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해주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송파의 현실로 볼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억 2,274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12억 4,119만원이고, 기타사용료, 체비지사용료, 도로사용료, 가판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7억 2,354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이 12억 5,799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46억 3,770만원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거여2-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로 발생하였던 분양 사유지에 대한 매각대금 22억여원이 세입편성에서 제외되었고, 가락1차 현대아파트 외 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8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수입은 2012년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 4,532만원, 가락1차 현대아파트 외 3개소 정비계획 수립 비용 9억 1,656만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 1억 6,000만원,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비 1,931만원 등 시비 보조금이 10억 9,587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7억 2,354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8억 4,500만원이고,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 1,120만원이며,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억 8,5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 5,429억여원의 0.95%인 51억 6,727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40억 4,878만원에 비해서 2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0쪽까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2015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7,109만원으로 전년도 7억 7,343만원에 대비, 약 206%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예산 18억여원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뉴타운 조성,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22억 2,99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747만원으로 전년도 12억 457만원 대비 18.02%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8억 925만원, 행정운영비로 1억 7,8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10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12억 6,43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2,444만원 대비 17.1%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 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12억 4,32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115쪽 건축과 소관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664만원으로 전년도 2억 9,958만원 대비 4.3% 감액하였습니다. 정책과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 1억 5,79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132쪽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이 2억 5,774만원이며 전년도 2억 4,676만원 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서비스 고도화,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9,57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3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 3,700만원 대비 30.5%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51억 6,7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4,878만원보다 11억 1,8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마천1·2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용역비 3억 2,000만원, 문정동 136번지 일대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3,862만원 외에, 신규 사업으로 가락1차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용역 18억 3,313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 866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7억 7,343만원 대비 15억 9,766만원이 늘어난 23억 7,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4,779만원이 늘어난 5억 1,520만원, 신규사업으로 체비지 관리운영 547만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1,709만원이 감소된 9억 8,74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관리과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8억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8,9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6,012만원이 감소된 12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비용으로 1억 1,667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293만원이 감소하였고, 토지관리과는 기본경비를 비롯하여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검색 고도화, 도로명주소사업 등 전년도 대비 1,098만원이 늘어난 2억 5,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총 492만 5,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2만원, 전년도 이월금 480만 5,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해당되는 쪽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3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락1차 현대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가락삼익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가 포함되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체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만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6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도로를 점유하여 고착화된 집단노점이 새마을시장과 마천시장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역에 정비한 성과는 몇 %나 되는지와 특히 전년도 단속인원이 1일 12명에 반해 당해연도 단속인원은 1일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엇 때문에 36%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쪽에 주택관리과 사항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감소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52쪽에 해당되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체비지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데 전년도 대비 40.23%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1인당 13만 7,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겼는지?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1인당 수당이 어떻게 해서 13만 7,860원으로 책정되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9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과거에 없다가 새롭게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7쪽의 주택관리과는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로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기타 사용료 중에 체비지 사용료가 올해 대비해서 3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체비지 사용료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도시계획과에 보면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체비지 관련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본예산도 문정동 주차장의 경우 7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해연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가 잡혔고 전년도에는 용역비로 지출되었는데 방법이 바뀌는 것인지와 함께 9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총계에서는 0.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만을 보면 전년대비 70% 이상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예산도 전년대비 50% 가까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선도한 우수사례로 전 구 확대 추진을 권장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상금이 전년대비 50% 정도 감소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4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2,500만원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의 역할과 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의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민간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더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주택관리과인데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정책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 향상사업만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세출예산도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년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택관리과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공동주택 관련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새롭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주거문화 조성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내 전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몇 %나 지원했으며, 전년도 예산 8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해연도 예산도 증액 없이 8억으로 충분하겠는지?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등에 따른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비계획 수립예산으로 4개 아파트에 18억 3,000여 만원이 시·구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절차에 의해서 2016년 다음 단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남아있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68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년도 편성 목별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40톤 1,8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당해연도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9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보면 2년에 걸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로 예산이 계속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편성 목별에 없는 것으로 봐서 2년 동안 사업을 했던 시트지 효과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편성을 못했는지? 이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타 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일단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답변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직원 2명을 주택관리과의 공동주택 실태조사팀에 충원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의 네 군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덟 군데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여덟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민원이 있는 아파트 스무 군데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민원이 생기거나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올해 네 군데 했으니까 시하고는 충분히 교감이 되니까…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다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오히려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2013년도에 끝났으니까 2014년도에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데 1년 텀을 두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7페이지 세입에서 주거정비과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2억이 감소된 사유는 거여2구역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거여2-1하고 거여2-2구역인데 여기에 시유지 11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3,500㎡가 되고요. 이 시유지를 매각하면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20%를 구비로 귀목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20억을 계상했는데 2014년도 세입에 산정해서 2015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사유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이 30페이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이 시행되면 2016년도 추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단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2016년도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은 산정하지 않을 겁니다. 2017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이 계상될 것이고요. 그런데 장미1·2·3차 아파트가 지난 11월에 아파트단지 자비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를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2016년도에 추진위 구성비용 6,000만원을 계상할 것인데 지금 올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비용, 추진위 구성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 재정상 막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마천4구역,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 또 앞으로 내년도에 문정동 136번지 추진위 구성비용을 일반용역으로 결정하면 마천4구역하고 송파동 100번지, 오금동 143번지를 용역으로 계상하면 비용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3,500만원 정도로 3개 지역을 끝낼 것이고, 내년도에 문정동 136번지에 추진위 구성비용을 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50% 매칭인데 이것도 원래 용역으로 발주하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8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비용은 일반용역 없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구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예산이 책정되어서 해도 그 용적율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만큼 용적율이 안 나오면…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안 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설명을 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안 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정비계획수립 비용이 계상된 4개 단지하고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2011년도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90% 이상이 재건축 하겠다고 설문에 응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설문에 응했어도 용적율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지금 법정 상한용적율이 300%까지 받을 수 있고, 300%까지 못 받더라도 보통 280~290% 사이에 용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자기 분담금이 1억 5,000~2억 들어가기 때문에 중층아파트는 용적율이 180~200% 사이입니다. 그래서 100% 정도 용적율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내용하고 다르게 엊그제 가락아파트 총회 했죠?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가락시영아파트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2월 9일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회를 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6,824명중에 39%인 2,700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안은 83%,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이 확정지분제라고 일부 계상을 했는데 도급제 계약안도 81%로 다 찬성했기 때문에 가락시영아파트가 답보된 상태로 15년 동안 지났던 사건들이 9부 능선을 넘어서 2월 정도면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받아서 3월 중에 철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개 안에 대해서 80% 이상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결의요건을 3/4 이상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별로 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 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관리와 관련 해서 김상채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지난 노점상 정비 관리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전년도에 11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건수는 총 6,892건 정도를 정비했고요. 이중에서 집단노점 지역이 마천하고 새마을시장 주변에 있는데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에 대해서 44개소 중에서 올해 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장기휴점 3개소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25개소가 있었는데 역시 3개소를 정비해서 2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보조인력이 지난해에 11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보조인력 자체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사회복지요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은 4명이고 사회복지요원은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은 빼고 민간복지요원 위탁해서 하는 4명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은 증가할 거고요. 특히 휴일단속 인력을 올해는 2명에서 4명으로 해서 휴일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가로정비팀에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배치해서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노점이 발생되는 지역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아울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곳에서는 고정배치를 해서 사전예방 등 관리를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특히 폐기물 처리비용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2명이 더 기존에 있던 기간요원이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단속할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위례신도시랄지…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잠실은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리고 신규노점 발생요인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인건비 단가 증가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대규모로 발생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예상해서 책정해놓은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액 편성을 조정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굳이 발생되지 않을, 대규모로 할 거면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소규모로 철거할 경우에는 별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후관리에서 계속성 사업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인데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단속할 텐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강화되면 노점상들이 밖에서 볼멘소리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너무 단속이 심해서 힘들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예산만 증액을 시키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구가 사실은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점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노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민원에 대한 대부분들이 노점상이 많다 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정을 잘해서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범위가 자꾸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자꾸 늘어나는 것은 민원 받으셨나요? 지금 석촌호수 주변이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느냐면 주말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말에 호수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서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소주도 드시고 용변도 누고 이러신데요.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고 저한테도 몇 번 왔었고, 그리고 주말에 거기에 하다 보니 건너편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주변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바로 담벼락이 변전소래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영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지금 과장님은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더 강화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도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휴일에 2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러버덕 행사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4명으로 증원해서 주말에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팀장님이 새마을시장 알파마트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죠. 팀장님 저한테 오고 나서 바로 현장 가 봤는데 그대로예요. 단속 강화해 주세요.

