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보건소장입니다. 그날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재위탁할 방침 사항을 1년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또 보고냐 아니면 동의냐 이런 법률적 검토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조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들 방침은 3년 사항을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재방침을 득해서 1년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위탁 준 사업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보건소와 의회하고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을 1년 동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모든 일은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제대로 하시면 서로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조례 문제도 검토하셔서 무슨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난 3일과 오늘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질의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최초의 구립시설답게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4억 9,6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55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10억 8,598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7억 757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40억 7,994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4,735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결핵예방 사업 등 15개 사업에 15억 1,69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1억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69억 2,642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9개 사업에 27억 1,418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41억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4억 405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5,803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1,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5쪽에서 6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9,721만원이 증가한 269억 3,5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2,899만원이 증가한 82억 1,1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5,438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3억 2,143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437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4억 4,9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억 8,162만원 중 인력운영비 67억 990만원, 기본경비 2억 7,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48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1,488만원 증가한 64억 6,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6,994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4억 8,381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6억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 센터 운영비로 18억 9,401만원, 기본경비로 2억 1,6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5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1억 9,583만원이 증가한 111억 6,32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9,019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882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8,069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02억 7,934만원, 의료관광 사업지원비로 6,000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2,753만원, 기본경비로 1억 7,666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6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250만원이 감소한 10억 9,573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437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비로 8억 6,632만원, 기본경비 1억 3,5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79쪽에서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 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3,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2억 5,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6,308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2,68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3,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억 5,75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10억 2,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 9,396만 7,000원 대비 455억 1,631만 7,000원이 증가한 5,195억 1,02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815만원 대비 43억 8,805만 6,000원이 증가한 234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930억 4,211만 7,000원 대비 499억 437만 3,000원이 증가한 5,429억 4,64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8,240만 2,000원보다 6억 2,899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1,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추진에 1억원 예산편성 등 3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7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억 5,034만원 보다 10억 1,488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6,5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716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6,742만 8,000원 보다 31억 9,583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6,3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통합 건강관리사업에 1,200만원, 의료관광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임상병리검사 등 12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3,824만원 보다 4,2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5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227억 9,5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19억 6,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068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 수입 1억 3,700만원, 지출 3억 8,73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471페이지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사업,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옆에 있는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WHO 건강도시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에 469페이지,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이기는 한데요.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WHO 관련해서, 안전도시·건강도시 관련해서 많습니다. 466페이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614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사업지원, 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다 마이너스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국·시비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대개 보면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로 세외수입을 하는데 어떤 근거기준에서 세외수입이 적게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적입니다. 