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윤 의원 발언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교통사범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9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관내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과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통학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송현, 본리, 내당초등학교는 완료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 교육청이 비협조적이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을 하려면 이 조성지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학교의 부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송현 같은 경우에는 남부교육청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3개의 기관과 우리 구청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학교 부지를 안쪽으로 3m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초의 사업이 2019년도 예산사업인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국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무상으로 제공받지는 못하네요.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니, 매입은 아니고 학교 부지 자체를 3m 안쪽으로 들여서 그것은 공유로 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짓는 교육청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좀 협조적으로 돌아섰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 학교에 한 것을 다른 학교에서도 보고 상당히 좋은 호응도 하고 이래서 올해도 우리가 3개 정도를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는 신청을 받으면 아마도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관내에 지금 3개 학교가 완료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필요한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 대상이….
박종길위원
내년도 계획이 3개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몇 군데 학교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니 몇 군데는 보다 사실 금액이, 올해 사업이 7억 예상도 했는데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마 이것이 홍보가 되고 널리 알려진다면 이면도로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애들이 좀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학교에서는 아마 신청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선별을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하여튼 우리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이 통학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옐로우카펫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옐로우카펫이나 혹은 노란발자국의 방식이 도색방식이다 보니까 금방 색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내구성과 유지보수비의 절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와룡초등학교에도 옐로우카펫에 노란색이다 보니까 애들이 낙서를 해서 학교 위원장님이 그 지적사항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도색을 새로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사면이 옐로우카펫으로 노란색이 되다 보니까 낙서라든지 기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심하고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방식도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할 수가 있고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사인블록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물론 사인블록이 아시다시피 비용이 배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구성이나 유지관리비를 계산한다면 오히려 지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도색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실지로 내구성이 너무 짧다는 것이지요. 선명도도 훨씬 낮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금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도색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크게 낫고 스티커방식도 고민해 주고 사인블록방식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난 10월에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53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1억을 그러니까 8개 구군이 똑같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보수 내지는 신규로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바닥신호등 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신호등.
박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장점은 야간에는 잘 보입니다. 단점은 장마나 폭설이나 혹은 도로정비 때 파손이나 누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또 유지 보수에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곳에 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성서에 성지초등학교 앞에 2,500만 원 예산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공사가 완료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밤에는 대개 밝은데 낮에는 LED에 나오는 조명이 좀 약해서 그런지 사실 인지하기가 좀 어렵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차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발광, 조도라든지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신호등이 스쿨존 안에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신호등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대개 밝습니다.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이 걷기에…, 그런데 이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에 신호등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한 개 설치하는데 거의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지금 바닥신호등을 우리도 올해 처음 했지만, 시작단계이지만 8개 구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길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스쿨존에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합니까? 어디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바닥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애들이 다닐 때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밑에 보면서 그것이 파란불, 노란불이 들어오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스쿨존 안에서는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어르신들도 교통정리해 주시고, 또 학부모들도 등하교시간에는 해주시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오히려 바닥신호등이 필요하다면 야간에 사람 통행이 많고 혹은 교통사고가 많은 그런 횡단보도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스쿨존이 우선이지요.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거의 낮보다는 밤에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그런 쪽에도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특수시책, 사랑의 재생자전거 나눔사업, 이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내에 무단 방치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주택이나 거리에도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와서 아주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6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20대 내지 30대를 수리해서, 기존에는 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자전거문화에 익숙해서 자전거를 타고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전거 구입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수거는 구청에서 하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박종길위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돌면서 수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특히 아파트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폐‧방기되어 환경에 상당히 훼손되는 것이 있는데, 수거해 달라고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전거도 많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많고, 잘만 매칭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여 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관내 자활센터나 사회적경제하고 접목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자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송파구의 몇 군데 제가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도 자전거활성화조례에 보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사업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수거해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리공원에서 수거를 해 와서 거기서 분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 사실 자전거가 보면 요새 대당 20만 원, 30만 원부터 해서 상당히 고가도 많은데, 사실 그것도 살 수 있는 형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수거해 가서 조금만 수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거치대 많이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 말이지요?
