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8,378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9,458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8,92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33억 4,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세출은 3조 6,52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64억 2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526억 6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98억 7,7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58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8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3,87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4,885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4,357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27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 세출은 3조 2,65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8억 9,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979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8건에 2억 4,2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등 총 25건에 9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12년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588건에 6,433억 9,6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등 12개 사업으로 597억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과 예비비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사면붕괴 긴급 복구사업 등 총 27건에 10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에 58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29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5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27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0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출은 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억 4,8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2,07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세출은 2,06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6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3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1,171쪽입니다.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6개 기금 3,285억 2,000만 원에서 28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6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1,301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508억 800만 원에서 7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8,43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1,325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725억 3,100만 원에서 6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65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5,956억 6,800만 원에서 2,7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조 8,66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1,351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1종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0억 7,700만 원에서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90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7억 8,6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1,692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9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50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54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내역은 전기 이월액 26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249억 9,500만 원의 수입액 중 1,69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8,3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1조 4,263억 2,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6,744억 5,1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금융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71억 7,1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966억 4,6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차량,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353억 2,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 및 교육시설, 공원,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8,686억 7,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40억 6,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 부채는 9,308억 7,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021억 9,1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6,979억 2,6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07억 5,7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3,600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9,992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097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비용은 5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총액은 1조 7,137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배분수익은 1,437억 6,1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은 1조 5,699억 8,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3,5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2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1,597억 400만 원에서 3,35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8,378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9,458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8,92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33억 4,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세출은 3조 6,52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64억 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526억 6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98억 7,7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588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6,4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8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3,878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4,885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4,357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27억 7,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 세출은 3조 2,65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8억 9,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979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8건에 2억 4,2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등 총 25건에 9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12년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 588건에 6,433억 9,6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등 12개 사업으로 597억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과 예비비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사면붕괴 긴급 복구사업 등 총 27건에 101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에 588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0건에 29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이 7건에 15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27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에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1,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0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출은 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억 4,8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2,07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39쪽입니다. 세출은 2,06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6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은 13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1,171쪽입니다. 도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6개 기금 3,285억 2,000만 원에서 28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67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1,301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508억 800만 원에서 70억 4,500만 원이 감소한 8,43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1,325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725억 3,100만 원에서 68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65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5,956억 6,800만 원에서 2,7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조 8,66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1,351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1종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0억 7,700만 원에서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990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7억 8,6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1,692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9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50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54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내역은 전기 이월액 26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249억 9,500만 원의 수입액 중 1,69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8,3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1조 4,263억 2,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6,744억 5,1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금융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371억 7,1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유형자산은 5,966억 4,6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차량,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평가액은 5,353억 2,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 및 교육시설, 공원,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8조 8,686억 7,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40억 6,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 부채는 9,308억 7,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021억 9,1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6,979억 2,6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307억 5,7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3,600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9,992억 5,3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097억 2,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비용은 5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총액은 1조 7,137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수익 등 비배분수익은 1,437억 6,1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은 1조 5,699억 8,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차액은 3,5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23쪽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2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1,597억 400만 원에서 3,35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조 4,95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과 경자청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일반은 농협, 