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10월을 맞아 이렇듯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안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한가위를 맞아 모든 도민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우리 도의 국비는 5조 원에 근접했고 처음으로 정부 추진 의지가 담긴 동서고속철도 사업비도 5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들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예산 반영이 부족하거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다른 성과로 2015년 제6차 세계산불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한반도 유일의 분단 도이고 많은 이산가족이 살고 있기에 실망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3차 도전을 준비하는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부결된 사유를 잘 보완하여 바로 승인받기를 희망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어린이 도의원 여러분과 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재규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2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사회문화의원회로 회부했고,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했으며, 강원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5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남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종국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했고, 김금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금석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했으며, 오세봉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의원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함종국 의원님이 곽영승 의원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알려드린 바 있는 제8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어린이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 방청과 예행연습을 실시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며 참고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의 중심도시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해왔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으로는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좀 그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언론도, 도민도 인정했지만 해결된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강원도의 특혜 문제와 막대한 손실 보전금 지원으로 인한 300만 강원도민의 부담 문제, 여기에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불법 고금리 투자 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작지 않은 문제이며 또한 해결된 문제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주)의 미상장주 798만 주를 2008년도에 주당 1만 6,200원씩 약 1,293억 원을 주고 코오롱 외 5개 회사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최초 매입가는 잘 아시다시피 비상장주로 5,0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상장주는 보통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주 중에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주식은 프리미엄이 좀 더 붙기는 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입한 타 회사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타 비상장주를 약 9,000원~1만 1,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1만 6,200원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느냐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한 주에 5,000원일 때의 매입비용은 약 299억밖에 안 됩니다. 1만 6,200원일 때는 그 차액이 900억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대체 연금공단이 코오롱 외 5개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과연 누가 결정을 했으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건설하는 데 총공사비가 952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식 인수비용 1,293억을 더하면 총 매각비용은 2,245억 원에 코오롱이 팔고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많은 2,245억 원이 코오롱 외 5개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은 바로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연금은 420조입니다. 그 돈으로 900억을 더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차액이.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최저 7%에서 최고 65%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받아 챙겨가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대부이자를 연 39%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불법,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혈세먹는 하마가 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통행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꼬박꼬박 MRG규정으로 인해서 이자를,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결국 누가 보게 되며 누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최문순 도지사님께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강원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의 수상한 주식매입 문제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령은 만백성을 주재하니 하루에 만 기를 처리하는 임금과 그 정도가 미약할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농어촌지역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그리고 유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차원에서 다문화를 정책적으로 내실 있게 활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서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터키에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일본은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인력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의 조선족을 비롯해 동남아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단순노동력의 부족을 충당하기는 했지만 문제 또한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400만 명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겪어오던 뉴질랜드는 2003년에 신기술이민제도를 채택하여 불과 10년만에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고 35개국 60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이 일하는 웨링턴의 웨타디지털은 ‘반지의 제왕’과 ‘아바타’를 제작하여 2만 3,000명의 고용과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인도의 IT 전문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의 66%와 학생들 90%가 아시아지역 출신입니다. 역사에 보면 아시아 철기문명을 꽃피운 가야왕국의 시조 수로왕의 부인 허황후는 인도 야유타국 공주였으며 많은 가신들과 함께 가야로 와서 인도문명과 토착문화의 융합을 통해 가야국을 성공시켰고 또한 통일국가를 건국한 신라에도 이미 많은 이슬람권의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거주외국인의 비중이 2.8% 140만 9,000명으로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고 2016년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2020년 5%, 2050년 9.2%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20.2% 급증하여 2만 2,731명으로 결혼이민자 52%, 근로자 24.5%, 유학생 16.8%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이민청은 설치가 안 되었지만 이주민을 위한 국가정책을 실시하고 관련예산은 급증하여 14개 부처에서 86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이나 사회동화에 힘쓰기보다는 단순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보며 복지적 측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다문화인력이 우리 사회의 결핍된 분야를 보강해 주는 소중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해 아래 다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의 외국인 인구 비중이 최근 3년간 20% 이상 급증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인구는 적고 고령화는 10년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에 대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보유하지 못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지역사회 능력 결핍을 보완하며 생산성과 소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 생물다양성총회, 줄기물질, 나노바이오, 플라즈마 기반 첨단산업, 실감미디어 등등 강원도는 통역전문가 등 엄청난 고급인력 수요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지고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조언합니다. 먼저 다문화 관련 강원도 정책 추진방향을 다문화에서 다기능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다문화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사업체에서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문화적 요소를 다기능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강원도형 맞춤형 다문화모델을 확립하여 다문화에서 강원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동굴 등 천혜의 해양관광 동굴관광도시, 하지만 주민 동의 없는 원전 유치를 강행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영동 남부 실직의 고도 삼척 출신 무소속 김양호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더니 바닷물이 섰습니다.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산이 허물어지고 민가와 차량, 선박과 열차가 해일에 휩쓸려 갔습니다. 말 그대로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대지진과 쓰나미 공포와 충격보다 더 큰 재앙이 일본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냉각시스템이 고장나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일본 전역을 방사능 공포가 쓰나미처럼 덮었습니다. 후쿠시마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으며 방사선에 피폭당한 주인 잃은 동물들만이 인적 끊긴 거리를 헤매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주택, 논과 밭에는 키만큼 자란 잡초만 우거진 폐허ㆍ유령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인간의 탐욕이 부른 대재앙의 공포였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편리함과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만 잘못 쓰거나 함부로 썼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지난 8월 19일 제1원전 냉각수탱크에서 다량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통제불능상태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오염수 유출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사태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일본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불안감이 증폭되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고 국내산 수산물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능 불안 때문에 일본산이건 국내산이건 아예 생선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사능 피해는 세포를 파괴하고 종양과 암을 유발하며 피해자손은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피폭자는 물론 대를 잇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원전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원전과 관련하여 원전피해괴담으로 일축하다가 지난 9월 6일에야 후쿠시마 주변 8개 항 50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 전부이고 해당부처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고 다른 일본 농수산물도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수입하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생선은 팔리지 않고 횟집이 썰렁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본수산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인근의 수산물까지도 불신하는 국민들, 특히 일본해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동해안 수산물을 더 기피하는 현실을 보면서 동해안 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족자원 고갈과 유류값 인상,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로고 인한 동해안 수산물 기피로 어가가 하락하는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강원도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달래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가 폭락으로 시름하는 어민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수산물 판매량 급감과 동해안의 횟집과 횟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데도 우리 도는 이렇다 할 대책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없이 행정부재의 상태에 놓이게 된 현실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무부서가 없으니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도 못 믿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손수 구입하여 마트를 가는 젊은 주부들이 늘어나는 방면에 15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강원도는 부끄럽게도 방사능 측정기 한 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방송 홍보 광고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동해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 한 번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어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일본 원전 관련 발표나 보도가 되면 될수록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타는 가슴을 열어놓고 하소연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을 겪고 있는데 국가사무, 지방사무 타령만 하고 도의 관련부서를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을 도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동해안 관광객이 줄어들고 횟집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언론에서만 관심이 있고 정작 도민의 아픔 곳을 동여매주고 어루만져 줘야 하는 도에서는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는 부서가 없다는 현실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도 구입하십시오. 그리하여 동해안 수산물을 불신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동해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도 하십시오. 동해안 수산물을 거부하며 불안감을 갖는 데는 분명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의 주범인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라도 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렵겠지만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수립하든 정부에 요구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