박종길위원
예,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파악이 됩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분이 계속 다니시면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거치대 관리도 하면서 돌아다니고, 차도 2018년도 1월에 건설과에서 자전거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차량도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많이 해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282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환경개선, 지금까지는 어린이시설이나 학교 관련에 많이 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인호위원
여기도 물론 나도 계속 하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경로당 주변 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경로당요.
김인호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요?
김인호위원
예, 나오다가 방지턱이라든지 거기도 구역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뭡니까? 왜 이렇게 끄는 것 끌고 오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위험해요. 차가 막 달리니까 그런데, 보통 정류장 앞에는 좀 연세되는 분의 운전자들은 덜한데, 젊은 층들이 경로당 개념 없이 막 달리다가 접촉사고나 사고가 사소한 것이 많이 나요. 생각하면 많이 나요. 구청으로 신고가 다 안 되어서 그런데, 각 경로당 주변에 예를 들어 좌우나 앞뒤로 100m 전방에는 이런 시설, 지금 우리는 어린이시설 학교관련만 계속 많이 했거든요. 저도 계속했고요. 이제는 어지간히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파손 내지 훼손 이럴 때만하고 새로 정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 해서 100m 좌우, 양 동서남북으로 100m 전방이라든지, 이런 어느 지역을 만들어서 방지턱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아직 예산 100% 안 되었으면 여기, 결국 이 예산도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시설팀장님! 대곡지구에 아직 승강장 덜 된 데가 더러 보이는 것 같은데요? 버스승강장.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몇 군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시에 신청하든지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김인호위원
예?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다른 ….
김인호위원
적든 말든 승강장이, 한 사람이 있더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는데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이용자수인데, 그것 말고도 신청을 많이 하는데….
김인호위원
이용자 수가 없으면 그러면 승강장을 없애든지 그러면 그것이 뭐가 안 맞잖아 승강장을 해놓아 놓고 겨울에 추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름에 더울 때 사거리 건널목에 그늘막도 하는 판에 승강장 세워놓고 승강장 휀스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승강장을 뽑아내버리든지….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40%정도 밖에 없어서…, 그래서 돈이 되는대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네거리 그늘막도 하는 마당에 버스승강장에 그늘막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대곡2지구에 보면 무인승강장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무개에서 유개로 바꾸는 것은 시의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있는 분 몇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말마따나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승강장 이용자가 크게 없다고, 그 할머니가 자기 말로는 90 다된 할머니가 “이렇게 서서 장시간, 차 자주 오지도 않고 대곡2지구는 서 있으려니까 그렇고, 길바닥은 또 쪼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주변에 환경시설 집중적으로 하고, 버스승강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관리감독 집중적으로 많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봐 가면서 이것은 코로나19로 좀 특수한 경우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위주로 하고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지역을 다 아니까 실지 여기는 벌금이 나올 때는 고액도 있더라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2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차도 못 움직이고, 여행사 버스 지금 그것 한 마당에 그것까지 하면 참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계도 위주로 하고 좀 탄력적으로 코로나 특수한 경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건설하고 관련되지만 자전거 길이 있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길요.
김인호위원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전 정부를 떠나서 한동안 자전거 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오래되어서 전부 다 고쳐야 돼요. 유천네거리 양쪽하고 우리 지역만 해도 물론 전 지역 다 그럴 것이라오. 아마요. 오래 되었잖아요. 파여 있고, 또 뭡니까? 고무 뭐 별도로 좀 했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래 파여 있고, 직접 내가 봤어요. 걸어 다니다가 중학생이 길을 가다가 그대로 넘어졌어요. 바로 옆에 있다가, 참 일어나서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인데 그것도 건설과하고,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호 위원님 이어서 저도 버스승강장,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니까 버스승강장 앞에도 장애인 점자블록 대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할 때보다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어느 정도 넓은 크기에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 다른 데보다 좁은 데는 승강장 이것을 좀 다른 정류소로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치해 버리니까 사람 통행에 아예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도 있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개승강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민우위원
예, 올해 공사 몇 군데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인도블록이 좁은 데는 승강장의 크기를 조금 작은 종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몇 개 안을 주는데 그 교통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거기 저희 동네 한 군데 설치가 되었던데 우산을 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승강장 종류를 좀 다르게 과장님 좀 신경을….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네마다 개인이동장치 이렇게 전기킥보드가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게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이래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일반인의 개인업자가 갖다놓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킥보드 탄 사람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요 근래 거기에 많이…. 인천입니까? “부산시 해운대구 킥보드 운전자 사망” 이렇게 적힌 올해 4월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거기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요즘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단속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법안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라든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요?
