 적기에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업무보고 33쪽을 봐주세요. 민원발생 악취시설 및 악취관리 지역과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후평동 축협바이오 사료공장,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은 악취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맑은 날, 멀쩡한 날 조사해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수치를 발표하니까 검사결과는 멀쩡하다고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발표된 수치만 보고 괜찮다고 버티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비가 올 때는 저도 약간 냄새를 느끼면서 지나다녔는데 사료에서 나는 발효 냄새가 아마 배출시설 허가 과정에서 약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91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기준에 적합했고요, 사실 어제 춘천시에서 검사하러 갔었는데 공장이 언론보도 이후 조업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조업이 정지되는 것으로…….

원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행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통계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상도 같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불신합니다. 행정도 불신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불신하고, 이것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야 될 게 골프장 농약잔류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과다 살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검출해 내지 못하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언론에 얘기하는 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체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9쪽인데 요즘 진드기와 관련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명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춘천에 계시는 여자 분이 화천 간동면 밭에서 일하시다가 사망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에서 나타났고요, 최근에 삼척 근덕 쪽에 70세 된 남자 노인인데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셔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진드기가 나온다든가 그런 데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 달라고 분명히 했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자연에 많이 분포하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최소한 화천 화악산 일대에서 발생해서 사망자가 나왔으면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표지판 세워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듯이 하찮은 것 같지만 작은 진드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참진드기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생긴 지역에는 최소한 경고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지자체에 부탁해서 설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30페이지에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 강원도 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한 검사가 들어온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유통 중인 화장품 검사를 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미 만들어진 것을 뭘 검사를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인체에 발랐을 때 해로운 성분인 수은이라든가 등…….
학년

이학년위원

화장품을 쓰다 보면, 요즘 썬 크림 같은 것을 쓰다 보면 얼굴이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검사를 안 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화장품 판매하는 데 가서 재고를 검사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수거해서 오는 거거든요. 화장품 판매업소에 가서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걷어 와서 검사하는 건데…….
학년

이학년위원

검사결과 불량이 많이 나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성분 조사에서는 특이한 불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피부의 반응 이런 것까지는…….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맨 하단에 먹는 물 안전성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하는 겁니까, 주위에서 오염시키고 그런 것도 예방하시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을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성은 저희가 모르고요, 아까 먹는 물 샘터수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서 물도 뜨고 주변에 오염원이 있나, 춘천댐 샘물만 하더라도 산간에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여기 먹는 물 수질검사는 의뢰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업무가 그런데 떠오는 물만 검사하실 게 아니고 오염예방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쪽도 확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좋은 물 이상 없는 물 검사만 만날 하면 뭐합니까? 이상 없는 물 오염 안 되게 현지에 나가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쪽 맑은물분석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고를 해도 “한번 조사했습니다.” 하고 그뿐이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춘천시민 절반 이상이 춘천댐 물을 먹는데 춘천댐 상류에 대해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 와서 그렇게 해 줬는데도 바로 댐 위에서 개 도살하고, 지금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시정이 안돼요. 그런데 무엇을 조사합니까, 계속 오염을 시키고 있고 개 도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일반현황을 봐주세요. 지금 현원 중에 연구직에 연구관, 연구사가 있는데 본원하고 지원하고, 지금 연구관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 분야에 본원 두 명, 지원 한 명 또 보건 분야에 본원 세 명, 지원은 한 명도 없고, 환경도 본원은 다섯 명이 있고 지원은 한 명도 없어요. 연구사는 보건환경 분야에 지원에는 7명이 계시는데 본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보건환경 쪽은 본원만 14명이 계시고 지원은 한 분도 없고, 환경은 28명인데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인원 배치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이 설립되면서 저희 연구원에 보건연구직이 있고 환경연구직이 있는데 그쪽으로 발령이 날 때는 보건환경연구직으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원래대로…….

김양호위원

아, 발령을 낼 때는 보건환경연구직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럼 보건환경 7명 중에서 보건직이 몇 명이에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명입니다.

김양호위원

환경이 4명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연구사가 많은데 본원에서 발령을 낼 때는 보건환경직으로 낸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이 복수직 자리니까…….

김양호위원

복수직인데 내가 직렬이 복수직이지만 갈 때는 보건직 연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복수직이 아니고 복수직은 직렬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 자기 직렬을 제대로 표현해 줘야 하는데 보건환경을 묶어서 발령을 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 직제상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요? 그럼 배치가 잘못된 거지. 직렬이 뭐예요? 직렬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행정직이에요. 원장님 직렬이 쉽게 얘기해서 복지직이라고 하면 일반행정직 복지직이라는 직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자기 직렬이 있는 거지 어디를 간다고 직렬이 복합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연구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것을 잘못 써 준 거예요. 보건환경직이 안 갔다고 하면 보건직 지원에 3명, 환경에 4명이면 보건환경은 없다고 해야죠.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삼척 민물 김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물 김이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자생 김이에요. 저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위치도 알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강발연에서 지금까지 같이 연구를 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하시는 분이 포자배양까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강발연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개인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효과도 있다, 항염증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가 미네랄 정도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항산화 효과라든가 자외선 차단 효과 쪽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김양호위원

이게 소문이 나니까 국내 유명 제약업체들이 그리로 막 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판인데 이걸 정확하게 여기에서 성분 분석을 해줘서 삼척시에서 주민들이 생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공이라든가 식품 만들고 할 때는 대기업하고 해도 좋은데 그 성분 자체를 확실히 파악해서 효과가 어디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해줘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특이하게 성분이라든지…….