박재현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 마치고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는 사유 중 하나도 경기불황에 따른 이해 관계로 민원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동 주차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늘은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킨 거죠. 1명씩 배치시켜서 인건비를 배분한 겁니다. 주차장별로 조금씩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하나를 체비지 운영비조로 충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 예산에서 공영주차장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팀장이 있고 밑에 팀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인건비 중에 한 명 분을 체비지 주차장 운영비로,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송파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수립에서 퍼실리테이터 수당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적인 용역은 서울시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퍼실리테이터들을 하고 있는데 퍼실리테이터는 서울시 지침과 한국퍼실리테이터 협회 소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총괄 퍼실리테이터,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총액에 대해서 1인당 기준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퍼실리테이터 적정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데 1인당 시간당 단가가 13만 7,000원이냐를 지적한 겁니다.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획하고 토론자, 기록관리 등 그룹을 칭하는 겁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우선적으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테이블별로 1명씩 동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할 때마다 총괄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전체적인 기획, 보조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으로 퍼실리테이터만으로만 주는 겁니다. 그 비용에 기획, 보조, 활동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은 없고 인원 비용으로만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용역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설계용역 검토는 저희들이 예산수립 당시 용역을 검토했으나 용역의 단점도 있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70% 삭감한 이유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세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비도 50%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법전단지라든지 수거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인데 이것도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순위에 의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연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은 다 소진됐어요?