「인천이요.」하는 이 있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통 킥보드라고 합니다. 킥전동자전거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킥보드라고 하는데 신고를 자유업으로 하고 시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내 천여 대가 성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나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신청하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 하다 보니까 도용이 심하고, 실질적으로 16세 이상이지만 어떤 데는 보면 제가 봐서는 여자 중학생이 되는 애들도 둘이 타고 막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이동하는 것은 경찰에서 단속 내지는 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 헬멧 의무화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킥보도 같은 경우는 속도가 25㎞면 정말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 헬멧 장치도 없이 어쨌든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이것을 관리를 하든, 제재를 하든, 안전장치를 하게 의무화를 두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사고로 나오던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서 12월 10일부터 16세 나이가 또 하향됩니다. 13세 이상으로 되고 면허증 소지도 관련 없고 심지어는 차도가 아니고 자전거도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9월 17일 날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도로교통법이 내년도에 새로 개정되지 싶습니다. 지금 대구시나 우리도 지난 8월에 대구시 각 구군에 그다음 경찰하고 회의도 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도로교통법이 새로 건의되는 쪽으로 되지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그 기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이라도 어떻게든 안전모나 의무착용을 하든 그것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니까 과장님이 경찰 쪽과 연계를 하시든 그 부분은 좀 유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관내 길거리 공기주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공기주입기요?
서민우위원
예, 있는데 제가 내용을 받아서 주소를 찍어서 가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현판 작게도 여기에 공기주입기가 있다는 그런 알림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기주입기를 길거리에 많이 해놓았다 보니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알림표지판이라든지 홍보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달서구 전체에 대해서는 워낙 구역이 넓으니까 못하더라도 그 지역별로, 그리고 MTB자전거라든지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기주입기의 위치라든지 그것을 찍어서 조그만 지도를 만들든지 해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동호인도 동호인이지만 그 주변에 가까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주변 예를 들면 영남중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자전거로 통학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학교 안까지 공기주입기를 태양광으로 해서 한 대당 250만 원쯤 하는데,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해놓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요소요소에 있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그마하게 홍보용으로 만들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이든, 동호회 사람이든, 일반 주민이든 누구나 쉽게 여기가 있구나! 라는 알림을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통분모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면 킥보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안전 때문에, 그리고 12월 10일부터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완화가 되어서 13세 이하, 13세까지….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이상, 예.
김태형위원
예, 이상으로 완화가 되고 면허도 지금 없이 이래 되었는데, 지금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기조로 하는 4차산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산업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보급되는 것은 공유문화하고 4차산업을 위시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막 보급이 되고 있어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혼란기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혼란기라도 저도 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달서구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것에 접근할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는 지금 불법 거치물로 해서 모조리 스티커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노상적치물로 해서,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아시고 계시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다른 구군은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가 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언론에도 지금 그렇게 해서, 도로교통법으로 사실 저희가 상위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좀 공론화해서 논의를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자전거 헬멧, 안전을 더 위시하는데, 지금 개인업자들에게 이 안전까지 담보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그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이 위험을 노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게 또 제로섬게임 비슷하게 서구에서 단속을 하고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서구에 있던 스마트 모빌리티가 타 구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줄이지는 못하지요. 어차피 지금 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들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4개의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는 두류공원을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도…,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제 지역구에서 전화를 서너 통 받았습니다. 차후에 단거리에는 킥보드가 유지가 되면 단거리 택시 이용은 거의 줄어든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4차산업 명분하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굉장히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이 단속에 대한 부분에서 불편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이 달서구에서 어떤 선제적인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10일로 해서 도로교통법이 지금 킥보드에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킥보드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아마 법으로써 어떤 개정이나,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제안을 했지만 법사위에서 어떤 제안이 되면 다시는…, 전번에 우리 시에 회의에 갔을 때도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시 조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마 그런 조금의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상위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서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서구는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바로 불법적치물로 해서 딱지를 다 붙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충분히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또 상위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이 집행부에서 불편하시면 저희 의원이 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선행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제가 자전거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등 말씀만 잠깐 드리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설치는 좋아요. 그런데 효용성에 있어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여러 보도 자료를 보셨지요? 이것 지금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보행자는 신호를 넘어감에 있어서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보다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것이 생겨야 되는데, 운전자는 지금 바닥신호등이 거의 효용이 없다고 언론에서 지금 논문을 통해서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투광기 쪽으로 가고, 투광기가 운전자 입장에서 다시 이것을 보행자 입장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인가? 운전자 입장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제가 보면 가격대 효용성으로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투광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는 두류공원에 성서중‧고등학교 앞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점멸로 12시 이후에는 점멸신호로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야간에는 산이 있어서 어두워 잘 안 보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고 잘 유지가 또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제가 항상 자전거로 유천네거리….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천네거리.
