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44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연도별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의 봉사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요.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같은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175명의 활동시간이 817시간이나 됩니다. 또 사례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송파구지회’는 67명이 816시간, 그것을 나눠 보면 1인당 12.2시간 정도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67명이 1,158시간으로 1인당 17.3시간, 2014년은 67명이 16.6시간으로 자료를 조사해 오셨는데, 어떤 봉사를 한 것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로부터 행사 또는 그밖의 사유로 기증·협찬 받은 금품내역, 기증업체와 송파구청과의 거래현황, 최근 5년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2년하고 2013년밖에 없습니다.

왜 2년치 자료만 제출하게 됐는지? 그 이전과 올해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498명의 할아버지가 위촉을 받으셔서 봉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약 12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연임 제한 대상자가 294명입니다. 59%에 달합니다.

신규 위촉 대기자는 198명으로 39.8%입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후보자가 없는 것인지,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전동 57-10번지에 관한 어린이집 건립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벌써 4월쯤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 자료를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파악해 보니까 6·25참전전우회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212명이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갑자기 1,400여명이 늘었어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협회는 2010년도에는 1,011명이고 2011년도에는 1,153명인데 이것이 맞는 수준이죠. 죽 가는 것이 맞는데 상이군경이면 지금 연세들이 최하 70세 이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맞잖습니까?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줄었어요. 1,078명으로 약 80여명이 줄었는데 2014년도에는 1,135명으로 한 70여명 정도가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 갑자기 늘어난 것인가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한 70여명이 어디서 오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단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153명을 유지하다가 1,078명으로 준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135명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계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전우회 봉사참가자 명단 활동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봉사라는 게 원래 공익목적을 위한 순수한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통진당 해체 및 종북척결 궐기대회, 무공수훈자회 궐기대회, 향군 시지부 종북퇴치 궐기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상 봉사활동으로 넣었어요. 3시간, 2시간, 4시간 넣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르냐 이겁니다.

월남참전전우회라는 명목상 특수성이 있는 단체이지만 일부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를 대변하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순수 봉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내서 어떻게 해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익단체나 사회단체를 대변하는 본연의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단체의 봉사활동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통보해서 김대규 위원이 빼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밖에 더 붙이는 겁니까? 자, 보세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단체활동의 내역이에요. 성과입니다. 성과이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성과 면에서 끝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최세열 과장께서 담당하는 업무분장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봉사센터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가 뭡니까? 참가율을 높이는 거죠? 그게 성과지표 아닙니까?

참가율을 높이는 것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저런 단체의 어떤 부당한 활동까지도 다 넣어서 부풀린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통보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압력을 들어오게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은 성과가 사실상 아니니 빠지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맡긴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 판단이니까 거기에다 통보해서… 압력을 나한테 행사하겠다는 얘깁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자회 송파구지회가 올해 67명이 봉사를 했고요. 활동시간은 1,110시간이에요. 1인당 16.6시간을 봉사활동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봉사활동이 순수한 방범 및 예방활동 지역순찰 이런 것은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금도 나가고, 사실상 자기네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원금이 나가서 지원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고유의 업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개념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김대규한테 압력을 넣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념이 안 맞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증가율에 따라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 선정 시에 장애등급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전제로 하잖습니까?

사실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예. 왜냐 하면 장애인을 선정할 때 기존에 좋은 등급을 받았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송파구에서 입찰할 때 최저입찰제입니까? 공사나 이런 것을 입찰할 때 제도가 최저입찰제입니까?

