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민선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올해 초 대대적인 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도 국 명칭이 경제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었고, 재무과가 새로 편입되고, 세무행정과가 신설된 반면, 환경과와 자원순환과가 교통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담당관이 경제진흥과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민참여를 통한 구정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와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고,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MOU 체결 사전심의제로 민관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송파구의 총 예산규모는 5,429억원으로 도시안전망 강화와 실효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알기 쉽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시상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시스템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제상 4개를 포함하여 63개 기관표창과 5억 7,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쪽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최근 늘어나는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등 규제개혁 업무의 강도 높은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해 상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공동 마케팅 지원,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고객쉼터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창업 실습장인 참살이실습터, 창업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과 청년드림캠프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 33쪽입니다.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36, 37쪽입니다.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 추천제도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창업설명회 개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8쪽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의 분양 홍보와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0, 41쪽입니다.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영농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 지도점검과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 43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2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 49쪽입니다. 거여재정비 2-2지구 내 구유재산이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통해 무단점유 구유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총 101건 7,200만원의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50~52쪽입니다. 시유재산의 승계·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및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보상,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미불용지 등의 보상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3~5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고, 개찰, 설계변경 등 계약과정의 전부 공개와 전자계약 이용을 확대하고,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시 명확한 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56, 57쪽입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시행과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전자계약시 1회 방문으로 계약에서 대금 지급까지 처리되는 논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계약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8, 5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고, 지출 회계문서의 전자문서화 추진을 시행하겠으며, 60쪽 회계실무담당자 등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1쪽 건전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62쪽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과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는 재산세 1,190억 8,100만원, 등록면허세 210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72억 4,000만원 등으로 총 세입목표는 2,186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108억 5,300만원 대비 3.7%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목표가 재산세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 등으로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 67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세무행정의 신뢰감을 제고시키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와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 177억 6,700만원, 재산세 1,190억 8,100만원 등 총 1,381억 900만원입니다. 74, 75쪽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세 세입징수목표액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3,272억 8,600만원입니다. 세원 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70억 4,1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78쪽에 법인세원 발굴 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우수구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 면허세 10억 2,800만원이고, 시세세입 추계금액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2,412억 1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 법인의 전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작년보다 7.5%가 증가한 1,478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고액납세자 현장방문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829억 6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세체납 세입 목표액은 104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연도 시세체납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수구 이상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무료 세무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은 무료 세무상담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잠실세무서의 상담인력을 추가하여 상담범위를 확대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쪽에 예산절감대책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감비율을 정해서 계속 절감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예산상황에 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끝이 났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이 1월부터 7월까지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 22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2015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2014년에 확보된 예산이 2015년도에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후반기에 편성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따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따로 따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니면 구에 얼마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에서도 받고, 부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51쪽에 삼표레미콘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이 있는데요. 개인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삼표레미콘 보상액을 455억원으로 올해 예상하고 있어요. 4필지에 7,365㎡로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235억원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20억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55억원 정도가 삼표레미콘 보상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가 삼표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주택보상이 많이 미뤄져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이월을 시켜야 하느냐?’ 또 삼표레미콘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돈은 당연히 계속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까지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해서 45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삼표에서 보상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꼭 똑같이 한 200여 억원을 계속 여기에 비축해 놓을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에 보면 세무1과에 과장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표시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16쪽에 보면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하는 건가요? 지금 구정연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자문회의라고 해서 위원회를 또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쪽이죠. 일자리경제과,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물론 이 부분이 고유 업무인가요? 우리 쪽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어쨌든 소수민원이 됐든 다수민원이 됐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단지가 됐든 유통단지가 됐든 그쪽에 도시 조성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근무하거나 체류하는 인원의 약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내지는 소형 평수의 주택개념 거주개념이 없어요. 한 20% 정도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미래형업무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속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세요.