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와 수감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우리 감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항간에는 구청 이전설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롯데에 매각을 하고 부지 계약했다더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 가는 쪽으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현재 구청이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자료 86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5호 건립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호부터 4호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이고, 5호 건립추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 약 22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계획이 있다면 참여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나눔발전소의 위치와 현재 발전양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공사계약 발주 및 변경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건축기계 부분에 초기계약이 4억 2,000만원에 했다가 계약변경을 2회에 걸쳐 해서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물량증감 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공사 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물량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요구자료 273쪽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국·시비 지원액을 보면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는 그 절반 아래로 떨어져서 4억 8,000만원, 2013년도에는 그 절반이 되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구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전체 자치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에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2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이행 강화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요구했던 부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요구했었어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하다보면 기업 간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일을 확실하게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원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종량제 봉투 대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아서 그 회사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그 업체에 배분을 해 주는 예산총계주의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만 많아서 과장님한테 미안한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77쪽, 678쪽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양이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의 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는 타 자치구가 52.3%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처리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자체 내의 처리단가를 낮출 수가 없는지, 연간처리 비용이 2013년도 기준으로 6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자체 처리비용을 낮출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또 클린도시과 입니다. 요구자료 103번 691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17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LH 산정안은 129억원 그리고 송파구 산정안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내부 인테리어, 우·오수관, 주차장 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설계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설계를 넣지를 않는 건가요? 이것이 만약에 구비라고 한다면 구비를 낭비하는 요건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설계를 하는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설계를 들어가는 것하고 설계변경을 통하다 보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도 설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수관, 우수관 문제인데, 내용에 건물 후면부 도로의 우·오수관로는 각종 지장물로 인해 설치 제한되어 전면부 도로로 이전하였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도 보통 지장물이 아니고 한전, 통신, 가스 지장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한 번 지난 일이고 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애초 설계 당시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설계를 할 당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눔발전소를 4호까지 건립을 할 때에는 일부를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조달했거든요?

일부를 했는데 이번 5호기는 전액 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얘기죠? 내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LH에서도 처음에는 52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0억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산정한 부분이 312억인데, 312억은 받아 낼 자신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춘복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내시고요,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리용량 대비 총 반입량은 몇 %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타 자치구에서 더 반입을 받을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초기 투자비용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연간 처리비가 한 58억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할 때 한 130억원 정도 총 처리비용을 받았다.

지금 타 자치구의 처리비율이 한 51% 정도가 되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이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할 당시에 우리 구의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죠.

물론 타 구의 것을 받을 것도 예상했겠지만. 타 자치구에서 반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향후에도 이런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