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오늘 처음 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 2억 원의 10배수 운용을 통해서 총 2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소상공인들에게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소상공인 중에서 상환 능력이 안 되어서 상환하지 못했을 때, 혹시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례보증을 하는데요. 상환을 못해서 말하자면 지정된 은행에서 부실채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경영악화로 인해서 업체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책임을 진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약 150개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출연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구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하고 은행하고 삼자협약을 해야 됩니다. 삼자협약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세부사항을 정한 뒤에, 그렇게 정하게 되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누가 빨랐는지 모르겠네요. 김인호 위원님 하세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2억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고 이자는 6,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6,000만 원하면 한 150개 업체가 혜택을 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150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올해 1년 동안 보전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2021년 차기연도도, 이것 기 하려고 하면 6,000만 원 150개 말고요. 한 6억 10배하면 1,500개 업체하면 되잖아, 늘리라는 말입니다. 기 할 것, 지금이야 후반기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야 준비작업 한다고 할까? 6,000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안 하려면 말고 하려거든 확실히, 아마 수성구도 5억인가 6억하고 있는 것 맞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기 달서구에서 이것은 말이 소상공인이지만 영세업체가 아닙니까? 구멍가게 쉽게 말해 개인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려거든 이자 조금 어려운데, 실지 우리 구에서 6억이라고 하면 크면 큰돈이지만, 여차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니라요. 이제 어떻게 되었거나 말았거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에 돈 6억은 물론 크다고 하면 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려거든 확실히 한 5억이나 이렇게 해서 확실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이라서 2억을 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간도 얼마 없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 벌써 해보면 알잖아요. 다믄 6개월 해보면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 확실히 사업을 하고, 별로다 싶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여튼 참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혜택을 좀 많이 보도록 부탁…, 그런데 보증보험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보증보험에서 다하잖아요. 부실채권이 나올 때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다른 구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수성구가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두 번째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수성구에서 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는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수성구에 했을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지금 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적게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2,000만 원 정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이 자격요건이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소상공인이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출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특례보증으로 들어가면 거의 특별하게 지금 부실한 신용이 완전 신용불량이 아닌 이상은 7등급 정도까지는, 등급이 한 10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까지는 아마 보증을 해줄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대출이라는 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다믄 얼마라도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신청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알짜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경제지원과장으로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일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신용등급을 죽 매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모든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진짜 나는 받고 싶은데 재무제표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라도, 우리가 1등급에서 7등급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재무제표나 보면 진짜 매출이 적은 업체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나는 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매출을 원체 적게 잡아서,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매출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신청해 놓았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도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원금, 이자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환 폭도 달달이 하든지 안 그러면 이율을 최대한 떨어뜨려 주어야 돼요. 그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율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신용등급이 2등급이라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면 이율이 한 3% 된다고 치면 그것보다도 더 이율을 최대한 떨어뜨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소상공인들도 “아, 달서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신용보증재단이나 그것이나 크게 이율에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삼자간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2억 그것은 그렇고, 이차보전에 6,000만 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년 동안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6,000만 원 가지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6,000만 원가지고 150개 같으면 1년에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이자해 준다고 하는 것이 3만3,3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내가 기업을 하는데 그것을 한 달에 3만3,000원 이자 내는 비용을 해준다. 이 말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9월달부터 개시를 하니까 올해 예산으로 이자 분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자 분에 설명서는 1년간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년간 보전해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대출을 하게 되면 내년 9월달까지 보전을 해주거든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러면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달까지 계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 분에 대해서.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가 아니고 올 12월달까지에 대한 것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 1년간 해놓았기에 1년간 해서는 한 달에 3만3,000원 밖에 안 되는 이것이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출의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1년 대출해 줍니까? 5년 대출해 줍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것이 되고나서 삼자협약을 하면서 그런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성격이 긴급 수혈 성격이지 않습니까? 성격자체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년 거치 5년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5년 상환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내년에도 출연금액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지금 150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여기 신청하는 업체는 굉장히 어려운 업체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계약기간이 가능하면 상환기간을 길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급제가 현재 7등급까지 계약자에 해당할 것 같다고 하는데, 8등급, 9등급, 10등급인 사람들은 그럼 여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약을 하면서 좀 더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관계 기관에서 협의를 할 때는 8등급, 9등급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율이 더 높아집니다.
