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재형
박재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성주영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사업 활성화에 여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오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 3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2개 동에 기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역량은 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 3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구별로 한두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동에 시범사업 추진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은 이것은 분과별로 세 개 분과에 전문화시키고자 주민화합 분과하고 마을 가꿈 분과, 그리고 나눔 교육 분과, 이렇게 세 개 분과로 해가지고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예산을 세 개 분과에 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아무 곳에나……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7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3천만 원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7개 사업 발굴을 하고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사업은 학산 한마음축제라든지 공원 내 반려견 에티켓 안내판 설치라든지 야로국밥 앞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라든지 학산 내 시가 있는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4개가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것을 왜 기재를 안 하시고 뺐어요? 7개 사업에 대해서.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해서 일단 4개 사업으로 총괄해서 드리고 제가……
용식
배용식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사업명 정도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현재는 본동만 시범사업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내년에 확대가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내년도는 현재 이것은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결과는 분석해서 확대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달서구만 한 군데고 다른 데도 한 군데씩 하고 있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거의 지금 8개 구․군에 한 군데씩, 한두 군데 정도……
용식
배용식위원
국장님!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에 5개 구가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6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이것을 시비로 지속적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는 좀 도 분석을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현재는 시에서 예산 3천만 원을 주면서 시범으로 하고 나중에 구로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비로 추진하라고 하는, 이런 예상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대구시에서 시비를 부담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다른 도나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경기권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운영을 해보니까 일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혼선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는 현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장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뽑는 걸로, 장기적인 정책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지역 유지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자율 모집을 통해서 일반 자원에서 모집을 했는데 사실 회의를 해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도도 하고 추진경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전에 계시던 이성재 동장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물어봤는데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하느냐고 물으니까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인데 이것은 몇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취지는 주민 스스로 사업 의제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고 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토의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월례모임처럼 이렇게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수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제도 발굴해서 추진하는 취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의 시기는 딱 한 달에 한 번, 두 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사업에 따라서 수시로 모여서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 같으면 적지가 않은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33쪽 행복한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 사업을 공모 접수를 해서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8개, 주민화합행사 4개인데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셨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 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공부할게, 너는 나가서 놀아라.’ 주제 자체가……
복희
조복희위원
애매모호한 이런 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또 ‘지구를 위해 뭘 하다.’, 그 다음에 ‘마을음악회’라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소통 어울림 한 마당’, 그리고 ‘아름다운 솜씨 커뮤니티’, 그리고 ‘살맛나는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 그리고 ‘문화원 아지트’, 이런 사업들이 12개 사업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전부 동아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동아리도 있고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마는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인데 보통 동아리 대여섯 명 모여서 하는 이런 사업에……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이 마을공동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두 개 사업인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주민화합행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당 30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주민모임 단체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도 일정하게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줍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보통 아파트에서 이런 데서 하던데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크게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기들 취미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기준을 두더라도 좀 알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을 아껴 쓰자, 주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이러면 그 단체가 충분하게 그 주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조금 너무 집에 이렇게 방안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이런 커피숍에서 모여서 하는 이런 단체 말고 좀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신다면 뭐 ‘지구를 살리자’라든지 이런 데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육아라든지 공동텃밭이라든지 아나바다장터, 뭐 주민들……
복희
조복희위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동에도 각 단체라든지 회의 자료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 생각인데 관변단체에 홍보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합니다. 절대로 나가서 홍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도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만 하라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단체든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 자기들만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무슨 사업이든지 통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한다고 통장님들이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요, 자기들 모임에서 그냥 이것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작은 단체들이 사실은 보조금 정산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할 때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준 단체에서만 다 정산하도록 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보조금은 지원 받는 단체에서 사업이 끝나면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실적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증과정을 거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것은 정산이라든지 그것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복희
조복희위원
거의 보면 보조금 정산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곡1동 신축을 몇 년도부터…, 알고 계시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곡1동은 청사가 84년도 건립된 청사이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20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동 청사 주변에 보면 성서택지개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지역개발하고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개발이 필요하고 해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너무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하지 말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고 노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주차를 하고 있는 거기도 이곡1동이 아닙니까? 우리 소유 땅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청사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시유지 녹지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 평 정도 의료복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존 있는 데서 건립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 되고 현재 청사하고 유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건립을 하더라고 좀 부지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복합단지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복희
