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T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 도시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제 추석이 1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의 농사결과로 조상들을 찾아뵙는 금년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농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미시령터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수없이 제기했으며 도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하여 문제를 바로잡아 혈세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고금리 대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와 차선도색, 제설 등과 관련한 불법ㆍ편법 지원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낸 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730만 원 상당의 도로도색을 지원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온데간데없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인지 꼬리자르기식 감사인지 의문이 생길 뿐입니다. 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시령터널 구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유지관리책임을 져야 하는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를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것도 부실감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터널 내부도로 왕복 연장거리 7.4㎞와 톨게이트 입구 300m, 그리고 톨게이트 인근 폭 364m, 민간부속시설 부지 6,100평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차선도색에 대한 공사비를 뽑아본 결과 중앙차선과 노면표시만 융창식으로 공사했을 경우 약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해 차선도색비가 3,000만 원이면 6년 동안을 무료로 특혜 지원했다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설작업도 강원도 제설장비 임대차계약단가로 계산하여 최소 장비로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 터널 밖 300m와 미시령터널 관통도로 주변 사무실 민간부속시설 부지 총 6,100평 중 휴게소 건물과 주유소,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5,000평이 넘는 부지를 포함해 톨게이트 주변에 제설사업비가 매년 8,600만 원씩 6년간 5억 1,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도색비와 제설작업비를 포함하여 6년간 약 7억 원의 특혜를 주었음에도 감사실에는 1,730만 원이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근거 하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1,730만 원의 차선도색비용을 지원했다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의문이 생깁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강원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을 주시한 주먹구구식 감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시민이 제기했던 주식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불법ㆍ편법 운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적 지원에 대해 재감사를 꼭 실시해야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가가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강원도 정부의 행위를 보면 누가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최문순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고 혈세낭비의 원천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낭비된 혈세를 다시 환수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