김기열위원
금리!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3.5%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3% 이내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부실 소상공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율이 더 올라갑니다. 전체 이율이 더 올라갑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7등급이 아니고 8등급까지 포함을 한다면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삼자협약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협약을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성격 자체가 긴급,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자부분을 저희가, 원종진 위원님께서 3만 몇 천 원을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 3만 원이 아니고 6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조금만 높이면 8등급도, 9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8등급, 9등급이라는 것은 이미 연체 중이거나 과거에 연체되었던 경력이 있는 악성, 그 연체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7등급, 8등급이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러나 대출이 포화상태일 경우….
김기열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그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지로 이 성격에 맞는 대상자들, 그 분이 대상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8, 9등급도 넣는 것도 좋은데, 리스크가 커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조정하다 보면, 위험률이 크면 이자가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8, 9등급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아마 이 정도 되면 보기 나름인데 완전히 조금…, 어쩔 수 없는 뭐, 진짜 생활고에 의해서 장사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한 8, 9등급도 넣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이 있다고 솔직히 회수,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률이, 회수율이 희박한 데도 내주면 결과적으로 크게 볼 때는 우리 달서구에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어요. 이 사업건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달서구가 나중에 더 큰 무엇을 할 때는 위에서 이런 것도 본다고요. 달서구에서 이런 데 부실한 데 이런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되, 좀 등급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세요.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저축성입니까? 소멸성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소멸성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완전 소멸성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말 그대로 진짜 보증보험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1년치 이자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20억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6,000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2억6,000이 아닌 이유가 일단은 이 6,000만 원은 1년 기간에 올 연말까지의 이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되겠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1년 거치기간에는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 주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기간에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150개 정도면 달서구에 소상공인 대부분 만족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상공인이 대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2만3,0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중에서 150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 3만6,000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3만6,000.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중에 150개 정도만 하고, 그러면 올해 선정되면 끝입니까? 내년에도 새롭게 또 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2억이 소진되면 예산이 예산만 주신다면 20억까지 소진되면 끝인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더 넣어주시면 그만큼 10배수만큼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성구가 작년에 얼마를 했다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억하다가 5억 추가해서 지금 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수성구보다는 소상인이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가 사실 무엇이든지 예산문제지요. 우리가 나라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고 그러면 이것 참 잘하면 좋을 텐데, 참 아쉽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먼저 7월 6일자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44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287페이지 연구개발비 207,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동물놀이터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장동공원에 설치를 하고, 지금 장동공원은 이 놀이터를 안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공원시설….