진즉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져오는 것은 안 줘요?

못 줍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주면…

예산이 없다고… 다음은 광고물 선진화 관련해서 2억 5,000만원 삭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간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2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간 주요간선도로에 간판개선사업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저희들은 유지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고, 간판개선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삭감되었다는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도 없어요? 서울시도 사업을 안 하나요?

시비 자체도 주겠다는 예산보다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비가 내려 왔으면 매칭일 것 아니에요?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시비는 어느 정도?

30% 정도…

30% 정도…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올해연도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5,000만원 있었죠? 그러면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된 거네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계상을 안 한 것 아닌가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광고물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줄여서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전혀 없으니까…

현재 불법 고정광고물이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반복된 말씀이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내년에 장기수선충당 계획이라 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장기수선충당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 공사를 어떤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계획 자체도 굉장히 부실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일차적으로 관리주체가 보수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럼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역효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요구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두 명은 충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민원관련업무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민원뿐만 아니고 새로운 업무도 담당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상당히 위법한 상황에서는 고발까지 하는데 그 뒤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업무도 수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쨌든 올해연도보다 그런 부분에 사업이 많이 늘고 인원이 충원되었으면 충원된 인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비가 약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반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광고물관리기금 조성 예산이 확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련 세입은 광고물관리기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통합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과징금과 과태료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확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구 아파트가 185개 단지 중에 126개 단지 약 70%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노후화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사실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이나 예산사업 별로 보면 정말 아주 작은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좀 증액을 해서, 씨름을 하든지 해서 승인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정말 예산이란 게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빨리 안 해준다. 애가 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모든 예산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그 부서에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했지만 시작했다가도 중도포기한 예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도시 기반시설에서 가장 주민들이 안전해야 할 사항인데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행정감사 할 게 있고 예산심사 할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흘려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뒷면에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8억보다 10억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꼭 필요한 데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부착방지시스템 예산이 누락이 되었는데 효과가 없어서냐고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착방지시스템 관련해서 금년에도 공사를 했지만 사업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사실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도 해줘야 되고, 또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액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도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착 시트지에 대한 예산은 안 드려도 되고,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스카치테이프는 안 붙고 초록색 테이프는 거기에 해도 붙는 거예요?

