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13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건축계획을 변경, 이 변경한 시공사도 그러니까 변경되었지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시공사는 사실 사업성이 좋아서 사업추진은 사실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신에 아파트 질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나 소유자들의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조합하고 시공사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큰 평형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큰 평형을 덜 좋아하기 때문에 평수를 조금 줄여서 세대를 늘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변경하기 전에는 용적률이 적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조금 높아집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구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3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지구지정을 하면 거기에 풀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용적률 비슷하게 맞추어서….
종진
원종진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는 250% 이하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 251.31%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1.31%가 증가된 상황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이것은 이 지역이 앞쪽에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6%입니다. 앞쪽에는 용적률이 많고 뒤쪽 용적률이 낮은데 평균을 하다 보니까 250% 정도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전체적인 것이 대구시에서 조례에는 평균해서 250%가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집니다. 660㎡면적이 넘으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용적률을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각각의 비율로 봤을 때는….
종진
원종진위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250% 이하로 나는 알고 있는데….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주거지역은 237%고 상업지역은 342%로 해서 평균해서 251% 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251.31%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50% 이하가 정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니오. 제가 설명드릴 때….
종진
원종진위원
통계내서 평균을 잡아서 250% 이하라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업지역 800%하고 주거지역 250%의 평균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250% 넘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250% 넘으면 안 되는데 주거지역은 238%, 237%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저는 전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통계를 내어서 250% 이하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주거지역에 대한 것만 250%다. 이 말씀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각으로 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비사업 성공의 열쇠는 사실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향후에 인허가나 가능한 설계인지, 실행 가능한 착공기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공사비 인상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 사업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만이 우리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이제까지 고생하신 주민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달서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당초에 중형, 대형에서 바뀌어서 중형, 소형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원래 당초에는 몇 평대를 대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자료 10쪽에 보면 밑에 전용면적별 세대수가 나오는데 전용면적 122.55㎡의 큰 규모가 있었는데 그 규모는 115.47㎡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분양가가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소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데 요새는 큰 평수를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있는 데도 가격은 중형이나 소형이 더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통도 편리하고 이렇거든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이런 시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창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달자01지역 이 지역은 전에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잠깐 중지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시도합니다. 이 지역은 전에는 비대위가 결성이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무마가 되었어요. 현 조합장이 백종근 조합장이 와서 그것을…, 백종근 맞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조합장이 와서 이것을 싹 다 무마 다시키고,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동네에서 비대위도 전에 결성되었던 것이 해지되고 없습니다. 이게 저는 제 지역이라서 늘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여기도 가보고 많이 하거든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과에서 어쨌든 간에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 지역이 거의 낙후되고 앞으로 완공되고 나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우리 과에서 아무쪼록 협조를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대구시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과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이 아파트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각종 도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소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큰 틀로 보시면 도로 선형을 조금 조정했고, 후면에 10m가 안 되는 폭원들은 다 10m로 확장한 큰 틀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하면서 기부채납이 있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기부채납까지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초안이 들어오면 구에서도 이래보고, 예시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이것 이런 것은 좀 흡수시키고 이렇든지, 그 다음에 이것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원이라든지 주변시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돼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사실상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까지는 사실 어렵고 도로 확장부분은 기부 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 도로하는데 그래도 600몇 세대 같으면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파트인데, 진입로라든지 또 이런 것, 이것 하다 보면 소로 같은 것은 속에 들어가면 폐쇄되는 것도 있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내부에 도로는….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 폐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정문 진입로, 여러 가지에서 이래 이래하고 이 정도 사업은 이 정도는 우리 구에 기부 채납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대강 윤곽이 나온, 뒤에 보니까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아직 서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계획안만 들어와 있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심의를 받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행정관서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안 해도, 최소한의 기본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 피해라기보다도 시공사, 건설회사에 이득을 조금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현재의 자료만 봐서는 충분하게 위원들이 정보를 제공받기에는 좀 제한 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도로부분들 도로 폭에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12쪽하고, 13쪽을 비교하셔서, 마지막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조금….
