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나누게 되면 타 과들은 약 0.5% 밑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만 한 1.54%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 0.5%, 0.3% 미만인데 문화체육과만 70억원 대비해서 4.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3,400만원 정도를 행정운영경비에 쓰고 있는데 왜 행정운영경비가 타 과에 비해서 약 4% 이상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질의하셨지만 531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을 보면 약 6,600여 만원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는데 보상금 차원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올해부터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 운영에 한 6,6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복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세요, 2,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잠깐만요! 공무직이라는 게 지금 2명에 1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연봉이 한 6,7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공무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6,75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봉급인데… 그러면 이 분들의 정확한 직무 분장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이 분들이 했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뒤에 보면 부대비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9,400만원씩 1억 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무대 출연료, 경기진행 등에 9,400만원이고 시상금, 행사용품, 부대행사에 9,400만원인데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웃라인으로 잡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송파구는 이런 데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세원발굴도 어렵고 세수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행사성, 전시성, 소모성 이런 쪽에 2억원 정도를 배정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일단 시상금, 무대출연료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 빨리 기획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최세열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103억원입니다. 103억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44.6% 458억원이거든요.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문윤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의 가장 역점사업 그 다음에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에 반대로 견제를, 감시를, 또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활근로사업이 19.1%로 2위입니다.

한 1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도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위는 긴급복구지원 이것은 뭐 긴급할 때 쓰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4위를 보면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누가 한번 지적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이쪽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올해도 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좀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정책과의 역점사업으로 따지면 금액 부분에서 4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 5위까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5위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등 보훈행사입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허투루 안 나가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