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하위 공무직에서 자료조사 하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구정에 대한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진단을 하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같이 바른 길로 가자는 취지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평가는 구민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체감도 구민이 느끼는 겁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은 많이 하셨고요. 사안에 따라 민감한 부분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직업갖기, 취직하기가 가장 큰 시대정신입니다.

누구나 다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고성장 고개발 시대에는 능률과 효율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성장 복지시대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확성, 타당성과 효과,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구청은 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강조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논리를 좀 배제하시고 행정수요 서비스의 충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균형성과관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성과를 가지고 다 평가를 받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MBO라는 개인의 목표관리 이런 성과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목표를 상하위 서로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가능한 목표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만 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가야 될 부분에 상당히 목 미치지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가능한 것만 잡았으니까.

그래서 정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도 BSC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균형성과관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고,지표가 있습니다. 미션이 뭡니까?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의 목표가 앞서니까, 또 가장 근접할 수 있으니까 BSC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들 특히,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부 사안에 따라 복지부동이 감지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극복해 오셨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환경국 강평을 하자면,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일자리 창출 됐습니다.

또 취직 했습니다. 적어도 그 분들은 시대정신에 부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정말 제일 고생이 많죠? 송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송파가 어디로 가고, 정책이 어디로 가고, 좌지우지 됩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청사진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 열심히 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수를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기획예산과와 유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협조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맑고 쾌적한 송파를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먼지 없는 송파’ 말 그대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먼지가 없는 송파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는 복지송파 구현, 복지정책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체계를 잘 정립을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규모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얼마나 취지에 맞게 구석구석 잘 전달이 되느냐, 또는 혜택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 맞으니까요.

하지만 노인복지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정책이 참 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여성의 여가활동 위주의 복지정책만 계속 개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여성들은 맞벌이 여성들입니다. 젊은 세대, 육아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계부터 여성복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출산, 육아, 보육에 관련 된 그러한 정책에 더 개발을 해 주시고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어린이 보육, 본 위원은 송파가 가야 될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출산과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출산율이 8.6명입니다. 2030년 되면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의 미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송파가 되려면 노인과 장년, 청소년, 어린이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 철저한 정책개발과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지적에 일부 언짢은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정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한 서로의 협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