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보존에 의해서 문정동에 로데오 거리가 있죠. SH공사와 이미 벌써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업종조정조차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과 48쪽에 구유재산 조기 매각 계획에 보면 10억 9,257만 9,000원이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지금 꼭 매각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59쪽입니다. 우리가 6월 결산이죠.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책임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자체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하고 가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현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10억 1,000만원이죠? 4년간에 걸쳐서 10억 1,000만원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현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을 세입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3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대형법인 전입과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약 102억 9,300만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약 7.5% 정도 증가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법인 전입이 어떤 법인의 전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조직현황을 보면 원래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은데 특히 세무과 쪽의 인원이 다른 쪽보다 현저하게 많이 적습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에 비해서 세무1·2과는 정원에 비해서 많이 적네요. 15페이지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에서 총 3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상 선정을 송파구민, 전문가 등 100명 내외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을 보면 658건이 제출 돼서 그 중에 48건이 우수의견으로 선정됐는데 우수의견 선정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의견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된 실적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7페이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겨울철의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송파구는 12월부터 겨울철 지금까지 화재가 얼마나 났었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재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주요 업무보고에 재정자립도가 재작년 55.1%에서 44.5%로 현저히 떨어졌는데 올해 자료에는 퍼센트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져서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것인지,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시비와 국비 불용처리된 통계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최근 5년 동안 국비 반납액이나 불용처리된 시비 반납액의 통계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용역관련해서 보면 그 위에 13건에 3억 8,700만원 예산절감되었고, 2014년 용역심사위원회는 10건에서 10건이 다 채택되었는데, 과연 용역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심사기능에 충실한 것인지? 10건이 올라와서 10건이 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만 갖춰서 통과의례로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느 어느 분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16페이지 보면 여론조사 부분이 있는데 여론조사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료로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냥 하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 발주할 텐데 선정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놔두더라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24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소송이 61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송파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그렇죠.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인원이 3명인데 통계를 보면 구인 3,348명, 구직등록 9,261명, 취업자 2,198명이면 나누기 3을 해보면 업무 부하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365일로만 나누어도 하루에 22건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 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여기 직원을 조금 보조해 줘서 직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드림캠프 운영을 보니까 총 5회에 13명이 참여했다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5회에 13명이 참여하는 것까지 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49페이지 공유재산을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40.6%에 불과한데 이 이유가 뭔지? 대부료는 100% 징수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변상금은 40.6%밖에 안 되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왼쪽에 48페이지 거여 재정비 2-2지구는 사실 제 선거구입니다. 우리 동네인데 81건이 나와 있네요.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과하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물품구매에 보면 총 300건 중에 공개경쟁이 15건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용역은 261건 중에 52건이고, 수의계약이나 물품관련 공개경쟁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우리 송파구 월 재정지출이 400억원 잡혀 있네요. 경상적경비 350억원, 사업비 50억원인데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금 등 월별 계획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이 8억 8,4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올해는 9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정기예금 예치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9쪽을 보시면 상권활성화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곧 설도 돌아오는데 명절 이벤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던 대로 할 것인지,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재래시장이 한 5, 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제도는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작년에 교육과목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공예디자이너 이렇게 3개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과목이 미래유망한 업종 발굴이 안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올해 2015년도에 그 3개 과목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등 잡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요인을 감수하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에 전기 안전점검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합으로 21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75쪽을 보시면 작년에 보니까 추진방향이나 중점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해 굉장히 잘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이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행 등 이것을 올해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겠지만 작년에 실행한 부분이 몇 %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예산절감을 법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절감을 할 때는 일단 통계목에 따른 경직성경비에서 5~20%까지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을 하기 전에 일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집행 못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서울시 전체 규모 500억원 중에 우리 구에서 23억원을 따왔습니다. 진짜 상당히 좋은 성과였는데요. 거의 26개로 나눠야 됩니다. 서울시청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만원인가 그렇고, 강남구가 1억원, 강동구 우리보다 좀 못 살지만 거기도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예산팀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23억원을 확보했고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모자라는 재원을 시비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구성을 했지만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미래비전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비전자문단의 위원들을 그 동안에 활동실적이 좀 저조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 명망 있는 분들로 정비를 해서 작년에 구성했지만 사실상 새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15페이지의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3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앞으로 3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토론주체는 책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도 하고 동별로 추천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동별로 고루 분포가 되게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정책 토론방의 우수의견이라든지 구정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저희가 정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종합대책추진 관련해서 요즘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화재예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화재가 몇 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부서는 없고, 소방서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2014년도 총 화재발생이 9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이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44.5%였는데 올해는 42.