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온이 월동준비에 바쁜 손길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매우 춥다고 예보되었으니 서민들의 월동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동의안 등 7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전문계고등학교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이승복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3년도 제5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10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미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금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원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제2차 본회의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은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금분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기에 마음이 더 바빠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랑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온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 중도에 위치한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은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춘천 중도에 건립한 항일 상징탑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국운이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고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높이 추앙하는 한편,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는 정신적 지표로 삼고자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건립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써 해마다 10월에는 추모탑 앞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합동추모제를 엄숙하게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띄움) 지금 현장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위치는 강원도와 멀린 그룹이 중도 일원에 추진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부지의 한가운데에 소재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8번이 레고랜드 주 사업체가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향후 그 일대에 들어설 레고랜드 위락시설과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애국선열추모탑은 누가 보아도 적절치 않은 배치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생뚱맞은 시설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지난해부터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도 그 내용 중에는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 대하여 거론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확인한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아예 그 사업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중도유원지 폐쇄로 주변 상가는 문을 닫고 그에 상응한 보상도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탑 문제에 대해서만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에 묻혀서 자칫 작은 일에 소홀하기 쉽고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난 작은 일은 끝끝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크나큰 오류로써 돌이킬 수 없는 옥의 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는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이 바로 그 형국이 될까봐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충시설인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의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광복회와 애국단체에서는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초 설립 목적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아무런 제안이 없기에 답답해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항일애국선열추모탑 참배객 및 관람객은 중도 유원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방문할 수 없는 실정이며, 관리자도 없어 탑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예산을 마련하거나 이전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강원도에서 건립한 현충시설물이기에 그에 따른 진행도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레고랜드코리아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한 일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묵과해 버렸다는 것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이 강원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강원도 항일애국선열추모탑 이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 출신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강원도 47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 1만 6,195명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강원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교육감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쇠약해져 가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면서 민선 1기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1년은 학교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에 더욱 절실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쓴소리를 간언드리는 것이 부디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강원도시장ㆍ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분담률과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2014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보조비율을 현행 18.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 무상급식을 이렇게 추진할 경우 2014년은 약 1,3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실천의 명분으로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강행할 경우 도 지자체 식품비 예산 부담액 245억 원을 제외한 1,075억 원을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일선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ㆍ군 중 10개 시ㆍ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각 시ㆍ군 교육경비조례 제정에 의해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까지의 지원으로 교실, 운동장, 체육관, 급식소,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적어도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해 교육환경 개선의 길이 막힐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무상급식만 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추가재원 약 85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무상급식까지 강요하여 추가재원 약 400억 원을 무상급식에 투자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더 이상 황폐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밥은 내 돈으로 먹일 수 있으니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 할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개선에는 뒷짐 진 채 방관하며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실천에만 연연해 강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현지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진정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기다리느라 목이 메일 지경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술형평가 위주의 수시평가 전환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일과 중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교사들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기 일쑤입니다. 각급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도 연수, 토론회, 간담회가 잦다 보니 생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특강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실험보조원이 교무행정사로 전환되면서 과학실험ㆍ실습을 위해 선생님들이 또 다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장학사는 컨설팅장학이라는 명분으로 장학지도를 하는 본연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학교폭력,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에 자문변호사가 없어 관련 법을 직접 공부해야 하는 고초를 겪고 있고, 보결강사가 부족하여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초과한 채 방치되는 곳이 수십 학교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비가 오면 교실 내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진정한 대안학교가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흡연율과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휠체어형 버스가 없어 등하교는 물론 체험학습 시 친구들과 한 번도 자리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강원도는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배움터인 학교가 지난 3년 전부터 놀이터로 변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일부 교원단체 교사들이 교장, 교감의 역할을 제한하는 활동 때문에 현장에는 사도에 충실한 교직원을 찾기 힘들고 직업인만 있으며,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은 없고 외모와 사교에 현혹된 청소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 교육의 질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하루속히 강원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되찾고 정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령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며 강원교육 현장을 또다시 혼란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면 강원도민은 누구를 믿고 강원교육에 신뢰를 보낼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게 배운 사람의 처사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교육감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