그게 1년 정도 되면 안 붙는데 2년 정도 되면…

노후가 되면 그것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사후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선순위 예산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됐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친환경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잖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놀이시설은 많이 보완했다 하셨는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 과징금은 어디로 세입이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고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벌과금, 아니면 과징금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사항입니다마는 불량하다고 시설을 아예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의무비치를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은 놀이시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뜯어내버리면 관리법 위반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라고 해서 고발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이라든가 벌과금 같은 게 어디로 세입 되느냐 이거죠?

관련법을 위반해서 고발했을 경우에는 고발에 대한 벌금은 국고수입이 되고 다만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판결된 금액은 자치구 수입으로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대상 전체 아파트가 다 놀이시설이 대규모 아파트는 수십 개에서부터 소규모아파트 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관리를 내년 1월 26일부터 법에 저촉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98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부착방지시트지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고물 제거도 제거지만 광고물을 붙인 테이프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단체들과 함께 찌꺼기 제거하는 날을 정해서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집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그 내역이 없고, 물론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조그만 예산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350만원 정도는 예산책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전봇대나 이런 부분들, 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불법현수막은 정비를 하지만 일부 청테이프라든지, 끈이라든지 그런 게 미관상…

그런 부분이 미관상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동 자율적으로 민관 합동정비를 해서 실적을 보내면…

그 동에서 65세 이상 몇 장당 떼어오면 하는 사업 있죠?

그것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보상 개념이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계속 감액되었다고 하니… 김영선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도 없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발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도출이 안 되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항측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설계 상으로 분명히 위법이니까 강제이행금이 나올 텐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강제이행금을 안 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로써 85㎡ 이하, 비주거용이라든지 큰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85㎡ 이하는 다섯 번을 부과하고요. 그것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로 인해서 자기들은 수년전부터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를 하자니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제대로 돈이 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발부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항측에 대해서 옥탑부분에 부과되는 민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섯 번 부과하고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왜 민원이 없느냐면 대부분 자기가 불법을 해서 세를 놓는 것이 이행강제금 내는 것 보다 더 이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민원은 있겠지만 본인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건축과 기본경비, 전년도 22명이고 이번에는 23명으로 1명 차이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작 우리 도시관리국이든 교통국이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1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로 인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건축과 총 정원이 22명인데, 작년에는 21명이 있었습니다.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명 충원을 받아야 되어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주택관리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해드릴 게요. 불법광고물 단속이 너무 힘들다, 예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민간하고 협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세요. 아파트봉사단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아파트마다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1년 사업계획을 받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마다 쓰레기, 청소 외에는 거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내용 추가를 아파트 주변 전봇대의 스티커 떼는 것도 추가하면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추가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반영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통과되었으니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올해로 아홉 번째 예산을 다룹니다. 양 국의 국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말씀을 하면 증액하는 액수를 떠나서 증액한 건 수 중에서 어느 과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어느 과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30%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오히려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70% 이상 상향해서 증액시켜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 두 국장님 잘 들으셨죠. 가슴 깊은 곳에 심도록 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주택관리과장 김영선 건축과장 김종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녹색교통과장 홍순길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도로과장 한희선 치수과장 이재호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7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채관석 이 름 채관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자 이 름 김정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2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은영 이 름 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한국통계학회 회원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류승보 이 름 류승보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공감 아트스쿨 대표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2147-3635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군병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중광 이 름 김중광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0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송파구체육회 이사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송파탑 산악회장 해태상사주식회사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2147-3639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인 이 름 유정인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