조복희위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고 84년도에 건립했다면 그 때는 인구가 적었을 텐데 지금 그 자리를 2020년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곡1동 청사라든지 새로 건립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미 관리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현행화에 특수시책이 어떤 특수시책이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 특수시책은 과에서 당해 연도에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현행화를 제대로 해 보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수립해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30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발굴하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기대장이 별도로 있고, 새올시스템에 이거하고 일치를 시키고 해야지…, 과거에는 전부다 수작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수작업 플러스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수기로 된 것하고 전산화 된 것을 대조작업을 하는 거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대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상이한 부분도 일치도 시키고, 그리고 전산화가 안 된 부분도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규합해서 획일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내에 지적도나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전체를 열람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번에는 우리 구가 타구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타구는 이렇게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팀도 신설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장하고 시스템하고 대조작업도 다 거치고 그래서……
김기열위원
계획수립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올해로 끝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향후 5년, 10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일제 정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말로 거의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김기열위원
지금은 일차적인 것은 마감을 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한 부분은 이번에 추진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전산화는 다 했으나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하부기관인 달서구에서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찾으려면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 시간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해서 제대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노력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 하에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계획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여기 304건을 발굴했는데 발굴한 건수 중에서 특이하게 이런 특별한 것을 발굴했다고 하는 소개할만한 건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이 부분은 사유가 뭐냐 하면 무상 취득 후에 대장은 있지만 새올시스템에 등록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례는 아파트 신축 시에 주변 도로 등록 누락이라든지 이것이 31필지 정도 되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은 있지만 누락된 부분……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7번, 부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현황인데 3필지 13제곱미터인데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절차는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3필지만 13제곱평방미터로 면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되고 나서 대부분 자투리 땅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활용가치보다도 이런 것은 자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해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매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3필지의 매각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인근지에 지주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누구든 사고 싶은 사람은 사라고 오픈하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앞마당이라든지 주택에 담장이라든지 걸쳐져 있는 극히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주 같으면 근 지점 매각의뢰를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두 개 업체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3필지가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수의계약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1인을 지정해서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접 필지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하나가 한 필지가 붙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 양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그렇지는 않으나 인접한 다른 필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규정도 있을 겁니다. 내규가. 그 내규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필지를 나중에 회의 마치시고 번지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
저도 김기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일부 재산 대부계약현황을 보면 처음에 구정업무계획 할 때 하고 구유재산이 왜 두 필지가 줄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당동에. 그리고 대부계약 돈 받는 것도 금액도 달라졌고요, 구유재산, 시유재산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면을 좀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어떤 절차로 감면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대부현황에 보면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성주영국공유재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국․공유재산팀장 성주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분들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요율을 5%로 해서 대부료나 사용수익을 산정했는데 거기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면서 대부료를 30%정도 감경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대부료 금액 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필지는 왜 줄었습니까? 성당동 256번지.
주영
성주영국공유재산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계약을 맺고 계시다가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인접 소유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계약이 되어서 매수신청이 된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귀화
김귀화위원
계속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실 겁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기획행정위원을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작은 필지씩 자꾸 수의계약을 하거나 누구를 어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절차가 이렇게 매각할 때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작은 필지라도.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42페이지 304건에 대해서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위치나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 때 시행령, 코로나 때문에 인하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 공문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필지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현황에서 우리가 인구수로 보면 매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장려팀이라고 전국적으로 없는 팀까지 신설해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구수가 줄고 있는 연령층이라든지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통계자료로 매월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파악해보시니까 주로 연령층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특이하게 눈에 띈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셨나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연령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주는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56만2천 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61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60만 달서구민이라고 앞에서 항상 60만이라고 많은 인구수를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58만이 되었다가 57만이 되었다가 지금 56만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지로 결혼장려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관련되어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원들 종합검진 시행을 했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에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달서구청에 협약되어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종합검진.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달서구는 네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4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외에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관련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면 별도로 검진비가 지급이 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지금 병원에 모든 것이 연말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종합검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검진하고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직 48.5%라고 하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9월 24일 기준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현재는 얼마정도 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현재는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 병원에서 수검하는 인원이 나름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부서별로 공지사항이라든지 별도로 공지를 해서 지금 예약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독려하는 가운데 지금보다는 많은 55%나 60%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향상된 걸로 제가 파악을……
영란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얼마정도인지, 6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55%에서 60% 그 사이.
