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를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5.48%인 3억 6,000만원이 감액돼서 1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7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4%인 800여 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수당 등 운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거나 기능습득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삭감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예산 축소로 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는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취업이나 창업 또는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활 성공률이 0.1~0.2%밖에 되지 않아서 저소득주민 자활능력배양사업이 자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감자료 4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인데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어려운 관내 구민들에게 용돈이나 주는 소일거리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나 사업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숙인 관련 문제인데요.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굉장히 강추위입니다. 여타 날씨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강추위 때 동사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여동 고가도로 밑에 외국인 노숙인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특단의 관리대책은 따로 있는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대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32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입니다.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상근직원 5명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9,300만원에 불과한데 9,300만원을 가지고 재활지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을 것 같은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명이나 재활에 성공을 시켰고 취업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7%인 1,221만원이 증액된 1억 2,5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19.5%인 1억여 원이 삭감됐고 4억 1,37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형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대상자가 적어서인지,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특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통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라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일컫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 중에 단기 취업으로 잠깐 취직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기 취업이라든지 생활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취업은 아니고, 잠깐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치상으로만 취업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사업목적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나 일자리연계 등을 해서 자활·자립이 목적인데, 사실상 시간을 두고 보면 취업돼 있는 상태는 거의 제로거든요. 투입되는 재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실적이 없다면 차라리 보호차원의 시설운영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351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2%인 780만원이 감액되어서 5,7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세 미만 장애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용료가 25만원인데 수급자와 차상위는 면제되고, 그 면제학생 외에 25만원씩 내고 있는데 비용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장애청소년들이면 넉넉하지 않을 텐데 부담이 돼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여신청 학생 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짚어보려고요. 35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예산이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주단기보호시설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9개소, 직업재활시설 13개소 등 42개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소방설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비용으로 제대로 안전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42개 시설에 400만원의 예산이면 1개 시설 안전점검에 연 10만원도 안 됩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전문가 안전점검 위탁 점검비용 200만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정비 200만원인데 그 비용으로 제대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인가? 정기적 안전점검이라면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0만원으로 42개소를 점검하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결과 소규모시설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일괄 발주 조치를 취하고 복지관 등 대형시설은 자체 조치토록 지도한다는데, 올해 발주내역과 계획대비 추진실적, 대형시설의 경우 지도결과 조치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내 전체 장애인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이 있으면 3년치를 종합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방비와 냉방비가 53개소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두 번 지원하고 무더위에 한 번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한 번 지원할 때마다 2개월씩 지원하나요?

그리고 인터넷사용료와 케이블TV 지원이 70개소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70개소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원받지 못하는 곳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 전부에 지원해야 하는데, 돈이 몇 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4.5%인 2억 9,768만원이 감액돼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08페이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5.1%인 1,200만원이 감액돼서 2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1년 예산인 658억원 중에서 청소년지원예산 40억원을 제외하면 610억원인데 그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감액되어서 4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 3구에서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곳도 비슷한지, 혹시 비교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9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일자리를 신청한 어르신은 1,400명밖에 되지 않아서 1.4%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혹시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노인청소년과 423페이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7%인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목적이 맞벌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결식, 학습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고 돼 있는데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90명,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숙제지도 및 문화예술, 스포츠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는 신청인원이 90명으로 돼 있는데요. 신청이 훨씬 많다면 선정을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원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상가구 수가 1,350가구인데요.

이들 가정의 지원예산이 7,140만원이고 한 가구당 5만 2,000원입니다. 이게 지원금액으로는 너무 적지 않은지 생각되고,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도 자녀가 한두 명만 있는 쪽 말고 서너 명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평성 면에서 도움을 좀 더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 역할도 커지고 있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송파구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보육시설 점검결과가 작년에 행정지도가 95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2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300건 중에 구립 23건, 민간 140건, 가정시설 136건, 특히 민간과 가정시설에 대한 조치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부모니터링 운영결과를 보면 관내 471개 보육시설 중에 351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큰데, 보육시설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 행정지도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587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문화소외계층과 저소득층대상 함께나누는 문화체험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에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편성이 안 된 것인가요,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파구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과 소외계층 이하 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바우처의 경우에 신청자가 좀 많죠!

그래서 9월 안에 소진되었다고 저번에 신문, 방송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9월에 벌써 소진이 다 됐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사업효과가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라고 해서, 아마 7개동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이1·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7개동에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200만원이 삭감되면 그 돈을 7개동에서 나눠 갖는 것인지, 아니면 2개동은 그 지원에서 빠지는 것인지, 삭감이유가 궁금합니다. 송파구에 26개동이 있는데 다른 동의 경우에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인지?

없으면 송파구 관내 뿌리 깊은 고유의식이나 문화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화합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 것 중에 지금 강추위에 노숙인 동사가 염려돼서 그 부분 혹시 대책이 있는지 여쭤 본 것이 있는데 봤는데… 한부모가정 아까 말씀 안 하시고 넘어 가셨는데, 자녀가 세네 명씩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