김태형위원
유천네거리는 지금 다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것을 제 지역구도 아닌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솔직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자전거로 그쪽을 지나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유천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4군데 이상 지금 다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만 쳐도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만드는 것은 그래도 유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입장 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사실 투광기는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바닥신호등은 한 2,500만 원, 한 열배의 돈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은 내년도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밤에도 한번 나가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서구 전체를 다 다녀지는 못하고 일단 우리가 다니는 길에 한번 보는데, 유천교라든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밤에도 한번 순찰하든지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천네거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전번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인호위원
건널목에?
김태형위원
유천네거리입니다. 그 사거리….
김인호위원
그래 거기 지금 하나 하려고….
김태형위원
아니오.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유천네거리에는.
김인호위원
한쪽 이쪽에는 없어요. 중간에.
김태형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들도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바닥신호등.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바닥신호등 말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김태형위원
거기는 네거리라서 어느 정도 밝고, 투광기도 저는 투광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이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거기는 달서구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에 한번 다녀보시는 게….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언제 저녁에 한번 우리 관내에 설치한 곳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아까 달서구 관내에 킥보드를 선행적으로 하실 의향은 계신지요?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거하고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김태형위원
수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킥보드 관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정책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아무쪼록 진짜 최근에 사망사고도 몇 건 났는데 저희 구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달서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킥보도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 결단에 따라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가지고 상위 조례고 무엇이 어떻고 따지지 말고요. 위험하다 안 합디까? 사고 났어요. 교통 그 소관 부서 있잖아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전도시나 뭐 하여튼….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수거 관련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 이런 데 하든지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단속도 하고 하는데….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꼭 교통행정과만 하지 말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 차원에서 구청장한테 바로 보고를 하셔서 바로 하고, 안 그러면 바로 내가 회의 때 발언을 하든지 할 테니까 이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교통으로만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때 인도 기준이 있습니까? 인도 폭 기준이.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인도 폭 관련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아, 저는 교통행정과라서….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청하고 가까이에 있는 감천네거리에 보면 인도 폭이 너무 좁은 데다가 거기에 전주가 있으니까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정도에 인도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왜 했나 싶어서 언제나 언제나 한번 기다렸는데, 이것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에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최상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부위원장님!
10시59분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마을주차장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지훈부위원장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마을주차장도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현재 36개소, 1,438면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마을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비용도 비용이고, 매입비용도 매입비용이고, 매입과정에서 매입도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을주차장을 쉽게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에 보면 294페이지를 보면 “함께 나누고 함께 쓰는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이것이 좋은 대안이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주차장 조성할 때 1면 만드는데 최소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20면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인2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롯데시네마 옆에 장보고마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내향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밤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 주거든요. 이 면이 한 80면 정도 됩니다. 8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한 8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 것이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그 두 곳 같은 경우에 이런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마을주차장사업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아마 그것은 개념이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은 24시간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이고, 내향이나 장보고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낮에는 본인들의 영업장으로써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돈에 1면당 1억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있는데 그렇게 온종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에 살거든요. 온종일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할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 이 두 곳에서 이렇게 밤에 공간을 배려 안 해주면 저는 몇 ㎞ 떨어진 데 가서 주차해 놓고 집에 걸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 용도를 하여튼 분리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이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배지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현재 2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521건에 금액은 3억3,151만 원입니다. 이 건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8일 현재까지로 봐야 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단속 건수가 4,070건이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상당히 2018년도보다는 단속 건수가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4대 불법 주정차 시행이 작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좀 적은 것이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8월 3일부터는 물론 8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도는 한 달 보름정도는 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민신고제가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대 불법 주정차,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속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신고건수가 저희의 이동식주차단속보다는 주민신고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건수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작년 통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100% 중과를 작년에는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참고로 08시부터 20시까지 중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위원
그 이후에는 일반으로 부과가 되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무료 운영이 1년 다 되어갑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혹시 무료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무료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료로 개방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올해 그 우려는 지금 너무 단정하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차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종길위원
이게 총 주차장이 242면인데, 그 중에 지하가 129면 그다음에 지상이 50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데 제가 그 당시에 시간대별 주차대수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에는 약 57% 주차율이, 그다음에는 이용자가 가장 적은 오후 3시에는 14%정도였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도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오후에 가니까 적더라고요.
