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최은영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에 질의합니다. 요구자료 174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획보다 많이 전용해서 사용했거든요.

종량제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내지역 폐기물반입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45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장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똑같은 자료인데 다른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 자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와 경제진흥과의 소관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재정복지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통합기금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기업 기부금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융자성 기금 사업비와 비융자성 기금 사업비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경제진흥과 과장님 각각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인데요. 보면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33억 5,3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14억 5,400만원 56.6%가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9억 6,000만원인데 집행은 4.7%로 28억 2,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3년을 보시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억원 정도 돼서 한 40%가 미집행 됐는데 혹시 불용처리 된 예산인가요? 그런데 올해도 40%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오버해서, 보전지출비는 5%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자료가 여러 군데 나왔는데 자료가 얼마나 다른 지 예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규모가 3억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6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기금 운영에서 기금규모가 1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2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기금 규모가 6,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을 보시면 6,100만원이 더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금액이면 월별로 마감한 숫자가 달랐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기준별로 확인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50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502페이지를 보면 연도 말 잔액이 똑같은 건데 기후변화기금이 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 모든 숫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숫자가 지금 네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독립된 기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기부금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