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의원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번 도정질문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강원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중국 풍림국제예술원 전시회 참석 등으로 출장 중이고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카자흐스탄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문화예술의 명품도시 춘천 출신 민주당 원태경 의원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신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불태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도정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불통, 불신, 불안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고 민주주의 불안을 포함한 8대 불안, 기초연금공약 파기로 대표되는 8대 기만으로 민심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작은 촛불이라도 빛은 어둠을 밀어낼 수 있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덮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먼저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경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알고 있는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국토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노선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서울과 춘천 그 구간은 민자가 빠졌습니다만 서울~춘천 간 민자…….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노선은…….

실제는 명칭이 없고 단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경춘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춘천은 경유지로서 무늬만 고속도로이지 사실 그냥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톨게이트를 두 개씩이나 운영하고 내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통행료를 받아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저희 서울~춘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에 17개 고속도로 민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사실 이 타당성 조사도 양양하고 서울 고속도로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도 예타를 기준으로 해서 통행료가 거꾸로 부풀려져서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꼭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전체 노선 예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양양 고속도로 사이에 서울~춘천만을 가지고 예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예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에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RG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 MRG와 관련되어서 적용한 도로가 또 있습니까?

우리 도의 지방도 사업이 민자고속도로가 MRG,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고속도로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MRG 관련 규정은 없어졌죠?

예, MRG 최저보상제도는 관련법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데 시행령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하죠?

예.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려고 최소비용보상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사하게 보상해 주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죠?

관련 법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가 하면 맥쿼리 관련 금융과 자본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잘 감안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주총회에 누가 참석하시죠?

도에서는 저희들이 5%, 춘천시가 5% 출자해서 2년간씩 춘천시에서 2년간, 저희들이 2년간 하는데 현재는 춘천시에서 건설국장이 참여를 하고 도에서 할 때는 도로교통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주주총회에 우리 도에서 참여를 안 하고 춘천시에다 위임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애초에 할 때 2년씩 2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주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주주총회에 언제 참석하셨죠?

지금이 2013년도니까 2011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총에 참여했을 때는 주주로서 경영자 입장에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주민 측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을 하십니까?

일단 주주입장에서 참여하지만 여러 가지 춘천시민이라든가 도민의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죠?

예.

그러나 우리 도에서 취할 입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배당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이익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 정도 되는데 연간 배당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도로 개통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량의 어떤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맥쿼리 자본이 우리 경춘고속도로를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걷어 들인 수입은 거의 한 주당 연간 480원에 가까운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경춘고속도로 주식의 액면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액면이 없는 0원짜리 주식입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채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 액면주라고 해서 비율 지분에 의해서 운용되는 맥쿼리 같은 자금이 들어 왔을 경우에 쓰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자본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투자, 내역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투자자가 시행사에게 고의로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얻고, 시행사는 다시 MRG를 내세워서 지자체라든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아 챙기고, 또 투자자는 동시에 시행사와 함께 대주주로 참여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배당받고. 더 심한 것은 시중의 보통 금리 7%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거꾸로 7%의 대출금리를 갚고 맥쿼리 금융이 들어와서 7%보다 높은 11% 내지는 20%에 달하는 이자를 역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자율을 챙기고 금융비용을 높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비용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맥쿼리 자금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낼 수 있는 세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경영 개선만 해도 충분히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주주로 참여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경영 개선하는 노력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광주 제2순환도로라든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관련 모두 맥쿼리 금융이 들어갔는데 패소하거나 철수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도 감안하셔서 여기에 적응하는 정책을 따라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리밥, 콩밥 부를 때 거기에 한 5%, 3%만 들어가도 쌀밥이라고 안 부르고 보리밥이라고 부르고 콩밥이라고 부릅니다. 맥쿼리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춘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2,962만 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민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이 이용한 차량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한 3,000만 대 중에서 이쪽 강원도민이나 춘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죠?

한 20% 정도.

80%는 다 외지 차량으로 보고요?

예.

그럼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일부 환불조치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 강원도민, 춘천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나 보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통행료 환불된 게 21만 대에 1억 1,500만 원 정도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용량에 비해서 국장님이 예상하시는 20%보다도 반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제 이용하지만 환불되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행료 300원, 700원 받으려고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내밀고 돈 찾아가는 구조 불합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개통 당시에 초기 통행료가…….

국장님, 벌써 세월이 4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완하면 된다, 우리나라 차량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칩 하나 정도만 갈아 끼우면 시민들이 500원, 300원, 700원 찾으러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고 자체 내의 시스템에 의해서 할인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동사무소에 가게 만들고, 이거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 할인해주는 부분하고 춘천고속도로에서 해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국장님이 강경하게 요구하셔서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도에서 할 일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를 1㎞에 한 58원 정도 통행료를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춘고속도로는 101.6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통행료를 내고 다닙니다. 이게 일반 고속도로였다면 저희들은 1㎞에 41원 정도 통행료를 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거의 두 배씩 내고 있어요. 강원도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어려운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민자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자본 재구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본으로 거가대교나 용인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것이 금년 말이면 용역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강력히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000원 부분에서 통행료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기조실장님 답변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심하실 텐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 구조가 1조 4,298억 원, 세출구조가 1조 5,404억 원 해서 한 1,106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취득세 영구 인하로 500억 원도 펑크가 나고 다시 보통교부세 감소분으로 50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2,000억 원이 내년도 세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입감소 부분이 예년보다 폭이 커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취득세 인하 부분은 정부에서 부족분만큼 재원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교부세가 말씀하신 대로 500억 가까이가 경제침체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세출 부분은 연례 반복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제 강화를 통해서 세출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은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세입증대 노력도 같이 해 나가고요.

실장님,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복권 발행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접근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복권발행은 조세저항이 가장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올림픽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 다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우리 도에서 하기 힘들면 조직위원회, 도가 기재부와 청와대 문을 두드리십시오. 지금 정부나 우리나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세출을 줄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복권 발행을 통해서라도 동계올림픽에 소요되는 자금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접근해서 노력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최소한 3,000억 정도 미래 세대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에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효도 10종 세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주민참여형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조금 예산 편성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하고 지방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비의 세원 배분 구조는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어떤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사님께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5.2% 달성하겠다고 연초에 약속하셨죠?

