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수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나 이런 데는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서가 25개 구청 공통양식입니까? 여하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세출예산안 1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이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9억 3,3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자 「아시아경제신문」 보도내용에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 1월 2일자로 ‘송파개발공사’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는데 전환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가 5개 분야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4억 3,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자료 5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10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1인당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클린도시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청소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계산해 보면 연봉이 1인당 7,300만원 정도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국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은 참 잘된 제도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10억 3,5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각 과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연봉이 얼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현직 5급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최창선 과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물론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댄다, 이게 참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는 일단 주세요.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여는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잡혀있고, 수당부분은 세무1과에 잡혀있습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문 과장 수고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유지 사이에 있는 공중화장실, 거여동 181번지 파출소 옆에 있는 화장실도 사유지죠?

그런데 그 화장실을 처음에는 사유지인지 모르고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사유지라고 알게 돼서 이 사용료를 주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화장실을 개방해 놔야 되는데 자기 사유지 화장실이라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5,300만원을 줘도 거기에 상당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상용인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을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신규채용을 억제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로과나 녹지과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하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춘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용어를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17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1,737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추진 670만원 중 67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1억 1,682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82만 6,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송업무 지원 3억 6,799만원 중 2,936만원을 삭감하여 3억 3,863만원으로, 경제진흥과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4,93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2,43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2,279만 7,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79만 7,000원으로, 맑은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6,0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55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50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여 23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9,027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027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7,5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실벗뜨락 운영 2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억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출산축하금 지원 9억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4,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문화체육과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1,4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여성축구단 운영 6,596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596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7,758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758만 4,000원으로, 총 20건 3억 5,07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입니다. 여성보육과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0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문화체육과 태권도시범단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지원 5,945만 8,000원 중 1,400만원을 증액하여 7,345만 8,000원으로, 총 3건 2억 1,9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송파구 라켓볼 전용구장 조성 3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