특별은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3년 3월 11일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본부와 도립대학은 현지출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1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역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예산절감 수범사례 1건을 발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사례전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1건입니다만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연구용역은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 등 총 6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수행 결과는 도정결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 도정반영 및 활용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용역 결과 활용실태와 문제점, 발전방안 강구, 전체 용역사업에 대한 분석과 환류기능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순세계잉여금은 1,097억 원으로 예산 대비 적정 수준보다 1% 정도 초과 발생하였습니다만 관련 부서는 재정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향후 적정 수준인 2% 내외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에는 채무상환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액 편성 및 세입 징수ㆍ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특별교부세 90억 원, 도비반환금 56억 원이 징수되거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미이체 등 일부 세입예산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세입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효과 제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부분이 행사 및 축제 등으로 사업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 관계로 5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이 40%에 달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사업성과가 미비한 이벤트성 행사와 5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제외하는 등 심의회 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적극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로 매년 48억 원 내외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전무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제정 등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대책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대책 촉구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지급실적 및 경작면적 등을 토대로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매년 11월 이후 경작 확인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 지급함으로써 매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경지면적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사전점검으로 제외 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산지원사업 사후관리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지원시설은 총 477개소이나 이 중 활용하는 시설은 366개소이며 나머지 111개소는 미활용 또는 철거대상입니다. 미활용시설 중 일부는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한 시설이고 파손 또는 망실된 시설 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에 지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등 4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금 감액 통보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14억 원을 불용 처리한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조금 증감 등의 사유로 예산변경이 필요할 경우 필히 추경에 반영하고 정리추경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표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고성능 어업지도선 확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22년 이상된 노후 지도선 3척으로는 어선 안전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어장은 북한 및 러시아 등과 인접되어 있는 특수 여건임을 감안할 때 비상 시 대응이 용이한 고성능 지도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협의 등을 통해 지도선 국비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분야 예산투자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의 내수면 면적은 전국 15%인 1만 6,994㏊이며 전국 제일 청정수질 등 어업과 생태관광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자액은 해면 대비 6%인 65억 원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득가치가 높은 내수면 어업투자를 해면어업투자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실습선 노후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양호는 31년이 지난 매우 노후된 실습선으로 교육에 필요한 최신장비를 구비하지 못해 실습교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선박노후에 따른 유지ㆍ보수비용 급증 등으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비를 확보하여 최신의 실습선을 신조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는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 5억 원 상당 절감과 사업기간 20일 단축 등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수행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전파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0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9쪽,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 부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조 8,924억 8,28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3억 4,0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45억 696만 원, 다음 연도 이월 498억 3,6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결손처분율 0.12%, 이월률 0.4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무재산 66.8%, 행방불명 2.6%, 시효소멸 11.4%, 공매처분 등 배분금액부족 19.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이월사유를 보면 무재산 22.6%, 행방불명 7.6%, 납세태만 20.8%, 징수유예 0.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47.7%, 기타 1.2%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2.8%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나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526억 616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 588억 2,014만 원, 집행잔액 1,264억 15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2%, 이월률 1.5%, 불용률 3.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6%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0.3%, 불용률은 1.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3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8.2%가 증가한 2,398억 7,673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71.1%, 특별회계가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3%, 사고이월 0.6%, 계속비이월 11.6%, 보조금 집행잔액 0.9%, 순세계잉여금 74.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4,357억 6,911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억 7,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ㆍ지역 간ㆍ계층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등 자주재원 확대 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쪽, 지방세 결산액은 7,143억 1,352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10억 3,3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이 11.3%, 지역자원시설세가 8.3%로 타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쪽,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 2,644억 7,016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3%, 임시적 세외수입이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쪽,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한 7,109억 554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의 우수시책 개발과 재원확보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가 가능한 이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쪽, 보조금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조 7,360억 7,989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8.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가 26.6%, 기금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확인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쪽, 지방채 결산액은 전년 대비 83.9%가 감소한 10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발행규모가 크고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확인과 지난 2010년 시행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연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4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3조 2,651억 6,110만 원으로서 전체 결산액 중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 이월률 1.7%, 불용률은 1.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9%가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0.3%, 불용률은 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와 비교해서 보면 집행률과 이월률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불용률이 5년 평균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세부사업별 불용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8쪽, 실ㆍ국별 결산현황으로 먼저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41억 9,76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9%, 불용률 2.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8%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불용 사유와 사업시행지연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쪽,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39억 7,32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9.6%, 불용률 5.4%로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투자유치 자문회의 등 미집행 사업 및 대외협력마케팅 강화 등 예산의 불용 사유와 관광개발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4,386억 9,34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 불용률은 7.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5.3%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지원예산의 전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예산의 변경, 주요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월 등 예산집행 현황과 도정자문단 운영 및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1,548억 9,86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5%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4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6.5%가 감소한 1,682억 7,68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8%, 이월률 0.8%, 불용률은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2.8%, 이월률은 0.2%가 각각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 활성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를 위한 예산의 변경, 동해낭만가도 조성 및 문화재 보수정비 등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민간위탁금, 관광사업체 활성화지원 이차보전금,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7,407억 9,03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 불용률은 0.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5%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의 예산전용,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활성화 등 예산변경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 농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8.3%가 감소한 2,405억 8,84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 불용률은 0.6%로 전년과 비교해서 집행률은 1.2%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료비 예산의 전용과 밭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산물 명품육성, 축산분뇨활용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의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5,049억 2,19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4%,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의 전용 및 예산 변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등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 및 추진현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1,393억 8,62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1%, 불용률은 2.