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은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워낙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복지비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또 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따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원충족이 되고 더 좋은 것이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의 시비, 국비 반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민간위탁과 용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사전심사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승인하신 사업을 가지고 용역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용역심사 같은 경우 위원이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9명, 이것은 우리 구 간부라든가 주관부서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위촉직이 18명입니다. 위촉직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구청직원만 가지고 ‘아, 다 그게 그거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용역심사위원회 날짜가 잡히면 열흘 전에 일단 메일로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시게 하고, 그 자리에서도 충분한 토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평가심사 관련해서도 용역심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총 인원은 15명입니다.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은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장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12명은 교수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우리 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대부분 필요성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원안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3억 8,700만원은 심사할 때 주관 부서에서는 인력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사 때 1명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6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작성된 것이라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소송이 걸리고, 또 많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위생업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우리 구청장님이 피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소율이 거의 98%, 99%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거는 이유는 예를 들면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시간을 좀 끌어보는 의미에서 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담당들이 그대로 응소를 해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관광정보센터 어제 본회의에서 유정인 위원님과 박인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를 하셨는데 3억 편성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시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된 것이죠, 작년 예산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를 이렇게 적게 수당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장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등 행정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런 것을 의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또 총무과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 행정협의체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님이나 주거재생과장한테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중에 여기 계신 위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일자리센터의 인원이 3명인데 1일 22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직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다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 상담사 3명이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민일자리설계사 1명을 더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상담 및 구직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년드림캠프와 관련해서 5회 13명, 참여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유지해야 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드림캠프는 동아일보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전략이라든가 자기소개서, 면접스킬 등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에 의뢰해서 1 대 1 강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6회에 44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취·창업 강의도 합니다. 어제 실시한 취·창업 강의에서는 SDS와 한국다우닝코리아, 쿠팡 이렇게 3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와서 취업설명회를 했는데 약 350여 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주로 대학생들과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이 왔는데 그분들의 취업열기로 강의가 한 3시간 동안,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그 설명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을 3시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5시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해서 중간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가 홍보도 해 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드림캠프는 좀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명절 이벤트를 계속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월 설의 명절 이벤트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5개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벤트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설 명절 이벤트를 한 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효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화장실들이 마천중앙이나 마천시장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인회사무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없고 인근 근린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억원의 롯데협력기금이 지원될 예정인데 상인회에서 결정한다면 우선해서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풍납 전통시장의 화장실을 개설할 것인지, 개설하려면 이동식화장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화장실이 있는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하지 말고 업종변경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커피바리스타나 네일아트는 수요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면 한 10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꽃꽂이의 종류인데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는 깨진 도자기나 접시를 재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업종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볼 예정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 올해 3월에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어야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한 번 응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예, 1개 종목 플로리스트를 업사이클링으로 변경해서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농간 축산물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다. 예, 전기 같은 설치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 6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분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타구에는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참여하고 관내 불우이웃성금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 지원한 만큼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부적합시설 21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인 시설개선은 한전과 협의해서 그냥 다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인입선 같은 데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전기업자가 직접 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1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독촉만 하고, 독촉해서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다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롯데에서 재래시장마다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마다 2억원이 이미 가 있는 상태인가요?

방이시장을 제외한 시장별로 2억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롯데가 롯데몰을 개설할 때 본인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2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역협력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전통시장별로 시장상인회에서 중점 추진할 게 어떤 사업인가를 선정하라고 했고, 상인회에서는 개략적인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정기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롯데와 구두로, 기부는 강요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냐? 그러니까 2월 중에 지정기탁 의견을 서류로 제출하고 돈은 가능한 한 4월 중에 다 통장으로 예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구두로 서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나요?

구비로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깎았지만 행사비, 설·명절 그 비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이벤트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설·추석에 이벤트를 했을 때 이벤트 내용이 그대로 갈 것인지를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점포당 한 품목 할인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업소가 있나요?