박종길위원
거의 없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주차 공간이 많아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무료로 개방했을 때 우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큰 우려는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아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고 이러면 약간의 부족현상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현재로는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요?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상인도 하셨지요? 옛날에, 상인도 했는데 지금은 대구시로 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운영하지요? 상인공영주차장.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장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대기 순번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지금 요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어떤 장비, 고정식 CCTV?
김태형위원
예, CCTV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설치를 했고….
김태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어디에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오느냐 하면 크리스탈호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청과물시장.
김태형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뒷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아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저희하고 반반이 아닙니까? 넘어서면 중구고 이쪽은 달서구인데, 중구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고정식 CCTV를 내당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달아 달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달라.”하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우선 급한 데가 많은데 아직 아파트 짓는 중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 아파트 짓고 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사정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화물차 주차라든지 지속적인 민원 해결의 장소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라든가 이 주변에 CCTV요청이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 “올라가 있는데 대기 순번이 아직 멀다.” 사실 답변이 거의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대기 순번 없다. 설치될 데는 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설치를 다하셨다. 지금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주신데 대한 어떤 고정식 CCTV설치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마 거의 답변을 다 드렸고, 지금 특별히 아마 아주 심각한 곳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입주가 되면 그런 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굳이 안 해도, 중구에 그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예를 들면 지금 월광수변 쪽이나 아니면 공원을 끼고 있는 장소에는 화물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올라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예를 들면 CCTV 한 대만 설치하면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어떤 단속 장치로 해서 할 수는 없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을 100%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계해서 뒷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 두류공원 인근에 화물차 서 있는 것은 왜 계속 서 있습니까? 요청이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CCTV설치를 그런 곳에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동식 CCTV차량으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서 고정식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
명록
김명록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웃으면서)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지요.
명록
김명록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순번이나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입장도 행정적인 부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화물차,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 법적으로도 화물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동차가 와서 이렇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부담이나 본리초등학교 앞에 차도가 5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차를 지속적으로 대고 지금 민식이법하고 상충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은 단속을 해버리면 학부모 차를 단속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정식 CCTV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요청에 대해서 설치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본리초등학교는 제가 전화 받은 것이 얼만데, 주변 민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단속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 대한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충이 되고, 마찬가지로 공원 주변에 앞산공원 주변, 송현동 주변에 앞산공원 주변 그리고 두류공원 주변, 각종 공원에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희 단속의지만 있으면 그것 다 화물차 단속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확하게 할지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보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뒷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사실 적은 비용으로 계도의 목적으로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문자 알림서비스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문자가 오면 보통 달려갑니다. 저희 57만 명 중에서 운전자가 몇 만 명, 지금 등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7만 인구 중에 운전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차량은 운전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차량은 한 28만 대가 좀 넘습니다.
김태형위원
28만 대에 1만5,000명,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주차 CCTV보다는 이런 쪽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대답에 앞서가 아까 질의하신 부분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리초등학교 앞에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거기는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 주차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 어려운 게….
김태형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확보를 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확보가 되기 전에….
