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84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8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2014년 예산이 6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숫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이 있는데 포상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보시면 송파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는데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4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342페이지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4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그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인권옴부즈맨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많이 상향하였는데 결식아동이 늘었는지 아니면 음식단가가 늘었는지 그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를 보시면 거송경로당 화장실 유지비가 1,08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90만원씩 화장실 유지비가 필요한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가 500명에서 390명으로 줄었는데 피복 및 물품구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원이어서 1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사업이 확 줄었는지 신규사업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1쪽 기초연금이 작년 7월부터 지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고 올해 예산이 적절히 추정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작년 7월이면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곱하기 이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표시해 주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 신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와 562페이지가 같은 생생문화재인데요, 대상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예산 4억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예산을 2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4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규모가 3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만약에 다음에도 국비사업이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구비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