점포당 자발적으로 그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이니까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상인회에서 권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2동 미래형업무단지에 대해서 첫째는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개념의 거주개념이 없다고 질의하셨고, 둘째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는 훼밀리아파트 남쪽에 약 50만평에 신성장동력산업, 즉 IT융합이나 비즈니스 연구 같은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한 곳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성장동력산업을 60% 이상 유치하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30%만 유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오피스텔 같은 것이 없느냐? 오피스텔은 공장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구도 거주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텔을 못합니다. 업무용 빌딩이나 아니면 신성장산업을 30% 이상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곳에 분양을 13개 지식산업센터가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9개 업체가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그 9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매뉴얼을 받아서 우리가 분양전단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에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기업에는 강남의 임대료만 가지고도 이쪽에 와서 건물을 구입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투로 유인하고요. 다만, 경기권에는 우리 미래형업무단지가 교통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유인물을 우리 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든파이브에 현대아울렛이 입주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대아울렛의 가든파이브 입점계획이 지난 2월에 사실 신문에도 발표하고 계약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50개 점포가 아직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협상이 안 되어서 그쪽 SH 말로는 올해 안에는 잘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신문에 난 것은 9월까지 입주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가 ‘그밖의 대규모점포’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의 대규모점포’에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아울렛이 들어와도 그것은 승인대상도 아니고 신규 설립대상도 아니고 변경대상도 아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통제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시장에서는 신규대상이라고 주장해서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상점가에서는 법률 검토결과 신규대상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신규대상이면 방이시장처럼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는 로데오상점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경등록… 지금 신규대상이 아니라고 질의회신이 내려오면 이것은 업태 변경대상이다. 예를 들어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이 아닌, 예를 들어 잠실5단지 상가 같은 게 연면적 2,000㎡에 해당하는 ‘그밖의 대규모점포’인데 여기에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업태변경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면 업태변경은 대신 동의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안 해주면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지정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산업발전법」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특별법이 뭐가 있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가장 우선해서 적용받아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1차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업종대상이다 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로데오상점가를 진흥·육성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쪽에 그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본다면 업종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전혀 하지 못하고 통제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로데오거리 전통상가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결국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행정부와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라는 원망을 듣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적 검토나 유권해석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가든파이브와 현대백화점이 계약 체결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 측으로부터 입점계획이 들어오면 현대도 제출하도록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시장에 2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조건 돈만 줄 것이 아니잖아요? 각 시장별로 어떤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장별로 2억원씩 4월에 지원하시겠다면서요?

시장상인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위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라고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각 시장별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개략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예, 다 들어오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전에는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을 무조건 많이 했는데 요즘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 지원책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조건 무차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선별적으로 택해서 하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프라나 시설들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많이 고쳐졌고, 그래서 아마 어느 한계를 느끼셨나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송파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어떤 방침이 하나 내려오면 각 시장별로 전부 똑같이 적용해서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시장별로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 맞춤형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유의 시장별로 따로따로 모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생각을 따로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6개면 6개를 전부 똑같이 적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시장별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따로따로 맞춤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 배송센터, 장보기… 그 다음에 시장매니저는 지금 되고 있나요? 다 된 것은 아니고 몇 군데만…?

지금 시장매니저는 2년차, 3년차 지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올해는 4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예.

알고 있기로는 시장매니저가 예산 투입대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어느 사람을 시장매니저로 선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송파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예산 투입대비 시장매니저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송파구 시장들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밖에 구매를 못하면 소량 구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관점에서 배송센터도 얘기했고 보관함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할 거예요. 들고 다니다 무거우면 잠깐 맡겨놓고 또 구매해야 하는데 계속 들고 다니는 입장에서 무거우면 추가 구매가 좀 힘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 고객센터나 배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따라줘야 할 것이 콜센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분산해서 따로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고, 종합고객센터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장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장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통합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 지휘·관리하는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산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태까지 사업 진행하던 것과 다르게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서울시장 의견과 서울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업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얼른 올리겠는데, 올해 사업 예산을 자기들은 확정해 놓고 우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올리라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네요? 서울시에 그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이고…?

