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영란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금액이 한 사람 당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 생각에 긴급구호비 치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조례에는 지원근거만 되어 있고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내국인들한테 주는 것이 긴급구호금 지원 기준을 월3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3회까지 줄 수 있도록 하니까 30만 원을 주기는 주는데 한 3회까지 주니까 저희들도 금액은 30만 원인데 저희들은 3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은……
조복희위원
한 가정에 30만 원씩 3회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국내 저소득주민한테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30만 원을 3개월 정도 주면 90만 원 정도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주더라도 좀 더 30만 원 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상자를 이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발굴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외국인 주민 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동에다가 또 계명대학교에 유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발굴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기관 명의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지역적으로 교류가 없으면 이런 소식도 못 듣겠다, 그죠?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그쪽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가정에서 사회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홍보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외국인교류 지원 단체라든지 복지관하고 하기 때문에 밖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정말로 긴급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 둘러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만 원 곱하기 10세대 해가지고 300만 원만 했는데 추경에서 상반기에 5세대가 지급되어서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다시 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가능하면 외국인주민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생활 불편 규제개혁하고 규제 애로과제를 건의를 77건을 하셨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수용이 지금 두 건밖에 안 되었는데 수용된 건은 혹시 어떤 건인지 파악되셨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하단 부분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 사업하고 그것이 행안부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되었고, 또 한 건이 행안부 사회분야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것이 행복나눔과에 청소년 꿈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통장이라는 그 사업이 두 개 선정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혹시 여기 올린 77건은 각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규제개혁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고,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발굴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올리기는 77건을 올렸는데 지금 두 건만 수용이 되어서…,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4건이 수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는 법령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과제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기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매해마다 칠십 몇 건씩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작년에 업무 추진상황보고 할 때 76에서 77건 되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의한 것이 올해도 이어서 중복되어서 건의된 부분도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중복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을 건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생활SOC사업으로 국비가 33억이다,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열위원
이 내용이 지방비가 19억4천인데……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19억이 아닙니다. 전체 227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비보다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사업비 227억.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비는 227억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국비 33억을 받아서 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 건립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노인복지관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전체 227억 원 중에 SOC사업을 신청하면 국비지원이 되는 시설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 용도가 노인복지관에 126억, 주거지 주차장에 67억 원,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33억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부분은 저희들 순 수 구비로 투입해야 되고, 주거지 주차장은 67억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24억, 지방비가 43억, 그 다음 생활문화센터가 전체 32억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9억입니다.
김기열위원
실장님! 이것이 기니까 지방비 중에서 우리 시비와 구비가 있을 텐데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진천동 환승주차장은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전혀 없이 저희들이 시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구비로 짓는 걸로 하고 대신에……
김기열위원
구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100%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227억 중에서 33억 제외한 돈을 달서구에서 다 제공해야 된다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194억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거기 투입할 재원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달서노인복지관, 성서노인복지관, 월배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부담이 상당히 되니까 일단은 시에서는 시비지원을 못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김기열위원
연간 6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김기열위원
3년 간 70억 씩 들어가야 되는데……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특교세라든지 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 달라고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공모사업에는 복지관, 주차장, 생활문화, 같이 신청합니까? 우리 구에서.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SOC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요새는 어떤 단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시설, 기능, 그 다음 주거지 주차장 기능, 또 생활문화센터 기능, 그 세 가지가 복합화 된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대규모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간다,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들어가서 12월 18일 날……
김기열위원
실장님! 대구시 신청사가 착공을 예상을 합니까? 이거 언제 착공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일정이 시에서도 기본계획 용역하고 난 이후에 추진과정이 2023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3년 착공요? 계획이 대구시에 수립이 되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 조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타당성 조사가 확정된다고 하면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6월경에 하고 그 이후에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도 착공하는 걸로 시에서는……
김기열위원
2023년?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2022년에 착공하는 걸로……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공기가 얼마로 대구시에서 발표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아니고 추진방향만……
김기열위원
이 막대한 비용을 대구시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22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청사가 전체 추정사업비가 한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이 1,332억 원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600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730억 정도 남았고, 나머지 내년부터 5년 간 계속 200억씩 적립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융자받는 걸로 청사정비기금을 융자받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생활SOC복합화 사업 발굴하겠다, 용역을 11월에 하고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용역하실 때 자료를 국공유지가 SOC사업 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자료가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별로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신청사를 용역하고 그 다음에 월배차량기지 용역이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가 그렇고, 향후 계획에서 국공유지라든지 유휴 공간 대상으로 한 복합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내용은 용역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국공유지 SOC복합화 사업을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부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달서구 청년정책 추진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에 각종 공모사업에 60건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셨는데 이 60건이 보통 어디에 공모한다고 떴을 때 우리가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제일 많이 신청하는 데가?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9월 말 현재 60건에 227억인데 주로 신청한 것이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및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이라든지 그 앞에 했던 것, 했던 공모가 어느 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황도 하고 민간부분에 협력사업도 공모 나오는 그런 내용을 주로 공모팀에서 자료를 발굴해서 각종 각 부서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9월말 기준 60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법제 지원을 해서 ‘나’에 보면 행정소송 부분이 있는데 보통 연간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소송 추진하고 있는 것이 45건이 있고 그 중에 행정소송이 37, 민사소송 7건……