영란
안영란위원
우리 직원들이 종합검진을 받아서…, 당초에는 목적이 종합검진을 미리 받아서 미연에 건강한 직장문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40페이지 분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만6,947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선뜻 크기가 안 떠올라서 평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500평정도 되죠? 그리고 건평이 450평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 2층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3층은 장난감도서관하고 돌봄센터를 하고, 4층은 공유키친을 준비 중인데 공유키친이라면 주방 그런 쪽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4층이 450평이나 되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키친이 포함된 이유는 진천동은 행복나눔공동체 회원이 80명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격주로 단체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걸 포함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유키친이 있고, 4층에 돌봄센터도 별도로……
용식
배용식위원
예? 돌봄센터는 3층에 들어오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4층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4층에 들어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여기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4층입니다. 센터하고 3층에는 장난감도서관, 대여……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너무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3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전체 다 활용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돌봄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장난감도서관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뭐냐 하면 결국은 수요 신청에 의해서 대여도 되고 이런 공간이 아무래도……
용식
배용식위원
공간 때문에 돌봄센터를 4층으로 올린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이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건 의견도 수렴되었을 뿐더러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분동된…, 원래 동 이름이 유천동, 대천동, 선사동,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표본조사를 했지만 추가로 10월까지 저희들이 설문을 규정에 총 세대수에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을 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10월까지 거쳐서 분동은 경계조정안은 5,713명이 설문을 해서 95.22%로 경계조정안은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설 행정동 명칭은 4,701명이 설문에 참여해서 78.35%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어느 동으로 확정되었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유천동으로.
용식
배용식위원
4층까지 올리고 지금 5층, 6층, 이렇게 증축은 가능한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은 당초 계획은 4층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일단 건립하고 나중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당초 계획은 4층까지 되어 있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만 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하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대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하면 보유대수가 많아야 될 텐데 좁지 않을까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어차피 건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는 일정한 공간 규정이 있습니다. 2.5미터, 뭐 5미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확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주차장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새로 분동된 유천동 인구는 한5만 정도 봅니까? 몇 명 정도 봐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분동이 되면 4만5천 명에서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5만5천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진천동 하나만 운영할 때 복지센터로 할 때 너무 교통이고 뭐고 많이 복잡하고 서류 하나 떼더라도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분동을 하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해서 행정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2,7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달서구청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라든지 또 직장 분위기 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직장 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동아리활동 지원이 사실은 2,7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가지고 코로나 정국에 잘 운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코로나 정국에서도 잘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정상적이지는 못 하지만 23개 클럽에 2,700만 원, 이 부분은 취약점은 있습니다.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소규모로 참여자에 한해서 운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24개 클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였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은 분야는 문화예술 활동분야라든지 스포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용률이 많은 걸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스포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신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부분이 동호회 운영비와 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갑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시설을 빌리는데 대관료, 그리고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냥 취미에 그치는 활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장해서 외부에 뭐 자기 취미활동으로 다르게 활동하는 분야가 있는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하지만 개인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취미클럽이 자기가 참여함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가시간이라든지 가족들하고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사실 달서구청 내에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런 취미활동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이런 취미활동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라기보다 어떤 업무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 취미활동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2,700만 원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근무환경의 만족도가 높아야만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복지수가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래도 전에 제가 신규 직원들 통해서 그 때 파악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요즘 선호하는 직종이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높은 걸로 판다하고 있고, 또 일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자기 근무처에 대한 긍지라든지 이런 책임감을 갖고 근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과장님! 80점 정도는 줄 수 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80점 이상, 뭐 일부 불만이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벽면에 우리 구에 상 탔는 자랑하고, 게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한 100점정도 만족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희생이 없이는 좋은 상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100점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80점정도 말씀을 하시니까 한80점정도로 생각을 하고, 처음 정책을 시작할 때 공무원들 특히 강제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 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강제로 각 실과마다 배당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상극
최상극위원