서울시나 중기청에는 돈이 있는데 자치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했더라면 진작 신청했을 것인데 올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 자치구비 부담이 25% 들어가는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응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료가 많지 않고 한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서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작년에 나와 있던 것과 거의 대부분 판박이에요. 새로운 것은 거의 눈에 안 보이고, ‘맛집점포의 비법’ 이것 하나만 조금 눈에 보이고 다른 것은 작년에 하던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서 획기적이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송파 고유의 맞춤형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사업계획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아서 생각이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특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분양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분양시행사에서는 자기들이 분양되었다는 명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시행사에서는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가 잘 분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개 시행사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높은 관심과 좋은 질의를 해주신 노승재 부의장님, 안성화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중 삼표레미콘이 455억원인데 이 중에 2014년도에 23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삼표레미콘에서 계속 협의를 응하지 않아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이월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재차 이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2015년으로 이월했고 2016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넘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적극 촉구해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235억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이월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2015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들어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내년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 200억원 정도를 또 적립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 삼표가 보상을 안 받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구가 승소를 한 거죠?

예. 1월 10일 자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부분인데 보상을 이분들이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한 5, 6년은 버티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락시영이라든가 둔촌아파트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자기들이 장사 할 것은 다하고 그때 나가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거여2-2 재정비촉진지구 구유재산 매수와 관련해서 10억 9,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매수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승인이 나면 의제처리가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8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결산책임위원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 구의원님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51조와 53조가 2014년 11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결산검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사전의견조율을 구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검증 강화만 치중하여 구의회 의원님을 배제하는 것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와 상급부서에 제출했고, 2015년 상반기 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반영해서 법제화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하달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직접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억 1,000만원은 현물이 아닌 전액 현금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억 6,000만원은 1월 30일 날 납부가 됐고, 이것은 그분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우리 구와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 의해서 연도별로 2018년도까지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49쪽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해서 대부료는 100%가 징수됐는데 왜 변상금은 40.6%로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게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50%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 변상금 부과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해서 면적, 기간, 요율 곱하기 1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여 재정비 2-2지구에 81건의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거여동에 전부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생활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사시고 계시는 말씀에 동요적인 마음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법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물품에 대해서 총 300건인데 공개경쟁은 15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시고요, 저희들도 95% 이상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용품, 또 일반적으로 쓰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개경쟁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용역물품의 한 60~70%가 거의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월평균 지출이 400억원인데 경상적경비가 350억원, 사업비가 50억원 정도인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보조금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에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으로 2014년에는 8억 8,400만원, 2015년 목표는 9억 5,000만원인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자수입과 구 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어났습니다. 5,429억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 잔고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1개월,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통해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무1과에 왜 5급이 없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이강덕 세무1과장이 세무1과장직무대행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5주간 교육 후에 5급으로 정식 발령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무부서 결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작성 후인 1월 21일자로 세무행정과에 4명, 세무1과에 4명 그리고 세무2과에 시간제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4.5명이 신규발령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후에 신규발령이 되면 채워준다는 총무과의 답변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국세 세목과 시세 세목을 자료로 배부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자료를 급히 구해서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빠진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 세목은 15개입니다. 거기에 빠진 세목이 재평가세와 임시수입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상속증여세를 따로 봤는데 상속증여세는 같이 봐서 국세 세목은 15개입니다. 그리고 시세 11개 세목입니다. 자료에는 재산세로만 되어 있는데 재산세에 보면 병기세목으로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1개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1.5개입니다. 공동재산세 50% 주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세 50%와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목 구조상으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세입 규모로 봤을 때 국세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6조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세는 26조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세는 1,413억원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까지 같이 했을 때 2,18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목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 재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은 재산세 50%를 공동과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보고요. 시·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구 자주재원 세입은 해마다 감소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원, 장애인 복지, 교육 등 복지예산의 수요증가로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데 비해서 서울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계속 증가함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9 대 1 정도로 심각한 세수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합리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 불합리한 것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고요,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로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11%를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게 시세로 들어가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과돼서 10%를 가져오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을 조사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0%로 일률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국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과세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10%를 자동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에 직제를 개편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약 6,000억원 내외의 세수가 증가하는데 저희는 어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징수인력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는 3%밖에 받을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의 이런 현실이 개선돼야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아,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2008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25개 구청이 균등하게 다 내고 다시 25분의1로 해서 25개 구에 균등배분 하는 겁니다.

예, 공동재산세라는 세목은 그냥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재산세가 1개가 아니라 사실은 0.5개에 불과합니다. 50%를 떼어주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직무대리 이강덕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75쪽 지난연도 체납구세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행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17명을 관보·공보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개의뢰는 1건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명이 어디에 공개되어 있다고요?