정창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동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고시된 상태고요. 준공이 지금 착공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크게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주출입구 두 군데와 부출입구에 광장을 조성하고, 그 정상으로 해서 세 갈래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곳곳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공단진흥과에서 공단재생사업으로 장동공원 북측과 남측에, 남측에 지하주차장 50면, 북측에 지상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러면 반려견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장동공원에 설치된다면 우리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이 공원에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하니까 그것은 좀 이득이다. 그렇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데 반려견놀이터 연구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전번에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반려견놀이터를 장동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이점이 좀 많다. 그렇지요? 공원을 도시재생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도 그냥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안 하고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적합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반대도 하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도 반려견들이나 모든 그런 것, 쉽게 말하면 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공원에 보통 두류공원이나 각 달서구에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 반려견들을 이렇게 이 공원이 생기면 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 공원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도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장동 산 28번지 공원이 공동묘지도 있고, 그 옆에 공단이고 부근에 시멘트도 있고, 이런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공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공단에 인접해 있고, 그 건너편은 공단이 아닙니다. 장기근린공원이고요. 공기는 일단 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정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요새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자기 자식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나 매연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견주들이 여기를 찾을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장소 물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동공원이 100% 픽스(fix)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정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딱 정해진 장동공원 내에서도 예정지로만 되어 있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그 위치가 그래도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은편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견주들은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 공단에는 대부분 주말에 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상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물놀이터만 있으면 어떻게 기피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공원 조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니까 동물과 사람과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공원으로 적정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대구시 8개 구군에 다른 데도 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구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는데, 특히 앞산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대구시에서 다른 데는 없는데 꼭 우리 달서구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호
김인호위원
1등해야 상 받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여러 주민부터 특히 의원님들까지 동물놀이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저희 구에 23%로 2만3,000두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많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코 달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구미 동락공원을 가봤는데, 거기를 가면서 동물놀이터를 보고 “아, 이 공원 정말 동물도 사랑하는구나!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더불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처럼 이쁜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리거나 특히 휴가철에,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동물놀이터가 생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지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하고, 그 주위에 공기나 이런 견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 소리도 좀 들어봐 주시고, 또 되는 분, 안 되는 분 또 찬반이 엇갈리니까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어쨌든 반려인 1,000만인 시대에 동물놀이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과장님! 대구 대공원 개발 시에 혹시 그 계획은 없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공원에 동물파크 조성계획은 있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달성공원에 동물원도 거기로 옮겨가서 계획에 의하면,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구미 동락공원을 가봤는데 정말 동물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반려인을 위한 사업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인도 위하고 또 비반려인도 위하는 사업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호산동에 살다 보니까 호산공원에 가면 잔디로 이루어진 일정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이 반려견들을 많이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즘 그렇게 그 분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 동네 계시는 분들한테 “아마 곧 우리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가, 동물놀이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대개 좋아들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비반려인들을 위해서 하여튼 이 동물놀이터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도 많을뿐더러 반려견도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2,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9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국시비가 삭감이 되면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민원 요구가 있으니까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희 1차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저희 구가 전년도보다 삭감된 것이 정부에서 전년도에 각 지자체의 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은 발생하고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국비, 시비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 사업은 맞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낮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2020년도 당초 예산에는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또 감액을 했다가 다시 구비로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이 예산이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282쪽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안내간판이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과 장기동 먹거리촌에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에 안내간판은 2개소에 4,840만 원이고, 장기동 먹거리촌 안내간판은 1개소에 4,840만 원이거든요. 안내간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미인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곡동하고 장기동에 각각 2개소로 해서 각 4,84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적정한 위치가 나오는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장기우체국 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통행에 조금 위험소지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그럼 두 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개만 하면 반납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다 소진을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랜드마크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품격 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품격 있고 크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장기동은, 이곡동은 좀 작고…. (웃으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 1억 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들쭉날쭉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크기로 어떤 모형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초기 조사는 했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나오면 우리 이곡동, 신당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보여주십시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추경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래서, 284페이지를 보면 401 시설비 소방시설 정비입니다. 