희망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유연근무제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 희망자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챙겨봐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 필요한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보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특히 요즘 신규 직원들 있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개성도 강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재 팀장님들이 공직에 들어오실 때 분위기하고 그 분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분들이 어떠한 직장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우리 구 직원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상하 관계의 불편함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 관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해야만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고 싶은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만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상하 관계가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특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하고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부터 해서 성과를 내려면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팀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앞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활성화 되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참 욕심이 없습니다. 구민만족을 견인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월례회 모임을 적게 하는데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임산부들 주차장 면적이 아직까지 적어서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만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구 의회와 어떤 다각적인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금년도는 2월 18일에 대구에 코로나가 급습하고 해서 그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간담회를 1월 달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의장단이 구성되고 새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이렇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는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별로 간담회가 더러더러 있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온 저로서는 두 번 가기 싫습디다. 왜? 현안이나 의견수렴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시고 먹고, 이거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자리가 이 자립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상임위 별로 간담회가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이나 ‘현안사업이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주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것 같으면 그런 자리는 안 하시는 것이 맞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바쁩니다. 바쁜 시간에 구청장님이 보자고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그래도 ‘현안사업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더라,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갔다 오면 전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온 것이 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한번 갔다 오면 ‘아! 거기 가면 이런, 이런 소식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이런 현안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의견도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간담회 개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 돌아가는 일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구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도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좋지 사실은 개개인이 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바쁘고 구청장님도 저희들 개개인도 만나주지는 안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만큼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은 좀 참고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으면 5분 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조복희 위원님께서 구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집행부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어서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보시면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76건인데 요구 건이 76건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영란
안영란위원
요구 건이 76건 들어왔나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요구가 76건이고 제출이 76건. 이것이 9월 달 기준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얼마 전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 제출을 하셨는데 요구를 할 경우 미 제출 건은 그러면 한 건도 없었네요? 올해.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미 제출 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제출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요청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빼고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서 별도로 추가 제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해서 공문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뒤에 추가라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구가 들어왔었네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유사한 자료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유사한 자료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당초에는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통보한 공문에 보면 추가…,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있음) 죄송합니다. 당초에 요청된 자료는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현황하고 차량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사유가 있어서 제출 안 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미 제출되었고, 그리고 10월 15일 날 추가로 답변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하고 복무현황하고 이걸로 통보할 때 당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명기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료가 지난번에 에러가 나고 과부하, 용량 초과로 해서 자료가 삭제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개인 특정인의 차량 관련내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 이후에 자료 요구가 들어왔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추가로 10월 15일까지 통보한 자료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공무원들이 6급 이상 점심도 못 먹고 야근한다고 자료 제출한 건이 있던데 그것이 이 관련 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6급 이상 시간외근무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영란
안영란위원
그 날짜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되십니까? 혹시.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10월 27일 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관계하고 시간외 관계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들어와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긴급으로 10월 28일 날 확인을 하고 10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각 동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점심도 드시러 가지도 못 하고 심지어 또 늦게까지 야근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은 파악이 되셨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공식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10월 27일 날 그 때 늦게 접수되고 그리고 제출 기한이 촉박해서……
영란
안영란위원
제출 기한을 그러면 요청할 때 제출 기한을 29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요청자가.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당초에는 11월 2일까지 제출인데 토․일요일이 끼는 바람에 3일 날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11월 3일 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고충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안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다, 자료를 긴급으로 제출한다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데 이 자료 요청 과정이 어차피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긴급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긴급이라는 사안으로 처리를 해서 자료를 직원들한테 제출하라고 하신 건가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접수가 늦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영란
안영란위원