관보와 구보에요.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8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형법인 전입에 따른 전년 목표액 대비 102억 9,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대형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법인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SDS가 신천동에 전입을 왔고, 증가한 것은 삼성SDS로 인해 한 40억원의 지방소득세가 증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저층부 그리고 위례신도시 입주와 작년도까지 법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를 했던 것을 올해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변해서 그게 한 80억원 증가돼서 한 102억원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양태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보고했듯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를 위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유인효과를 줄 수 있는 땅값을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행정적 편의만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역량이 딸립니다. 지금 삼성SDS가 신천동에 입주하는데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협력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 입주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삼성SDS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고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입부분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홍순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끝으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비전은 차별과 그늘 없는 건강한 복지 송파 구현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간 부서 편제로 국 명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현 직제는 6개 부서 22개 팀 121명으로 모든 직원들이 복지교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를 개설하여 일자리와 복지, 나눔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14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두드림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사업과, 아파트봉사단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 베이비부머 A+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통해 나눔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능을 기존 민원 행정 위주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외된 주민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관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와 복지위원 운영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우리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공모사업과 위기가구 행복지킴이「희망스폰서」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가구에 구·동 합동 방문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는 「숨은희망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숙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 독려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교도소 재소자 교화활동 후원, 사회복지테마특강, 명예사회복지사제도 운영, 솔이복지학교 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53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 방과 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형인 ‘굿윌스토어’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실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단 운영 등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송파가 되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00여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 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후관리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등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세대통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폭염·한파 기간 중에는 일일방문 및 안부 확인으로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야간 보호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청소년 유휴공간 확보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보충학습 지원으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식아동급식 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등으로 위기아동·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 및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문화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입니다. 신체·건강분야 발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학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관리, 동병하치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인지·언어영역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방문 학습서비스, 점프업 ABC교실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입니다. 정서·행동분야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심리치료서비스, 영아양육 보듬이사업, 부모교육, 가족테마여행 등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 멘토링봉사단을 운영하고, 멘토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궁금이의 과학사랑방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여성 취·창업 지원,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아이돌봄센터 운영, 여성주간기념 행사 개최,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00여 가구에 대한 학비 등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 사랑의 김장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67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시간연장 운영,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신규 어린이집 개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집 4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득층의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을 위하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소리 넘쳐나는 도시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 아이사랑나눔센터 운영,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유도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참여형 연극경연대회 개최, 송파구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휴(休)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무인책장」 운영을 통한 책 읽는 거리 조성, 이야기가 있는 휴(休)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형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 추진,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 추진으로 명실공히 독서문화 대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전시와 체험, 도서관 기능까지 갖춘 ‘송파 책박물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학교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송파 아카데미 운영, ‘4050 인생2막 프로젝트’,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최고위 과정,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추진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심기일전하셔서 의회와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본 위원 기억에는 인원이 조금 준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대로 9억 6,000만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편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명한 청원서와 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본 위원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추진이 있는데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통장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통장 수당신설(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비 반영 시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급할 금액이라든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56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주 20회 해가지고 2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됐는데 올해는 월 15회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여기 받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활동비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보면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2,086만원을 의회에서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2,086만원 증액한 내용이 노인교실 운영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86만원을 의원발의로 증액한 부분인데 어떻게 소통이 부족했는지 이것이 YMCA 수영강사료 해가지고 2,086만원이 명시됐어요.