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박상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해서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2008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 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연말 우리 도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도는 일반회계예산 3조 7,000억 정도 가운데서 성인지 예산이 82억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0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교육청은 2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이 580억 정도 됩니다. 이 책이(책을 들어 보이며) 성인지 예산서인데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다음에 강원도청 것은(책을 들어 보이며) 두께로 봐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규모는 강원도가 도교육청보다는 두 배 이상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알아봤더니 원주시 경우가 한 7,800억 원 정도 한 해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 성인지 예산이 1,176억 원이었습니다. 15% 정도 됩니다. 정부예산안도 올해 성인지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도적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 차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 보고 하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강원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인지 예산을 대하는 우리 강원도청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책임자가 성인지 예산 수립의 협력과정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 세 번째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의나 협력에 나서야 하는 중대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정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정도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 예산, 더 나아가면 성 주류화, 젠더적관점이라고 하면서 참 용어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니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나서 질문이 나가는데 그 답이 뭔지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다음 질문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보이시죠? 1번,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같은 교통약자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지 말아야 한다, 2번, 자동차 제조사는 여성이나 어린이를 고려하여 에어백 충격량을 조절하는 맞춤형 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번에 정부는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맞는 다양한 충돌평가모형을 개발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제공하고 안전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질문이니까 성 평등 기대효과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답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은 행정부지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고 실제 정답이 있는 문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하는 정답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화면을 보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성인지 예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탁 들이대니까 위험하니까 뒷좌석에 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은 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인 게 맞습니다. 제가 왜 행정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 어려운 질문에 답을 받으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의 조정 기능이 굉장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부지사님을 자리에 모신 것이고 질문을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해 분리된 예산이다. O, X입니다.

맞습니다.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공직자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화장실이죠. 과거에는 남자ㆍ여자화장실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지금은 여성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보이시겠지만 두 배 이상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볼일을 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새로 여성을 위해서 수립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지나치게 0.002%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새로 예산 세우라고 요구하는 바도 아닌 것이고 있는 것 가지고 효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나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를 더 잘 비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여성중심 사례만 들으니까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없었다고 해요. 최근에 고속도로휴게소 남자화장실에 가면 그런 것도 놓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모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상해를 입었는데 과거에는 보험액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여성이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정을 해서 남성과 여성이 외모에 손상을 입었을 때 동일하게 보험금액을 주도록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은 잘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역할을 부지사님께서, 각 부서 간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교육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절반 정도만, 우리 공직자들 중에 한 47% 정도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각 국에 다 나누어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정조정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입 첫해이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도 원주시도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서 아까 제가 잠깐 두께만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보시지 못하셨죠?

예.

강원도교육청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원들 연수 지원사업을 하는데, 늘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4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다보니까 예산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도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성교원 수가 많잖아요, 남성교원보다. 그런데도 특별히 관리자 대상 연수가 있는가 봐요, 교육 중에. 관리자 대상 연수는 여성교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원들보다는 남성교원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강원도교육청이.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서를 내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분석하고 목표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원들의 관리자 대상 연수를 2012년에는 47.3%였는데 올해는 54.2%로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치까지 딱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성인지 예산 결산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고 과정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강원도교육청이 이 성인지 예산은 여성교원들이 관리직으로 더 많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강원도교육청 인사정책이 여성들한테 더 많이 문호를 여는 것으로 발전하겠죠. 그런 효과를 담은 것이 결국은 이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굉장히 다수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이나 직업체험활성화 이런 분야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분석해 놓고 예를 들어 할당제 같은 것을 주는 거죠. 과학영재교육은 다 소질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히 여학생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예산서들이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은 강원도교육청을 굳이 칭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엑설런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한 번 보시고, 똑같이 도입되어서 똑같이 시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꾸준히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평가한 결과 2011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최우수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여기 컨설턴트는 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되어서 정책 환류가 잘 되면 성인지 예산으로 가기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남녀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고 또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한 때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심의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원들이 할 일은 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고 쭉 자랑도 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컨설팅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해요. 도 산하기관이죠. 강원도교육청 성인지 예산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컨설팅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도적으로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 역할을 하시는 것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성인지 예산이 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요. 제가 이 질문이나 이 과정을 쭉 보면 대체로 보건복지여성국의 태도는 그러한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국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책임관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저, 국장입니다.

