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감사요구자료 103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구금, 중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10년도부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2013년에 생계지원이 37가구였다가 2014년도에는 10월말 자료일 것 같은데 113가구를 지원했고, 다음에 의료지원은 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거지원도 전년도에 9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가구 수가 증가한 사유가 요즘 정부에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변화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추진 결과보고,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방침 제964호에 있는 별도자료입니다. 이것은 긴급가정을 발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자료가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복울타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 복지관 등 전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자료 4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도를 고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선정기준을 보면 또 법적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대주가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득(최저생계비 80% 이하), 재산(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같은 경우 지하 단칸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자식들이 있어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만 도와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감사자료 54쪽에 어르신 여가활동 보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가활동 보장내용에 여가활동보다는 사업내용이 주로 되어 있어요.

여가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노인문화제 개최, 경로행사 등 행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경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여가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데 할머니들은 앉았다가 누워 계시다가 담소하다 또 눕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5대 때부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있는 내용인데, 올림픽공원에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있어서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6월을 끝으로 경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하면서 경륜장의 발매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기금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확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해라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기금 조성을 하고 매년 일정액 기금지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구 사유를 보면 체육진흥공단 본사 상주에 따른 우리 구 인센티브 지원 차원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시 구민 불편 조성 보상차원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른 올림픽의 성지로서, 송파구의 체육도시 위상과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조성을 촉구했는데 현재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 방침 제147호에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역사전시실을 건립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문화재청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 청사는 2014년도부터 신축가능여부 검토대상 시설물이나 구 재정여건 및 위례신도시 청사 신축 등의 현안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확보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기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위례신도시나 다른 노후한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래마을부지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월말 중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동 청사부지하고 역사전시실 또는 도서관부지는 그냥 부지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만 심어놓고 5년이 지날 지 10년이 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래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유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곳인데, 주민 보상차원에서 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허가해 준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6년 말이면 주민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당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온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 과장님께서 한 40분을 소요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답변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답변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의 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세대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바로 안 나오시면 그것은 끝날 때쯤 되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기금 지원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준다고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는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으로 끝난 거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요구한 것으로 끝났다고 해놓고 사업내용은 완료해 놨거든요. 거기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송파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생활체육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지는데, 올해도 보니까 체육관련 예산을 본예산으로 많이 올렸죠?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설치 욕구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을 압박하든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나 타동의 동사무소가 노후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현 과장님이나 오해근 문화재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풍납동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역사전시실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국·시비로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복합센터 건립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한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노후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민 보상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 양해해 준 사항이니까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셔서 주민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