예.

정부도 당초에는 3.1% 경제성장률을 약속했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나름대로 특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C 투자가 확대되면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처럼 지역개발의 핵심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달성…….

그럼 5.2% 달성하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일몰제를 이번에도 적용하려고 하죠?

예.

예산일몰제 시행에 앞서서 해당 사업의 단체에다 예비심사를 거쳐서 당신네들 사업이 심사대상임을 미리 통보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예산에서 “당신네 무슨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하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심사 대상업체에 통보해주면 사업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기조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체납액이 145억, 98명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규모가 큰 법인 체납처는 어느 곳입니까?

대부분 건설업, 부동산개발업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가능 여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천 10개소, 원주 18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성체납자로 분류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도 대부분 파산이나 징수 실적이 매우 낮습니다. 명단 공개자는 90% 이상이 악성체납자입니다. 금년도 징수 불가능 결손처분액은 약 36억, 도세가 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출국규제를 받고 있는 분들, 5,000만 원 이상 체납해서 해외도피에 위험이 있는 분들을 출국규제 대상으로 삼는데 도내 9명이 출국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9명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출국규제가 가능한 자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여권 소지자입니다. 여권 소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해서 출국금지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출국규제를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도내는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미 회사가 해산되거나 행불되었는데도 장부상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 소각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유가증권을 처음 의원님 질문 때문에 파악해 봤습니다만 손실 사례로 영동축산개발 주식회사가 1968년도에 발행해서 금년 4월 25일 저희 도에서 압수 처리했습니다. 수량은 적게 다섯 주에 5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소멸과 자산가치가 상실되어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다면 한국앙고라실크 주식회사 같은 것 '68년도에 발행했습니다만 세무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살아 있는 법인체로 되어 있어서 임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장 존폐 확인이라든가 여러 법인 등기부 절차를 확인하면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유가증권을 소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처리되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1968년도 기준으로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면 그 당시 화폐가치로 봤을 때 중학교 입학금하고 뭐하고 다 포함해서 3,000원 정도 내면 될 중학교 시절의 500만 원, 7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돈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다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5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사이에 제출된 정산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총 785건 사업에 569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남았거나 반납, 사업포기, 회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약 100건에 한 10억 원의 돈이 다시 되돌아오고 반납 처리됩니다. 그중에서 34건 정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보조사업자의 도덕적인 회의, 관련 제도의 허점 등을 함께 이용한 재정의 누수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하면서 보조사업자들 역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이다, 일단 받고 보자 그런 식으로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각 실ㆍ국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 실ㆍ국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내서 그 내용을 따지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임 국장이신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강원도 도정의 실ㆍ국장들을 대표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따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단체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국의 업무소관별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785건 528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그중에 538억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산결과를 보면 도 전체 실ㆍ국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2년 동안 10억 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에 한 10억 지원했는데 3,7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사전제보조금의 경우는 일부 사업포기나 미추진, 또 회계서류 미비 등이 발생하고 기타 다른 실ㆍ국에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사업포기나 예산반납조치라든가 할 때는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원천 배제하고 불용액 발생 즉시 탄력적으로 수시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실ㆍ국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ㆍ국 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켜 주시고요. 물론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국장님, 이제 물은 석유보다 더 돈 되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 1위 물관련기업인 베올리아가 우리나라 인천시 송도와 만수에서 하수처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대구지역에 물산업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강원도와 물산업은 매우 연관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관리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저희가 환경, 물 수도인 만큼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발 빠르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732억의 물이 땅속으로 새고 있다는 보도 보셨죠?

예.

기가 막힙니다. 본 의원이 '11년도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상수도정책과 관련해서 물었을 때의 물관리계획이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날 즈음에는 최소한 1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장담했었는데 아직까지 23%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을 환경부와 중앙부처에서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영월, 평창, 태백, 고성은 현재-국비 50%, 40% 받아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은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반납하는 바람에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누수율이…….

국장님,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시장ㆍ군수 고유업무죠?

예, 고유업무입니다.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단체장들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전시효과가 높은 사업에만 관심이 있지 땅속에 들어가는 사업은 관심이 없는 사업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거죠.

예,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물 구조를 보면 물 100t을 생산해도 실제로 유수율은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t을 생산해서 64t만 공급되고 23t은 그냥 땅속에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무수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에 남아 있고 공공용수로 쓰는 그게 13%입니다. 그 역시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10%대인데 우리는 13%대에 있거든요. 이것을 좀 검토해서 낮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무수율 중에 누수율 23%를 제하고 현재 공공용수와 수도사업, 취ㆍ정수장 이런 데에서 쓰는 기본 들어가는 게 현재13%인데 이건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낮추는 쪽으로, 저도 와서 재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 상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1,374원에 생산해서 750원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물값을 좀 올려 달라 하는데 담뱃값 올린다고 흡연율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물값 올린다고 물 절약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부터 “물 쓰듯이 팍팍 쓴다.”고 물은 헤프게 쓴다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스트레스국가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으로 시민캠페인이라든지 끊임없는 홍보로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재이용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수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빗물저장시설 및 물 재이용시설을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등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청소, 조경수 등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수도시설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물 1t 가격하고 우리가 먹는 샘물 2ℓ짜리 하나 가격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한 700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우리가 물 사용량도 유럽에 비해서 높고 물값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원도가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역할 때문에 피해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게 많고 수질오염총량제 역시 우리한테 불리한 구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환경기초시설,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물을 깨끗하게 보내는 만큼의 수계기금을 더 받도록, 사실 그 수계기금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하수도 기초시설 정비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매년 광특예산에서 한 5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광특회계에서 500억 정도 지원합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광특회계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저희가 한 3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이 그 수준인데 과연 이 규모로 언제까지 지원되고 언제까지 해야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사업이 끝날 수 있나요?