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4%, 불용률은 0.1%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의 변경,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추진 등 이월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 5,615억 6,96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 이월률은 2.3%, 불용률은 0.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1%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1%가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지도 체불용지 보상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 및 토지매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예산 전용,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부족분 등 예산 변경, 하천재배예방,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도 460호선 붕괴사면 긴급 복구,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등 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2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82억 9,2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6.4%, 이월률은 73.2%, 불용률은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50.6%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50.3%, 불용률은 0.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비 사용,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사업 계속비 이월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4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7.6%가 증가한 1,755억 3,19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 이월률은 0.9%,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6%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2.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비비 사용 및 예산 변경, 안전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한 이월 사유 및 사업 추진 현황과 소방서 청사 신축 및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341억 4,445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 불용률은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2%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옥수수 육종 연구 등에 대한 불용 사유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지연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3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3.1%가 증가한 689억 7,02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5%, 이월률은 2.2%, 불용률은 3.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9%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1%, 불용률은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침식모니터링 연구용역,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교암항 건설 등 이월사유 및 추진 현황과 가평산오산 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5쪽, 예산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용 규모는 18건에 2억 4,215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부 공공부문 고용 개선대책에 따라 도에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6쪽, 예산전용 규모는 26건에 9억 3,809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용추이를 보면 예산액의 0.02~0.03%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전용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의 부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용한 측면은 있지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7쪽, 예산이체 규모는 2012년 7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588건에 6,433억 9,63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00쪽, 예비비는 예산액 468억 761만 원의 21.6%인 101억 2,39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92억 8,959만 원이 사용되었고 7억 1,0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36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88억 2,014만 원으로 명시이월 50.2%, 사고이월 2.6%, 계속비이월 47.2%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은 총 40건에 295억 4,12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87%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건수에서 21.1%(7건), 금액으로는 23.8%(56억 8,519만 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세부사업별 착수시기 지연 여부,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3쪽, 사고이월은 총 7건에 15억 2,99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05%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건수에서 46.2%(6건), 금액으로는 65%(28억 3,806만 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사유의 발생시기 및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쪽, 계속비이월은 총 12건에 277억 4,89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82%가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건수에서 36.8%(7건)가 감소한 반면 금액으로는 66.4%(110억 7,033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6쪽, 2012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400억 원으로서 상환예산 전액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채무부담행위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상환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4,567억 1,3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8% 가 감소한 3,874억 4,506만 원으로 불용액은 625억 5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1%, 불용률은 13.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6.5%가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7.2%가 증가한 692억 6,8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5%가 감소한 2,249억 9,503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 임시적 세외수입은 35.8%, 지방채 증권수입이 5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7.2%가 감소한 1,691억 1,249만 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액 중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융자조건 등 운용현왕 및 지방채 상환규모ㆍ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1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4%가 증가한 102억 4,195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6%, 임시적 세외수입이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94억 5,77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2.4%,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 및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2,074억 9,864만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20.7%, 보조금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2,067억 9,234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53.4%,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용사유와 불용원인 및 사업추진 상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상 황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1.1%가 증가한 139억 7,817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6%, 임시적 세외수입이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20억 8,253만 원으로서 특별회계 결산액의 0.5%, 기타 특별회계 결산액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적은 금년 5월 말 현재 96.7%로 환급권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추진상황 및 환급 종료 시까지 환급안내 및 홍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21쪽,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총 16종에 전년도 말 대비 8.6%가 증가한 3,567억 6,018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6종에 2,024억 474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1,741억 6,513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 도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확대 운용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수입구조 및 목적사업 진행내역, 여유자금 활용상황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3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8%가 감소한 8,437억 6,27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5.3%, 특별회계 83%, 기금 11.7%를 차지하고 있는바 채권 종류별 관리실태 및 변동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4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8%가 감소한 8,656억 8,27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31.4%, 특별회계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발생내역을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151억 4,326만 원으로 나타났는바 지방채무의 발생은 투자재원의 일시적인 확보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채무는 원리금상환 압박으로 장래에 원활한 재정운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6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2.8%가 증가한 9조 8,669억 9,063만 원으로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8.96%, 일반재산은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별 증감원인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27쪽,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등 총 31종 2,863대에 305억 5,328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에서는 3.7%(103대), 가액으로는 8.8%(24억 7,616만 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그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 결산 시 현재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자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영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및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금일 오후 산림청 현지방문 관계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을 먼저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검토가 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인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20억은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예를 들면 100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전후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80만 받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류상 20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 말고 사회적기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런 걸 해서 총괄적으로 20억 맞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2012년 결산에서도 113억이란 허수가 예산잔액으로 남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종 예산심의 지난 12월 10일경에 변경내시가 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예산부서하고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정밀하게 살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실 인위적으로 누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국고세입이 안 잡히다 보니까 마지막 가서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정밀하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예산절차상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면 수정예산이라도 요청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그 부분 더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든지 사전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수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일반적으로 다 지급했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지급할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에 보면 추가로 더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지급해 주던 부분들을 수로원 노조가 결정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일에 주던 부분들은 다 지급했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지급할 부분들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전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노조가 설립되어서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관례대로 지급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