김태형위원
그 차고지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주의 책무입니다. 우리 책무는 아니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화물차주의 책무인데, 지금 상황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차고지가 고령이나 성주나 차고지를 내놓으면 허가는 다 내어주는 것이에요. 다 내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안 대고 여기에 대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한 달에 두세 번씩 저녁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CCTV 고정식을 삼성 한국형아파트 쪽에 달아버리니까 한국형 아파트에 세우던 차가 삼성명가타운에 지금 다 세워버리고, 그 정도 이동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숨바꼭질 어떤 단속밖에 지금 안 되는 현상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초입에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치를 왜 하느냐?” 이 질의가 아니었다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화물차들도 다 저희 지역 주민인데,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이 저렴하면서 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제가 그 답변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차알림서비스, 홍보를 좀 강화해서 28만대가 신고 되어 있는데 1만5,000명이라는 것은 제가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차 잘못 대어놓으면 바로 문자가 오거든요. 특히 성서홈플러스, 월성지구에 차를 대자 말자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각성을 해서 주차하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도 1만5,722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배 정도만 되어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설치 152매, 사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이나 아니면 교통계도에 대한 달서경찰서에서도 많이 걸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걸 때는 효용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 합니다. 축 처진 상태로, 보통 일반 현수막을 달면, 정치현수막도 달면 일주일도 되기 전에 다 떼어버리고 그런 것은 또 저희가 양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주차나 교통 계도는 걸어놓고 사실 행정적인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거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인식이 현수막에 대한 인식이 좀 살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혹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 홍보에 대한 어떤 표지판이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수막 예산은 현재 1,000만 원 정도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저희가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홍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각 동으로 해서 다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소식지, 우리 홈페이지, 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바른 문자알림서비스에서 꼭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입을 이렇게 하실 때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했다고 다 믿어버려요. 모든 게 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는 알림서비스가 안 옵니다. 즉시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서비스보다 사실은 제외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태형위원
알림서비스가 더 중요하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 알림서비스가 중요한데 알림서비스라고 횡단보도도 그냥 온다고 생각을 하고 세워놓고 있어버리는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그것은 두 번째 자기 개인에 대한 단속에 대한 문제고, 어쨌든 이 주차문화에 대한 제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현수막 부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아이구야!”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류공원이나 공원 주변에 화물차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단속을 하면 “아이구야!”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마 거기에 안 댈 겁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적인 부담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CCTV 한 대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교체를 하고, 디자인을 교체해서 이동도 좀 많이 하고, 현수막도 좀 많이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계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교통현수막은 지역에 다녀보시면 굉장히 오래되어서 때 탄 것도 많고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달서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러니까 제가 CCTV 질의 드린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CCTV는 주민들하고 상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의 수단을 좀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서 일련의 지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구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39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니까 안전보호장구 지급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승차원 말씀이시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 뒤에 새벽에 일반 쓰레기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자동차 뒤에서 이래 가시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헬멧 의무화 좀 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안전헬멧을 착용하시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현장도 한번 나가고, 또 환경공무직들, 노조지부장들을 통해서 안전보호장구 착용을 또 의무화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저희가 한번씩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착용률은 제가 봐서는 거의 안 하시던데…. (웃으면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여름에 더울 때 조금 착용을 덜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름에 덥더라도 저희가 안전 모자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 차에 조금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차 뒤에서 위험하게 가시는데 백에 하나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PT병도 투명색이냐 불투명색이냐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달라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우리 달서구에 몇 군데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범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9월달부터 저희가 세 군데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투명PT는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제가 보니까 투명PT를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다른 색깔이 있는 것하고 분리되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신청을 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어서 PT를 버리려 나가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서민우위원