현재 사실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이 한 9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7%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광특회계에서 3분의 1 수도개발사업으로 쓰는 건 현재 읍면동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규모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당분간 써야 되겠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언제까지 투입했을 때 만족할 만한 생활용수개선사업이 끝나겠느냐, 그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각종 언론보도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도내 학교주변에 성범죄자 분포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638개 교에 학교반경 1㎞ 내에 성범죄자 수가 183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학교는 실제로 5명 내지 6명이 집단거주할 정도로 높게 나와 있는데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683개 교에서 500명은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알림 e사이트가 있는데 학부모회의 시에 예방교육도 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해서 부형님들이 손쉽게 이 사이트에 접근해서 우리 주변의 학교 안 1㎞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CCTV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경찰청이나 지자체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어디이고 전반적으로 CCTV 운영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CCTV 설치는 100%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데 그렇지 못해서 그걸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CCTV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학교 밖 CCTV는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들 거의 다 소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대처법이라든지 앱을 깔아서 대처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건 학생들이 동의하면 자기 학부모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권장해서 동의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처하는 활용도가 높은 게 아마 스마트폰 활용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스쿨뱅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현금거래하는 건 교직원들도 불편해 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업무에 스트레스도 줄 수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교 내에서 가급적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쿨뱅킹 현황과 개선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90개 교 중에 현재 스쿨뱅킹을 사용하는 학교는 330개 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9% 정도 되는데 완전히 전체 학교가 스쿨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면 지역에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간 26만 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쪽에서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학교는 지금 면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이 아직까지 스쿨뱅킹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랄까, 동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소극적이라서 시 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스쿨뱅킹을 활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군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용률이 30% 미만인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스쿨뱅킹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밖에 없죠?

예, 저희 교육금고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스쿨뱅킹 이용률을 좀 높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복지원조례 무산에 따른 교육감님 허탈함도 있을 것이고 이미 2010년도 이후 수차례 교복지원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세 번 정도 교복지원조례를 통해서 교복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보완대책이나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부결시킨 사유는 현재 재정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뜻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조차도 우리는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고요. 지금 계속 의회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복은행 설립 및 교복물려주기 행사라든가 표준디자인을 제시한다든지 교복 간소화, 자율화, 공동구매 활성화, 가격상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복자율화도 좋고 아니면 통일된 교복을 만들어서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를 구분할 수 있다든지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교육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및 지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과 강원도교육청의 어두운 면도 봤고 새로운 희망도 함께 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너무 깊게 숙이다 보니까 탁상을 들이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관련하여 56번 국도, 47번 국도 4차선 확ㆍ포장 문제와 경로당 운영비 개선문제, 디엠제트세계평화공원 강원도 유치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방식은 우선 관련 실ㆍ국장님들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최문순 도지사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부분은 제가 추후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디엠제트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디엠제트 내 세계평화공원의 여덟 가지 입지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경쟁지역인 파주시보다 접근성 문제만 조금 떨어질 뿐 나머지는 철원군의 당위성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징성. 지리적 위치. 철원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X축 중심지역으로서 휴전선 249㎞ 접경지역 11개 시ㆍ군 중 28.1%에 해당하는 70㎞가 철원군을 통과하고 있죠? 맞습니까, 실장님?

예.

역사성. 디엠제트 내에는 유일의 역사유물 궁예 도읍지 태봉국 궁예도성이 디엠제트 정중앙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쟁의 상징성. 6ㆍ25전쟁의 격전지, 철의 삼각지로 백마고지전투, 저격능선전투, 아이스크림고지전투, 오성산전투 등으로 인한 흔적이 노동당사, 감리교회,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남과 북이 반씩 건설한 승일교, 전기철도교량, 제2금융조합, 수도국급수탑, 월정역, 철원역, 김화역 등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잘 보존되고 있고 철원은 제2땅굴과 북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가 있고 주변에는 고석정, 철새도래지, 삼부연폭포, 직탕폭포, 도피안사, 순담계곡 등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잘 보존된 청정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접근성. 남북한 주요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심지역, 철원~서울은 77㎞, 철원~평양은 155㎞, 철원~원산은 100㎞, 춘천~철원 5번 국도, 56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고 경기도와 철원을 연결하는 3번, 43번, 47번, 87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원을 경계로 동서로 경기도 포천에서 파주 적성까지 4차선 도로가 금년 말 준공됩니다. 구리~신북 민자고속도로도 건설 중에 있으며 경원선이 의정부~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 중 동부, 중부, 서부 연결이 다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역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에 근접해 있으나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5개 국도 연결과 철길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며 남북한의 정중앙에 위치, 국가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도 적지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 디엠제트 내 잘 발달된 습지, 산명호, 토교저수지, 평강에 있는 봉래호, 학저수지, 화강, 한탄강 등 풍부한 물과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철원평야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 샘통과 넓은 평야에 낙곡식이 많아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독수리 등 철새가 겨울을 나는 유일한 곳으로 천연기념물 조류가 가장 많이 월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8년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디엠제트평화생태공원이 착공되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 남북의 정서. 현재의 철원군은 1954년 당시 철원군과 군사분계선 이남의 김화군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유곡리 일부와 평강군 정연리를 편입하여 지금의 철원군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철원ㆍ김화ㆍ평강군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6ㆍ25 분단의 아픔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느끼고 있겠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 비용. 철원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으나 미개발로 낮은 지가와 철원ㆍ김화ㆍ평강평야가 650㎢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경쟁지역 경기도 파주시에 비해 공원조성비용 땅값이 최하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가격차가 있고 평야지로 저렴한 예산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하겠죠?

예.

대륙 진ㆍ출입 용이성. 철원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6개 국도 중 5개 국도가 북으로 연결, 경원선이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개통, 디엠제트 비무장지대에는 철길과 도로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북한이 원한다면 금강산, 원산을 통해 러시아, 유럽으로 바로 연결 가능한 지역이죠?

예.

