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 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2020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지금 사업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당초 이 계획서에 보면 5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에 보면.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3억9,200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은 이 자료에 보면 6억3,500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서를 안 보셨지 싶은데요. 제가 안 그래도 예산서를….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이게 일이천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같은 사업은 자료가 나가는 시점이 매번 달랐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 예산 상태를 반영해서 드린 것이고요. 본예산은 5억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압니다.

1회 추경은 해서 6억3,500,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이 그것은 6억1,100, 최종적으로 아마 이 금액으로 갈 것 같고요. 이 금액을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현재 3억9,200만 원 그러면?

3억9,200만 원은 집행액입니다. 8월까지 나간 인건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마다 달라서요.

예, 보시기가 좀….

우리 과장님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지요?

예.

간단하게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28일 날 13시간 버스를 타고 집을 나가서 15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공간 조성한 것을 둘러봤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행정조직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니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통합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거기는 ‘공동체협치과’라고 해서 올해 7월에 조직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조직 간에 일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합이 좀 맞았고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이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엇박자가 나지 않으려면 조직의 어떤 통합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인천하고 우리하고는 분위기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토론회 때 그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개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6년도 대비 41%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적인 사회적경제의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 초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대구시하고 중앙부처하고 또 중간지원 조직과 같이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기점검을 1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성상 사회적경제는 주기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개소수가 155개소가 되고, 사회적기업 30개, 마을기업 21개입니다. 협동조합은 좀 두더라도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직의 인력이 사실은 마을기업을 담당자 1명이 보고, 협동조합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예비 포함해서 또 1명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을 주기에도 사실은…, 그리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으로 점검을 합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원이 없는 기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정기점검이나 연 1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예.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직접 구매는 목표구매액과 차이가 거의 없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액하고 목표구매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간접구매는 목표구매액하고 실제 구매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구매액은 약 3억1,4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구매액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접구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구매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렇게 직접 개입을 하고, 간접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는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민간 위탁하는 기관에도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부서하고 또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그것도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구매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봐야 되고요. 구매 물품이라든지, 구매 분야가 어떤 것이었는지,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 그 분야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선구매를 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우선구매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해서 민간 협치로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에서 이쪽 상임위로 넘어왔을 때 첫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 대부분이 지금 학교와 컨소시엄의 형태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형태, 지금 공공관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있어서 이것은 추세라고 보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258페이지에 성공적인 기술창업센터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성과와 많은 실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민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해서 결과치에 있어서 이게 구분이 컨소시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컨소시엄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컨소시엄과 민간협치의 가장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일의 시작에 있어서는 협치를 하면서 부피감이 크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양쪽의 실적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치가 컨소시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예를 들면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저희가 산학으로 해서 산학 컨소시엄으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계명대학교만 해도 한 8년 동안 보니까 한 250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산학협력 그 부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컨소시엄을 이루면 이쪽 실적을 저희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의 인풋(input)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너무 세서 실제로 부피감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중장년기술산업센터가 중기부에서 할 때 아예 컨소시엄을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것이 지금 추세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하고, 기존에 그쪽에서도 자기가 산학이라든지, 취업일자리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 어떤 예산들이라든지, 정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입주기업들이 따올 때 굉장히 계대의 어떤 정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팁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을 따서 오는 것은 굉장히 협치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구만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산학협력단에서 있어왔던 일이고….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3개만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수성구하고 저희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과가 말해 주는 것인데요. 수성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많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컨소시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저희 예산은 얼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만….

지금 1,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예. 1,9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컨소시엄에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구비가 1,900이고요. 국비가 1억8,000, 총 사업비는 1억9,900입니다.

약 2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예.

컨소시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여기에 컨소시엄 구성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부담 비율에는.

아니오. 학교 측.

학교에 대한….

컨소시엄은 서로가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것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학교 자부담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자부담이 아니고….

예.

그냥 이 사업을 딸 때 학교만, 명칭만 빌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거기에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인프라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계산한다면 그것을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공간을….

그것을 추산해야지요.

예, 그것은 지금 면적이 여기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공간에 대한 장소의 제공밖에 없습니까? 컨소시엄에 있어서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수라든지, 거기에 전문 연구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인 인프라를 거의 다 받고 있지요.

