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총 21만 8,975대의 차량이 있고요, 그 중에서 승용차가 83.6%를 차지합니다.

이 자체가 아마 우리 송파구가 베드타운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25개구의 차량 비율과, 이렇게 되면 우리 송파구 주택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알고 싶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 23페이지를 보시면 구직등록이 약 8,000명 정도에 취업자는 한 2,060여 명됩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1 한 25%의 취업자가 나왔는데 취업알선의 수는 2만 회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10명당 1명 정도 취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힘이 드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세분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의 용역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회를 개최했고, 10개 사업과 관련해서 원안채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심사를 한 내용과 관련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추천제도를 운영하셨는데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38개 업체 약 11억 3,2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청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가로청결 집중향상 및 대기질 개선과 주택가 골목길 청결도 향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 살수차의 운행 횟수라든가 제반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보증만 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약 결손 된다면 서울시에서 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2년도에 2,600만원이 사고로 결손된 것이죠?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원들의 경력 및 이력, 학력 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개인이력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 6기 4개월 지났는데 4개월간 구정연구단의 연구실적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체육관광, 예술의 도시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큰 지향점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물줄기가 있고 그 주변에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송파구에 맞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가령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노인정책도 있겠지만 앞으로 가장 큰 강점은 출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를 보면 9개 단체 7,503명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어떤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중복 비용이 집행되는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도 같이 중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때까지인지 아니면 재취업률이 또 있는지? 재취업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랑의 밥차」 운영을 보면 60세 이상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1일 300명에 한해서 대접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정한 노인 분들이 주로 댁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밖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리는 마음에서 그냥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동반자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복지정책 쪽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새로이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환경지역 자체에 신천이 들어가요.

거기가 먹자골목인데 그쪽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유해환경으로 정해놓은 지역에다 청소년 관련시설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타당성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호신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호신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성이 좀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현황이라든가, 물품, 대여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습니다. 조정팀이 있는데 어떤 직장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비가 1억 2,94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6명인데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디 직장이라고 직장명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취업 관련해서는 만약 취업해서 근무한 게 있으면 직업수행 평가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5개 구 중에서 중구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법인세라든가 이런 상권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겠지요?

일단 구의 정책 자체가… 아니, 제가 아까 ‘문화체육’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송파구의 강점은 문화·체육·예술·관광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지향점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가야 될 길이 노인정책도 있고 청소년정책도 있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송파구라면 앞으로 이 지역에 맞는 가장 특성화 된 정책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지향점이 뭐냐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복지행정’하는데, 복지행정은 남하고 같이 해야죠. 같이 공감을 해야죠.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 정립이고, 본 위원의 정확한 얘기는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필두로 해서 같이 성장을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이 제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정확한 취지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충분히 가정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