통일 이후 대비.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철원, 김화, 평강의 넓은 평야지로 통일한국의 특수행정수요를 갖춘 중심지역이며 통일한국의 1일 생활권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중심지, 통일한국의 수도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통일 전후 외부의 위협 저지. 분단 이후 디엠제트 전 지역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정중앙인 철원이 열리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완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완벽하진 않으나 서부의 개성공단, 동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활성화하면 됩니다. 현재 남과 북의 모든 군사력이 철원과 평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엠제트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정중앙에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답변은 전과 동으로 예, 아니오로 해 주시고 아닌 부분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 실시설계가 끝나고 현재 공사 중인 47번 국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근남 간 국도 4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이미 2003년 고시된 제2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 12월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4개 구간 중 3개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결정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근남 간 국도 47호선 23㎞ 구간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원주국도관리청이 2001년부터 3개 구간을 4차선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 우회도로 도계 자등6리~자등2리 구간 6.9㎞는 2009년도 착공을 해서 교량 6개, 교차로 4개소 등 현재 공정률이 65%를 보이고 있고 당초 금년 말 준공 예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경기도 이동과 강원도 도계 구간에 대해서 감사가 2006년도에 있으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수요 예측을 재검증하여 사업계획과 시기 등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예측 재검토 연구용역을 1~2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실시했으며 우리 도 대상은 이동~장명 간, 와수~사곡 간, 홍천군 서석 우회도로가 교통량 부족으로 사업유보를 2011년 12월15일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장명 구간은 도평리 주민들이 4차선 건설 후 관광객이 철원으로 유입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장명 구간 중 굴곡과 경사가 심한 지역 1.56㎞를 선형이 불량한 일부 구간에 대해 국토개량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2차선으로 굳어질 전망이 크죠?

2차선으로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노선을 봤을 때는 4차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교통 수요조사 할 때 당초보다 87%가 감소를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가 2001년도예요. 10년, 12년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 교통량이 30% 이상 늘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런데 87%가 줄었다고 사업 유보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기보다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차량이 한참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벌써 12년이 지났고 차량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교통량 조사할 때보다 87%가 줄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알겠습니다. 강원도 SOC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 특성상 예타 면제나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현재 도내 2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예타 조사를 해서 4차선으로 건설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보시는지.

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성지역 같은 부분들은 강원도 지역은 거의 교통량보다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라든지 작전 시에 군용차량 이런 부분들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4차선을 하도록…….

아니, 4차선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2차선 있는 도로를 가지고 예타를 줘서 예타의 적정성, 타당성을 받아낼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여쭈는 겁니다.

타당성은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도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산업단지 리모델링 준공식 축사에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겠다고 말씀하신 보도 보셨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원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강원도 SOC 사업은 경제성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겠다, 경제성은 드러난 계량적 수치보다 잠재적 가치, 미래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주민들이 4차선을 해 주면 철원 쪽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것을 걱정해서 이동~장명 주민들이 4차선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시는 지금 4차선으로 실시설계된 걸 2차선으로 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할 겁니다, 조만간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4차선이 예타에, 급하니까 우선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4차선으로 같이 갈 부분이지 2차선으로 수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차선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4차선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차선 선형개량 1.56㎞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선형개량을 해 놓으면 거의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도로 다시 예타 받아서 4차선으로 가는 건 희박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형개량할 수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4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6.9㎞가 지금 4차선으로 금년 65%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간지점이거든요. 경기도 지역이고 이 관리청이 서울관리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천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2차선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4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세 차례 정도, 이 부분이 2차 국도건설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삽입이 되어야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구간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와수~사곡 구간하고 그동안에 2006년도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벌써 설계가 되었을 와수~자등2리 구간이 미설계되었어요, 같은 도로 중에. 그러니까 중간에 2차선이고 지금 6.9㎞가 4차선이 곧 준공이 되고 또 4.9㎞가 지금 미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5.2㎞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종합계획에 삽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4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들어가도록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56번 국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국도는 철원과 춘천을 연결하는 핵심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민선 최각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진선 지사님 3선, 이광재, 최문순 지사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철원군이나 철원군의회나 또 철원 출신 역대 도의원이나 도정질문 한두 번씩은 이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질문하고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로 변한 게 없죠?

56번 국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철원과 도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난해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도 하시고 또 기재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을 통해서 56번 국도 4차선 확포장해 달라고 건의를 수없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하면서 강원도가 화천 사내~철원까지는 지금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가 건설사업을 할 테니까 56번 국도 춘천 지촌~화천 사내면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였죠, 먼저 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번 국도 19.5㎞ 이것만 연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국도건설종합계획에…….

국장님, 마무리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63지방도는 4차선 공사인 1공구 문혜~승일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도 고석정~철원읍 공사 중에 있고 3공구는 자등리~문혜리 구간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설계는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내년 10월쯤 됩니다.

463지방도와 56번 국도 연결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화천 사내~철원 문혜 구간 463 지방도 자등 구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확ㆍ포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설계는 언제쯤, 남은 구간은 언제쯤 실시설계를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추진 구간이 사창리~지촌 구간…….

그건 국도 부분이고 지방도가 자등~사내까지 구간이 설계가 안 들어간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동송~문혜까지는 아시다시피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그쪽은 다 되어 있고, 3공구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

2016년이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게, 내년 10월에 끝나는 게 문혜~자등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자등~사내면까지는 2차선 개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개량해서 그나마 선형은 괜찮습니다, 앞의 노선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463 지방도가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국토부를 우리가 설득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463 지방도를 56번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인데 춘천 지촌에서 화천 사내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방도하고 56번 국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통행이 원활해지는데 56번 지촌~화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내에서,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사내에서 저쪽 43번과 47번 도로 연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목리로 해서 육단리로 해서 4차선 들어와 있는 47번하고 연결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3 지방도 남은 부분하고 춘천~지촌까지의 구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답변은 예 아니오로 해 주시고 어떠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예산과목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 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예.

2011년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산 없이 집행, 경로당 임원들이 운영하며 정산보고도 회원들에게만 하면 되었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는, 나중에 강원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예산과목 성격상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죠?

일반보상금……민간사회복지보조금.

그렇게 시정 조치하라고 처분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은 지난 연말까지 상ㆍ하반기로 정산을 하라고 했었는데 잠깐 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2013년 지침서에는 분기별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따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신청서류 4종, 집행 관련 장부 2종, 정산서 작성 5종을 첨부해서 정산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정산서 처리부분요.

정산서요?

예.

…….