귀화
김귀화위원
45건인데 거의 패소하는 것이 없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만큼 행정을 저희들은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래서 패소 건이 하나도 없이 업무가 45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4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업무가 들어오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실장님! 또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오픈 카카오! 열린 주참!’이라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웹툰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웹툰 제작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50분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까지는……
조복희위원
정해진 분입니까? 50분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예산팀장님 자리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홍보는 올해 저희들이 카카오 톡 방 하나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존 온 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신청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좀 더 넓혀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방을 만들어서 대구시에서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이것이 저희들 구 주민참여도 있지만 시 주민참여도 같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홍보물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올려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웹툰 제작이 홍보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조복희위원
위원 50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선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홈페이지에 공모를 받습니다. 동별로 어차피 저희들은 50명인데 인원이 22개 동으로 하면 동별로 2명 정도는 들어가는 거고, 그 차원에서 2년간 저희들 50명인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1회 연임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합니다. 4년 가능한데 그렇게 임기가 4년까지 하고 나면 새롭게 25명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동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선정할 경우에 주로 보면 관변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많죠?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아뇨, 저희들은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든지 또 우리 구청에 연령대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노인 쪽 분이라든지 장애 쪽 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꼭 지역에 관변단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옛날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신청자가 적어서 동별로 다시 공모신청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신청자가 많을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까지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지역에 참여하는 것이 더 다양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저희들도 그 쪽을 카카오 방을 개설한 것이 구 참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대구시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개설한 부분이니까 올해 한 것이 미흡한 것 같으면 내년에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희
심태희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아까 김기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배노인복합센터에 구비가 19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나 지방비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올해까지는 저희들 SOC사업이 10종류 정도 됩니다. 10종류 복합 중에서 문화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국비 최대 40% 지원되고, 각 시설마다 지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0%, 국민체육센터는 정액으로 30억 원, 뭐……
안영란위원
70%라는 것이 어디에…, 구비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국비지원입니다. 시설 종류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이라든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 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만 집행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발굴하고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만 구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또 지역도 성서, 월배, 송현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노인 분들이 월배권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건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복합화 시설을 짓기 때문에 단독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SOC 복합화 사업에 10종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도 넣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복합화로 해서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재정이 아까 김기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적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도 전혀 없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도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쪽 사업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시 용역이라든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복합화 사업 신청을 복합화 같으면 노인복지관 건물,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장애인과, 주거지 주차장은 교통과, 생활문화센터는 문체과,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SOC복합화 사업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건물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용역이라고 할까 시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후에 부지는 또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사용협약서라든지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월배노인복합센터를 짓는데 그 터가 시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환승주차장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 기한이 없습니까? 무료로 우리 구에 다 주는 겁니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환승주차장 부지가 한 155면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부지사용을 승낙을 할 때 건물 들어가는 면적은 빼고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는 그대로 확보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주차장에 두고 저희들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기간이라든지 없이 계속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도 나중에 비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SOC시설로 해서 복합화 건물을 짓겠다고 구두승낙을 받고 협약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사용기한이라든지 그것은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구두로 약속하는 것은 믿음이 별로 안 가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거 때문에 이번에 어장과(어르신장애인과)에서 그 부지사용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건물이 몇 십 년, 백 년까지 갈 것인데 일정 기한되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부지사용 허용 조건이……
조복희위원
자기들 면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존 하고 있는 그 면 정도만 유지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하고 복합건물하고 들어가는 출입구를 분리해 달라,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좀 불안합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협약을 단단히 맺어서 저희들이 쓰다가 비켜주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변화에 한발 더 앞서나가는 인구혁신정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결혼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혼에 대한 8대 과제도 있고 한데 결혼장려팀이 전국에 거의 없고 달서구……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단독으로 최초로……
이신자부위원장
