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발언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3억 7,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해서 한 2,137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문단 자문수당이라든지 육성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지출됐고요.

예산내역을 보면 홍보 및 자문심사 강사수당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정은 네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1,165개이고, 서울시는 219개라고 합니다.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평균 9개 정도가 되는 셈인데 송파구는 4개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서 협동조합 추진실적을 보면 33개입니다. 사회적기업 수에 비해서 한 8배에 이르는데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실적은 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추진비와 각종 자문심사, 설명회, 세미나를 해서 얻은 성과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적기업 지정은 네 군데인데 신청자는 얼마나 됐었는지, 또 심사결과 최종 선정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것들이 중복들이 많이 돼서 뺀다고 뺐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되게 많습니다. 사업추진부서라서 기획 조정 업무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지 모르는데 열거해 보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3,378만원, 65페이지,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289만원, 66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업무추진비 340만원, 6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비 340만원, 68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업무추진비 1,000만원, 68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68페이지,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비 255만원, 68페이지, 솔이성과관리 250만원, 69페이지, 예산운용 및 편성 지방재정운용관리 업무추진비 1,751만원, 70페이지, 기관공통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50만원 포함, 기획예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8,123만원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구정특수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도 7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이게 아마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까와 비슷한 말씀인데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24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환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짜신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심사평가를 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건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과 보면 내년 진행될 것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하던 것을 계속 쭉 하는 것 같아요. 10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예산이 전년대비 350여만원 감액된 2,110만원, 시설환경개선비 1억 1,13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4,93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새롭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거나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적인 쇄신책은 보이지 않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송파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특화사업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보기·배송서비스 부분이 행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다시 살아 있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장보기서비스는 전통가옥이 있는 전통시장에는 맞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라든지, 단독세대가 있는 이런 데에 맞는 아이템이지, 이렇게 전통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쪽에는 맞지 않는 아이템으로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보기·배송서비스는 사실상 우리 송파구 쪽에는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남구라든지,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밀집지역 쪽에 있을 때 그 전통시장들이 맞는 아이템이지, 저번 행감 때 분명히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될 것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다시 살아 있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 서울시 사업비 분담 불가 통보’ 이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전통시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예산이 전년대비 46.2%인 129만원이 감액되어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요즘에 안전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예산이 축소되어 안전점검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계산해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4명이 이틀에 걸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러한 소규모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시장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세부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즈음 추우면 전통시장에서 전기난로를 많이 쓰는데 전기시설이 노후하고 LPG가스시설 등에도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밑에 보면 조형물 관리 전기요금이 월 3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마천시장에 가서 봤을 때도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전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인회비를 가게당 1만원씩을 더 걷어야 된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30만원이 전통시장 6곳을 합해서 30만원인지, 어느 한 곳만을 지원해 주는 30만원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과의 주 업무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인데 140페이지 세입안정 업무추진비로 858만원, 141페이지 비과세감면현장조사 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 부서업무추진비로 타부서의 경우 보통 월 30만원을 편성하는데 세무1과는 월 35만원을 편성하고 또 37만 5,000원을 추가해서 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출장 등 여비로 세무1과는 1인당 월 30만원, 49명에 대해 1억 7,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꾸준히 증액되어 편성되는데 체납징수실적은 실제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2014년 9월 현재 44억 7,500만원이나 징수액은 9억 9,100만원으로 징수율이 22.1%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2010년도 73.9%에서 올해 44.5%로 추락할 정도인데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데 체납징수실적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과오납통지서 안내문 인쇄비로 2만건에 90만원, 과오납환부(일반) 3만 5,000건에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치 과오납 발생건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발생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208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중복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오토바이의 특성이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차량과는 좀 다르고 기계 자체가 대형은 고가이겠지만 사고파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좀 걱정됩니다. 과태료 부과나 미납차량 압류 등 법 집행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법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토바이라는 것이 상당히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나 미납차량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잘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클린도시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처음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 되면 금액대비 CCTV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설치지역의 경우 효과가 실제로 있는 지역에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성과가 어떠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것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나 유지보수를 따로 하나요?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은 지금 현재 이것 하나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석촌호수는 공원에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의 이용도가 높으면 다른 주민센터에도 확산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71페이지 구정특수업무추진비 8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뭐죠?

업무추진비와 구정특수업무추진비라는 게 뭐냐고 여쭤봤었는데요? 명칭이 스마트경고판이라기보다는 CCTV에 가까운 거네요? 경고판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 텐데, 기능은 그게 아니고 CCTV에 가까운 기능이 복합적이긴 하지만 스마트경고판이라고만 하면 자칫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 이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원론적인 것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해서 공무원들 원성이 좀 있었다고 하고 질의도 디테일 하게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신 감도 있었을 텐데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사실은 조금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세히 하는 것 좀 들여다보고 하려고 괴롭혀 드렸던 것은 맞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 중에 ‘추후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만 알고 제가 의도했던 배우려고 했던 예를 들면 쓰레기 이런 것도 나도 좀 알고 싶어서 하는데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되도록 알 수 있는 것은 자세히 설명해서 초선 위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청소차량 유지관리 249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고 배우려고요. 브러시가 8만 7,320원 곱하기 500개인데 차량 44대에 500개면 차량 1대에 1년에 몇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다 차량을 운행해 봐서 아는데 브러시가 8만 7,000원씩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특수차량이라 그런가요?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저는 고향이 고창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오신 분들 만나도 봤고 반가워서 가서 찾아도 보고 한성백제문화축제 하러 오신 분도 만나보고 조사라기보다 관심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여기 취지대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기보다는 한 상인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팔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작년에 왔던 분이 또 왔는데 그분이 이 행사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도농간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농촌의 농민이 와서 농수산물 직거래라는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다니는 분들을 제가 우리 고창군 쪽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고 상인이에요.

이런 경우를 선별해서 진짜 주민들은 좀 싸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에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바람직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부탁할게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창군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사무적인 업무만 보지 그런 것까지 가려서 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추천해준 대로 그냥 받아서 자리만 제공해 주는 역할만 하던데 그런 것을 진짜 취지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취지를 살려서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십시다. 과장님, 잠깐만요. 장보기에 대해 순서가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시장에 가서 관련된 분들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거기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인가요, 총무님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장보기서비스가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기식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3명이 157건인데 장보기라는 것이 들어다주는 수준이고, 저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겨다주는 수준이고 이런 정도까지 건수로 다 포함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한번 현장 답사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저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서로 견해차이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 의문시 했었는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빨리 부르셔서 들을 수가 없네요.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조형물 관리 전기요금이 월 3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통시장 한 곳에 하시는지?

각 전통시장 입구에 아까 삼성SDS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전기료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삼성SDS에서 설치해 준 「사인보드」로 인한 전기료 때문에 자기들이 2만원씩 내던 상인회비를 3만원씩 내게 생겼다고 구청에 빨리 알아봐서 지원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좀 문제는 있는데, 사실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인들보다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더 어려울 텐데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장보기에 대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보기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보다는 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를 받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텐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감 때는 이게 없던 콜센터 비용인데, 여기에 콜센터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것을 따졌을 때 장보기 하시는 분들의 비용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콜센터까지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 장보기하시는 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금액을 떠나서 지금 콜센터는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장보기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콜센터 빼고도 할까 말까인데 콜센터까지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진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던 것 중에 배송센터 활성화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결된다 라고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배송센터 활성화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보기서비스를 접목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배송센터 부분과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접목해서 하면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일부분은 조금 해소시킬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