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 의원 발언

이영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는 세 번째로 큰 자치구로써 지금 영구임대로써는 대구시에서 저희 구가 한 52.6%를 차지하고 있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다 합쳐도 한 36%가 저희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의식주라고 해서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생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주거 약자가 저희 구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3월 20일 정부에서 2.0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이 있어서 2025년도까지는 광역시 안의 구는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자꾸 전국 최초고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미추홀구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지금 준비를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내에서는 수성구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마는 다 하고 있고 전주, 원주, 청주, 천안, 시흥 이런 데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크게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함으로써 달서구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자랑스럽게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가 사실 신문 언론보도 상에는 항상 대구시 최초, 전국 최초가 사실 자랑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뿌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챌린저 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에 상당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우리가 송현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국가귀속분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헌 사항으로 있다가 작년 연말에 합헌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국가귀속분 중에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면 상당 부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자체합동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가점에 있어서 상당한 특별급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 어차피 할 것 빨리 해서 이런 혜택도 보고 사실 또 표창도 우리 기관표창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올렸고, 또 사실 저희 주공형서비스 우리 소위 말하는 혁신읍면동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통합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건이나 건강에는 집중되어 있지만 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그렇게 있고 지금 시에서도 하는 것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이용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또는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간다든지 낡은 집에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임대지요. 주거 약자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용도,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간하고 연결해서 협력 구축을 하는 그런 기능이 네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물론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자치구에서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도 우리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거복지센터를 처음에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자치구에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 안의 자치구…….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2월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 제가 건축주택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팀장하고 가서 제가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넣었는데 주택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코로나가 2월 18일에 터졌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저희가 매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년에 저희들은 연 초에 한 1억5,000만 원 듭니다마는 1년에. 그걸 50대 50으로 어떤 언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게 지금 대구시 재정이 거의 재난지원금으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고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2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4개 구청을 모아서 여기에는 서구종합복지관에 있는데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기는 하는데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우리 상담을 하려고 해도 서구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가야되고 또는 여러 가지 서구, 남구에 이분들이 좀 취약지니까 달서구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습니다.

내당동에 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는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 주거 취약지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서 민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도 이렇게 한번 물론 비용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노력을 해서 좀 예산을 같이 분배할 것이고 또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도 콘택트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연유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달서구에서는 달서구가 물론 내당동하고 인접한 경계 지역에서는 가까울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론 뭐 딱…,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4개를 커버하는 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기본법 시행령 어떤 조례든 지원 조례든 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례나 이런 게 많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논리대로 말씀하자면. 그리고 지금 [6조]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최저생활 보장하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에 관한 것은 우선에 학교에 대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LH에서 지금 공가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도가 나고 불이 났을 때 또는 아이들하고 갈 데가 없는 것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현재 주거복지팀에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LH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저희들이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서도 국비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물론 LH 우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는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5억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주거복지팀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접근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할 일들이 또 뭐 저희들은 이게 생기면 우리 달서구만의 특화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지금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한 다섯 군데 이미 갔다 왔습니다. 전주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광역시 안의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시흥시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어떤 주택에 청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런 집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매입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입하면 전주시청에서 은행하고 협약해서 보증을 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금으로 하면 시흥시에서 이자를 줍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특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억200만 원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특화 사례를 발굴하자면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당장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면 또 예산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를 특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도 있고 제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보다는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처럼 조문 하나하나 상위법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6항까지지요. 이렇게까지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김지수입니다. 저도 이런 조례를 개정을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많이 받고 했는데 때에 따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근래에는 가장 많은 이런 어떤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어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사례가 지적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금 문구라든지 자구를 수정해 가지고 좀 내용을 보완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논의가 되기 전에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내용을 보완해 주고 설명을 추가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정할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부터 해서 일일이 우리 검토의견서를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제3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제4안 전부 다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센터, 같은 조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든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철회를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어차피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또 한 번씩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만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여기에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었을 때도 내용을 보면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 문구 하나 내용들이 수정할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후반기 위원장 위임하게 된 계기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6조]까지 6개를 지적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집행부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의견 좋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토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법무팀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늘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도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두세 번 특히 "나". 이번에 이런 검토의견이 나오고 나서도 그분한테 가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물론 검토 대상은 되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자체가 물론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지금 위원님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 규정과 [6조]의 주거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방식은 [제2조]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이 [6조]에 복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과 달리 적용될 소지라든지 어떤 그런 해석할 우려가 없다고 저희들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2개 입안이 왜 문제가 되나 이런 건데 [제6조]의 주거복지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제14조제3항]은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큽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물론 전문위원님 말대로 위·수탁 조례가 꼭 표시가 된다면 수정해서 해도 본래의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14조] 주거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는 이게 주거기본법 [제3조]하고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서 국가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거기본법 [제16조]에서 [2항]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법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모법이 되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이 같이 장애인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복지센터를 썼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표시 안 해도 이 장애인들은 다 포함되고 있다. 이 조례 안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7조]에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조례입니다. 물론 타 조례와 자꾸 충돌, 상충이라고 하는데 이 성과평가는 위탁기관 만료 3개월 전 위탁기관이 만료되었을 때 조항을 넣어둔 겁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평가다. 그런데 저희들 안 [7조]에서는 위탁관리 평가는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수시라든지 매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송현동에 든·들 행복빌리지라든지 죽전동에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이런 데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 선정기준에서 동점이 나온다든지 다른 여타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LH에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쪽방촌, 고시촌, 노숙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도 추천 시에는 우리 주거복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개념의 주거복지위원회의 그것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공공임대, 전세임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실태 조사 이것은 맞습니다. [제5조2항제2호]인데 주거실태 조사는 물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한테만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구청장은 없습니다마는 주거기본법 [제22조2항]에 보면 주거실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위법에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면 이 우리가 [5조]의 [제2호]에밖에 넣어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위탁을 한다. 이런 말들이 조문에 아예 자체를 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이 [2호]를 넣은 것은 주거복지실태 지원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거복지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꼭 위원님들이 [5조]의 [2호]는 삭제를 해도 저희들 조례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비용추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6조]에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1호]에서 [4호]까지 비용은 저희 지방비는 대부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활사업이라든지 후원사업. 지금 우리 경보수라든지 지금 어사또출동팀에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일단 후원을 하게 되겠고 이 비용추계는 사실 향후 3년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해 보고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지금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6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호]에서 [4호]까지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5항]에 이런 부분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복지 관련 단체는 우리가 사실 물론 주로 LH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에너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금…….