이영빈위원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을 보고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과장님은 무슨 로, 몇 번지부터 종점 몇 번지라고 하면 바로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의견청취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윤곽은 알겠는데, 뭔가 의견을 청취하시겠다고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도면을 보시면 기정도면하고 변경도면하고 그냥 이것은 그림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도로 확폭이나 대로 몇 도로 몇 번인지, 몇-몇 번인지 그것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필요하시면 추후에 조금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자료는 달서구청에도 충분히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지난번에는 도면해서 구체적으로 해 오셨던데, 이번에는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 오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감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자세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할까요?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자01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건축과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빈집 정비사업에 2,6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코로나19 예산 때문에 시보조금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다른 사업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이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도 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을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다른 사업은 없고,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런데 지금 7월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추진하던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이 시에서 조정사업비가 감액에 반영이 되면 이것이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지금 발주를 하면 보통 네다섯 건 정도 발주가 되는데 올해는 한 건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은 시행이 완료되었고,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는데 빈집 사업을 몇 년 동안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빈집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지금 한 건은 완료를 했고, 그 다음 두세 건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신청을 저희가 계속 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나타나지 않아서 감액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 영향인데요. 시에서 재원 부족으로 감액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가 1년간은 실질적으로 송현동도 그렇고, 죽전동도 그렇고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금액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죽전동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2019년부터 4년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까지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실시설계는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2019년 저희가 그때에 고시로 되었고요. 9월달인가 그때 고시되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 2019년입니다만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로마을이 원래 처음에 사업기간이 언제였지요? 2018년도에 끝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2018년인가 2019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8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2년 연장했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에는 2019년도 결산할 때 약 18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추가 편성하고 사업비를 담다보니까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또 거기에 있던 사업도 좀 늦어진 것도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미로마을은 2018년도에 완료되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다아울렛은 2019년도에 완료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정해진 기간에 끝내주어야 지금 또다시 우리가 죽전동, 송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또 제대로 추진되고 그 다음에 상인동에 지금 또다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7월 3일 날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원래 사업계획 했던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뉴딜사업은 지금 진행하는데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도시활력사업이 말씀드린 미로라든지 상화로 그리고 모다아울렛 이 주변에 그 사업은 사실 조금은 더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상화로 말씀하셨고, 모다아울렛 말씀하셨고, 미로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원래 사업기간이 되어 있으면 사업기간 안에 이 사업을 최소한 완료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끝내야 될 것을 지금 2020년에 마지막 해에, 그것도 사고이월로 약 20억 가까이 넘어와서 마무리 짓는다. 그 다음에 모다아울렛도 제 기억에 총 60억 중에서 원래 작년 연말로 끝내야 되는데, 그 사업 기간 동안에는 16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44억을 이번에 또 연장시켜서 집행한다. 이것이 올바른 사업 방향이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매입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년간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장기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1차연도는 무엇을 하고, 2차연도는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되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송현동하고 죽전동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인동까지 지금 공모까지 넣어놓았는데 아직도 1년 전, 2년 전에 끝내야 될 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모다아울렛이나 미로나 상화로가 아직도 예산이 올해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다아울렛 쪽에 44억, 미로마을에 약 20억 정도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한 시기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분!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균특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하고 시보조금(시도비보조금) 31억2,800만 원 즉, 44%가 감액되었는데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은 언제 받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올해는 못 받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2,3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구상용역….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은 추진할 대상지 물색은 완료하고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 대상지 물색은 아직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안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면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구시에 사정도 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해 놓았던 1,300억 중에서 오륙백 억을 당겨서 긴급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운용하는 상황이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불필요한 사업들은 완화시켜가면서 재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업무들도 봤을 때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도 필요한데, 이것 계속 대상지 발굴을 하고 또 공모 넣고 또 되면 또 과부하 걸려서 직원들은 죽어나가고, 잘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것 계속 악순환의 구조를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에 또 솔직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달서구가 또 덜렁 선정이 되면 그것도 걱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도시활력사업까지 해서, 뉴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구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부터 먼저 할까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죽전, 송현 몇 군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달서구에서 도시재생지구라고 하나요? 그 선정은 해놓고 사업추진을 못한 곳이, 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본동이라든지 송현2동 이런 데 있습니다. 상인동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넘어가고요. 이것은 제가 제일 뒤페이지에 보니까 경관공공디자인 하반기 일반 임기제 신규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신규 채용을 어떤 분야의 직원으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정원을 1명 늘렸는데 일반 임기제로 디자인직입니다. 저희가 경관이라든지, 경관심의도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이래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직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디자인직이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하겠는데요. 디자인직은 제가 2017년도에 최초로 발언을 해서 그때 6급 1명, 7급 1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7급이 채용되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오는 것은 몇 급으로 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6급을 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6급으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만에 제가 제안한 것이 다 완성이 되어서 그러면 채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그동안에 어떤 업적과 실적을 가지고 왔는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6급이면 정말로 경력과 그러한 경험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제도시위원회를 떠나면서 꼭 부탁드려요. 