성서용산시장에 보면 1억1,520만3,00원이네요. 이 감리비가 보면, 저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지요? 237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서남신시장은 9,298만6,000원인데 금액이 영 적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오히려 3만8,000원이 더 많은 241만4,000원입니다. 이 감리비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좀 뭔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다 노후 전선이라든지 원래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그렇게 됩니다. 금액이 많으면 감리비가 좀 많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거꾸로 되어서 내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또 언급이 있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원래 국비가 20%고, 지방비가 80%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60%로 부담률이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상향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우리 구비 투입이 분담률만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패널티를 좀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적정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20%를 상향조정 건의할 것은 없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제가 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는 또….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동물문제 이런 것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관례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자체에서 동물까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런 건의서라든지 이것을 넣어서 자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과장님이 안 하더라도 뒤에 또 과장 누가, 직원들이 어떻게 하도록 이것은 금방 1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사업을 매칭 자꾸, 그것을 강조시켜서 50, 25, 25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군구에서 고양이까지 다 중성화사업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그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또 동물놀이터도 저도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동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곡한실공원 가다가 한실공원에서 저녁 답에 30명될까? 30명 넘지 싶어요. 와서 공원도 아닌데 죽 모여서 있기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려견 1,000만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0만 같으면 4인 가족, 5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가구에 하나인데, 나도 없는데….” 하고 싸운 일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래요. 이것은 개인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비교를 합니다. 우리 솔직히 김해 김가도 700만인데 종친회에 가면 1,000만 종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부풀린 것은 맞는데, 1,000만 반려견시대는 아니라오. 내가 암만 봐도 계산을 해도…. 이것은 그냥 반려견이 많다. 이 정도가 되지만, 우리 달서구는 분명히 1,000만 반려견시대 이런 용어를 넣지 마세요. 참고적으로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반대지만 지금 그 현재 위치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대상황에 따라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염려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기 할 것 같으면 아예 대구에서 1등을 하든지 하고, 제가 얼른 듣기로는 300평, 500평이라고 하는데 300평하면 안 돼요. 하려거든 한 1,000평해요. 안 하려거든 치우고, 확실히 하고 안 하면 치워야지 뭐 조매 300평 폼을 내서 우리가 전국에서 대구에서 1등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것, 왜냐하면 동물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가능한 원으로 하지 말고 좀 직사각형으로 해서 뛰는 공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원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뛰는 공간,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원으로 뛰는 개념하고 직선으로 왔다 갔다하는 개념하고 그 운동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은데, 하여튼 안 하면 몰라도 기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우선 하려고 집을 3층 짓지 말라고 조매 버겁더라도 한 7, 8층 확실히 지으라. 이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고, 아마 위치는 먼저 어디 저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대곡한실들에는 양쪽이 아파트 단지라서 안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거기는 아파트 안 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장동 공원은 아까 말마따나 뭡니까? 공단이라서 다른 데보다는 내가 현지에 살지는 않지만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하라, 말라는 안 합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치워라. 이것을 딱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시장에 얼른 보니까 자꾸 시장현대화사업에, 맞습니까? 어디 시장 화재알림 여러 가지 중에 성서와룡시장….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284페이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용산시장, 서남시장 있는데, 월배시장, 대곡시장 월배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월배권에.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정부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100% 지원되고요. 이 대상이 착한 임대인 20% 이상 참여한 시장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충족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 직원은 그 시장에서 그런 것을 홍보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것이 갑자기 내려오고 갑자기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때 되어서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20%되면 이 정도 그것이 많이 된다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과거에도 이번에 추경사업 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월배는 착한가게가 임대인이 많이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월배권에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20% 이상 참여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명 받고 이런 자료를….
인호
김인호위원
월배도 그 월배시장에 서 모 씨하고 많이 했는데, 일단은 됐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월배 신시장 아케이드 그것은 과장님보다도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아는 것이 더 좋겠지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지금 현재 월배 신시장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올리면 그것 마치마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바로 입찰 들어갑니다. 아마 7월말 쯤 되어서 입찰 공문을 총무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자꾸 자꾸 늦어지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물론 이제까지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해요. 그 사업 빨리 마무리 되도록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여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설계변경을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사전에 우리 기본상식으로 자꾸 먼저 과장님은 법적 하자가 있니, 그 아케이드 지붕 하나 만드는데 설계 6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월배시장도 지금 문이 하나라서 한번 써 보도 못하고 고장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시장도 첫째는 문 하나로 설계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문 다섯 개가 여섯 개로 설계를 바꾸었어요. 그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4개나 5개 했다가 하다 보니까 1개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 문이 너무 많다. 1개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것은 뭐 1개 설계했다가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문이.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위에 개폐기요?