여성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세우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과 여성국이 협력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흔적조차 지난번 예산에는 찾을 수가 없었고 지금이 한참 예산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은 지금 이미 중요한 흐름은 다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협력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책임성을 강조해 드리고자 해서 제가 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제안을 해 볼게요. 늦은 감은 있겠지만 일단 성인지 예산 작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일단 삼자가 모여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워낙 올해 첫해 것이 부실하게 되었으니까 내년 성인지 예산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지 예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각 실ㆍ국에도 인식을 확산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이행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엊그저께 서울 양평원에 교육을 갔다가 제가 정부에 건의를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거의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매년 2월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인지 예산을 우선 수립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잘못 이해해서 자꾸 분석평가를 먼저 하고 그것이 끝나야지 만 성인지 예산이 수립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도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스케줄이,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먼저 성인지 예산 세우시고 그 이후에 평가하시는 것이 본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석평가가 되지 않고 성인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성별분리통계가 도교육청처럼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여성교원, 남성교원은 가리기도 쉽고, 여학생도 남학생도 교육청 입장에서 가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순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로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의견을 듣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성국하고 기조실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예산서 제출하기 전까지 그 결과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가 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안 제출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해 가지고 오셔도 사실은 다 소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라도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강원도 성인지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다른 타 지역 지방 여성 의원들 만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책을 들어 보이며) 연초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 오늘은 미영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도 김미영이고 국장님도 김미영이고 여기 박사님은 허미영 박사님이시네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셨고 우리 도 예산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 예산 업무담당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외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있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은 협력이, 특히 여성국하고 협력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봤기 때문에 먼저 여성국장님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을 자리에 모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책임은 기조실장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부산시의 경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니까 예산제도계를 신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서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과예산,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그렇게 할 만큼의 상황은 안 되겠지만 일단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제가 일독을 권해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발행된 거거든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장님도 이 책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자이신 것도 잘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여성국장님한테 한 세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해 드린 바가 있는데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잠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위원회는 2010년 이전에는 아마 수백억 원대의 재정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해마다 2010년 이후에만 해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재정운영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이런 상황들이 단 한 번 보고된 바가 없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30~40억 정도의 재정운영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의적이다, 초법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청 내 별도의 법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는 200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죠. 그래서 유치활동을 위해서 그 후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실패가 되면서 해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다가 2007년에 삼수 도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해산하면서 만든 것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올림픽 삼수 도전을 위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스포츠위원회가 2010년 이전까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대략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언론보도나 기부금 받을 때마다 또 언론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정치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500억 원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사용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수사를 받았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임의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들로부터 이런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고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올림픽 유치가 너무나 중요한 강원도의 과제였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감사원 감사도 늘 용두사미로 끝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2011년 7월에 더반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죠. 그러면 그때에도 다시 이 단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그냥 어영부영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는 이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을 했는데, 검찰수사도 받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까지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봤던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기탁금은 28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은 드림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우리가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중요한 재원은 후원금하고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한 10억 원 안팎의 재정과 그것 이외에도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립금입니다. 이 동사모가 조직되면서 2005년부터 농협하고 비씨카드하고 협약을 해요. 그래서 카드를 4종을 발행하고 왜 카드 쓸 때마다 적립금을 하는 이런 방식에 따라 일정비율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2,900만 원이 적립되었고 그동안 일부가 사용이 되어서 현재 잔액은 8,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전신부터 쭉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청 내에 별도 조직이 재단법인이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기금도 아닌 40억 상당의 재정운영을 우리도 모르게-의회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운영하고 있다는, 심하게 표현하면 도청 안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주머니가 있다. 규모는 한 30~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제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 당연직입니다. 집행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사무처장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입니다. 동계본부 직원들이 여기 직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정관은 있어서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름 정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정관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도 주었고 지도감독 권한까지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원도청 안에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임의적, 독단적,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죠? 공무원들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강원도청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또 행정부지사님입니다.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국제스포츠위원회에 관심 가진 지는 꽤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공개가 곤란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돈도 있고 운영도 하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받는 예산결산 이런 것처럼 똑떨어지지 않고 약간 가상으로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출해 주시는 항목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컨대 사무처 운영비가 2011년에는 7,9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200만 원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4,200만 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예산이 있어요. 