그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영빈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구상용역비 편성해 놓았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만 위원님이 여쭈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도시재생과하고 이것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달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사 주위에 두류권중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고, 또한 우리 서남부지역에는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개가 양 날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달서구 미래의 30년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기지 후적지를 만일 개발하게 되면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어떤 식으로 시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도시계획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 의견을 내세우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 시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월배차량기지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이것이 정말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100% 공영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보니까 민간대 공영을 7대 3으로 한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나중에 약간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100%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견들은 저희도 모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8대 때에도 제가 이 후적지 옮긴 다음에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짓자고 계속 외쳤는데, 그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00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별빛 캠프장 벽면 녹화 진입부에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용역을 주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온 형태는 이곡장미공원 건너편에 벽면에 녹화를 이렇게 해놓은 방식, 그 방식을 저희가 안을 거기서 좀 따왔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상인동 고가도로 이 넓이가 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높이가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높이하고 넓이가 그쪽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높이가 송현공원 쪽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 더 높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 이곡장미공원은 일정하게 죽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송현공원은 앞뒤로가 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디자인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여기에 지금 고가도로에 하는 것은 안쪽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달서별빛 캠프장에서 내려오면 보이지는 않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보이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회전해서 돌아오면 보이런가? 보이지 않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 사진이 보이시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 벽면에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여기 내려오는 쪽도 다 보이고, 우리가 4개 벽면을 설치할….
복희
조복희위원
고가도로 쪽에 고가도로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고가도로도 지금 계획을 하는데 고가도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 붙은, 주차장 쪽에 붙은, 올라가면서 양쪽에 옹벽이 있는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복희
조복희위원
거기다가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하고 옹벽 쪽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면서 잘 보이겠나 싶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잘 보이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선원공원 수목식재공사 말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선원공원을 지금 개발하면서 나무 다 베어내면서 공사를 다하고 계시면서 나무가 부족하니까 2억 원가지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게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사업을 할 때 배정된 사업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사용하셨으면 되었지, 왜 또 나무를 추가로 심겠다고 2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기존의 나무를 제거했던 부분은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진입부, 우리가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어린집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를 일반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장 수목들은 제거하기보다는 그쪽 주변으로 이식을 했던 부분들은 했고, 아카시아라든가 잡목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분명히 이쪽을 많이 걸어갈 것인데, 그 부분들을 커버하고 경관적으로도 학생들도 많이 오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나대지가 발생한 부분에서 좀 식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그것까지 계획을 못 했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까지 계획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어린이놀이 모음시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식재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경관적으로나 이 공원에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나대지가 발생하게 어차피 공사를 하고 굴착기가 들어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다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라 손치더라도 일부 좀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불가피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2억 원의 예산으로 나무를 얼마나 심을 수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2억 원이면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2억 원이면 여기가 한 연장이 300m 정도 되고….
이영빈위원
나무가 거기에만 필요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여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 놀이터 주변에 하고 산책로가 새로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흙 쓸림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초화류도….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잘 하셨어야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다음에 배실(상)공원 행복연인, 배실(상)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이것은 추경할 때마다 올라와요. 배실(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없겠는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웃으면서)
이영빈위원
두 번째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하여튼 이것 한번 할 때 잘 하시지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금액도 과거보다 좀 큽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1억이었고, 이번에 8,0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하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의무이고 한데 이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올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기존에도 이미 연인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써의 장소를 가보면 결혼특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테마를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하는 방향은 일부 보이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 제안 설명에는 또 홍보물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홍보물이 화려한 홍보물이 아니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사진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쌍간목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붙었어요. 옛날로 말하자면 연리지라는 나무지요.
이영빈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카페 앞쪽에 소나무가 군락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인과 연리지는 아주 매치가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안내판 정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진 정도 찍을 수 있는….
이영빈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설치를 하고, 안내판 만드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기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손가락으로 가르켜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여기가 조성했고, 이번에 우리 사업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위에….
이영빈위원
위에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아무 것도 못했던 사업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위에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상화로, 성서동로, 학산로에 가로변 수목경관 조명설치,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대구시에 있다가 작년 7월 25일 자로 왔는데, 우리 구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겨울철에 경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커버하는 것들이 경관적으로 불을 좀 밝히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공원하고 북구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좀 요구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성서, 우리 구청 앞에, 월배권 지역에 좀 특정지역을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좀 그런 쪽, 지역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영빈위원
이것은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로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젊은 층은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곡장미공원이나 이런 데를 좀 해놓으면, 공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상화로하고, 학산로하고, 성서동로, 학산로는 구청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되는데, 성서동로가 그러면 이곡역부터 해서 성서고등학교 있는 그 라인을 말씀하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쪽도 생각하고 또 와룡 윗공원이 좀 있는데, 이것을 라인을 전체로 하기에는 예산이 1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아까 말씀하셨던 성서고등학교 그 라인을 다하면 좋은데….