의약과도 보니까 전년 대비 계획도 똑같이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질의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441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 다음 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원산지 안전관리에서 원산지 홍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이왕이면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사업에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4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보건안전강화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몇 가지 편성에 대한 목적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국제안전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 질의를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운영 해서 민간위탁으로 4,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1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취득 여부와 기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22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연구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27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해서 1억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일단 528페이지 보면 금연성공용품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31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3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50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4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585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소한 이유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또 금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92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의 타당성을 질의합니다. 610페이지,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 대비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유를 질의합니다. 6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36억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614페이지, 의료관광 사업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다국적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인지,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655페이지와 664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사업기간 똑같고, 사업규모에서 인원만 125명, 175명, 지원조건만 시비와 구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목적과 규모의 타당성,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보건소 예산편성은 국·시·구비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국·시·구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국·시·구비 책정할 때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복지분야에서 보면 국·시·구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고 그 행사가 필요하면, 물론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서 아닌 것은 굳이 받을 필요 없이 예산낭비 하지 말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의무사항이 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다 하셨고, 건강증진과 525페이지 보면 건강산책로 조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금년도 716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은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및 건강생활 실천의지 고취, 사업내용 죽 있고 추진경위에 보면 2014년 서울시 공모사업 마을건강산책로 당선 해서 시비 2,000만원, 건강산책로 2개소 개발 풍납동, 신천동인데 어느 곳에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53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보면 537페이지 맨 밑에 다목적방재차량 구입 5,3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년도 1억 1,724만 8,000원에서 38.35% 증액된 1억 6,221만 3,000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재차량 없이 어떻게 방재활동을 하셨는지, 금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한 차량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49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자료가 그냥 뭉뚱그려서 전년도에 14억 2,740만 8,000원에서 32.69% 증액된 18억 9,401만 3,000원 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전년 대비 어디에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보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의약과 571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검사에 약품보관용냉장고 1,200만원 한 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게 사용이 안 되어서 신규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 643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전액 구비인데 전년도에는 2,996만원에서 43.93%가 삭감된 1,68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노인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셨는지? 이 액수면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660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물론 국·시·구비,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시·구비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왜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갑자기 925%가 증가 1,025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46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이게 도대체 뭔지? 10건의 사업이 계속 연결돼요. 465쪽부터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 그리고 안전매뉴얼 제작,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운영, 안전수호천사 양성 이렇게 10건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대체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466쪽 보시면 사업내용 자체가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 교통비, 통·번역비, 연차회비인데 꼭 이런데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469쪽 역시 WHO 안전도시 관련 건인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아시아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WHO에서 아주대학교 이 센터의 위상과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업무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47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WHO 공인을 추진하는데, 공인추진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508쪽,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송파구 주민 표본가구 중에서 99세 이상 주민 920명을 면접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표본가구는 어떻게 추출하는지 궁금합니다. 614쪽, 의료관광 관련해서 사업내용 자체가 의료관광을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인력뱅크운영, 홍보물 제작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인데 이것이 실효성과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의료관광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확보한 근거, 타구라든가 이런 곳의 결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255% 증액되어서 많이 편성되었는데, 512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시비, 구비 관련되는 보건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보건소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국·시비 사업들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국·시비, 구비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들 중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한 국·시비, 구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역사회 표본조사,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암 관리 사업, 불임부부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 전체가 전부 다 국·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보건정책 상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분담률이 어떤 사업은 30%, 35%, 50% 등 다양하게 부담률이 있긴 하지만 전국 보건소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지역 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WHO 안전 건강도시 만들기 관련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국제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송파구의 위상은 물론 송파구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불어넣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송파구민들의 건강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결과 얻어진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도시 송파에 걸맞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WHO 국제안전학교 프로그램을 우리구 보육시설에 도입해서 WHO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추진절차는 전국 최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대상시설 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2월에는 한국국제안전학교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3월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사업 추진의향서 제출, 그리고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4월에 공인준비학교 등재를 하고, 5월에서 11월까지 공인신청서 제출 및 서면평가 후 12월에 WHO 공인시설 현지실사 후 2016년 3월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적 수입인 의료사업 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잡힌 