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안성화 위원입니다. 황대성 국장님 그리고 이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긴장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 감사가 열네 번째 입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의 문제, 행동의 문제, 결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복지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죠.

반면에 전달사항의 문제로 인해서 복지비의 손실이 어림잡아도 30% 정도는 누수가 나지 않느냐… 누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 합니다만, 그 정도의 금액을 제대로 인지해서 잘 관리감독 한다면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기고 한정된 재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던 분들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번에 복지정책과장님,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기간이 도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일몰처리 시키고, 부적절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제재를 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겠지요.

한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관심이 조금 덜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1·2과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형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를 하고 뛰어다녀야 될 8급·9급 공무원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훨씬 적고, 6급·7급 쪽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사가 적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질 소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확충에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인사 자체가 좀 더 개선되어서 사기함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