알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이따가 더 할 거니까. 전국 시도에 있는 6만 2,028개 다수의 경로당이 정산처리를 하지 못해서 동네 이장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의 마을담당 공무원, 또 읍ㆍ면ㆍ동의 복지공무원들이 경로당 정산처리를 해주느라고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도록, 우리 강원도는 카드를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보조금 외 수입은 회원 회비, 찬조금 물품 등은 별도의 통장을 입출금 및 장부 관리를 이중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찬조금 들어오고 희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장부정리를 하고 그 통장에 넣으면 안 되니까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관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 강원도 내 경로당에 운영비를 줬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경로당이 있어요?

운영비는 다 쓰시고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만…….

운영비 부분은 다 쓰십니다.

다 쓰고 반납하는 경로당은 한 곳도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노인요가복지시설은 경로당 사회복지수혜금으로 변경 지원하여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정산처리로 인한 읍ㆍ면ㆍ동 공무원이나 이ㆍ통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여기에 업무 공백을 엄청 빼앗겨요. 이러한 부분은 시정 조치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 지금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 예산과목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행정 수요자는 주민이에요. 그게 대상이 65세 이상인데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은 70세 이상이 주로 참여를 하세요. 이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야 하는데 60~80 되신 노인네들보고, 정산서 서류가 11종이에요. 11종 되는 이 서류를 어르신들보고 하라고 하면, 이건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 경험이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첫째 있고, 두 번째 경로당을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가 40년 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3ㆍ4대 의원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가는데 한 달에 두세 번 가도 한 열흘 지나서 가면 누구냐고 또 물어봐요. 그런 실정에 이 많은 서류를 주고 이걸 해서 맞춰서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하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총무들 거의 다 사퇴를 했어요, 골치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예.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정산처리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도 담당 국장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을, 밑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조금이 아닌 수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건의하시고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 지금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회문화위원회 이학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17개 시도 국장들과 한번…….

그래서 국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주도가 되어서 17개 시도 국장님들한테, 시도가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같이 건의하시고, 지금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한 번 딱 건의를 했어요. 수용불가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거기 답변을 보니까 한심한 답변이 왔어요. 하여튼 이게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고, 우리 시장ㆍ군수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도지사님도 시도지사님들하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체크카드에서 현금 입금 통장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보면 통장과 카드를 병행해서 쓰는 시도가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까지 9개 시도가 있어요, 카드ㆍ통장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데 전라남도를 보면 난방비만 카드로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전체 100% 지원을 하고 있고 또 8개 시ㆍ군 중에도 일부 시ㆍ군ㆍ구청은 거의 40%가 통장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도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이 8개 시도가 카드는 전혀 사용 안 하고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알고 계셨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8개 시도는, 그것도 광역시들이 이런 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거의 농업 지역이에요. 카드 사용할 데가 없어요. 저는 근남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사는데 근남면 소재지에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주ㆍ부식을 사는데 주로 동네 농가나 동네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80~90% 구입을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서 할머니한테 카드를 어디다 긁어요?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나 마트를 나가야 하는데 읍ㆍ면 소재지에 나가야 돼요. 저희 근남면에는 슈퍼나 마트도 없어요. 그러면 타 읍ㆍ면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나가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 가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마트나 슈퍼에서 사는 주ㆍ부식 가격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 동네 농가에서 사는 것하고는 최하 10%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요, 사는 비용이. 그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사면.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카드로 쓸 데도 거의 없는데, 일부 시 단위 몇 군데 외에는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카드제가 아닌 전액 현금 통장 입금제로 바로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비나 난방비를 일단 통장에 넣어드리고 지금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카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광역시들이 다 현금 통장으로 해 줘요. 왜 해 줄까요? 거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적은 금액 경로당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비싸게 가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20~30% 더 싸게 사고 이용하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에 의해서 현금 입금 통장으로 지원해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빨리 개선해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 운영 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했고 영수증 형태는 어떠한 형태든 지출한 것만 갖추면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만들려니까 노인네들이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카드깡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해다 달라는 거예요, 몇십만 원. 그러면 가서 안 먹은 것 먹은 것처럼 해 가지고 식당에서 10% 부과세 주고 현금을 빼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꼭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것하고 예산집행 과정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부분인데 이것은 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5개월로 정해지지 않고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맙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 문제 어려운 부분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도정을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쪽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은 거의 들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남북 간이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디엠제트 내 세계평화공원의 목적은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공동 변영을 위하며 세계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겠죠?

