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방승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요즘 특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접경지역에서는 세계평화공원 유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 의회 연설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언급하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유치전에 뛰어든 이후 점점 과열되어져가는 양상입니다. 아직 평화공원 관련 정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내 평화공원 유치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접경지역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치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함은 물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차별적인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어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고 금번 추석 때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참에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 재개도 성사되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광객 안전보장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를 비롯하여 남북이 협력하는 현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광용 의정담당 박광용입니다.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접경지역 발전 촉구 및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염원 걷기행사 계획을 협의하고 금번 회기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발전 촉구 및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염원 걷기행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이번 안건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디엠제트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계획안으로서 철원에서 출발하여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1박 2일간 걷는 계획안입니다. 평화누리길 탐방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세계평화공원 유치도 기원하는 행사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발전 촉구 및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염원 걷기행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동일 위원장님은 한기호 의원님하고 최근에 말씀을 나누셨는지 몰라도 먼저 말씀을 나눠보니까 중앙정부 내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디엠제트 평화공원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접경지역 전체를 벨트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6개 시ㆍ군을 각 특색 있는 두 테마로 가져가되 다른 테마는 보조테마로 가져가면서 각 6개 시ㆍ군이 다른 두 테마를 만들어내면 강원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지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도중에 모 언론기관에서 그러면 한번 주 테마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구역 구역마다 잠깐잠깐 걷기행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언론사에서 같이 동행취재를 하면서 띄워주는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베이스로 깔고 걷기행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를 갖고 처음에는 우리 접경특위 열 분하고 길 연구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길 연구회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길연구회가 열댓 분 되니까 중복되는 의원님 빼더라도 20명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명 정도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직원들, 의사관실 직원부터 직원들도 하고 도청의 디엠제트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기획관실 직원들 하면 한 40~50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자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먼저 번에 얘기했던 이ㆍ통장 협의회하고 번영회도 부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나오면 식사 대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선거법 관련 문제,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부르는 데는 1인당 1만 원씩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 먹고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공통된 티셔츠를 하나씩 입히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관의 스폰을 받으면 용이하지 않느냐, 대략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참고하셔서 오늘 코스 문제하고 날짜 문제하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참석 대상에 보시면 뉴스1 50명?
방승일위원장
그쪽에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쉽게 50명 정도는 그 시간에 지역별로 모인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그냥 안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넣어서 괜히, 이게 지금 1박 2일 코스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만 주변에 같이 오는 사람들이 딜레이가 되면 아예 하루가 그냥 펑크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그것은 빼자, 차라리 우리끼리 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우리 방승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늘 접경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이시는데 제가 많은 참여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안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역시 강원도가 세계디엠제트평화공원의 적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답인데 사실 이번에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시 이 세계평화공원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접경지역 벨트로 디엠제트 남방ㆍ북방한계선으로 보면 사실 다 평화공원이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1차 발언을 했지만 저희가 굳이 강원도에서 시ㆍ군별로 자기 지역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대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구성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위원님들 하시고, 길 연구회 하시고, 직원분들, 집행부, 거기에 시ㆍ군 정도에서 직원들만 참여를 하는, 거기에 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1박 2일 동안 행사를 잘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자나 혹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게 뒤처리 마무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이동거리를 두고 봤을 때 철원 지역에 오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드리고 뭐하다 보면 시간의 지체가, 그리고 제 시간에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게 군인들처럼 딱 시간에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사실 50명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50명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대신 50명이 움직이실 때 어떤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대한 퍼포먼스, 접경지역발전촉구, 관련된 곳마다 지역의 아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템을 짜서 거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쭉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성에서 철원까지 평화누리길이 일부 지역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코스를 밟아서 짧게 짧게 이동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복장 문제는 통일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의 날씨는 낮에만 조금 따뜻하지 아침저녁으로 춥거든요. 그러니까 상의 정도는 본인들이 챙겨 오시고 긴팔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도 스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방승일위원장
그것이 우리끼리만 하면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집행부의 예산을 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끼고 이ㆍ통장 협의회장이나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이게 단 1개라도 지원이 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버리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의회 접경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지역별로 그런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재웅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춘천을 넣으면 2박 3일로 늘어져 버려야 되더라고요. 1박 2일 코스도 빠듯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니까 춘천은 어차피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인데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대상 범위를 이ㆍ통장 협의회나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활동 취지의 순수성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집행부 일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대상 범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경지 군 단위 행정구역을 넘어 다니면서 해당 시ㆍ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서 행사 치르고 이런 거 다 민폐거든요. 우리 도의회 차원의 행사로 일정대로 잡아나가는 게 맞고 군 단위 직원들이 결합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성 행사, 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시성 행사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어느 지점에 모여서…….