지금 범위를 물론 저도…….

혹시 지금 이제 집수리봉사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것 건축과도 있고 우리 어사또라든지 달구벌복지기동대라든지 그건 시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단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제7항]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이분들은 우리 근무하는 요원 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지금 LH에는 마이홈센터에 보면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3년을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집에도 방문하고 강의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주거복지아카데미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양성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4회, 8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주거복지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자격증이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주거복지사를 시험 쳐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데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주거 약자들을 모셔놓고 어떤 안내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수정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는 하셨나요?

아직까지 배부는 안 했습니다. 일부 좀 하고…, 지금은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배부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 보고 질의 다시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실태조사가 저희들이 2억을 비용 추계한 것은 전주시하고 시흥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거실태조사를 물론 해서 하면 아주 탄탄한 주거복지센터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여기 상위법에서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없다. 위반된다. 상충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위법에 없는 것도 조례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익이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청주에서 아주 히트를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주거실태조사는 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시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 달서구를 특정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뀔지 2025년도까지 광역시 안에 주거복지센터 정부안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다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갖다가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안을 냈습니다. 부디 수정하시더라도 좀 가결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조]에도 보면 주거기본법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를 포함해서 실태조사가 [20조]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주거관련 조사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자치구는 좋지만 방금 이영빈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시에서 하면서 저희 구의 사정에 따라서 주거실태조사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해서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3년으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 평가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보고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은 계약을 1년 단위로 3년 했고 2015년부터 지금 3년 계약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대구시에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는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합동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 결과도 나오는데 시비 관련도 조금 있고 해서 시에도 저희가 북구 같은 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한 면도 안 있나 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첫째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좀 잘 해야 되겠지만 선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운영해 보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해서 재계약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진로진학에 관한 지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다 위탁기관에 관한 것은 별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렇게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것은 위임사무는 아니고 자치사무지요.

그런데 이제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하고…….

그런데 평가를 다 합동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구만 시비 받으면서 우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것도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예, 전부 다 1년 운영한 데 대한 평가를…….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예,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자기들이 시비를 주었으니까 제대로 진로진학센터가 운영되는지 그것을 시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처음부터 3년을 계약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1년으로 해서 그래도 아이들의 진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 3년간은 1년 단위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잘한다 싶으면 위탁기간을 한 3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제271회 회기 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를 대표하면서 많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나시지요?

예.

결과 원하는 대로 나오셨습니까?

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염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시에도 온갖 노력을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했지만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8만 달서구에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1,000억 넘어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것도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과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예산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시의원님을 통하고 여러 분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예상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 3억 예산 시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셨나요?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시에서 하는 중인데 올해 저희가 받게 되면 물론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가지고 많이 주는 데는 남구, 서구 이런 데는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아마 될 것 같고 저희는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교육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낫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보다는 적게 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3월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50대 50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제가 또 5대 광역시를 다 해서 직영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걸 어디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5대 5로 매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타 구·군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예산 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구시 아닙니까? 시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왜 타 구·군에 그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5대 5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산출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은 3억이고 혹시라도 만일 안 된다면 구비로써 보충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우리 달서구가 좀 더 교육열을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제 SNS에도 제목이 수성구를 넘어보자는 그런 단체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침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또 다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더불어서 시와 예산팀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아까 검토보고 부·가 둘 중에 할 수밖에 없는 현 조례 때문에 저희들 논의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민간위탁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노력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때문에 제가 1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심의를 결정해서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바뀜으로써 우리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수탁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재위탁도 아니고 신규 위탁인데 수탁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게 동의가 물론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