이제는 내년부터 되려면 점차 확산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건의사항인데요. 폐건전지 50%, 종이팩 30%, 폐형광등 20%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집에 있는 분들이 음식이며 보면 전부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스팩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동에서 형광등도 모았는데 이제 동에는 형광등 모으는 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동에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동에 하고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민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아이스팩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이스팩을 10개 들고 오면 쓰레기봉투 작은 것을 준다든지, 또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데를 찾아서 주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 점차 많이 늘잖아요. 모 업체에서는 물을 담아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비싸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저렴한 팩 재활용 안 되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미세 화합물질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 금지를 아마 환경부에서 시킬 겁니다. 아마 2022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미세물질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에 대해서 재활용을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스팩을 계속 쓸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개 업체 정도가 희망을 해서 월 한 6,000개 정도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되는 부분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업체가 대부분 식품을 배달하는 업체라서 깨끗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수거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씻어서 말려서 닦아서 드려야 이 분들이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인력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또 관련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 부서 간에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 조금만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되는 방향으로 어르신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를 하고 가장 큰 문제되는 게 수집을 해서 세척을 하고 닦고 말리고 하는 공간적인 부분이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아이스팩이 양이 많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장소가 2층은 사실 곤란하고 1층에 있는 장소를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원 올해 몇 명 더 신규채용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 올해 연말에 나가시는 분이 7분이라서 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채용공고 이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내년도에 8분 정도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기사를 보니까 경쟁률이 역대 최대라고 들었는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난해하고 좀 거의 비슷한데, 높습니다. 27대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시험 치는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졌는데 문제가 특별하게, 저는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이 시험이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바뀌고 나서 다른 내용은 따로 없는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 전까지는 환경공무직 채용을 1차에 체력검사를 먼저 하는데, 체력검사를 20㎏ 모래포대를 들고 달리기하고, 윗몸일으키기 2종목을 하고,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바뀌는 부분은 서류심사를 먼저 해서 7배수를 뽑고, 그 7배수 내에서 체력검증을 예전처럼 모래주머니를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월배체육센터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력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팀장님! 청소행정팀장! 저 답변대에 한번 서 보세요.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한미숙입니다.
김인호위원
청소행정팀에서 다 잘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상을 탔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서 잘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 자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만은 열심히 그 중에 또….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지역이 넓습니다. 지역이 넓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1명하고, 기간제 30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일자리 122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지역은 넓은데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작년에 최우수 말고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문의도 하시고 또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덜 다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강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청소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개인 사견이기는 합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많이 활발하게 하셔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이라든지,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 팀장이 3명인데 더 열심히 세심하게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청소행정팀에서 애로사항 한 가지, 간단하게….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예, 저희는 노조가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다 보니 서로서로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고소라든지 그다음에 소송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다 도와주시고 하셔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법규 규정대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특히 청소행정은 고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해도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여튼 고문 변호사를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가서 좀 자문을 얻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청소행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재활용팀장! (원영숙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간단하게, 재활용팀 유독 잘하고 있는 업무….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원영숙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팀장을 맡아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 재활용팀은….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일부러 답변 대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예.
김인호위원
과장되고, 국장되고 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서봤잖아요. 앉아서 뒤에서 과장, 국장 답변 보조역할만 했지 직접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팀에 잘하고 있는 업무는 재활용 쪽에 그래도 수거체계…, 죄송합니다. 좀 떨립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당황을 해서….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잘 하고 그러면 답변을 마쳐도 사무실에서 가서 잘하고 있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예, 애로사항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웃으면서)
김인호위원
간단하게….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예, 저희 재활용 쪽에 대행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업체 간에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업체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고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팀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재활용팀장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수고했어요. (원영숙 재활용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금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팀! 폐기물관리팀인가?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미
안영미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안영미입니다.
김인호위원
짧게 잘하고 있는 것,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이것은 좀 자랑하고 싶다 하는 업무….