이유는 짝수 년에는 직원건강검진이 있어서 줄어들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적게 잡힌 이유는 지속적인 위생 점검으로 인해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업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발보다 현장 지도위주의 점검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를 원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서 학교주변 식품환경업소에 대한 572개소 지도점검 활동비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60명 정도 활동 중인데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학교 앞 문방구,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원산지 홍보나 관리는 적은 예산임에도 더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산지표시는 국가 간 FTA가 지금 한·미, 한·중 등으로 수입농수축산물이 증가추세이지만 꾸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되고 있어서 632만원에서 195만원이 절감되어서 437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철만 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원산지 표시인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더 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송파소식지 등에 원산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보건예산 감소는 다둥이보험료 감소입니다. 예산감소사유는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둥이안심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어서 다둥이 세대에 특별 분양이 이루어져서 기준 가입자 중 전출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보험료 대상자도 감소 추세이고, 한 달 치 보험료 2,500만원을 적게 추산했습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에도 아이들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아주대 역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WHO 안전도시 아시아지원센터이자 공인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2007년도 WHO 안전도시 최초공인 시부터 이루어진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인도시 모든 자치구와 맺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467쪽에 손상자료구축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WHO 안전도시공인기준 충족을 위해서 구민의 손상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인 ‘위스’라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부터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허락이 된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WHO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올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960~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급성감염병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사가 치료만 하면 되는 의료건강접근방법이었고, 1970~ 1980년대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이런 부분을 진행했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WHO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방식은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안 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WHO는 모든 보건학적인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의 개념은 주민 스스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 주민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 그 가운데에서 국가가 할 일,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할 일, 주민이 할 일, 이런 부분들을 하되 보건소 같은 구심점이 되는 기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WHO 안전도시 사업을 받아들였고, 2008년도부터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끔 건강의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모든 사업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보건소 수준도 올라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수단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향상을 위해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다시 사업에 반영시키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개 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어르신과 중년여성과 다양한 송파구에 있는 모든 주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던 지속사업과 관련되어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전도시는 지속적으로 하던 거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국제안전보육시설 관련해서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데 무슨 자긍심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건강이 국제적 수준 상승의 증거라고요? 그러면 WHO 안전도시는 안전이 국제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였나요? 재공인하고 선포식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그 증거인가요? 이것도 그 증거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보시면 금방 이야기했던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에 WHO 공인의 충족을 위해서 ‘위스’라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완료되어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준다.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이 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 모든 사업이 보건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고요.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이 뭔지 우리도 파악 안 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과학적인 사업집행을 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알려주겠다고요? 뭘 알려주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지원센터 보육시설 공인 사업은 앞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보세요.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실제적인 부분은 예산을 깎았어요. 원산지 관리, 방사능 피폭되어서 일본에서 동태니 뭐니 들어오는데 제대로 관리됩니까? 이 부분은 깎으면서 겨우 240만원 있는 것, 주민들의 건강을 진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240만원 있던 것 깎아서 200만원 해놓고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같은 것들, 물론 국·시비 사업이라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가장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나와서 하실 분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더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진짜 우리가 와서 주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방접종사업들, 암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치매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이 사업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깎였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속이 건강하지 않은데 화장하는 겁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는 겁니다. WHO 사업은요. 가루샤 화장하는 겁니다. 보기 흉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WHO 안전도시, 좋습니다. 전전 구청장님이 하셨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재공인 선포식 했어요. 그것으로 끝내셨어야죠. 왜 자꾸 WHO 관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가져와서 1억씩이나 예산편성하고 이걸 왜 하시는 겁니까? 더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대학교 지역사회건강증진연구소와의 협약내용 자체가 자문 및 교육이에요. 이미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역량이 성숙되었고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러 굳이 1,000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까지 WHO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송파구 보건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이상의 수준과 역량이 축적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대표적인 낭비 사례 같아요. 또 하나 417쪽 이야기입니다. 아까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공인은 전국 최초사업, 그리고 공인추진, 공인추진 해서 공인 받았을 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에요? WHO 안전보육시설 공인 추진, 사업목적이 공인추진이에요. 공인 받았을 때 무슨 파급효과가 있길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안전지원센터하고 협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동향이라든가, WHO의 동향이라든가, 전 세계에 안전도시에 가입한 전체적인 동향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해야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을 송파구 보건사업에 현재화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이론적으로 정립시켜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속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은…