그 인프라도 금액적으로 다 산출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그러면 저희가 연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만약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왜냐하면 이 학교 측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측에서도 실적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저도 산학협력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 책임이라든가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 이 실적을 공동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계명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대 운영방법이 컨소시엄 형태인데 달서구는 관리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설 공간 제공하고 리모델링 지원도 저희가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대 1인창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1인창조 같은 경우에는 계대에서 공간을 다 구성했고요.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센터에서 지금 계대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용으로, 2억으로 셋팅을 다하고?

예.

사업이 끝나면 그냥 놓아둡니까?

사업이 끝나면 그것은 우리 구 공공재산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계명대 건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인창조기업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올해 지정받은 1인창조기업은 계대 안에 계명문화대 안에 있고요. 공간을 그쪽에 인프라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다른 데는 상인역 부근에 있잖아요.

예, 거기 월곡역사공원 안에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니까요.

예, 센터 운영, 관리….

결과에 있어서는 계명대학과 공유합니까?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형태니까 당연히 계대에서 성과로 하겠지요.

아무쪼록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좋은 경우도 어쨌든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컨소시엄은 지금 현재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결과나 어떤 책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저희가 저쪽에서 제공받는 것도 명확히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에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과 산학으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출발선은 분명히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나라의 정책에서, 트렌드에 따라감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경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로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마을기업에 부분에 있어서나 사회적기업에 있어서의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대로 출발 선상에 있어서 사실 이 타 과와 많이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있어서 마지막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동네에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고 이 지속가능한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을 남기는 게, 그 책무로 이 사업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잘 아십니까?

예.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각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 나라의 정책상은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에 그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을 달서구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요. 이 그림 좋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사오 억을 들여서 예를 들면 아까 두류동에 있는 미로마을에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최종적인 목표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사람들에게 싸움만 붙이고 끝나버렸어요.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돈 5억 그냥 날라 갔어요. 2년 동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답이 안 나와서 이것을 어디로 이관시켰느냐 하면 평생교육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1억을. 그래서 그 식물카페라는 것을 조성하게 해서 이것을 마을에 공동사업체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사업을 준 그 어떤 단체에서는 그 다음 달서구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제안서를 역으로 넣어서 도시재생센터를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하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런 주민협의체도 안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것은 아예 주민들이 손사래를 칠 정도로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허울 좋은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어떠한 이 과에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송현동에 청년공작소 그리고 죽전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인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로, 지금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는, 지금 하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하드가 구축되고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떻게 그 시설을 구성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에 성과물에 보고에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제안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위원님! 도시재생 쪽에서 사회적경제 파트에 대한 협의를 저희와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금….

그것을 저쪽에서 손을 뻗쳐주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웃긴다.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주민공동체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 이 일자리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쪽 과인데, 예산이 저쪽에 있으면 그것을 공유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년 동안 주민들 주민협의체를 조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동조합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제안에 올린 것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따낼 때 사업제안서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 예산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로마을에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공간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금도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과로 위탁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탁을 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사업비가 몇 억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을 평생교육과로 넘겼단 말이에요. 왜 평생교육과에서는 또 주민협의체를 교육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교육에 장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맡겼는데, 결론적으로 이 결과에 산출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냥 주부라든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 구축에 근본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적인 사업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그것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평생교육과에 넘겼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아무 것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 주민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도시재생에서 어디 포커스를 맞추었는지를 조금 봐야 되겠지요. 봐야 되는데 저희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계속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오는 자원들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하시는 분들은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재생 속에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 속에 절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공유가 딱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복지문화위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안 녹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회기업, 사후 법률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그것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회적기업이 사실 목적이, 사회적기업은 다른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연계를 한다면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전에 5분발언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 결과 두류동 미로마을에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싸움과 건물 하나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 책임을 이관하고 이러니까 그 책임소재를 물으니까 “저쪽 가서 물어라.” 이쪽에 물으니까 “도시재생과에 다시 물어라. 자기는 교육에 대한 사업만 맡았다.” 내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서구에서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것이 분리, 저는 분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컨소시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요. 컨소시엄도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협치라는 것을 받았을 때 같은 소지이고,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그 사업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사실 그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교육에 최종 제가 그 제안서를 봤거든요. 최종 목표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영위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그것을 또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를 짤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에, 이것에 대한 매칭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에서 들어가는 사업하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도시재생에서 들어가는 것은 융합하고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자생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과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은 우리나라에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지요.