영미
안영미폐기물관리팀장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무단투기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올해 단속원을 기간제 세 분 더 뽑아서 스물한 분으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고, 또 애로점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른 반발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을 통해서도 오고 항의하는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오늘도 전화응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이 청소과에 자랑할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려 보면 작년에 우리 달서구 30년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서열병합발전소 건설 저지인데 그때 청소과에서 조서환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석준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한 분하고, 우리 소속 위원회 박종길 위원님하고 열심히 그때 일을 잘해 주셔서 막아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주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생활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레기청소 계약이 대행계약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계약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행계약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대행계약하고 민간 위탁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민간 위탁계약은 계약자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대행계약은 업체가 일은 하지만 그 행위의 주체는 구청인 것으로 큰 차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고 그러면 대행계약이 훨씬 더 책임의 강도는 높겠네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산재사고발생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행을 포함해서 민간 위탁계약을 받은 청소업자들이 직영에 비해서 산재‧사망 건수가 12배 높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달서구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간 위탁부분에 받은 청소업체들이 직영에 비해서 산재·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먼저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나 대행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보면 청소차량이 급하게 하다가 차량에 끼이거나 이렇게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그것이 다 비용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온 바도 있고, 관련 문제점도 개선하고 또 이런 안전사고도 개선하기 위해서 대행이나 민간위탁보다는 달서구에서 바로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13개 업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재활용 등 폐기물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직영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관리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행업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다른 구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전체 다를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하여튼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직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근로환경이나 임금 같은 경우에 처우도 열악하고, 또 산재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12배나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한번 직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보호장구를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갖추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게 간단하게 자료만 좀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행수수료가 재활용 관련해서 대행수수료의 72%가 증가한 이유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대행수수료 72% 왜 증가했습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혹은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봤던 구정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올해 받은 것이고요. 보면 안타깝게도 한 업체는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2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 업체는 이 자료상에만 보면 인원이 6명 늘어났습니다. 한 업체는 오히려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두 자료만 놓고 보면 한 업체는 6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3명이 올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인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당연히 저는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가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지금 확인하시려면 이 책가지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여기에 보면요. 성서권 업체는 3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보다, 41 플러스 16에서, 39 플러스 15명이니까, 그다음에 월배권 업체는 37 플러스 12에서, 41 플러스 14니까 6명이 늘어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료로 만드실 때 좀 더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현황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분명히 늘어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상에는 줄어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신뢰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질의도 많이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까지 이렇게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9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퇴사라든지 새로 뽑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 인원,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인원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구시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배정을 하잖아요.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해야 될 것 해서 반입량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입하지 않았다 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드린 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요. 올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직영하고 대행 1구역을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박종길위원
원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것은 100% 다 들어가고….
박종길위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다음에 그 외에 민간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올해 당초계약을 할 때에 월 200톤까지는 물량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민간에 처리할 부분까지 공공시설로 반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
적어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직영하고 공동1권역은 무조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100%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 3권역에서도 반입 허용량이 되면 일부라도 공공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저는 외람된 말씀인데 아까 배지훈 위원님 말씀에 이것은 질의보다도 성서열병합발전소는 건립 취소가 획기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특정 의원을 거론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 같이 다 이뤘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특정의원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화자찬 같지만 언론 보시면 압니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다 같이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 우리 집행부 고생한 것 알잖아요. 과장하고 간부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같이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소속 위원회 위원 중에서 우리 이영빈 의원하고 박종길 의원이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는…, 다 열심히 하셨지요.
김인호위원
나는 열심히 안 했어요? 언론 보세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원종진위원장
예,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313페이지에 1회용품 아웃(OUT)이라는 이런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 현안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른 어떤 시책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1회용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희 1회용품 단속을 또 강화해서 1회용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단속 말고는 다른 방안들 같은 것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곳이 음식점, 그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자영업자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배달음식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 단속하는 부분 이외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머그잔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1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보니 1회용품에 대한 고민을 늘 사실 저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는 그 시점쯤이 오면 우리 구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김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정윤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지요? 되겠습니까?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우리 김정윤 위원님이 1회용품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고무적인데, 저도 취지가 좋습니다. 이것은 청소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위생과, 환경보호과 통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1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집행부에서도 내년 우리 달서구 1회용품을 구 시책으로 한번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1회용품 아웃(OUT) 문제는 집행부에서 내년 현안주요사업으로 하나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십니까? 질의하시렵니까?(웃으면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종량제봉투 사용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종량제봉투의 정확한 연도를 지금…, (배석한 직원 뒤돌아보면서) 예, 종량제봉투가 1994년도부터….
이성순위원
그러면 26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성순위원
지금 아직도 이 종량제봉투 사용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 계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부 아직도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비닐봉투에 간혹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성순위원
특히 원룸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특정지역이 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쌓이면 하루 이틀 놓아두면 오며가며 쌓이는 그 장소에 또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가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봉투는 청소차량이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보면 특히 영구임대주택, 지금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쓰레기통이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큰 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만 넣게 되어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일반봉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계속 넣어요. 그냥 넣으면 청소차량이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전혀 우리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사실 공동주택에까지 단속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동주택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수거할 당시에 그런 일반비닐봉지에 넣은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해서 일반 주민들이 봉투에 담아야 된다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순위원
특히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김정윤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