잠깐만요. 협약금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죠?

세부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자료분석이라든가, 세계적인 동향 내용들을 일단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각국에 영어로 되어 있다든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줍니다. 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디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최신 동향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코디하고 자문역할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 말씀이에요.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안전도시라고 하는 손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 관련해서 말씀해보세요. 공인을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보면 식중독이라든가 건강위생 관련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과 관리자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려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제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원장이 해줘야 할 일, 보육교사가 해줘야 될 일, 그리고 관이 해줘야 될 일, 시설과 환경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적 사업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되지. 굳이 공인 받으려고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냐구요?

저희들이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과 외국의 사례수집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고, 지표는 어떻게 만들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작하십시오.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타구에서 하는 걸 보고 하면 지금 1억 정도에서 5,000만원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게 자문비라든가 평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야 하고 주민들과 나름대로 교육과 정보를 교류해야 하고 다양한 모든 사업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그 비용으로만 1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지.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활동비가 들어가고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자체를 공인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수준에 맞게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부산물로 공인까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하는 체계가 뭔가 한 단계 달라지겠다. 그리고 이 수준이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관리체계가 구성이 된다는데 의의를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에 대한 효율성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거죠.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하다 보면 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당연히 성과야 있겠죠. 성과야 있는데 인풋 대 아웃풋에 관련된 효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1억 정도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지금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막역성을 가지고 세계 최초, 전국최초 이런 공인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세입 근거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전년도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데 왜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과 소관인 14페이지 기타세입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1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2주니까 26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실을 기준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6,400만원 증액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상수익으로는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단속원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2,600건 정도 잡고 평균징수율이 70%입니다. 1인당 징수금액이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만원으로 잡아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건강 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은 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문제와 보건지표를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는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주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과 다른 우리구만의 지표를 잡아서 사업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전부터 진행한 계속사업이고 U-헬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 건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혈압이나 체성분을 측정해서 기록 관리도 하고, 또 측정된 결과를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저희가 웹서버를 구축했고 대민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시스템도 있고 모바일 어플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빅테이터 사업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2,200만원 해서 웹서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는 측정장비인 키오스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 잡았고요.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시비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잠실야구장에 흡연과 절주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실야구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관람객이 200만명 되는데 그중 42.1%가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실태조사, 주류는 어떤 것을 판매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준수 여부, 음주 폐해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성공용품 지원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2015년도에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업니다. 대부분 성공률 향상과 금연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용품을 지원합니다. 체중계, 타올 세트, 우산 등 여러 가지 사서 이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5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65% 이하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550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우선 14년도 예산대비 항목별로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증액이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4억 4,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간호 인력이 17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당초 첫해에는 최소법정 인력기준으로만 간호 인력을 산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책 자료에서도 첫 해는 법정인력인 최소 기준으로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증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신생아 3명에서 4.5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한 명의 간호사가 7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청소를 그 동안에는 용역을 주다가 직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명이 늘어서 그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8,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로 신생아 용품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신생아용품이라든지 기타 린넨류 등 소모품이 많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식대와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14년 예산에 비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주로 세탁을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었고, 교육훈련비라든지 다른 목에 잡은 것을 기타 경비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실제 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편성 목을 14년도와 달리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금입니다. 첫 해 운영했을 때는 성과금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분들을 계속 고용할 시에는 1년 이상의 근무자들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금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직원들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있는 성과금 기준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인력관리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분석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은 보건소에서 편성하고?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호인력 5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민간 산후조리원 수준까지 되나요?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간호사 1인당 3명에서 4.5명 우리가 7인에서 5명을 더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4.9명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모자동실은 포기하겠다는 거네요?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모자동실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자동실 하다보니 이랬는데 지금 거의 4.9명이면 민간에서 하는 인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모자동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모자동실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모자동실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수치를 줘놓고 “모자동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얘기하면 수치에서 뻔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인력증원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 할 때 급수를 ‘마’급을 뽑는 건가요? 간호사를 뽑는 거예요? ‘마’급을 뽑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여러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직 중에서 ‘가’에서 ‘마’급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나’급이 있고 ‘라’급 간호사, ‘마’급 간호사 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마’급을 증원하는 거죠.

채용을 공단에서 해요?

예.

그런데 이사장한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같은 ‘마’급 중에 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되느냐 했더니 그냥 ‘마’급을 뽑기 때문에 간호사도 있고 조무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마’급이지만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신뢰도도 놓고 전문직이고 낫잖아요? 그런데 왜 조무사가 끼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당초 간호사로 전부 뽑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권유했는데, 간호사 수급이 ‘마’급이라고 하면 계약직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 보수로는 간호사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조무사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에게 신뢰도도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무사는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놓고 볼 때는 4년제 간호사가 훨씬 전문적이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때는 거기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훨씬 신뢰도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조무사를 뽑는 건가요?

