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5분자유발언

8대 후반기 첫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년 간 본 의원이 몸담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수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고스란히 체험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전달된 조례의 자구에 대한 내로남불 식 아전인수식 해석의 마인드 결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주장을 여전히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말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마치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듯이 집행부 검토의견 일곱 번째에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정도를 넘어선 주장임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의2】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의2】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7조】에는 자치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제5항】에는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부터 안【제12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을 예상하시는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안은 지난 7대 의회 때 보고의 건으로 권익위 수정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의회에서는 의회의 책무로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4월에 김정윤 의원님께서 보고의 건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이것을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조례로서 우리가 통과를 하고 제안을 하신 김정윤 의원도 일단 개정을 하고 후에 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그 전부터 준비해 온 조례를 원래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전부개정에 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한 경우입니다. 그 때 입법예고 조례에 수천 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변화는 보고의 건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배용식 의원님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같이 지켜보셨다시피 이 보고의 건이 집행부에서도 자의적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90일 전에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순서에 있어서 90일 이후 행동의 대처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의라든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후속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의적으로 120일 전에 준비를 하든가 90일 이내라는 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한 것이지 90일 전에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동의의 건은 의회가 가진 책무를 다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배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를 줄인다든가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입찰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것이고, 보통 위탁업무나 계약업무에 있어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당연한 권한이기도 한데 거기에 있어서 그런 안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삭제한 것이고, 지금 주민제안에 있어서 개수에 대한 제한도 제가 법제처에 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서를 다 받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제가 받기 사전에 다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 상정했을 때 주민들이 이런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그 때 2019년 전면개정안 제안과 크게 별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이유는 2019년도 검토제안서에 페이지와 2020년의 페이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동일한 개정제안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놀란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유재산법이나 유아법에 의해서 검토를 받고 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 때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조금은 과도하게 복지기관들을 위․수탁을 받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말도록 제한을 했는데 그 제한에 있어서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세 개 이상 뭐 네 개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위․수탁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사무함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받고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유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보면.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위․수탁법인이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고용승계가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다른 위․수탁 기관들이 다른 지방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다른 지방에 단체장이 법인을 임의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알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장이 바뀌지 않고 법인만 바뀐 상태로 허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2년마다 직원까지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권익위에서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의 건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는 8개 구․군에서는 사실 부동의하거나 불허가 한 적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치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기본적으로 동의 정도의 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의견서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 그 외에는 복지 위․수탁기관들의 불합리한 것이 있었으면 의견서에 들어왔겠죠. 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들어왔겠죠.

그 때는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개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나의 법인 단체가 과도하게 위․수탁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로 주민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누구나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선자에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재계약,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선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과감한 경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불이익은 상위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 고용승계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초적인 제안을 통해서 보다 하는 것이고,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지기관의 힘이 조금 더 우월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학에서 매몰되어 있는 복지기관들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사들 범죄경력 증명서를 다 제출합니다. 이것은 개수의 제한을 넘어서 사회복지기관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집 위․수탁이 사실은 제가 지금 배포해드린 복지기관, 저희가 50여 개 이상 되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라고 그러면 일반 행정사무라고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관의 특성 상 이 기관들도 하위직원들을 모집할 때 당연하게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물론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임원까지 정도의 최소한의 인원 정도는 이 정도의 제출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으로 되었을 때 법인 대표, 기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해하신 대부분이 지금 의회의 기능에서도 그런 진행 형태로 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건 2018년도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의 건으로 해서 아니 보고의 건이 아니고 동의의 건으로 가는 것도 대다수 의회 조례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편의상으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또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의결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수탁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부터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고의 건이나 의결권을 보고를 받을 때 너무나 허술한, 한 두 페이지 정도, 두세 페이지 정도로 저희들에게 검수를 하라고 보고의 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진도가 나간 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편의주의에 있어서 지금 계약의 건에 있어서고 입찰을 통해서 1위로 선정이 되면 계약자가 아닙니다. 우선협상자의 지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집행부의 의견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계약자의 계약에 있어서 1차 선정이 되었을 때 1위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선협상자의 대상으로서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닌 거죠. 마지막 의결권자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의결이 다 끝나면 수탁자로 위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간에 집행부의 행정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걸 번복할 수 없는지. 물론 그런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좀 더 보강하라, 이런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그런 과정은 충분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탁심의기관동안 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관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협상…, 일반계약의 건 마찬가지로 수십억, 수백억에 있어서도 1위가 선정이 되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더라도 우선협상자의 대상자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지 수탁자로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선협상자로 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하는 행정적인 편의는 그 부분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부정함에 있어서는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부정을 그냥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행정적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단정을 지으시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초기에 위․수탁을 받을지, 위․수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보고의 건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는…, 제가 2년 동안 보고 받았던 것은 좀 진도가 나가기에는 미약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의 책무를 조그마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행정적인 편의를 조금 봐준 것이라고 저는 역으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다시…, 제가 끝에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잘 못 해서.

이것은 경력요구서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공직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아주 기초적인 이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찰요건이 되지 않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수탁도 사실은 계약의 법률에 하나의 지방자치법 계약의 법률에 일종에 하나에 지방자치계약법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을 했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법제처에 이 수많은 제안서에 있어서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와 헌법을 위배한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다 받은 상태에서 그 정도는 저희 달서구에 위·수탁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위·수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상위법령,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