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올바른 구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송파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2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간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 및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무슨 과 업무보고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대면감사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과장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토지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자세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과장!

업무보고자료 38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실적이 15건에 2,9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락시장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락시장에서 물건 사신 분들 민원이 많은데 ‘양심저울’을 많이 설치 할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가축사육 농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혜명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상습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한 것이 있습니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솔이텃밭 옆에 개울이 하나 있죠? 그 개울로 폐수가 아주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중장비를 들여서 한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까만 폐수가 흘러내려 오는데 그 폐수의 근원을 찾아서, 물론 우리 송파구 관내가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요즘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외래어나 약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주를 달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타 과에서도 외래어나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각주를 달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내용을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관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작성해서 될 수 있으면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론이 되는데, 질의답변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감사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세열 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최세열 과장, 답변을 다 했어요?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8만원부터 35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전부 지도 점검할 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과장! 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의 기금이 2009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여기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151세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보면 2,233세대예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알겠습니다.

김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과장님,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과 구립테니스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요즘 신조어, 외래어, 약자 부분이 나오면 아래 부분에 주를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하여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