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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226회 제재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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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그것을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러빙핸즈(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을 보면 소요예산 중 50% 미만을 집행했거든요?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집행내역이 적은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08쪽을 보시면 두 번째 테이블의 제목이 통합사례관리사 활동내역입니다. 희망찾기욕구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0쪽을 봐 주십시오. 2013년에 송파시니어클럽이 20건, 송파실벗뜨락이 21건 지도점검을 받았고, 2014년에 보면 송파시니어클럽이 2건, 송파실벗뜨락이 9건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법인전입금 문제인데요. 2014년에 송파실벗뜨락의 법인전입금이 2,000만원에 약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6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도 3,500만원을 약정했는데 3,0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입금은 연초에 들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다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많이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1쪽을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자료를 보십시오.

개선사업이 풍산경로당 외 6개소 환경개선 공사, 방이경로당, 토성경로당,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신마천경로당, 돌마리경로당 등 다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벗뜨락 4층 온실 설치, 송파실벗뜨락 실내연못 및 조경 설치 공사도 송파시니어클럽이 했고요. 2014년 실적을 보시면 방이경로당 외 5개 환경개선 공사, 거여경로당 외 4개 환경개선 공사, 가락골경로당 외 8개 환경개선 공사 등 전부 송파시니어클럽에서 받았는데, 송파시니어클럽에서 2013년도에는 7개 사업, 23개소 경로당에서 7,87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핸디맨」 사업의 예산이 2억 582만 8,000원인데 그 중의 34%가 경로당 사업이나 그 사업에서 몰아줬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보시면 3개 경로당 사업인데 20개소의 경로당을 고쳤는데 3,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는데요. 그것은 「핸디맨」 출장서비스 사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감을 몰아줘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으로 송파시니어클럽에 9억 6,000만원 정도 자금이 유치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벗뜨락을 4층, 5층에서 하고 있는데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업체에 빌려줬을 때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38페이지입니다. 고유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있거든요. 보조금사업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상운영보조금과 노인일자리보조금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