방승일위원장
안내…….
동일
김동일위원
안내만 해 주어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찾아다니려면 우리 직원 분들이 현지답사를 다 하시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경로를 파악하고 출발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정의 타이트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 걷는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평상시에 운동으로 단련되어 있으시면 몰라도 차이들이 있을 텐데 굳이 구간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다 완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해서 그 이후로는 버스로 이동하는 이런 계획들은 나오겠지만 그런 도보 구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승일위원장
구간을 조금 줄이자?
재웅
정재웅위원
예.
방승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제 4㎞면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에요, 조금 빨리 걸으면 1시간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이틀간 16~17㎞ 정도 되는데…….
방승일위원장
사실 해 보면 먼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보면 먼 길은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을 논의하실 텐데 일정도 안을 제시해 보자면 저희 10월 회기가 16일 끝나는데 17~18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18~19일 해서 토요일까지 걸쳐서 가거나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했으면…….
방승일위원장
17~18일로 하든가 아니면 18~19일로 하든가?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렇게 안을 제시해 봅니다.
방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영
김세영위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길, 그러니까 길 연구회가 있어요. 길 연구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게 화진포에서부터 만든 길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다 만들고 해서, 이분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길을 외부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서 앞으로 이 길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 연구회 같은 게 지역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점심 사 주고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타 시ㆍ군에도 똑같은 그런 연구회가 있으면 가능한데 없는 군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 같은 데는 그냥 나와서 길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몇십 명은 동원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번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성군을 갔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고성군에 관한 길이라든가 역사 같은 것을 그분이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고성군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날짜가 끝난 그 다음날 와야지 또 다시 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의회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
제 생각도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9월 말쯤 잡아보려고 했는데, 9월 25일부터 9월 말 사이, 그런데 거기에 분권특위의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분권특위가 2박 3일 제주도에 가는 날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특위가 날짜만 미루어 주면, 그래서 9월 19일 추석이 끝나고 가장 여유가 있을 때가 그때인데 그때 해 주면 저희가, 이게 또 디엠제트 정책이라는 게 중앙부서에서는 겉으로 표명을 안 하지만 물밑 작업을 한창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대정부에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16일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17~18일로 가는 것이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일정 잡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효동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방승일위원장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말씀이 민간인들은 안 끼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접경특위하고 길 연구회,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집행부에 디엠제트 정책하고 기획관실에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 직원들 일부하고, 시ㆍ군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안내라도 협조할 수 있게 몇 분이라도 나오게 그런 식으로 하면 40~50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의인데, 공통된 상의가 필요한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하얀 바탕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지도처럼 아니면 하얀색 옷에 뭔가를 해서 단순하되 뭔가 부각될 수 있는 티셔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인데 예산 문제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 부분은 집행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장
그리고 선거법하고도 무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정은 다행히 9월에 분권특위가 안 갈 수도 있대요. 안 가게 되면 9월로 당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25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아, 분권특위 일정이 확정이 되었답니다. 천생 10월 17~18일로 잠정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동호회가 순수하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동참하겠다는 동호회가 있으면 참석 가능하다고 시ㆍ군에 같이 협조를 구하면,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으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그때 식사를 우리가 도시락 내지는 주먹밥으로, 주먹밥 하나라도 전쟁의 아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방승일위원장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분들이 몇 분 오시면 주먹밥으로 해서, 그건 괜찮을 거 같아요.
방승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정을 보면 철원에서 화천 넘어와서 화천ㆍ양구 두 군데 코스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심은 먹되 화천에서 양구 넘어가서 잠깐 시간 있을 때 주먹밥으로 간식을 하는 식으로 중간에 하나 넣는 것으로……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발전 촉구 및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유치염원 걷기행사 계획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