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감사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새로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별 분포는 어떤지 이렇게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차로 22단지, 24단지 2개 단지가 입주했습니다. 그 입주민들을 보면 다둥이 세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앙부처 정책과 우리 구청의 실무 집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둥이 세대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입주시키면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대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통계 중에 제일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인구가 1억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 두 번째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출산장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송파구의 대책을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열 과장님, 잠깐만요. 가락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재위탁이 되었죠? 됐어요. 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일대 토지를 가락재건축조합에 매매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과장님,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한 부씩 주시고, 2015년 5월 24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재위탁할 때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과장님이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참 잘 하시네요! 유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별로 인원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고요, 또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원배정이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시에서 5시 반쯤 우리 관내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침에 추운데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시다가 환절기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 개선방안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최저가 28만원, 최고가 38만원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최저와 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케이블TV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컴퓨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용하는 경로당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컴퓨터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것이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예산에서 새 것으로는 못 바꿔주더라도 현장을 일제 조사해서 운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를 달아줘야지, 되지도 않은 컴퓨터를 달아주면 괜히 달아주고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용 컴퓨터로 쓰다가 그것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잘 되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과장님, 지금 기금이자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기금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복수 은행을 해서 제2금융권에 좋은 조건으로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체 기금이 280억원 정도 되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우리은행에서도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경쟁을 붙여서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곳에 줬으면 어떻나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까지 2년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성화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안성화 위원님이 고군분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우리은행에 밀려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에는 어떻게 수요가 다 됩니까? 아직도 모자라죠? 출산장려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다른 정책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도 아주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 유치원, 일반형 유치원, 가정식 유치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눠지대요?

일반형은 서울형이 있고 또 사립이 있고, 가정식 유치원은 또 서울형이 있고 사립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구에서는 힘들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정비해서 정책방향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과장님, 장지체육관 주차장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유정인 위원님이 큰일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장기 민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해 온 사항이고, 관련 설치현황 서류를 유정인 위원님과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리·판교 하부공간 체육관이 거여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상으로 도로개설을 못하죠. 그 당시는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바쁘다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완전히 동네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없지, 분진, 소음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주변과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5대 도시건설위원장 때 우리 송파비전 20년 장기계획에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민원이 없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벽도 너무 높이 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면 조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에 올림픽대교 넘어가는 데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풍납동 구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저한테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