인호
김인호위원
개폐기.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6개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고, 또 거기에 6개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하수도 공사는 기본이고, 또 요새는 전선 지중화사업 기본이고, 전부 설계해서 추가로 2억을 더 설계 6번 한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2억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기 지적은 한 것이고 마이크 쥘 필요 없고요. 하여튼 공사 마무리 좀 깨끗하게 해서 설계 6번 변경한 만큼 일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배
박성배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한 이유가 전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 같으면 50억 가지고 다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한번만 해도 됩니다. 공사금액이 기본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공사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잔액이 한 5%씩, 10%씩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이 대부분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반납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계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최대한 다 쓰고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인호
김인호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국비도요. “처음에 13억 같으면 13억 해달라고 하지, 왜 10억을 해달라고 해서 또 추가 그 건으로 또 3억 더 해달라고 합니까?”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말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아예 처음에 국비를 한 10억 요청, 쓸 만큼 20억이면 13억해 주어야 거기서도 알아서 하는데, 한 건을 두 번, 세 번 하면 그 의원님도 솔직히 위에 가서 더러운 소리를 좀 해야 안 됩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 사전에 “13억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오.”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10억 했다가 해놓으니까 좀 있다가 3억 더 추가, 그러니까 달서구는 공무원 편의주의사업을 한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은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장상인들 말고 그 주민들은 “왜 그 공사한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6번 한다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인호
김인호위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계, 하여튼 그러면 설계할 때 문을 하나 내는 것을 안 해야지, 6개 그대로 만들어야지 5개라고 했나? 개폐기.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284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 과년도에는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국비가 8억 원씩이나 내려왔어요.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내용은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갑자기 2020년도에는 국비지원이 과도하게 늘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 추경을 갑자기 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업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시장들은 대부분 와룡시장, 용산시장, 일부 서남신시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들도 꽤 많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포함되지 않은 시장들이 더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낙후된 시설, 이제까지 지원이 좀 못한 그런 시설 위주로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착한임대인을 20% 충족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장동공원 말인데요. 놀이터조성은 조성대로 하더라도 조성이 되고 난 후에 또 향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용역단계라서 운영비까지는 고려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구에 검토사항은 출입하는 견주들한테 일정부분 쓰레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징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나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관리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관리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관리인 1명 인건비 외에 기타 수도나 이런 것들 운영비, 잡다한 것들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교회 인근에 주택지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내일교회 주변에 거기가 장기동 1통이 해당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11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지는 내일교회 건너편 쪽, 공단 쪽이기 때문에 산 정상부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산허리 밑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 쪽에는 조금 갈까? 그리고 직선거리로 해봤을 때 한 3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음은 그렇게 많이 영향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주민 반대가 일어난다면 여기는 주거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기동 1통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는 주민에 의한 변수는 딱히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주민들은 이 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게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들어오는 것 그냥 자체가 싫어서, 정서적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반대이고, 저한테 일부 몇 분 주민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취라든지, 소음에 관련된 것들은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가 산으로 한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 나 그냥 싫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용역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주민이 반대를 하면 설치를 안 하실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설득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구상용역 내용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에.
이영빈위원
그냥 얼렁뚱땅 용역으로 대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산공원에 민원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에는 업무를 못 보고 야근한다고 합니다. 민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원에 반려견과 관련된 민원이 절반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설치가 되면 사실 좋기는 좋아요. 반려인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싫은 것이지요. 그냥 싫은 것이에요.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대구에는 처음인데요. 경기도는 동네 하나 건너서 다 있습니다. 이 반려견 놀이터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사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봤을 때 그냥 공원 내에 동락공원도 그렇지만, 공원 내에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혐오스럽다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개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1인인데, 제가 봤을 때도 공원을 자유롭게 산책을 할 때 그 놀이터가 있음으로써 제가 공원을 더 즐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를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인데 공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갈까? 이런 고민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동락공원도 공단에 있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동락공원은 공단에 있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낙동강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봐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공단은 또 대부분 주말에 쉬고 해서 거부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동공원 같은 데는 사실 그럼으로써 동물놀이터가 있음으로써 동물 애호인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조금 하다 보면 더 이 공원이 오히려 조성은 해놓고 침체되는 것보다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300에서 500평인데, 300평은 너무 작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까 김기열 위원님 신청을 하셨는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287페이지를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신청현황에 새로 추가로 젊은이가 신청을 한 사람이 있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 1명이 있습니다.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이 북구로 전출을 갔고, 1명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사람 1명 지원자에게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경북농민사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요.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민사관학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중장년층이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제안한 인원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2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신청을 4명했는데 2명만 되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동공원입니다. 이 장동공원의 연면적이 몇 ㎡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0만3,197㎡입니다.