제가 결혼장려팀 자체를 볼 때는 어떤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젊은 층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보도라든지 홍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가가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결혼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 제도적인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10월 달 보도 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참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 주선으로 121쌍 웨딩마치를 올리고 다른 구에 없는 이런 것을 홍보도 해 놓으셨는데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될만한, 정말 결혼을 하게끔 하는 우리 구에 특별한…, 이 홍보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5대 핵심전략이라고 해서 결혼하려면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출산․육아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고령화 대비해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이 5개를 중점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저 출산 정책 방향도 출산율과 출생아 목표로 하는 출산정책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결혼장려팀에서는 결혼파트 부분에 중점 추진 홍보해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안 떠나고 인구도 늘고 이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 없는 결혼정책팀이 있는 것에 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결혼정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결혼장려가 여성가족과 담당인데 결혼장려 지원 사업, 세대 공감 결혼토크쇼, 웨딩 플래너 양성과정 운영, 결혼장려사업 홍보, 뭐 결혼친화 서포터즈 운영, 뭐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만 많이 하고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외에 또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결혼정책은 결혼 관련해서는 결혼장려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되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결혼장려팀에 대해서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결혼장려팀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신자부위원장
이 한 팀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럼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알마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해당되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이신자부위원장
여기서는 안 나온다, 그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금액까지는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 팀에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여기에 기획팀에서 결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어떤 것이 중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혼정책의 어떤 사업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재정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재원확보 강화에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4억3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주민들 활동이 적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 대비해서올해 내용이나 변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위원을 50명을 선정해서 있고, 그 다음에 2년 단위 임기인데 25명을 서로 교차식으로 해마다 25명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할 때도 주민참여위원이 처음 모집할 때는 동에 의무적으로 위원을 선발해 달라고 보냈는데 올해 제가 기획실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공모도 하고 동에도 추천하고 하니까 인터넷 공모도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홍보가 많이 되어 신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동에는 두 명 뽑는데 네 명씩 오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부러 나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첨한다고 안내하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추첨도 참여하고 추첨되신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접수 건이 365건에 예산이 29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 당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정참여 형, 그 다음에 지역참여 형, 동 참여 형, 동 지역회의 형, 이래가지고 시정참여 형 같으면 대구시에서 각 구․군 구분 없이 전체 90억 정도로 해가지고 신청받은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 지역참여 형 같은 경우에는 구․군 별로 5억 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동별로 1,5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동 같으면 전체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별, 규모별로 재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참여 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 행사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내, 동 지역회의는 건 당 300만 원 이상,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건에 금액만 표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4-나 항목에 외부기관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추진에서 공모사업 발굴 정보공유 및 공모사업 추진계획 운영에 공모사업 발굴 및 성과에 60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1억4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내용 중에서 지자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내용이라든지 행안부에 주민생활혁신 사례 스마트 확산사업 사례라든지 공유네트워크 촉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SOC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 청렴감사실 같은 경우는 시․군․구 상생협력지수 사업이라든지 또 지자체 합동평가사업,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에 공모,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우리 구가 인구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구 중에 한 군데인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60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부위원장
15페이지 정책 메이킹 끝장 해커톤(Hackathon-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혁신적 토론 기법) 운영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으셨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추진사업에 대한 토론의제 아이디어 발굴 등 의견수렴을 8월 4일에서 8월 2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 때 주제를 물론 취소는 되었지만 어떤 걸로 하시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끝장 해커톤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올해 6월경에 혁신 선진 장소를 정해서 7-9급 직원 한 50명 정도 모집해서 그 50명을 5개 팀, 5명씩 10개 팀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해서 신규정책 혁신정책 토론 과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면 밤샘토론을 해서 토론도 하고 자료검색, 아이디어 공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책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외부……
이신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미리 주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제라든가 발굴하고 토론을 하고 가지고 와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아쉽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짧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용식 위원님도 계신데 생활SOC복합화사업, 이것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국비 규모가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민들 염원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님께서 3선 의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30억 짜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렇지 100억짜리 공모사업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인데 당연히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임대로 할 것 있느냐, 토지 300평인데 이거 300평 우리 구로 넘겨달라고 하시죠? 어차피 시비도 내야 됩니다. 내는데 이거 평당 천만 원 해도 300평이면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임대라고 내 주면서 생색 낼 것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에서는 부지가 시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SOC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지를 달서구에서 사라, 사서 응모하라고 까지 하는 마당에 저희들은 어렵게 해서 무상사용으로 구두협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곧 협약서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무상사용 하는 걸로 해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부지를 먼저 사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SOC사업을……
김기열위원
사용자가 구민이지만 그 사용자가 대구시민이기도 합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 구와 협의함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당함을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구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soc사업을 대구시 부지 소유권자하고 협의 없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대구시에서 승낙을 받았고 시를 통해서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사용을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달서구민은 대구시민이 아니고 별도 달서구민이 아니고 달서구민인 동시에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특교세라든지 시비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김귀화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