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정열 의원 발언
김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복지정책과 15쪽 보시면 보훈단체 현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회원수가 7,503명이라고 했는데 7,503명 중에 반복되는 회원은 빼고 실질적으로 위문금이 지급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지급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43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가사업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모녀법」 제정 이후 우리 구 대상자는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62쪽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운영현황과 청소년보호활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청소년상담 및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사하고 지도사, 심리사는 누가 선정해 가지고 이 곳 운영인력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문화체육과 103쪽 보시면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직장운동부는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 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구의 경우 경기종목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구비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구비·시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3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궁금해서 그런데,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26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해서 모금실적 및 모금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지급내역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70쪽을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련해서 9개 사업 선정내용과 조성기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성기금 10억원은 2009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중복되는 회원수 빼고 5,000명인데 집행액이 2억 2,000만원 구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5,000명에게 7만원씩 주면 3억 5,000만원인데 5,000명에서 3,200명만 주고 나머지 1,800명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는데 A라는 사람은 주고 B라는 사람은 안 주면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예.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내일 오전에 대면감사 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선정해서 이 분들이 이 위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