건물만 남고 시설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적 자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속가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박종길 위원님도 지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성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부서를 떠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조직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준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이지…. (웃으면서)

위원님!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맞으신데요. 지금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사업이 지금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재정지원이 내려오는 정부의 사업이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전부 육성과 재정지원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튼 공유를 좀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말씀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서 간에 어떤 벽이 아무래도 고유 업무를 하다 보면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센터가 조성될 무렵이 되면 그 전에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한 어떤 우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더해 보고요.

예.

당연히 이와 연계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아시다시피 환경분야만 국한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총리실 산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칸막이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아니면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 경험에서 제가 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차피 소관 상임위를 옮겨서 첫 말씀으로 좀 깊이 있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가 분명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송현동, 죽전동 수백억의 예산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집중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위원회하고 근로사업추진위원회인데, 청년일자리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했습니까?

원래 연 2회에 상‧하반기에 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못했고, 저희가 1회 10월 20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여기 대구형 디딤돌사업 공공근로사업할 때 연 초에 한번 저희가 합니다. 매년 이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돼요. 달서구청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느 특정 과를 내가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월배경로당 앞에 한 열댓 평 삼각형이 있어요. 이래 길 나고 저렇게 나고 삼각형 자투리땅이 한 15평 있는데 20평이 채 안 돼요.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청소하고 운동기구 놓고, 나무 하나 심고, 파고라 하나 놓으려고 하니까 부서 6개 과장을 불렀는데 다 핑계를 대요. 우리 과 아니다. 는 안 하지. 다 미루어요. 그것 아마 일반 의원들 같으면 못 했어요. 그때는 국장, 과장, 구청장까지 내가 동원해서 결국 하기는 했어요. 업무 공유가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이것은 물론 과장, 국장도 있지만 단체장이야 또 바쁘고 이것은 내가 봐서 부단체장이 업무협의 조정을 좀 해주어야 돼요. 수시로. 부단체장은 우리 대구에서도 2급 짜리가 제일 높은 직급이 와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간부회의도 하고 하지만 부서 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을 때 부서 간 업무협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수목원 후문 진입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수목원 생기고 아마 20여 년, 30년 가까이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했어요. 국회의원들도 4선이 있었고, 이번에 3선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 했는데 그것 했다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의원님 요것은 우리 부서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좀 하라.”하고 또 공원녹지과를 부르면 공원녹지과에 이것이 또 오니까 체육 뭐 어떻고 저떻고, 서로 미루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깊게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업무협의, 공유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취업 면접상담 이런 관련을 코로나를 핑계 대는데, 코로나 내년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취업상담 안 할 겁니까? 비대면으로 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업무 자체를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 자체 이야기를 해봐야 팀장들, 과장들 다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 지적이 되는데 김태형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서로 뭐라고 합니까? 이권이라고 할까? 땅따먹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것을 물론 보니까 일자리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이쪽에 청년 착한일자리 지원사업이고, 수행기관이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인데, 이것은 위에서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공모신청을 할 때 수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수행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올리면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은 아니지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어느 정도 맞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0세 이상 70세 미만 사업에 수행기관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건의를 다음에 하세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벤처기업에서 60, 70 어른들 것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런 건의를 해야, 거기에 맞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전문인력 양성에 이것도 800만 원입니까? 특수시책에, 259페이지.

무역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출입?

예.