이영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약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0% 이상을 받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언제 동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100%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박종길부위원장
돌아갑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돌아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실공원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박종길부위원장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 땅을 활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펜스를 좀 손을 안 대려고 옆에 사유지로 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도 충분히 노선변경이, 노선이라는 변경보다는 약간의 조정만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의 동의로써도 좀 가능하다고 보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와룡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도시 숲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앞에서도 우리 이영빈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지금 선원공원, 선원공원 이 사업은 원래 예산이 얼마 편성이, 한 20억 편성되어 있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억 편성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었을 이런 수목과 관련된 것도 또 다시 2억을 증액하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 방향이 바르지 않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사업방향이 다르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굳이 인위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면서….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거기에 부대시설들을 많이 데크나 이런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산림을 많이 훼손시킨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산림을 제가 볼 때는 산림훼손은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나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것은 있지만….
박종길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다시 2억을 편성해서 지금 다시 식재를 한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저희가 시설물은 사실 나무는 어린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되지만, 시설물은 처음에 좀 안정적인 것을 약간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인 것으로 해야지 만이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 숲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면 굳이 다시 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을 지키는 담당자로서 인위적으로 훼손을 최소화 했던 부분들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기존에 올라가는 노선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더 많은 소나무나 이런 훼손이 발생을 했겠지만 저희는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예산이 20억이면 충분히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 속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들은 설치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감가상각이 생기니까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좀 보증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좀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로 인해서 산림훼손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올 10월이나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일단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숲 훼손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배실상공원
왕규
박왕규위원장
여기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하고 또 한 군데가,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두 군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야유회 결혼예식장 무대설치하자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반대를 해서 못 만들었는데, 제가 만일 부서를 옮기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돌․한샘공원이 특히 선돌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면적을 기억 못하겠는데, 예전에 발언한 일이 있는데 다른 공원보다 한 배반 정도가 넓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1만3,000㎡이니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아주 넓어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 공원을 어떻게 정말로 역사 문화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공원으로 만드느냐가 우리 월성지역에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말하기를 제가 몇 번이나 거기를 가 봤는데 있는 그 돌들 다 거둬내고 고급 수종을 울창하게 심어서 센트럴파크공원으로 목표로 해서 조성하라는 것이 제가 7대 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구에도 보니까 지금 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구만 무슨 장미 같은 것 자잘한 그런 것을 심어놓았던데, 앞으로 그 공원을 지금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롤모델로 지금 본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 다녀보셔서 구상한 것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솔직히 어딜 아직까지 롤모델로 구상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없고, 제가 10년 전에 대구시에서 유럽의 영국에 갑자기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우람한 플라타너스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주민들과 하는 그런 공원들로 저는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일본에도 대구시에서 보내주었을 때 히말라시다가 공원에 있는데 히말라시다 2개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명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돌공원도 선돌과 나무와 같이 조화로운 공원으로 가는 게 그것이 가장 앞서가는 공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원에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들이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윤동주, 그 다음에 김영남, 이육사, 이상화 그런 대표적인 지금 수성구 같은 데를 가면 이상화 시비를 한 9,000만 원해서 크게 해놓았어요. 멋있게. 그런데 달서구는 그런 것이 없어요. 특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월광수변공원에 유명한 분들은 하나도 없고,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큰 의지만 있다면 달서구가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경관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본구상용역이 5,000만 원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 왕건 프로젝트는 2,000만 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번 주 계약을 완료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우리하고 앞으로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이번 주에 저희가 일정을 짤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를 안 떠나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달서구가 대한민국에 226개 중에서 가장 강한 4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 안 벌어들이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잘 하시고 특히 위원님들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깎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조금 그런데 이 상화로 완충녹지 그린커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완충녹지에 큰 나무가 있고 중간 경목이 있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 밑에 있는데 거기가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맨 바닥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1월달부터 보통 3월달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무들의 잎이, 활엽수도 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엽수, 상록수 또는 밑에 하부 식생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담쟁이라든가 송악들을 심어서 그것들이 하층 식생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린 카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로는 저희가 올봄에 1억 원치를 했는데 추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상화로 완충녹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LH있는 그 근방에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