‘마’급이면 급여가 가장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무사까지 확대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주무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사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조무사나 간호사나 들어오면 허드렛일만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별 의미를 안 두더라고요. 과연 공단에서 저렇게 운영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때 언뜻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 없는 곳에 위탁을 줬네요.

인건비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4억 2,700만원에서 18억 9,400만원으로 예산편성도 금년 대비 4억 정도 증감을 하고, 금년에도 1억 8,900만원 마이너스되었기 때문에 수치로만 따져도 내년 정도에는 6억 정도 편차가 생긴다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원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산후조리원의 운영방침의 지침과 박춘희 구청장님이 산후조리원 인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모자동실 모유수유를 우선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를 두려면 민간에서 못 하는 것을 관에서 시행을 해봐야 어떤 차등점이 있다고 해서 모자동실은 반드시 하여야만 하고 모자동실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더니 청장님 답변이 알단 접수받을 때 예약할 때 그것을 우선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개월 하면서 모자동실 몇 번 해보니까 못하겠다는 산모도 생겨서 공실 등등 해서 지금 모자동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일단 모자동실을 해보겠다고 했으면 일단 해봐라, 앞으로 1년 더 해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자동실을 한다면 이 간호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모자동실을 한다고 해서 간호 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자동실을 안함으로 해서 민간이 간호사 1명당 신생아 3, 4명 하는 것과 우리가 4.9명을 하는데 모자동실을 하면 정말 우리 최윤순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동실하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출산을 하다 보니 아기가 어떻게 됐다든가 산모건강이 정말 나빠졌을 때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모자동실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외를 제한다면 모자동실을 우선시한다면 이렇게 까지 간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당초 저희가 산정한 간호 인력은 그야말로 법정 최저인력으로 산출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모 상태에 따라 100% 모자동실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100% 모자동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자동실을 하는 목적이 완전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모자동실을 하는데요, 산모 개개인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고 입소하자마자 모자동실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신생아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집중 치료실에서 케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평균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모자동실을 지금보다 2, 30% 많이 한다고 해도 5명 증원된 인력은 최소 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모유수유 전문가가 유방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도 일대일로 해야 줘야 됩니다. 모자동실을 한다고 해서 신생아가 들어오면 엄마들한테 맡기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첫 해에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휴일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올해 1년 더 증원된 인력으로 한 번 해보고 내년에는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건강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14년도에 두 코스의 건강산책로를 개발했습니다. 한 코스는 강동구청전철역 5번 출구에서 풍납시장과 도시공원, 풍납토성으로 코스를 개발했고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개발했습니다. A코스는 총 3.75㎞, B코스는 총 2.55㎞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인 석촌호수는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건강산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537페이지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입니다.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방재차량을 구입한지 14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수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가 되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역차량을 구매코자 합니다. 이 차는 다목적 방재차량으로 탄천변, 성내천, 대규모 감염병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내구연한 몇 년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한다는 것으로 해놓으면 보기가 쉬운데, 그냥 신규로 해서 올라오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돼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방역사업단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게 있었죠? 지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방역소독약품비에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것 포함해서 한꺼번에 약품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방역사업단 예산으로는 얼마 책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하는 대로?

보통 1년에 이 분들이 갖고 가는 게 살충제로 156ℓ~160ℓ 정도 갖고 갑니다.

그게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따지자면 가격이 살충제마다 틀리거든요. 비용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정도…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엊그제 자치안전과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치안전과에서도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 물어봤더니 방역사업단에 살충제용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산제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확산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별도이고, 자치안전과에서도 살충소독약품 대금으로 85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충제가 아니고 확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예산으로 확산제를 구매하고 영수증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2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대금으로 850만원이 자치안전과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 때 건강증진과에서도 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에 확인해 보니까 살충제 비용이 확산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산모센터 세부적인 설명은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사업 중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주치의에서 하는 빅데이터 사업은 2012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연령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생활습관에 따라서, 또 계절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건강관리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수칙도 전송하고 방대한 양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그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듯이 당초에 3.0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안행부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빅데이터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목이 저희가 사용하기 어려운 목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이 2013년도에 1억 7,6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 맞습니까?