예, 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무역인력을 기르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관내 대구경북 쪽에 수출 관련한 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가 있는 연합회하고 저희가 해서 그쪽에 인력풀을, 이 사람들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인력풀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쪽 기업에서 지금 현지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나가 있는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년 말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가 전에 보니까 구청 강당에서 일자리취업하고 면담하고 이런 사업이 올해는 좀 덜했는데 그런 것도 꼭 코로나로 직접 대면 아니면 비대면으로 연구, 검토를 다른 업도 그렇게 더러 이제는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안 느껴봤으니까 생긴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다고 방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담취업을 해서 1년 후 예를 들어서 한 이삼 년 후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에는 10명 취업을 하면 9명이나 거의 있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1명 아니면 그중 팔구십%는 다 퇴사가 돼요. 그런 것은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한번 취업이 되면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업해서 조금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은 뭔가 문제점이 회사가 있든 그 당사자가 있든 하여튼 문제점을 찾아서 그런 것도 깊이 좀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좀 그런 것은 팀장, 과장님이나 특히 1년 반에서 2년 되면 자꾸 부서이동, 인사명령이 나는데 그것은 좀 문제라요. 전에 우리 조 국장님도 전에 있었지만 국간에 전문가 양성은 아니지만 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1년 반 조금 업무를 파악해서 일하려면 다른 과로 가버리고, 이것이 한 3년 이쯤으로 딱 정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런 것도 국장님도, 상부기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르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되어서 일 조금 업무파악해서 하려면 동장 보내고, 어디 보내고 최소한 한 3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 위에 부청장님하고 각 단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리고 특수 일을 하던 사람은 인사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이 끝나면 해야 돼요. 물론 그랬으면 인사 근평은 잘 주어야 되겠지요. 계속 연계사업, 좀 특수적으로 하는 데는 무조건 막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순범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경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실제 당초 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이 36억, 공사비 4억해서 40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에 준공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구비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1억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존의 건물을 철거조차 하지 않은 상태고,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해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야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혹시요?

철거비 예산을 사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에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철거비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되지 않았다. 물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면 성서용산시장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데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구에 올렸을 때 저희가 또 이것을 알지 못한 것도 불찰을 맞습니다. 상인회에서 컨설팅을 받은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신뢰를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사업이 처음인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결국은 구청이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또 지역주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사업비 13억5,600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 자부담이 1억3,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총사업비의 10%이지요. 그렇지요?

예.

소규모 전통시장은 건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또 가게세 인하 등을 통해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달서시장 2차, 그다음에 월배신시장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자부담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10% 부담을 하고 추가비용,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들 때는 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용산종합시장에 지금 내년도에 하는 이 사업만 또 자부담을 낮추었을 때 기존하고 있는 데, 과거했던 데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곳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것은 충분히,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인데요. 아까 달서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들은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포수도 많고 그러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좀 적은 데 비해서 이렇게 아주 소규모 시장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종합큰시장이 점포수는 지금 51개로 해서 시장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건물주는 8채 있습니다. 건물주가 적다 보니까 건물주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공영주차장라든가 이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한 건물주가 지금 1,600, 1,700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정도는 조금 해주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능한 것보다는 좀, 저희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어렵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요. 성서산단이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으로 올해 5월 7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프로젝트팀을 9월 25일 구성되었다고 하시는데 구성하셨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이 프로젝트팀을 스마트산단사업이 성서산단만 해도 30개 사업에 3,400억이 투입되거든요. 연간 4년간.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거기에 보시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위원님 관할지역인 이곡역에서 그쪽에 남측으로 조금, 완충녹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를 죽 끝으로 해서 완충녹지에 청소년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데크, 운동시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를 전부 새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관련 부서가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련 팀들하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성서산단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5페이지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제 경험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나 아니면 평생교육과 쪽일 것 같은데, 지금 경제지원과에 이것을 어떤 사유로 특수시책으로 이 과에 지정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동물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이번 정부에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승마체험이 국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농림수산부라서 저희 이 부서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을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기고 이러면 업무를 넘기는 것이 되고, 저희가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기관에서 내려오는 대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그 라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소통의 그것이나 인프라라든가 이런 창구는 사실 평생교육과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평생교육과 쪽에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182명에 대한 인원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선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별은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 대상, 그다음에 수급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아동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승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발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신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장애인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정했고요. 거기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이 다 선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초과되어서 조금 덜 했고요. 일반 승마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35% 정도 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40명 정도니까 약 500명 정도….