접수가 늦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과에서 세부적인…, 10월 27일 날 자료 요청공문이 접수되고 11월 2일까지 제출입니다. 제출인데 과정에 토․일요일이 끼여서 저희들이 자료가 기한이 한정되고 해서저희들이 긴급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제출 기한을 앞당겼다는 말씀이세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수합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보낸 그 날짜를 준수하는 쪽으로……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 준 날짜를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 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공문이 언제 발송이 되어서, 생산이 되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11월 27일 날……
영란
안영란위원
10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10월 27일 해서 10월 29일까지 제출기한을……
영란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공문생성은 10월 28일 날 생성되어서 10월 28일 날 각 부서로 전달이 되었겠죠? 공문이.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각 동으로 갔겠죠? 그러면 각 동이나 부서에서 확인한 시간이 조금 오전 시간대, 좀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거기에 날짜를 준 것이 10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 긴급이라는 용어는 집행부에서 사용하신 거네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긴급으로 하신 이유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제출 기한을 준수하려다보니까……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제출할 서류가 많거나 기한이 임박하거나 할 때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사안이 정말 긴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는 업무보고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그리고 시 감사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그런데 이것이 긴급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총무과에서 하신 이유가 단지 그 날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사전에 그 기한을 맞출지 못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요청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하는 대체적인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기한을 못 지킬 경우에 저도 제가 양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앙해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기한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한 내에 제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시간이 좀 늦어도 된다고 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이 며칠씩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긴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단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절충이 안 되어서 당초 공문 요구 일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보통 토․일요일이 끼이면 그 다음 날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걸 긴급으로 보내서 시간도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문에 ‘긴급’이라는 말을 그 전에도 사용하셨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사용은 잘 안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가 8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6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5개입니다. 우리 구까지 해가지고……
김기열위원
시에서 이걸 한 번 해보자고 하는데 나머지 세 곳에서는 왜 안 했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구……
김기열위원
대구시의 자발적인 행정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시비가 3천만 원 지원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에는 위원장이 누굽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위원장은……
김기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존재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회장은 서덕원 회장으로 당초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성명을 말씀하시면 제가 알지는 못 하고요, 그 분은 그러면 동네에서 활동하던 분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아무래도 여기 관심 있고 이런 쪽에 활동하는 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동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입니까? 여기 위원.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위원들은 대부분 그 중에 자치위원도 또 일부 있고,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분으로……
김기열위원
위원들 분과별로 주민화합분과나 마을가꿈분과, 다 동네 주민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도?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네에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역할과 이 사람들의 자치활동 사업에 대한 역할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정기회의가 3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과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제공이……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이걸 굳이 하라고 하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걸 하라고 그래야 되지 회의할 때 만 원 주면서 오라고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는 이런 역할까지 다 주고 하면서 이런 재원가지고 하라는 것이 우리가 왜 요구를 당당히 더 못 하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타 자치구도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필요한지 이것은 성과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부분은……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동이 동장 주도로 가다가 주민자치회 주도로 간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1년 되었어요. 1년 되었으면 하는 동안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마찰은 없었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마찰은 별도로 있었다고 파악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부 자치위원 중에 거기에 분과에 활동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동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동장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주민자치회가 괜찮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쓸데없이 이런 것을 우리 동에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원년인데 지금 아까 4가지 사업 선정, 이 부분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축제고 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발굴하지 않아도 동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 요청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거 아닌 부분도 분과별로 발굴해가지고 신청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3년 동안 향후 2년 더 이상 추이를 지켜보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의사입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시비로 별도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앞으로 동장이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22개 동이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남은 2년 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에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계약 지양으로 다양한 업체에 기회 제공’ 이렇게 해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떤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또 여기에 보완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 날 개선해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전에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연간 동일 업체에 3회 초과 안 되도록 계약을…, 3회 초과 수의계약 금지라든지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너무 한정적으로 국한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동일 업체에 6천만 원 수의계약 금지로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은 당초 계획대로 수의계약 시 한 개 업체 당 총 계약 수의 금액을 30% 범위 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하게끔 이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공사에 한해서.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물품구입이나 가구 구입, 이런 쪽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도 똑같은데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것은 개별법령으로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약을 안 받지만 나머지는 통 털어서 2,200만 원……
재형
박재형위원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곱하기 2보다도 금액에……
재형
박재형위원장
2천만 원까지면 4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5천만 원.