예.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장 이세용 교수는 지난 8월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은 유일의 분단국에서 세계평화의 상징국으로 발돋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중심지역이 최적지라고 밝힌 내용이 있어요. 지사님, 이 내용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김종민 원장님은 그날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를 평화적 생산 공간과 남북이 함께하는 역사 문화 관광적 접근 방안을 위해서는 디엠제트 내 태봉국 궁예 도성을 공동 복원하고 서울~원산 연결축선의 평화관광개발, 개성공단의 역 개념인 평화산단조성 등을 꼽으면서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의 최적지는 철원이라고 건의를 대통령께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철원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를 둘러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가신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7년 전 파주 축평동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면서 준비된 후보지라고 언론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0년 전부터 많은 사업비를 접경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112억 원의 예산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세워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는 강원도도 입장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철원이냐 고성이냐 힘의 분산, 강원도 작은 도에서 힘의 분산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사님께서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동안 각 연구소, 학자, 연구기관 이런 데 용역이라도 줘서 강원도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때가 되면 저희 도에서…….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까?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 생각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너무 긴 시간이 가면 경기도는 일찌감치 파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 아주 당연히 된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러면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지사님께서도 용역이라도 줘서 강원도의 힘을 한데 모아 경기도 파주가 아닌 강원도가 세계평화공원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47번국도, 56번국도, 463국도, 국장님 답변 다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내용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 도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예산과목, 경로당 운영비 체크카드 문제,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일단 5개월에서 풀어줬으니까 경로당 운영비 부분만 체크카드에서 이쪽 현금 통장으로 하면 아껴서 3~4월 난방비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현금 입금 통장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카드가 아닌 현금 입금 통장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저도 노인회장님들한테 수없이 들은 사안입니다.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꿔만 주면 돼요. 다른 큰 시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고, 경로당 사회적 수혜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각 실ㆍ국장님과 최문순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Happy 700의 고장, 아시아의 알프스를 가꾸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삼수의 도전 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 접근로 등 경기장 시설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나 선수 육성 쪽은 미흡한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모처럼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동계종목 육성계획도 잘 추진하셔서 외국선수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자리 좀 해 주시죠. 연일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사항도 있으실 텐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사업 문제는 지사님께 질문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들께 질문은 생략하고 바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조성되면 평창 농업은 물론 강원도 농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부푼 꿈을 안고 기공되어 사업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시공 시의 협약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공식 축사에서 본 연구단지가 완성되면 농업 관련 대기업, 즉 풀무원ㆍCJ 등이 들어와 평창과 강원도 농산물을 모두 가공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도비 600억 원, 군비 300억 원과 상수도 사업비 추가 부담 400억 원 등 1,300여 억 원이 투자되어 총 3,118억 원이 투자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의 추진상황과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 같습니까, 지사님?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추진하겠다던 풀무원이나 CJ 같은 곳은 아예, 대기업 유치는 포장만 되어 있었지 노력도 안 하고 서울대 측에서 축산단지만 이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현지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소 574두, 닭ㆍ꿩 등 7만 6,000마리의 입식을 위해서 축사를 공장처럼, 공장도 펜션식 공장처럼 아주 예쁘게 지어놓았습니다. 당초에 산학협력단지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 측에서 산학협력단지도 계속 미루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축산 전문 연구단지를 농작물 위주의 연구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고 또 저도 그쪽에 얘기했고 지사님도 서울대 쪽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을 뵙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보면 거의 다 축사시설이고요, 유리온실 조그만 것 몇 동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쪽 지역주민들을 입막음하려고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조그만 유리온실 세 동에서 농업을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CJ나 풀무원 같은 곳은 아예 MOU의 계획도 없고 또 그분들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도 서울대 자회사 육가공공장, 서울대 자회사 우유가공공장, 또 서울대 자회사 계란 복제형 공장, 이런 것으로 MOU를 체결했고 또 사료회사도 풀이나 사료를 연구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만 MOU를 체결했지 CJ나 풀무원하고는 아예, 거기하고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쪽에 주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지 않아서 그쪽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서울농생대가 온다고 현수막을 6개월 붙였었습니다. 우리 평창 지역에 서울농생대가 온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슬그머니 현수막에 농생대는 없어지고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서울대학교평창캠퍼스로 이제는 아주 공식명칭이 이렇게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주민들도 헷갈리고 저희가 볼 때도 저기에 진짜 뭐가 들어오는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 연구단지는 동양 최대의 축산연구단지라고 학교 측에서 자랑을 합니다. 엊그제 제가 갔을 때 원장님이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양 최대의 가축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오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수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분뇨 처리문제, 또 연구동물 사체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 축사하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되면 평창역과의 거리는 불과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악취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축사치고 악취 안 나는 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들 얘기이고 지난번에 축산농가하고 만나자고, 면담하자고 해서 갔더니 현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축산분뇨로 지금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비료를 만들고 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냄새가 나느냐니까 이것은 서울농생대에서 나온 축분이 아니고 농가에서 가지고 온 축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산한 축분은 절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어떻게 일반농가에서 나온 축분은 냄새가 나고 서울대에서 소가 싼 똥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궤변 같더라고요. 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어디까지 믿어주어야 될지 이 사람들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초지도 거기는 조그맣게 6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초지는 해 가지고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초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방목을 못 하고 풀을 예취해서 사일리지로 해 가지고 먹이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관내 삼양축산에 450㏊의 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 820두밖에 안 기릅니다. 그리고 한우시험장에 430㏊의 초지가 있는데 여기도 723두밖에 사육을 안 하는데 물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지금 도암댐을 방류를 못 해서, 당초에는 그 댐을 막아서 서해안으로 흐르는 물을 동해안으로 흐르게 해서 물의 양은 적지 않지만 낙차가 심해서 발전량이 많다고 그래서 강릉 오봉댐으로 발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염되어서 강릉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물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도 못 하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전기 때문에 난리를 쳐도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면적에 소를 800두, 700두 방목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물을 못 빼게 하는데 더군다나 서울대는 소 573두를, 한우만이 아닙니다. 한우 반, 젖소 반 이렇습니다. 젖소는 분뇨량이 한우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사 안에서만 집약적으로 기르겠다면 이것은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가 길러도 냄새 안 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소를 길러가지고 자기네가 다 연구하는 데에 쓰기 때문에, 연구하자면 시약들이 들어갈 테고 각종 약품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약품명을 좀 다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지 주지 않아요. 점점 더 의혹만 생깁니다, 약품에 대해서. 또 목록을 내달라고 하니까 목록은 안 내줬어요.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축 연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가 판명이 안 된 그런 시약도 분명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독극물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네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도 그 물을 먹는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은 먹는다고 해 봤자 재직하는 2~3년 동안 와서 먹다가 갈 것이고 우리는 평생 먹을 것이고 또 후대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오염되면 오염이 된다고 얘기해라 그랬죠. 그리고 당초 대화취수장도 처음에 1차 환경오염 평가할 때는 오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상수도 취수장을 그냥 써도 좋다고 환경영향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2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농생대가 온다니까 그때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농생대가 아니고 축산단지가 들어오니까 옮겨야 된다, 그것을 폐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폐쇄해 가지고 취수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평창에서 합니다. 