런던올림픽 참가하고 소치올림픽 프레대회 참가 경비 등이 있어요. 수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갔다오는 건지, 당연히 일반회계로 넣어서 국외연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외출장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닌지요? 드림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6억, 도비 4억 해서 했죠? 그런데 이것 역시 사실은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려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올림픽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지출되었어요. 이런 예산상황들을 쭉 '10년, '11년, '12년 치를 대략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보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혹시 가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 급한 일이 생기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 급하게 쓰고 사후에라도 결재한다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국제스포츠위원회 재정운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급한 돈 주머니에서 일단 갖다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해서 재정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내 주머니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 큰 틀의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당초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라고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체 한 28억 얼마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기업이 준 후원금 중에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결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드림프로그램 후원금도 이 재단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빼고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받은 게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문제는 2010년, 2011년 7월 이전까지 받은 후원금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라고 기업이 준 후원금이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정관을 좀 고치기는 했어요. 이 돈을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2012년에 바뀐 정관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동계스포츠 저변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가, 기부금을 준 사람의 취지도 그러했고 당초 정관도 그러했기 때문에 유치를 목적으로 준 돈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18억 정도는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유치 목적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죠? 정관 개정만 한 것으로는 다른 데 선뜻 쓰기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마 내부적으로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동결해 놓고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 18억 정도를 그냥 사장시키실 것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대를 갖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저변확대, 자원봉사자 육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들어가시고요, 도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과정은 쭉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2011년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을 때 그 직후에는 그동안 쉬쉬하면서 올림픽 유치 때문에 너무 편의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털어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도정 당시 끝까지 후원금 내역을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500억 원 이상 추정이 되니까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0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된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공개하고 2011년 7월 이후에라도 유치 목적으로 기업에서 받은 후원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 남았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당연히 보고했어야 하고, 그게 또 그 후원을 해 준 기업에 대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진선 지사 12년 도정이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펜시아 9,000억 원대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은 틀림없이 과죠. 동계올림픽 후원금 부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과오입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도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 김진선 12년 도정의 그림자까지 한사코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지금의 최문순 지사님의 자세가 일견 도백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해 주고 고쳐야될 부분이 있으면 과거에 김진선 도정에 흠이 많이 가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이 가더라도 보고하고 고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이미 한 번은 해산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굉장히 실기를 했고, 이제라도 저는 발전적인 해체를 고민을 해 보시든지, 이 과정에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과 항의와 설명을 들어보면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저는 그게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존치가 꼭 필요하다면 그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동사모 적립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모 회원들이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적립한 거예요. 그 단체가 과거에는 도가 직접 관리했으니까 하나였다가 2개가 되었다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개최도시니까 동시모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2005년부터 해왔던 적립카드 발급 확산 운영을 펼쳐서 나온 적립금 가지고 그 단체들이 다시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그냥 묶어놓고 쉬쉬하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북돋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였다가 두 개로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 편을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관성인 거죠. 관성대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한 것 잘 들으셨죠?

지휘부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굉장한 페미니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을 향해)한 페미니스트의 개인적 성향은 정책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지사님의 성향은 어떻게 보면 더한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실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강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바인데 너무 자율성을 지사님께서 주시다 보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좀 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말에 심정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도정질문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좀 더 전체 조직운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반짝반짝 일하는 조직으로 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나머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질문에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생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아직도 명쾌하게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분담비율 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내내 그 진통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닥쳐서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설득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교복비 지원과 관련된 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셨어요.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번 좌절된 바가 있었고 다음에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대해 왔던 학부모들은 굉장한 실망감이 있어요.

찬성하셨던 분도 있고 반대하셨던 분도 있지만 찬성하셨던 분들 중 실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명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안 된 대신에 이렇게라도 한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보고해 주어야 될 의무가 교육감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농산어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학교 밖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잘 미치는, 그런데 이 작은학교 희망살리기와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얼마 전부터 기초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도교육청과. 이 부분을 앞으로도 지자체 관심도 같이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인지예산 너무 엑설런트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해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도의회 들어서 오늘이 네 번째 도정질문입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 할 때는 도정질문의 자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접합점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과정 내지는 토론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람을 말씀드렸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저의 의견이나 주장이 조금 강한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진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