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88쪽에 규제개혁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0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이 13억원인데 현재 13억 5,803만원입니다.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을 전출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25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322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38억원 정도로 잡았어요. 한 18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11억원 정도 그리고 부담금이 170억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2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329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20억원 정도로 해서 한 90억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내년 예산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는 12억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올해 18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6억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12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항시 길고양이 TNR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개체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2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맨 아래쪽에 보면 거여동 화장실 토지 사용료가 있거든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맑은환경과 215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2014년 처리비 부족액이 있거든요.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비에 2014년 처리비 부족액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클린도시과 24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입니다. 재계약 임차료 상승분이 2,000만원씩 해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게실이 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의 예산액은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1,200만원이거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보다 올해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물론 당연히 반납은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하니까 국·시비 내려온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 할 때 가능하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인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36쪽 아래쪽 일자리지원담당관의 국내여비에 대해 허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액을 보면 똑같은데 기준이 달라요.

일자리지원담당관은 2만원×13명×15일×12월을 계산하니까 4,68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나 타부서를 보니까 국내여비에 30만원×인원수×12월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30만원을 주고 여기는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장님!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증금 들어있는 총액이 얼마죠? 제가 8개소로 봤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잠깐 갔다온 사이에 한 5개가 늘었네요.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 원래 목표는 285두를 잡았었고, 유기동물 보호는 707두를 잡았는데 절반 정도 넘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죠?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TNR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광견위탁수수료가 9만 8,000원인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분양이 되든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9만 8,000원을 들여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결국 안락사를 시킨다는 얘기네요? 그 유기동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9만 8,000원을 들여서 동물을 구조해서 안락사 시키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