그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111%나 감액되어서 6,4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당초 2014년 예산을 올릴 때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안행부에서 지원금이 내 오니까 그것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것인데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지원금이 내려 왔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목은 뭐예요?

삼전동에 하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보건소 사업하고 그것하고…

안행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 3.0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 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같이 보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것은 안행부가 이 사업을 할 때 기존 보건사업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이 사업 하라고 내려준 돈을 목이 다르니까 닦아쓰고 진짜 해야 될 사업은 구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닦아쓴 것은 아닙니다.

닦아쓴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했던 사업이 하수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목이 다르면 이 사업은 안 쓰고 남겨서 유보금으로 해서 올해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국비사업은 특정한 목이 아니면 쓸 수가 없고 전액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관 사업 했던 이 금액을 당겨서 예산을 썼다고 하면…, 참 말이 안 되네요.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송파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준 것은 그 사업 하지 말라고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편법을 써서 불법적으로 일하라고 내려준 건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습니까?

하수관 공사비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괄호 열고 보건소로 갈 건데 이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잣대를 댈 명분이 없지.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깎고 도시건설 쪽에 가서 그동안 하수관 사업을 했으니까 1억 5,000만원 올해 사업 뭐라도 깎아서 돈 내놔라. 감액하고 그걸로 증액해 드릴 게요. 거기에서 깎아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깎아오세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해오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방정부 3.0, 원래 구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행부에서 지방정부 3.0 관련해서 스마트주치의와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만원 국비예산 지원을 받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재난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3.0 우수과제에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왜 재난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 3.0 예산으로 전용을 하느냐 해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예산 교부하겠다고 다 말해놓은 상태에서 기금전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그냥 목대로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청 내에서도 이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쪽 예산 일부를 다시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예산전용이라든가,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구 재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가 되어서 결과물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전용하잖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하는 거 기획예산과에서 맨날 하는 일이 이 일인데, 꼬리표 붙여서 나온 사업이라는 것 뻔히 아는데, 이걸 무슨 일에 써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냥 다른 데로 써버리고 나서 새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이 부분 챙겼어야죠.

작년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청 재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조차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보다 전년도에 구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 관 공사라든가 이런 게 더 시급하니까 거기에 썼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희 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윤영한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시체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본가구의 추출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이나 소득이나 성별이나 지역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통계학적으로 표면가구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증액사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누적인원이 6만 9,000명인데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스마트주치의 누적 사용한 인원입니다. 20세 이상 대사증후군에서 유소견자로 등록된 분들이 이 시스템을 7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한 누적 이용건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강남이나 서초는 특화사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것이 압구정쪽으로 타운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송파는 그런 자원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닌지,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관광특구의 상징적인 것을 살려서 같이 접목시켜야 상승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관광사업을 먼저 계획 세우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나중에 사업자들한테 병원도 지어줘야 할 상황이 올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지적사항, 정확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강남, 서초, 중구, 강서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강남이나 서초처럼 피부, 미용, 성형과 관련되어서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나 병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강서의 우리들병원 같이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병원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도 분명히 피부나 성형, 척추전문병원이라든가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들이 지금 당장 유치를 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는 별도로 이미 우리 관내에는 전문적인 타운 형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 중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회원등록을 하고 이미 의료관광을 시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 피부, 성형 쪽에 한두 군데, 또 관련되어 있는 수술 분야들, 최근 이슈화 된 위와 관련된 고도비만을 낮춰줄 수 있는 수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아주 다양한 병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외국 환자들을 보고 있고, 건강검진 부분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과 검진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아산병원에서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고도의 전문수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어, 숙박, 교통,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원의 규모, 시설과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 분들에게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설과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공에서는 언어, 숙박, 문화, 교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줘야 될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해서 결과를 얻겠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구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3년 뒤, 5년 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석에서 일단 투입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피부과, 성형외과 한두 군데, 위 고도비만 수술 이번에 문제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S병원, 물론 관련된 병원들 많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의료관광과는 상관없는 곳이에요. 요즈음 워낙 의료관광이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다니까 호기심 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넘쳐난다면 당연히 관에서 지원해줘야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강남, 서초 여기도 처음에 관에서 다 만들어 줘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앞장서서 발전시키니까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니까 의견들이 분출하고, 관에서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맞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있는 데에 다가 틀 짜놓고 짜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런 산업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에서 자동차산업 하겠다고 억지로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요구가 빗발쳐야 되는 거예요. 빗발치고 나면 그때 관에서 개입해서 얼마든지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요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에서 민간 설득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쩔 겁니까? 의료사고나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강남은 성형, 중구는 한약, 강서 척추 이렇게 한정된 시스템으로 의료관광을 하는데 우리 롯데캐슬에 있는 건강관리센터에 계시는 분들과 언제 한 번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서도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가지고 의료관광을 만들고 싶은데 중국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우선은 숙박시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송파가 관광특구가 되니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의료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형, 피부, 한약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송파의 어느 지역에 오면 한솔병원 등 건강검진 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등록된 의료기관이 34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검진, 수술, 피부, 미용, 성형도 하는 기관이 활성화된 곳이 14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송파구에서 의료관광에 참여의사가 있다는 기관이 송파구 의사회 소속 회원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입한다는 부분들은 모든 틀을 짜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지금 34군데 등록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 100만원씩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의사를 받아들이고요.

