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일자리지원담당관 40페이지를 보시면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보면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올해 예산도 다 못쓰고 한 1,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료비 쪽에서 금액이 좀 증가를 했는데 왜 재료비가 증가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4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과 5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2개의 사업에서 인부에 대한 단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단가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예산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감사보고서와 지금 전년도 예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77페이지를 보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갖가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60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도 6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더 증가해야 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 창의행정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보면 2014년도에는 1,700만원을 사용하고 2,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3년도에도 2억원만 집행을 하고 ’14년도에도 1억 3,1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3억 3,800만원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놨거든요. 그렇게 많이 잡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예산입니다. ’14년도에도 15억 2,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6억 3,8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여전히 17억 2,500만원이라서 이것도 약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경제진흥과입니다. 114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문정로데오 상가 상인회 사무실 조성에 1억 8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상인회 사무실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에 돈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입니다. 신규로 됐는데 저희 지방비를 20% 집행하게 되어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자부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비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입니다.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는 예산이 10월 말 현재 한 푼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사업비가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한 횟수가 증가했나요? 특히, 전기시설 설치비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맑은환경과입니다. 189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가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6,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5,900만원의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차이가 나서 감사자료를 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봤을 때 ’13년도에는 1,500만원, ’14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참석수당을 덜 줘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환경인식제고의 예산이 상향조정 됐는데 포상금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이 왜 필요한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주부환경협의회가 어떤 단체이고, 왜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기후변화기금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기후변화기금에서 집행하는 것과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 과태료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하셨으면 그 예측이 저희 세입에 반영됐는지 여부 좀 알려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입니다. 235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이 88.3%가 증가했거든요.

그중에서 23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서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14억 1,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을 잡은 것이 작년보다 적거든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한지요. 아니면 또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인부는 261일로 되어 있고요, 교통비는 209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이 오는데 교통비는 덜 주나요? 그러면 신성장동력사업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