평창읍 후평리에서 하는데 해발 280m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해발 700m까지 역 3단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대에서 들어오는 소하고 닭ㆍ꿩들한테 먹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압되는 전기료가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강압을 하면 전기료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이 전기료가 더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부담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곤란하면 나는 도에 가서 당신네들한테 1,300억 원 준 것 다시 회수하든지 전기료를 내든지 결판을 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제 말이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강압으로 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은 해발 280m입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는 데는 높은 데가 700m입니다. 280m에서 700m까지 물을 끌어서 가축한테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가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수도물을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먹지 하류의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먹는 데는, 아마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처음 할 때부터 군과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검토를 잘했으면 이렇게 강압까지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생대 유치 시에 그때 이광재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유치해 오셔서 동네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광재사랑회도 만들고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표를 주어서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으니까 고향에 사업 가지고 온다는 게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지 이런 사업을 갖다 주어서 고향사람들한테 소똥 물, 닭똥 물 먹이고 또 검증 안 된 시약물 먹여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평창주민들 입 돌아가고 팔다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분들 원망해 봤자 필요 없고 지금 지사님이나 저나 아주 덤터기를 잔뜩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결해서 그분들을 욕 안 먹게 해 주어야지 서울농생대도 잘될 것이고 우리 평창지역 주민들도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서울대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네는 절대로 오염이 안 되고 저거 한다고, 자기네 것은 분뇨도 냄새가 안 나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정밀한 인공위성도 쏘아 올라가다가 잘못되어서 터져나가는 판인데 소 키우다가 거기에서 소똥 물이 흘러서 강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시약도 쓰다보면 어딘가 깨져서 내려가면 그게 다 강으로 내려가고, 농생대 목장에서부터 평창 취수원까지는 거리로 한 20㎞밖에 안 됩니다. 20㎞ 흘러서는 절대로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충북에서는 가축만 기르는 마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 나왔는데 그 마을은 공장도 없고 가축만 기르는 마을이었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 지하수를 주민들이 먹어서 질산염질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30%가 폐암하고 위암에 걸린 것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평창도 서울농생대가 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1,300억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서울대 측에서 저거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다는데 지역주민 지금 63명 고용했습니다. 좀 많긴 많죠. 63명인데 그게 다 일용직입니다. 목부, 청소부, 그다음에 경비하는 사람들 해서 63명을 고용했다는데 저희가 이 1,300억을 이자를 놓으면 2%만 받는다고 해도 1년에 2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주민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지 안에 숙소까지 다 지어놓고 운동시설, 각종 노래방시설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대화 시내에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저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전혀 보탬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하고 평창군하고 서울대하고 협심해서,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소 입식 못 하게 데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물 안 주어서 소 굶어죽으면 그것을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물도 주어야 되고 그것을 떠 짊어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생대 측에서 그 지역에 사는 축산농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축산농가들도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둘러보고 와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황당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570두가 되는 축산단지가 들어와서 농가들 위축만 시켰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에 키운 것하고 농가에서 키운 것하고 가격경쟁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초지를 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목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반가축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당신네들 소를 여기에서 다 기르지 말고 농가에 한 반 위탁사육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실험하면 오염도 경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자기네가 키워서 자기네가 실험을 해야지 농가에 위탁해서 키운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균돼지까지 생산해 가지고 인공장기도 생산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무균돼지를 생산하고 인공장기를 해서 납품한다면, 실험실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오염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가들이 하여튼 실망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해 보자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시큰둥하게 생각해요. 제가 들어보아도 얘기가 안 돼요. 하여튼 3,100억씩이나 투자한 이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평창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저거를 하고 나면 평창 주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집 좋은 게 다 공장인 줄 알았더니 공장이 아니라 축사가 들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서울대학교 축산단지에서 먹는 가축의 물까지 전기료를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더 분노할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여튼 서울대도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나 군에서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압으로 인한 전기료를 서울대에서 정 부담을 못 하겠다면 우리가 1,300억 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약속과 어그러졌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고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오염에 대비해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수 전용 댐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동계올림픽 때문에 식수 전용 댐을 만드는데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요구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오염이 될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은 오염이 안 된다니까 지켜보면서 도와 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때 지사님 오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산학협력단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래서 지사님이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지는.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여튼 무조건 축사만 옮겨오는 게 그 사람들의 최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 주었다고 그래서, 보조금 준 것 잘못하면,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야죠, 안 되면. 농생대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역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립대 구조조정 문제인데 이것은 총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로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여태까지도 지지부진하고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재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수님들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도립대 등록금 고지 대상자 중 63.3%인 658명에게 0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학비를 안 받는 0원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대학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2학기 276명보다 36.8%인 382명이 늘어난 수준이고 내년 도립대 재학생 가운데 658명이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액 8억 8,000만 원, 국가장학금 확보액 12억 9,000만 원, 기타 외부장학금 6,000만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총장님께서 거창하게 발표를 하셔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도립대는 내년도 등록금을 지난 2011학년도에 비해서 91%의 실질 인하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인당 평균등록금은 32만 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 전 대학생에 대한 무상등록금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등록금 추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무상은 저희들이 힘들 것 같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과 도가 내는 돈을 합쳐서 가장 최적, 우리 도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최적의 접점을 찾아서,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등록금 무료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지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립대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강원도립대 방안에 대해서 저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막힙니다. 전국 전문대 141개 중에서 취업률이 131등입니다. 재학생 이탈률은 91등이고요, 재학생 충원율 126등, 전임교원 확보율 66등, 단 한 가지 1등한 게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도내 9개 대학 전문대 중에서 도립대가 49.5%로 해서 취업률 9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림성심대가 70.8%로 가장 높고 다음에 세경대 69.9%, 상지지영서대 66.7%, 동우대 65%, 강원관광대 63%, 송곡대 60.4% 강릉영동대 59.9%, 송호대 53.8%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하위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무상등록금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몇 년 살면서 미국을 국적 주면 미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창 농고를 나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평창농고 학적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등록금 몇 푼 때문에 평생 따라다니는 학적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느라고 도청 공무원 중에 도립대 재학생이 있느냐 했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학교가 좋다고 하면 아마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대학을 계속 끌어가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30%에 해당되는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지방대학들이 줄줄이 도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입학 정원 미달은 이미 1995년부터 연결되었던 일입니다. 여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설립추진 준칙주의를 담은 교육계획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109개에서 156개로 늘었고, 대학은 1개에서 42개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역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7년 정도 지나면 정원 1,500명 규모의 대학교 100개 정도는 신입생이 없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님이 공약하셨다고 해서 굳이 무상등록금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공약사항 잘못되니까 지금 막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공약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현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알펜시아에 돈 들어가죠, 미시령터널 돈 들어가죠, 지금 도립대도 1년에 순수한 도비가 70~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도립의료원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무상등록금까지 해서 추진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산채재배 면적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연구하는 연구인원은 축소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대 도내 산채재배 면적이 527㏊로 전국 1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0년 3,125㏊로 전국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1만 7,000여 t으로 연간 생산액 77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재배면적과 산채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1992년도 도 산채시험장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산채재배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채연구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9년 산채연구팀 8명이 순수하게 산채연구를 하다가 2003년 산채시험장으로 변경되면서 감자 연구를 추가하고, 또 2008년 구조조정 당시 연구원 8명이 5명으로 감축되면서 산채시험장이 분소로 격하되었습니다. 산채연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타 시도는 지금 산채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업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산채를 연구해서 산채를 많이 재배시키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산채시험장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산에서 캐는 더덕은 향기가 좋은데 재배한 더덕은 향기가 안 난다. 산채연구소에서 재배한 더덕도 산에서 캔 더덕같이 향기가 나는 그런 더덕을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연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더덕을 재배해서 향기가 나는 더덕의 씨를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강원도 농민들은 온 천지에 더덕 심어서 더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마늘, 아시죠? 지사님 산마늘 드셔보셨죠?