재형
박재형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여성업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러면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 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뭐……
재형
박재형위원장
물품구입은 대표자가 여성이어도 금액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 공통적으로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품이라고 제한하고 다르고 그렇지는 않고 물품이나 공사나 대동소이하게 같이……
재형
박재형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공사업체나 물품업체나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에 일률적으로 법령의 시행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를 받고 하는 것이지만 대표자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집사람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고 2019년도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주 내역, 그러니까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렴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유미숙입니다. (인사) 감사팀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확인평가팀장 강미애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청렴감사실이라고 하니까 괜히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직문화 확립’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렴감사실에서 우리직원들 너무 조이는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일 편하게 하겠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실이라는 조직은 사실 전면에 나서서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직이 직원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총무과에 할 때 최상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되고 편한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익명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익명신고 21건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아예 제보만 받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말 그대로 익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명이.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익명이 사실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외부에서 부패를 차단하고 정확한 내부 직원 근무평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듯이 새올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자기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민원을 아시는 분들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보다는 그냥 일반 구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그런 민원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익명신고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마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직원이나 여러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익명이 아니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교통과 일도 있듯이 무작정 막 하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익명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식권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사업비가 그냥 있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자하고 동행해서 식사할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취지가 원래 불가피하게 오전에 각종 시책이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전에 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에 와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다가 오면 어차피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직무관련자라도 사실 밥은 기본적으로 같이 점심 먹으러 안 나가면 제일 좋은데 불가피하게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나가면 아직까지도 내가 사실 돈을 먼저 내도 직무관련자가 자기도 모르게 먼저 돈을 계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되거든요. 직접적인 직무 관련은 단돈 천원이라도 식사대접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밖에 나가지 말고 구내식당에서 청렴감사실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복희
조복희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요새 보면 참 민망하다고 해야 하나, 손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대접한다는 것은,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보면 사실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직무와 관련해서 온 사람인데 구내식당 밥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자하고 물론 밖에 나가면 돈도 든다고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접할 때 미안해서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때는 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을 그래도 아, 달서구청 구내식당이다. 이래야 되지 지금 옆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가면 그래도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생각하셔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든지 가끔 먹어도 매일 먹어도 구내식당은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와서 구내식당 가면 맛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돌아봐 주십시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감사기간은 2020년 9월 14일에서 9월 18일까지 5일간 하셨는데 지금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마하나야 불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자를 감사기간은 내가 보니까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3년 8개월간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적자에 대한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감사 업무는 기본이 회계감사입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가 기본 감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을 한 번도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원래 감사를 하려면 연말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전체 수익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예산을 적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영평가는 수익사업을 적정하게 하느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사실은 전체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낮에는 학습하는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이 소수다 보니까 낮에는 드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가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국가에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위탁시설법인이 얼마나 국가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도 해주고 개선하고 또 사후에 또 이런 문제가 지침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 같이 회계절차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인식도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회계절차에 한 방법이지만 자기들이 업무처리를 잘 몰라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물의가 되는 것이 법인에 대한 최종…, 그러니까 민간시설 채용기준을 준수하는지, 그 다음 회계절차를 적법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하면서 수익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수익사업에 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건수는 총18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개인 비리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서 부담은 되었지만 본인들은 업무가 조용할 때 받는 것이 나은 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에 올해가 정확하게 어떤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수익…,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거의 전무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에 보조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경영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신 거네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올해는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법인이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수익이 줄었으면 구청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올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운영을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행정명령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입이 자체적으로 보조금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이 전혀 전무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 수입원이 수영장인데 올해 대구는 2월 달부터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거의 차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시설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지출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모범사례도 있고 발굴을 했는데 모범사례가 어떤 겁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의 행복한 삶 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청소년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다수가 선정되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잘 했다는 그런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나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떤 민간의 수익을 창출하다보면 청소년보다 일반주민을 상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감사를 잘 하셨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를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폭을 줄여서 많이 지도를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실장님! 