김기열위원
약 10만㎡이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또 가용면적이 별도로 얼마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시설률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형상 활용할 수 없는 면적들이 많지요? 공원이. 암석이나 봉우리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장이나 산책로 이것을 7.7% 정도로 시설물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이 공원이 지금 고시 중인 게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안이, 우리 장동공원은 사실은 중요한 공원이거든요.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동공원에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지역주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고향이라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공원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는 공동묘지도 있거든요. 그 공동묘지 거기에 무연고자들, 이제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묘를 썬 사람들의 상당수가 6.25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연고 전투에 사망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 문화원장 조영창 원장님께서는 거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바가, 연로하셔서 언제까지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장동공원은 테마 자체가 호국공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경제지원과에, 며칠 안 되셨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부분이 장동공원에 일부분을 특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동공원에 전체적인 달서구에 계획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선제가 되고난 이후에 그 중에 특화된 공원을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장님하고도 개 공원에 관해서는 국장님도 물론 계셨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동강 옆에 조망권이 굉장히 좋다. 그 조망권이 좋은 데가 달성군은 많습니다. 달성군에 “우리가 지원도 좀 하고 협조할 테니 대규모로 공원 조성할 계획이 없나?”라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가까운 곳에 면적이 확보가 되니까 그쪽에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아까 좋은 말씀인데 호국공원에 대해서는 예정지 쪽에, 인근에 20기정도 무연고 무덤이 있습니다. 또 전번에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까 6.25 전사자 분들, 매장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동 부녀회 회장님을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 분들이 추석 때 벌초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장동공원이 아니고 장기공원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무연고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떤 의미로 부여할지, 사실은 이 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부여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용역과정에서 정말 그 분들이 그렇게 전사를 하셨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주변에 어떤 공원화할 수 있는 수목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을 우리 달서구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졸속행정으로 인한 다음에 그 큰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반려견 공원을 두류공원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왜 지금 이미 거기는 기득권의 공원화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달서맛나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끝내 강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반려견 공원사업을 신중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이냐? 라고 본다면 준비가 다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동공원이나 장기, 송현 다 근린공원으로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먼저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이 용역안을 가지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는 시대로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도 동물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청하고 준비를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삼사 년이 되어야 저것이 완공이 될 그런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사 년 뒤에 조성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영역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면밀히 더 검토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예.
