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하던 와중에 시간이 좀 밀려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고 건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후에 9월로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두 가지의 변수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이 과에서는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 관내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1년에 가깝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물려서 지금 보고에 대한 건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조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데 수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걸 잠시 보류한다고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밀려서 업무가 차질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 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그걸 어떻게 구분 합니까 지금요. 그건 자의적인 구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 아무쪼록 지난번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변경 개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이 어린이집이 가장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복지재단은 개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차후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한 복지법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는 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좀 어린이집과 분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논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가 바뀐다든가 이런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조례가 조금 밀려서 지금 이번에도 이걸 이번 회기 말고 안 그래도 팀장님 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이게 그냥 한 과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가 우선되지 않겠느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례 변경을 해서 거기에 준거한 행정을 하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물어봤던 거고 그 경우의 수에 있어서 연기라든가 부동의를 통해서 연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무리함이 따르면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이번만은 그 쪽 과에 대한 주장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고자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동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