김기열 위원입니다. 신고시스템 중에서 레드휘슬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김기열위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인데 저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에 접수자 현황과 처리결과가 있나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신고내역과 조치결과를 뺄 수는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일반민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 불편사항이 일반 새올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이 자꾸 중복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이 내가 부서에 계속 이름이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익명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실 장님의 의지가 레드휘슬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왜 당연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할 때 익명제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레드휘슬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실장님하고 가지지 않은 실장님의 차이가 내부 조직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현황과 처리결과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민중심 환경순찰을 위한 스마트 폰 밴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았는데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올해 2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건수가 많이 올라왔나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만약에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이런 단순한 것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혹시나 사고, 안전에 위험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까지 64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2월 달부터 지금까지 64건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이신자부위원장
건수가 많이 올라왔나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이신자부위원장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은 저도 특수한 직업 상 밴드가 30군데가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수 몇 개만 밴드를 이용한다면 더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밴드에 2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은 이틀이 지난 글임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40건, 사실은 그냥 그 역할만 할뿐이지 여기에서는 보니까 어떤 주민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밴드는 저는 여기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신고는 할 수 있더라도 사실은 그 때 그 때 바로바로 접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밴드라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보관하기에는 유용해서 사용합니다만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보를 빨리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반영되지 않은 시책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은 구정통보,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고 하는 것에서 사진을 올려서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스마트 폰을 누구나 다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됩니다. 그걸 올리면 우리직원이 일반 개인적인 사적인 밴드하고 좀 다릅니다. 사적인 밴드는 그런 것은 다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체 방에 이런 제보, 구정에 필요한 불편사항이나 주요 안전, 이런 것을 주로 올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대응 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고, 담당자가 그것을 접수를 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바로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민들이 구청에 제보를 하려면 스마트 폰으로 못하고 전부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하려니까 우리 실에도 할 수 있고 담당 부서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실에 오면 다시 한 번 거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나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또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또 전화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리기한이 늦어지고 현장 가도 바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으로 하면 사진이 바로 현장에 찍히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개인적인 사적인 밴드처럼 댓글 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불편사항을 올리고 하면 담당자가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런 것을 올릴 때 그러면 자기가 보고 조치했는지 보지 나머지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실장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 밴드, 어떤 것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지 않나, 이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더 신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톡을 한다든지 그것이 저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밴드는 조금 쇠퇴해 가고 있는 시대적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도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폰에 밴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확인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하는데 안전신문고도 있거든요.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희
조복희위원
아뇨, 처음에 옛날에 저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깔아놓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신문고하고. 내용이 같은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동민들이 달서구보다는 자기 동을 자기 스스로 불편사항을 한다는 것이고 안전신문고는 좀 광범위하고 우리는 밴드는 자기 동 단위, 자기 주변에 인근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민원 뭐 출동하는 것, 있죠? 과에도.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민원해결팀.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요새는 신고하면 빨리빨리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밴드를 한 번씩 보면 빨리 확인을 안 하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죽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때 제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보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처리한 것도 답변을 올려주신다면 올린 사람도 그렇고 아,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누구 누구 외 몇 명이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걸 올려주셨으면 여러 사람이 덜 궁금하지 않을까. 왜 제보는 계속 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언제 조치했습니다.’ 이것만 올라오지 조치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올려주신다면 올린 주민들도…, 여기는 주로 주민들이 올립니다. 옛날에 청소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것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지는 것이 공무원이라서 추석이라든지 연휴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와서 현업부서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계속 공무원이 근무하면 모르지만 올해 추석 때 그 분은 추석 전 날 제보를 올렸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조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댓글을 보면 본인이 현장에 가보니 조치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직원이 현장을 보고 이런 것도 더러 있는데 다는 게시를 못 했어요.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분은 자기가 제보하고 가보니까 바로 되어서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확인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처리부서에서 부담이 없으면 같이 올리 는 것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실에서 강제하다보면 주민 불편사항도 해야 되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고충이. 일반부서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전화를 한 번, 두 번 하면 그렇고 전체 상황을 내부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안전신문고는 일주일 되면 어떻게 처리했다고 답변이 온다고요. 이것은 밴드로 다 같이 공유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범
이재범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박재형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재형
박재형출석위원
이신자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