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안성화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시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신규사업 목록을 별도로 발췌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체 총계에 대한 것만 명기했던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을 명기했어요.

전년도 예산을 명기해서 어느 항목에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셨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보다도 자료로 하시되, 계수조정하시고 또 계수조정할 때까지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 전년도 예산을 분명히 명기하셔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쪽에서 보면, 예산서 23쪽에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에서 약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8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원입니다. 3억원에서 11억 1,362만 8,000원으로 8억 1,36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5억 2,6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비교증감액만 5억 2,676만 2,000원이 증액됐다 라는 것만 표시돼 있지, 그 이외 세부항목에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6쪽입니다.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으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울타리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요, 사업설명에 보면 물품구매 1,200만원, 운영비 3,440만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의 내역이 어떤 것이고, 물품구매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세부내역이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비에서 사무실 집기 등 구매로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 금년도 예산액 3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무집기를 매년 300만원씩 꼭 구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금년도 사무집기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4,122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세부내역이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에서 9,3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과 일반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편성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복지일자리사업비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은 1억원 이상 줄었죠.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24억 5,903만 3,000원이 증가했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장애인연금이 갑작스럽게 전년대비 올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6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전년대비 46억 9,15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9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송파실벗뜨락 운영으로 2억 1,0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송파실벗뜨락을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인지, 기본경비인지, 무엇인지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신규사업이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1쪽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해서 매년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하는지 그 사업의 설명을 해주시고요.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12개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체육과의 신규사업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명기하셔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에 보면 토요음악회가 있고 석촌호수 동·서호 상설공연이 있습니다.

상설공연의 경우는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토요음악회의 경우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47쪽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으로 93만원의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9쪽에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트와 내역을 전부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신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7쪽에 복지일자리 사업과 일반형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56% 1억 5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어른들이 하는 행사나 이런 예산은 계속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간식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축구단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이 기금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표시된 것이 있고, 신규가 아니라고 보면 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기금에서 얼마가 투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왜 표시를 안했지요? 그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7쪽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전혀 표시를 안했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했다고 보면 그 이전 것을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에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규면 신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시행을 하는 부분은 또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전년도 부분이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전부 신규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내역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