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 위원입니다. 전체 경제환경국과 관련해서 예산액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놨는데 대부분 예산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한 20% 이상, 3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1%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각 과별로 전부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세무1과의 경우 32%, 33% 가까이 행정운영경비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하실 때 다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94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수립에 약 47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매년 재정계획수립을 할 텐데 갑작스럽게 거의 5%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만 답변 부탁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36페이지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경비 중에서 7,495만 2,000원 중에서 4,680만원이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62.4%인데 그 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만원씩 13명을 매달 15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일이라면 한 달을 주 5일제로 따졌을 때 한 21일 중에서 거의 70%를 출장 가는 것으로 지금 13명이 다들 잡혀있는데 그렇게 4시간씩 매번 출장을 나갑니까? 물론 일자리지원담당관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의 62.4%라는 여비라는 항목 자체가 좀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계획수립을 보면 94페이지에 예산 검수요원이 1명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엇을 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4만 4,500원 1명 288일인데, 365일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20여 일 근무한다고 치면 288일은 한 80%선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한시적이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몇 명을 갑자기 써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과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예산성과금도 있던데 여기서 6개월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5일이라고 안하고 30만원으로 해서 지금 27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 뜬구름 잡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타 부서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기획예산과는 물론 예산을 담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구의회 협력강화 비용은 30% 이상 삭감했는데 협력강화를 별로 안 하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무1과는 국내여비가 24.5%가 올랐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6배, 거의 543%가 증가됐는데 거의 5배 이상 6배를 강화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도농간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개최를 해서 남는 매출에 대해서 100% 다 그쪽에서 가져갑니까? 아무리 자매결연지라고 해도 어떤 상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으면 송파구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생각은 한 번 해 보십시오.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상 발송부수는 대충 몇 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통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운영경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6개 과와 일자리지원담당관까지 합하면 클린도시과에 약 81억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2,500만원을 제외하면 행정운영경비가 15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7%, 약 60%에 가까운 돈이 국내여비 관련이에요.

결론은 국내여비가 가장 큰 관건인데 나머지는 복사지를 사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과다계상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안행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맥시멈으로 15일치를 하라는 것이지 전부 15일치를 계상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환경국 전체를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해서 247명이 약 8억 8,900만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2015년 공휴일을 보면 66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70%를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인데 구청에는 언제 앉아 근무를 합니까? 5일 중에 3.5일을 출장 가버리면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다계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15일로 계상해서 전부 1인당 30만원씩, 1년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36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급여와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와 제18조를 적용시키더라도 12㎞ 내 서울시내에 출장을 가면 1일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국내여비가 아니고 급여다. 지금 공무원 급여가 예전에는 일반기업에 비해서 한 60%선 이하지만 지금은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인 면만 가지고는 사실 곤란하다. 보십시오. 15억 5,000만원 중에서 8억 9,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주일 5일 동안에 3.5일을 출장 갑니까, 전 직원이 다? 구청은 누가 앉아서 근무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별로 주유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과는 80%를 적용하고, 어떤 과는 95%를 적용하고, 어떤 과는 100% 다 가져갑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