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이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통계자료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2011년에 430명, 2012년에 493명, 2013년에 490명, 2014년에 534명으로 작년보다 올해 8% 44명이 증가 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년 이하 상시적으로 일을 해온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또 2년을 채우기 바로 전에 해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답변자료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지방선거 직후인 올 7월에 임기제로 채용되신 두 분이 나오는데 근무내용이 정책보좌입니다. 정책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섯 번째 나오시는 임기제 배 모 씨의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같은 정책보좌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신데 이 분의 월급이 제일 많으신데 이 분이 하시는 정책보좌 업무가 무엇인지? 채용시점이 선거 바로 직후인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님의 낙하산 인사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선거 이후에 임용된 직원들 관련해서 경력 등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복지정책과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자리 대신에 위례지구에 복지관 이전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복지시설이 각 동마다 한 군데씩 있어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적재적소에 위치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장지동과 거여2동입니다.

답변자료 358페이지 송파구 전체 동 통계표에 보시면 거여2동과 장지동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전체 동 중에 독거노인도 제일 많고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부모가정도 제일 많습니다. 거여2동과 마천동이 비슷한데, 장지동과 거여2동이 그렇게 다 어려운 분들이 몰려 있으세요.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개발이 완료되어서 거여동 쪽하고 붙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여동, 마천동 쪽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 쪽은 충분히 커버될 텐데 위례 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거여동 쪽하고 아마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쪽에는 임대아파트가 대다수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지동 쪽의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밀집해 계세요.

어차피 거기는 위례신도시 쪽이 완공되면 거여·마천지역 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인타운 쪽과는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위례신도시 쪽보다는 파인타운 쪽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