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30회 정례회 폐회 후 근 40여 일만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벌써 처서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 정례연찬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였으며 일본, 러시아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강화하였고 의원연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개최함으로써 강원도의회의 역량을 높였고 시도의회 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강원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 등 당면 현안해결과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끝까지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김기홍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홍보대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동의안 등 2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본 협약체결 동의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학생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정 3대 주요현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함종국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강원도 동해항 북극항로 모항지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의회 개원 57주년 기념 특별초청연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청연사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이재은 경기대학교 경제학과교수님이시며 연설 주제는 분권사회의 자치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작성하셔서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 중에 DMZ 내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길 바란다며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철원군에 DMZ 세계평화공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원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X축의 중심지역으로서 휴전선 249㎞ 접경지역 11개 시ㆍ군 중 28.1%에 해당하는 70㎞가 철원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6ㆍ25전쟁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DMZ 생성원인인 6ㆍ25 전쟁의 치열한 격전지 철의 삼각지로서 유일하게 전쟁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노동당사, 감리교회, 전기철도교량, 제2금융조합, 월정역, 철원역, 김화역 등등 그 흔적이 다수 남아 잘 보존되고 있어 평화가 필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셋째, 휴전선 가운데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으나 휴전선 동쪽은 금강산 관광, 서쪽은 개성공단이 열린 상태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활성화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남과 북의 모든 군사력이 철원과 평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정중앙 철원이 최고 적지라는 것입니다. 넷째, 역사ㆍ문화ㆍ환경의 세 여건이 잘 어우러진 철원의 DMZ 내와 인근에는 태봉국 궁예도성, 잘 발달된 습지, 산명호, 토교저수지, 화강, 한탄강, 평강평야에 있는 봉래호 등 풍부한 물과 6ㆍ25전쟁 시 열흘 동안 남과 북의 주인이 스물네 번 바뀔 정도로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 아이스크림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등 유명한 전투지와 제2땅굴, 그리고 훤히 뚫린 철원ㆍ김화ㆍ평강 평야가 650㎢의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필승전망대, 승리전망대,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은 기암괴석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세계평화공원 조성 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다섯 번째, 천연기념물 월동지역으로 철원평야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 샘통과 넓은 평야의 낙곡식이 많아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독수리, 기러기 등의 철새가 겨울을 나는 유일한 곳으로 천연기념물 조류가 가장 많이 월동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 등 유럽과의 육상을 통한 교류가 용이한 곳입니다. 철원군은 한반도 서쪽 2,000만의 인구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중앙을 가로질러 러시아의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곳이며 육로 춘천~철원~평강을 잇는 5번ㆍ56번 국도, 경기~철원~평강을 잇는 43번ㆍ47번ㆍ3번ㆍ87번 6개 국도가 만나는 지점이며 경원선이 의정부에서 철원 백마고지까지 개통, 원산과 금강산 가는 철길이 잘 보존되어 있어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통일한국의 수도로 거론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곱 번째, 경쟁지역 경기도 파주에 비해 공원조성 비용이 땅값이 최하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가격차가 있고 평야지로 저렴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철원군은 이미 DMZ 인접지역에 26만 6,595㎡ 규모의 철원평화문화광장을 2011년 10월 20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지로 확정한 후 2012년 7월 3일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재의 철원군은 1954년 11월 15일 당시 철원군과 군사분계선 이남 김화군의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일부 유곡리와 평강군 남면 정연리를 편입하여 지금의 철원군으로 개편하였으며 철원, 김화, 평강군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6ㆍ25 분단의 아픔을 어느 지역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평화의 중요성과 분쟁 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리적 상징성과 함께 역사, 문화, 생태, 전쟁의 흔적 등의 자원을 보유한 곳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정중앙 청춘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자연자원 중에서 산림과 물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귀중한 수자원이 수도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도민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의 수자원 서비스에 대하여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맑은 물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에 42억㎥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민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며 서울시민은 3년 6개월이나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이 과연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물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수질등급인 “매우 좋음”이 75%, 즉 3/4이 최고의 수질입니다. 전국 평균 최고등급 수질은 30%도 안 되고 있어 강원도의 청정한 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으뜸일 것입니다. 강원도의 물은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용수공급과 홍수재해로부터 안전지대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자원을 관리하는 강원도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만 해도 주변지역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물을 공급받는 서울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고 경기도 96.4%, 인천시 98.3%인 데에 비해 강원도는 87.5%에 불과하여 도민의 약 20만 명이 수돗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지역에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간, 농어촌 지역의 급수시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설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25년 이상 노후화된 곳도 50%를 넘고 관리 소홀이 생기면서 분변성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의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량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예산 당국에서는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에 인색해 있고 시ㆍ군에서는 지방비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의 주민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서비스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보다 2배가 많은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시민보다 20% 비싼 물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정선, 평창, 영월, 태백, 인제, 홍천군이 수도요금이 비싼 10위권 이내에 포함될 정도이고요, 또한 18개 시ㆍ군에서는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주둔한 군부대에 수돗물 공급 또한 문제입니다. 도민이 아닌 공공의 편익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수돗물 수요 증가는 추가적으로 취수장, 정수장, 관거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사업의 적자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에서 비싼 비용으로 물 값을 내야 하는지 어느 누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우편 등의 경우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 서비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물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도를 세계 물 협력의 해로 정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도 이제는 양질의 수자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를 받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에 대한 세계적인 서비스의 공헌도 필요하겠지만 도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우선 제공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전기ㆍ통신ㆍ우편 등과 같이 광역상수도는 전국이 동일한 가격체계입니다. 지방상수도도 동일한 가격체계로 바뀌도록 강원도가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자원의 유지ㆍ관리에 편익을 보는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와 같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물 이용 비용 또한 형평성 있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군부대의 수돗물도 각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편익과 손실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재원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원도민이 양질의 수자원 서비스를 받고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