선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료업체를 관에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간접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홍보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왜 100만원씩 1,000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홍보해 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의료수술을 받기 위해서 송파구로 그 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우리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관광을 해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쇼핑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왔지만 그 분이 우리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 100만원씩 10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공적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관광숙박업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희병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5쪽 영양플러스 사업과 664쪽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같다,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15년도 보건지소 세출예산현황 자료를 드렸는데요. 좌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고, 시비는 국비가 빠지고 구비와 매칭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만 보조되는 시·구 매칭사업이고,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시에 국·시비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643쪽 노인건강증진사업 2014년도에는 약 2,900만원이었는데 43.93%가 감소한 1,680만원을 편성한 이유, 2015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미 위원님께서 미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 1,560만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수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66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금년에 100만원이었는데 925%가 증가한 약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린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 올해에는 국·시비 731만원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한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2015년에는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병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1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비 2,376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 3억 4,900만원 중 2,900만원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 7,8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하여 6,500만원으로, 총무과 구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사업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육성사업 중 국제화여비 2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자치안전과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혼인신고자 보급 태극기 구입비 3,6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중 태극기 군집기 설치비 6,000만원을 1,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중 민간단체사업비보조 3억 9,020만원 중 3,9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12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사업 중 일반운영비 522만원 중 전입주민 지역안내책자 등 378만원을 삭감하여 144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책 읽는 송파 운영사업 중 책읽는택시 인문학강의 500만원 중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 경비보조사업 중 36억 8,7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하여 36억 6,30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중 CCTV지능화 5,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보건위생과 WHO국제안전보육시설공인사업 1억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사업 18억 9,413만원 중 2억 6,660만 5,000원을 삭감하여 16억 2,740만 8,000원으로,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500만원 중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총 15건 6억 2,51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제작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총무과 예비군 육성지원 1억 7,394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894만원으로,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현대화 사업비 중 본관 로비 바닥보수 3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비 8,040만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8,04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864만원 중 잠실3동 자치회관 공공요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3,364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책소독기구입비 0원 중 1,840만원을 증액하여 1,84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경계측량비 15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CCTV 고도화사업비 1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2,441만 3,00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441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원산지 홍보 235만원 중 150만원을 증액하여 385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원산지 관리 202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302만원으로, 의약과 폐의약품 수거사업 26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으로 총 15건 3억 8,69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7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채관석 이 름 채관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자 이 름 김정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2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은영 이 름 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한국통계학회 회원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류승보 이 름 류승보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공감 아트스쿨 대표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2147-3635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군병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중광 이 름 김중광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0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송파구체육회 이사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송파탑 산악회장 해태상사주식회사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2147-3639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인 이 름 유정인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