4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험상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해서 전체 관내 초등학교, 지금 캠프의 성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캠프의 성격도 좋다는 분도 있고, 저는 제 아이, 둘 하면서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나 그 복지문화위에서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영진전문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 구비로 해서 이렇게 가서 자부담을 한 10%해서 아이들 학교 축제라든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이 전혀…, 이삼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렸으면 했는데, 이 승마체험교실에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영어는 사실 학원이라든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사실 승마나 이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구비를 투여한다든가 여기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라의 국비가 투여가 된다면 지금 저희 구비가 약 1,200만 원이면 영어 10억 투자하는 것에 있어 이 정도 비율이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성립 전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도 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에 카드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동원이 되니까, 이것 설치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가로등하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카드시스템인데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것이고 요즘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캔 커피 하나 먹어도 카드로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것은 사업주가 누구 앞으로, 위탁받은 전통시장 앞으로 매출이 끊기는 겁니까? 설치는 우리가 해주어서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제는 누구 앞으로 되는 겁니까? 시장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을 시장에서 받았으니까, 수입 자체가 카드 결제한대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상인회로….

상인회 앞으로 매출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카드에 대한 매출이,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은, 문제점이나 아니면 세금 부담이라든가, 세전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충분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상인협회하고 공동사업을 했을 때 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공동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누군가 세금문제를 안고 있고 매출이 뜨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가져와서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협의가 되어서 서남신시장 카드시스템이 첫 시작이지요?

예.

다른 시장은 아예 없지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산시장인가 성서에 그 시장, 와룡시장 지하에 거기는….

와룡시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구하고는 상관없고….

예.

상관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자신들이 다 매출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궁금하니까 차후에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인연합회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시설이 설치된 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아케이드 설치된 데는, 이미 완료된 데는 6군데 있습니다. 7군데 있습니다.

7곳인데, 이 7곳 중에서 이 시설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완공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최근 한 데는 다 설계변경을 크든 작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중간에 한다고 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사토로 분류되었다가 오염되어서 폐기물로 분류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추가로 또 상인회의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것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을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방법을,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할 때마다 이 공사대금이 줄어듭니까? 공사대금이 늘어납니까?

대부분 공사대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 시공법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까?

공법을 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많고요. 시장 상인회에….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공사 자체가 아시다시피 최소한 30억이 보통은 다 넘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을 30억 규모로 잡는데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 정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남습니다. 처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지요. 그러면 그 예산 30억에 10%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억이라는 이 예산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추가 설계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설계변경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상인회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범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 반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3번, 4번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에 대한 재투자하기 위한 설계 변경,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는 우리가 당연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담당자가, 또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100% 인지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예산절감 되었던 부분을 재투자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재투자를 하고 잔여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설명으로 들려지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적용시키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인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물론 그 시장에 성격을 상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런 것을 반영시키려면 설계 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도 생각들이 다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인들의 어떤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자꾸 하면, 그러면 완공 다 될 무렵에 또다시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한다는 말씀은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사항들을 설계에다가 담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평균입찰가격이 보통 87%에서 88% 이정도 잡히거든요. 나머지 아까 12% 예산이 저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아까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설계를 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들을 다 담게 되면 35억, 38억이 되버리는데 그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30억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억에 맞추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아까 12%정도 남는 예산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그동안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못했던 부분을 재설계해서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국장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갔다가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최소한 두세 차례, 심지어는 일곱, 여덟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갈수록 지금 사실 지적을 당하고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으나….