인호
김인호위원
예, 장동공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10만3,000㎡라고 하는데 10만6,315㎡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사유지가 2만8,000, 공유지가 7만7,000, 약 79%, 80%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요.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김기열 위원님 말씀도 또 고려하고, 우리 각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조복희 위원님이라든지, 박종길 위원님 전부 고려를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사업, 우리는 막말로 하고 싶지만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입장이니까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기 나왔으니까 기존 타 지역에 담당 팀장은 하고 있는데 A4용지에 개요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 몇 장하고 뒤에 전부 각종 동물공원 사진 A4용지에 몇 장 자료해서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해주고, 또 이것은 동물공원 하고 안 하고 간에 반려견 관련이 경제지원과 같으면 반려인들의 비반려인들에 대한 배려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등록할 때 안내 인쇄라도 하나 주든지 막말로, 내가 이것을 누구 어느 특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반려인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비반려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달려들고, 내가 공원에 여러분 알다시피 매일 같이 할 일 없어서 공원에 밤이고 낮이고 돌다 보면 대변 누고 그러면 “그것 좀 치우시오.”하면 “어디서 나왔느냐!”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는 상당히 안 좋아요. 개를 키우고 남한테 일부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하더라도 “아이쿠, 그 변 좀 치워주면 안 됩니까?”하면 “미안합니다.”하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누군데!”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상당히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공원에 같이 가다 보면 밤낮없이 가는데 참 그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동물을 키우면서 같은 사람한테는 벌써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도 그런데 상당히, 배려교육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말하는 반려인 1,000만 시대는 반려견이 1,000만 마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명이면 우리 가족 4명이 다 반려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반려인 1,000만 명 시대라는 것이지, 반려견이 1,000만 마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 반려인 1,000만도 안 맞다. 이것이지 한 가구에 4명 살면 그러면 반려견이 아까 우리 구에 2만3,000두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 인구가 60만이 아닙니까?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달서구만 따져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등록된 마리수이고, 등록되지 않고….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내가 그것가지고 이것의 1,000만 하든 500만이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 57만 인구인데 60만이라고 하기에, 과거 60만 이렇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닌데, 30만 가지고 50만, 60만 구민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이 아까 착한임대인 20%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도 시작이 또 되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기존에도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민간인 자부담 1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그 사업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국가에서 착한임대인 20%가 2022년도에 갖추어졌다. 그러면 또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44분
복희
조복희위원
청소과는 늘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동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이 선정된 동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거량도 줄어들고 잔재물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용역 인적보험료 미정산금액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행업체로부터 환수한다는 의미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할 때 보험료 부분들을 실제로 회사에서 납부한 것 이외에 차등부분들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일부 미반납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5년 치 환수를 지금 85% 정도 하고 7월말 되면 100% 환수 완료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동안 왜 이것이 환수가 안 되었지요? 감사원에 지적될 정도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부 환수는 했는데 그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이 납부 안 되는 부분하고, 또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이 일부 납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조금 있고, 환수를 정산을 받을 때 일부 조금 미흡하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정말 이런 것들은 진짜 집중도를 높여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법원에서 그렇게 쉽게 내는 것이 아닌데, 본보기 되라고 전국에 모든 지자체나 공무원들에게 어떤 롤모델로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청소과 직원들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위생팀장님들 인사이동으로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5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 4,000만 원은 어쨌든 이것 행사개최 여부가 불분명하여서 이것을 삭감했고,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대신에 지금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위생업소 먹거리 골목에 대한 축제부분은 저희가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영세음식점 영업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영업장에 보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하는 그런 부분 개선사업에 문의도 많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입식 테이블로 개선하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영세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30평 이하 영세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으로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는 것이 좀 무책임인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원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식품안전과 위생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을 조례에 끼워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지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사업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좌식보다는 입식이 위생예방에, 향상에 좋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입식 좌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 보면 입식좌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안에 영업시설을 같이 개선하면서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선도 되고 지금 추세가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주민들의 생활패턴도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고 있고, 또 입식으로 바꾸었을 때 지금 설문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경영의 한 20%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죽 말씀하신 내용들은 음식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례 〔4조〕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지원 사업에 보면 시설개선지원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관련 자료를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사업을 시행할 적에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30평에 영세영업자들 25개소라든지 30개소 정도를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대 200만 원하고 자부담도 50%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 조례가 참 좋은데,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 식당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주방과 관련된 집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비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 위주이지, 안 그렇습니까?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아니 입식 좌식만을 뭐 사업을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장에 만약에 시설이 개선된다고 하면 보통 수저라든지, 양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꼭 주방만 교체한다고 해서 또 위생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손님이 와서 영업장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에 테이블에는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수저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양념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것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업계획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