방금 제일 싼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송파구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방식에 있어서 최저입찰제를 선택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삼전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접근방법에 있어서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고 또는 민원이 없고, 하기 좋은, 편한 것을 자꾸 생각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검토결과를 보면 국·공유지 활용가능성 불가,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능성 불가, 아파트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활용가능성 불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불가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것을 보세요. ‘서울중앙성결교회’를 포함해서 다섯 곳이 삼전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사가 있다는 교회가 ‘성광중앙교회’인데 여기의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도 안 된다고 분명히 대면질의 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57-10번지에 사는 주민들이 11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찬성해서 그 주변지역 구민들의 650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스스로 제출해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1,000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삼전동에도 1개밖에 없고 55%밖에 수요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립은 80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왜? 구비 확보를 하지도 않고 시비를 들이밀은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비 20%만 내면 시비를 80%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돈 20%만 내면 80%의 자산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고성장 저효과 시대 때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은 능률, 어떻게든 빨리 가고 효율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구청이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맞죠?

관청 아닙니까? 구청이라는 것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익에 앞서서 이런 행정서비스 수요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곳이 구청인데, 자꾸 기업의 타당논리로 기업의 이윤추구, 어떤 경제성 면만 부각하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송파구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옛날에는 MBO를 채택했습니다. 개인성과측정기준으로 한 것이죠.

개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 목표만 실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BSC를 채택한 것 아닙니까? 균형성과…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의 목표를 정할 때 아주 가능하고 쉬운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것을 미션, 좀 힘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미션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전략목표가 있잖습니까? 여성보육과도 전략이 있죠? 전략목표1이 뭡니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2 출산·육아정책 강화. 전략목표3 가고 싶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여기서 제일 큰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송파”인데, 본 구청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민원까지 다 해결해서 받아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서울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지원을 안 해주고 부결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한 지 아십니까? ‘송파구 내에서 의지가 없다.

삼전 구립 어린이집 건립 확충 명목으로 예산을 단 1,000만원이라도 올려야만 그것을 기점으로 지원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지가 왜 없는 겁니까? 그런 표명이 됐으니까 시에서도 이게 부결된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성과목표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닙니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수요자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멀리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그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니까 타당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지금은 효율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효과를 얘기할 때입니다.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전동 내에 가장 중심에 있고, 주택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서 왔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어렵지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미션에도 합당하고 목표에도 합당하고 전략목표에도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57-10번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삼전동 구민 650명이 동의한 사람들은 뭡니까? 민원까지 해결해 줬잖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신기루를 얘기하시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찾겠다, 그러면 그 동안 구청장께서 9월에 구정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과가 없잖습니까? 한 것이 없잖아요? 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것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기 힘든 것을 조직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전체 조직원들이 균형으로 힘을 싣는 것이 BSC 원칙인데, 자꾸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측면을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세요. 구청은 기업이 아니에요.

자꾸 효율, 능률만 생각하는 것은 옛날 문제이고, 지금은 빨리 가고 많이 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삼전동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삼전동민들 다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해서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고 650명의 민원까지 해결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마다하는 원 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구청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80%의 예산을 주냐 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아니, 20%만 투자하면 80%의 자산증식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는데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이후로 무슨 성과가 있었냐고요?

지금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어디 알아봤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안 하잖습니까?

할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고 미션을 없애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미션은 그럴 듯하게 해놓고 실행을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첫 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신 최세열 과장님한테 가장 송파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2013년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이 1,000명당 8.6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1.19명인데요, 이렇게 가면 30년 뒤에는 10명이 길을 걸어오면 일 나간 사람 빼고는 5명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출산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송파구가 복지가 좋아져서 노인만 살게 되는 동네가 된다면 송파의 미래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아이와 노인이 같이 있어야 도시 자체도 좋아지고 젊은층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표를 의식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만 계속 강화하면 사실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출산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제일 큰 복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저번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5일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을 보고서 내일 추가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요구자료 4번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걷기대회가 구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업체로부터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증받은 금품내역을 전체 다 해달라고 했는데 왜 구민체육대회만 딸랑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행사명만 두 개를 넣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부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정부는 본 위원이 그때 해놓았는데 주요 대회가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1, 동 1, 장보고기대회에서 금 1, 은 2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갈 때 대표 표식을 우리 송파구청으로 나갑니까?

유니폼을 입고 나갈 때 ‘송파구청’이라고 크게 표식이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