예, 자주 먹고 있습니다.

산마늘이 굉장히 남자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오대산종하고 울릉도종이 있는데 오대산종은 향은 좋은데 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종은 잎이 크고 수량은 많이 나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대산종과 울릉도종을 육종시켜서 수량이 많이 나고 향이 나는 그런 산마늘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대박날 수 있는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봉평에서 산마늘을 재배해서 1년에 4~5억씩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놔두고 자꾸만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고 연구도 엉뚱한 데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리대라고 아시죠, 누룩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기술도 연구해서 농가에 해 주면 이것도 상당한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강원도 소득 2배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소득 2배 하신다고 구호만 거창하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런 기술 인력을 보강해서 산채를 많이 키워서 소득이 늘어나면 지사님 내년 선거 그냥 아주 쉽게 되십니다.

꼭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저는 거짓말을 못 하는 편입니다. 사실대로 있는 대로 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서울대 문제 전체를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는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사님한테 직접 무례를 무릅쓰고 늦은 시간까지 나오시게 해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지사님께서 꼭 챙겨주셔서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소득 2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전부 점검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저희가 환동해본부 소속 수산자원기술센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나서, 수산자원기술센터 정원이 국가에서 19명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현원이 11명으로 배정되어서 매년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0억 4,600인데 지출은 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 넘게 5억 4,500인 52.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부담금도 더 내야 되고 우리 도가 그만큼 손해가 될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기술 인력이 지금도 부족해서 환동해 쪽에 연구를 못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할 때는 19명이 하던 것을 지방에 와서 11명이 하라고 하면 그게 잘 운영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가 과다하게 국비가 불용액 반납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가장 공무원의 기초 행정이, 환동해본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원 파트의 시스템이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재정에 국비를 5억 정도 반납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기술센터는 2009년 4월에 국가지방행정특별기관으로 있다가 환동해본부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때 이양될 때 19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양되면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하고 기능이 중복됩니다. 유사기능이다 보니까 그 기능대로 9명을, 10명은 수산기술센터에 놔두고 9명은 환동해 어업지원과에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분산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예산편성에 국비의 광특회계로 내려주는 인건비를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요구를 수산기술센터에 일괄 계속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 소화를 다 못 하고 지방비로 쓴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것은, 아주 기초적인,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손해네요? 국비는 반납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그 인원을, 그 인원은 그러면 공석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쓴 것 아닙니까?

다 썼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듣기와는 다른 것 같은데 이번 11월 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국장님, 정부가 택시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감차 대상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감차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감차 시ㆍ군이고 증차를 하는 부분은 춘천시가 29대, 3년간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 그리고 원주시가 21대 증차가 되고 나머지 시ㆍ군은 대부분 감차가 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된 것을 보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3,470대, 개인택시 4,610대 등 모두 8,800대이고 정부는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지침을 통해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모두 462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차는 법인 54대, 개인 10대 등 64대뿐이고 반면 증차는 261대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차 보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 2012년부터 감차를 했는데 작년도 감차한 부분이 태백시에서 20대를 했고 그다음에 화천ㆍ양구에서 26대를 했고 지금은 46대를 감차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감차를 하고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30%, 시ㆍ군비 70%로 하는데 감차를 계획하자면 시ㆍ군비가 우선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업지구 시ㆍ군별로 과잉된 감차 택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차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보상금이 정부에서 책정한 1,300만 원이고 택시업계에서는 실거래가를 요구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되어서 감차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잉 공급된 부분을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택시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강원도도 신규 면허 금지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은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강원도도 감차지역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차가 보상금을 주면서 또 일부에서는 증차를 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짚어보려고 한 꼭지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서, 한쪽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감차를 하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되면 한 지사님 밑에서 이원화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개 시ㆍ군에서 감차를 하고 증차하는 그런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늘고 각종 국책사업도 발주를 하다 보니까 택시 총량제 산정 상에 증차 요인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증차가 되고 기타 시ㆍ군은 전부 감차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가 감시기관이니까 잘 감시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본부장님 전국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진압 부분에 우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덕분에 저희들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 의료 환자 후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서 교통사고 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고 체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시 방림이나 계촌ㆍ대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환자를 바로 원주 같은 데로 후송하면 환자가 빨리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창의료원을 거쳐서 평창의료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1차 진료를 받아서 재차 후송을 해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기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고 119구급대원 응급환자 현장은 처치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환자들을 이송하는데, 기본원칙은 경증환자는 가까운 지역병원으로 옮기고 중증환자는 그보다 더 좋은 응급의료센터 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평창에 있는 경증환자는 평창에서 소화하고 중증환자는 기본적으로 원주나 아니면 강릉 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1차 치료를 한 다음에 원주나 강릉 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에서 군청 소재지까지 오는 시간이면 강릉이나 원주로 다 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왔다 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것은 감안을 하셔서 환자들이 원하면 바로 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수송을 탄력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저희들 응급처치 기준도 준수를 하면서 기본적인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의 기준은 그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