김양호위원

향후계획이 언제까지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연말까지 항산화 효과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

김양호위원

여기 항산화활성, 생리활성 다 좋은 말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 1년에 끝날 만큼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연구원밖에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일단 손을 댔으니까 제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혹시 시간이 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한테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하는 것이 예방,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의뢰 오는 것 말고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그래요. 시ㆍ군에서 의뢰 오는 것만 하고, 지금 우리 구제역 때 가축매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차인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1차 연도에 4,000건, 그다음에 2,000건, 올해 700~800건 정도 계속 침출수 관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장조사는 위원님들 있으셔서 한두 번 나갔고 대부분 시ㆍ군에서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시ㆍ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 페놀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일대가 다 죽었습니다. 상권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정기적으로 예산을, 인력 부분도 모자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출된 것이 2개월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만 있었다면 그런 사태를 예방했을 것 아닙니까? 토질은 시에서 하고 나가는 침출수는 도에서 해야 한다면서요? 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련 법규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재규

최재규위원

예산을 보세요.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듯이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때문에 수십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장비 현대화해 주고 건축 리모델링해 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원장님이 바꿔야 합니다. 돈 몇 억 주면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아무리 업무보고 잘 하면 뭐합니까,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다 되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6월 2일부터 40일 정도 경과되었는데 저희가 6월 13일에 도하고 강릉시하고 합동조사도 나갔다 왔고요,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재규

최재규위원

언론보도에 난 것은 6월 초인데 대처하는 기간은 10일이 지나버렸어요. 이래서 무슨 도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준다는 겁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6월 초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10일이 지나서 행동하고, 좀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주기 위해서는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 틀로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과제든 뭐든 계속 더 세우라고 하잖아요. 지금 행정적인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포스코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강릉시에서 경찰이나 이쪽에 고발한 것 같고요, 어제 강릉시에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수천하고 낙풍천 물, 옥계 해변하고 금진 해변의 해수, 그 주변의 토양,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 등 32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하고 모니터링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관광객이 오지를 않아요. 생선을 안 사먹어요. 금진 오천에서 나오는 그 많은 고기들을 사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장급으로, 도 본원에 원장 있고 무슨 부장 있고 그래요? 동부분원을 부장급으로 만들어 놓고 인력 확충을 더 하게끔 건의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진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업무보고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3지역이라고 해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등등 있는데 여기 페놀 토양오염우려기준 4ㆍ4ㆍ20 이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 자체가 우려기준하고 대책기준이 다른데 공장지역 같은 경우는 2지역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3지역에 페놀 숫자 4ㆍ4ㆍ20으로 봤을 때, 토양오염대책기준 해서 10ㆍ10ㆍ50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우리 도내에 10개, 10개, 50개 지역이 있다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단위가 페놀이 1지역에서는 4, 2지역에서도 그 정도 농도가 되었을 때는 적합이고 그 이상 올라가면 기준초과라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아, 이 기준에 의해서 50이 있으면 3지역으로 분리된다는 겁니까, 개소가 아니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항목에 대한 농도 기준입니다.

곽도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그런 오염 원인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여기 법률에도 보면 도내에는 신규로 들어온 공장, 철도 인근부지 또 특히 군부대가 많은데 군부대에서도 오염원인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나 예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후약방문이 안 되게, 터지고 난 다음에, 오염된 다음에는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예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셔서 샘플링을 채취하면 기업체든 해당 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도 환경정책은 맑은물보전과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병원 같으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검사실이나 방사선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예찰활동도 잘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주문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방과 예찰활동에 대한 문제, 감시를 주문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검사기관으로서 소관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많이 부닥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택수 원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보건환경은 시간이 늦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사님과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 내에 그런 과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새로운 정원을 배정 받으시든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예방과라고 하든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다른 기관을 방문하고 검사하러 막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권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갖춰서 시간을 촉박하게 뭔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협조 받아서 하다 잘 안 되면 시간이 딜레이 되고 하면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바로 바로 도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들이 바로 주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주문하고 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 말씀 유념하고요, 최근 들어서 화학물질 사고라든가 환경 문제가 상당히, 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고 해서 저희도 기구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시간 더 드릴 까요?

김양호위원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금일 오후 3시부터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시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