그렇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예산을 대부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국비 예산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도 난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방정부에서 좀 소진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들이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 당초 설계할 때는 6가지밖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는데도 예산 맥시멈이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너 가지는 못하는데 1차적으로 입찰과정에서 한 12% 정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은 구두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만약에 반납을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너희들 뭐 했느냐? 그 예산 남은 것 뻔히 보고 그것을 왜 반납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업무태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사업을 안 하면 저희가 더 좋지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해드려야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임차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임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들이 어떤 시장에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러면 임대인들이 슬쩍 또 이렇게 임차비용이라고 합니까? 월세를 올리게 되지요.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임차인들이 피해보는 그런 구조는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5년간은 예를 들어서 임대차할 때 금액을 못 올리도록 이런 어떤 제재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목적과 달리 실질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업은 임대인을 어떤 유리하도록 하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있지만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10%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10%의 부담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의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과장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271페이지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이곡동 으뜸 먹거리타운 2개소하고, 장기동 먹거리촌 1개소에서 9,60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올해 3월달부터 사업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대상이 20개 이상, 여기에 있듯이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상인단체가 조직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상인회나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보니까 4,800만 원, 으뜸먹거리 먹거리타운 2개소 4,800만 원, 또 장기동 먹거리촌 1개소에 4,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각각 2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장기동 먹거리촌에는 안내간판을 할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군데만 하도록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것은 한 군데 하든, 두 군데 하든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 하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좀 눈에 확 띨 수 있도록 디자인면도 좀 좋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격이 그러면 두 군데 하는 것하고 한 군데 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놓은 것을 보지만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판을 하는데, 한 개소하는데 4,800만 원 하니까 제 머리로는 퍼뜩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어느 규모로 얼마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2개소하고 1개소 차이가 이렇게 없이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 관련 설명을 했는데, 월배신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 설명하고, 예산에서 팔십칠팔%가 낙찰되면 나머지 십이삼 %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재설계한다고 하는데 월배신시장 아케이드는 당초 10억 정도 했어요. 물론 정확한 그것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또 이번 1회 추경에 3억5,000이 또 추가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 6번 했는데 예를 들어 개폐기가 위에 하나 있다가 5개 변경되었다. 문제 많아요. 예를 들어 당초에 5개 했다가 이것 너무 많다. 하나 줄이자 4개 정도, 또 5개 했다가 이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적다. 하나 더 하자. 이것은 되는데, 하나 했다가 다섯 개 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취지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하수도하고 정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면 하수도는 기본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기본시설을 설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수도 그것을 안 했다가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내가 우리 국장님 한 것은 더러 맞더라고요. 과거에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왜 이러는지 먼저 이것 때문에도 자꾸 전임 과장이 자꾸 그것을 반박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로 좀 커졌다가, 신문사에 기자가 고함지른다고 이렇게 본론이 아니고 나오는데, 설계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자꾸 올리고 하면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하수도 이것은 말 하나 안 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내가 다른 것은 기 일 열심히 하자는 데를 내가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말을 하나 안 하나 하수도 이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물론 지금 팀장, 과장은 아닙니다만 과거 월배시장도 아케이드 크게 했잖아요. 했는데 하자 개폐기가 하나라요. 거기에는 엄청 큰데 고장이 나서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팀장에게 물어보니까 수리도 돈이 많이 드는지 잘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2년인가 1년인가 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나는 세부적으로만 봤는데 월배시장 아케이드를 한 번도 못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우리 팀장도 압니다. 생선이라든지 채소는요. 더워서 녹아버려요. 특히 상치 같은 것은 오후에 네댓 시에 가면 녹아버려요. 제품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했다고 해서 결국 보면 시공은 우리 구청 물론 담당자들은 다르지만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고장 났으면 수리보증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안 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물론 지금 8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사전에 우리 이해는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경, 추가 재설계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하기 전에 주민들, 상인들 모든 것을 해서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소액으로, 금액을 어떻게 하기 보다도 진짜 하다가 보면 있습니다. 저도 건설을 해봤다만 설계도로 하다 보면 실지 현재 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일반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안 맞지만 제가 현장에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이나 신세계 동대구역 이런 것 내가 과거에 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나오는, 그것은 돈으로 어떻게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여섯 번 설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기 나왔으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데 팀장님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찬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생지도팀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맛페스티벌 행사가 예년에 실시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예.

내년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구정업무계획을 참고해 보면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서구브랜드 식품 활성화사업하고, 어린이집 안심급식우수시설 선정과 관련 사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푸드 조리교실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 업무계획에 있던 이 특수시책은 세 가지는 사라져 버리고, 이 특수시책에 두 가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클린주방 만들기 그리고 수족관 불청객 세균‧대장균 잡고 손님 잡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업무추진사항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 당초의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가 보고받는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 세 가지의 사업은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2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것 같은 데요. 특수시책사업이.

여기가요?

그것은 2019년도 특수시책 사업이고요. 이번에 한 2개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예.

이것이 업무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 작년도 것이고….

예.

지금 방금은 두 개는 올해….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착한 가게 음식점 66개 지정된 것 아시지요? 이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예, 경제지원과에서….

이것 어떻게 지정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격이 얼마 이하라든지, 그런 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착한 가게 업소라고….

예, 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게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달서맛나는 50개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50개 정도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식당에 어떻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계속 지금 달서맛나만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요.

예, 6,300개 정도 되니까 저희도 일부분은 그렇게 서포트(support)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영세업소 시설 개선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