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편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노인교실 운영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가기간이 2015년 2월 한 달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2월 한 달 동안에 9개 분과 106개 사업의 평가가 가능한지, 소요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했던 2013년 평가결과가 어떠했었는지, 2013년 비교한 평가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내용 중에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단순히 설문조사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1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가락사회복지관의 이용인원이 6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시설규모를 많이 축소시켜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용인원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이용인원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비교가 돼서 이용이 저조할 때 프로그램을 강화하든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든지 제고방안이 나올 텐데 단순하게 이용인원 하나만 나와 있어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릴게요. 17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등록인원이 14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허수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14만명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 것에 한해서 14만명 했다는 것인지 그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누적시켜서 14만명이라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14만명에 비해서 가동인원은 4만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2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동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1일 평균 방이복지관 2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 관내 장애인 수가 1만 9,876명 대강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1일 평균 200명이 수용인원 대비 이용인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해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이나 활용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기축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여성축구장을 자주 가면 활용도가 별로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관내 장애인이 2만여 명인데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한 장애인은 그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송파구청 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연 1회 조사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는 방안이나 불시에 하는 방안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송파구민이 몇 명이나 지원 받고 있는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마지막 교육협력과, 109페이지요. 학교도서관을 개방 운영하는데 7개소가 개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기준에 보면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용이 좀 저조한 경우는 개방이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개방 도서관의 실제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학교 개방 도서관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입니다. 복지정책과 15쪽에 보면 송파행복나눔센터 설치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안이 2015년도에 처음 계획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1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보면 지적이나 자폐성이나 장애아동들인데 이 아동들이 방과후교실을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61쪽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 관련해서 우리 구에 독거노인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112쪽을 보시면 영어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송파구와 타구의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4페이지를 보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가락시영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650명에서 120명으로 확 줄었는데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작년에 이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자세한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1월 달인가요? 어제 오늘도 바늘로 어린이를 찌르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이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언론에서 보육교사들을 전부 무슨 폭력집단처럼 몰아가다 보니까 사실 여성인권 차원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자기들의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몇 소수의 부적절한 교사들의 자세나 행태 때문에 나머지 모든 보육교사들이 매도를 당하는 이런 시국에 와 있는데 여성인권 차원에서는 교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들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8쪽 사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28쪽 위에 보면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아래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10만명당 1명씩 해서 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위기가구 종합상담 등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면 위쪽에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에 보면 사례관리 의뢰가 들어오면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한 것은 각 소관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다만, 김대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공감이 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스컴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자산이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건립비나 유지보수비 또 거기다가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성보육과 예산이 1,300억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일반회계 5,300억원 중에서 거의 1,300억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자산이라는 개념을 연구해 봤는데 신뢰자산이라는 게 학부모와 보육교사들 간에 신뢰자산이 구축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상당한 사회비용이 발생됩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CCTV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CCTV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대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정적인 사회비용을 좀 더 감소시키려면 이런 상호간에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이런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물론 제도적인 게 모니터링단 운영이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구상해 봤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직접 일일체험 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또 보육교사 역할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사실 자기 자식도 보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여직원들도 차라리 직장을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사실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낮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서너 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행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는 곳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비용이 저희가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절감될 수 있거든요. 또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 같기도 해서 올해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높여서 좀 더 어린이집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발상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다른 것인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양육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어린이집에 젊은 엄마들도 좋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분씩 같이 있으면서 보육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모를 참여시키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어차피 젊은 엄마들은 일이 많지만 조부모들은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도 있으니까 조부모도 한 분씩 참여시키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젊은 부모들의 참여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실제 그런 참여자를 모집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조부모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통장수당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벌써 4개 구에서 월 1만원씩… 작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이슈로 되어 있어서 작년 10월 30일 날 삼전복지관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토론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저희 구청장님과 제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복지통장은, 제가 동장을 한 2년 반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수당 외에 어떤 업무를 가중하면 형식적인 직함만 갖게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통장이라고 명칭은 주었지만 조끼 정도 입혀주고 수첩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통장수당 외로 복지수당이라는 식의 어떤 명분을 줘야 되겠기에 작년에 장관한테 그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월 1만원씩 주고 있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4개 구가 됩니다. 성동, 광진, 강북, 강동 이 4개 구가 원래 통장수당 외로 월 1만원씩 복지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구비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도 여력이 된다면 1만원 정도를 통장님들한테 지급한다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기가정 발굴에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획 수립 여부와 금액이나 방법은 그래서 우리 구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구비든 국비든 반영되는 대로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광역시·도로 보냅니다. 또 광역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국가와 지자체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업무로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가 기능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대표협의체는 교수, 시설장,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주로 관내에서 실무를 하는 복지관 부장이라든지,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자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총 11개 분과에서 1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복지 기능별로 11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내용을 수립할 때는 분과별로 실무분과에서 일단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체에 심의를 올려서 그 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자체평가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안이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의 실무분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와도 많은 중복성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물에 대해서는 금년 2월말까지 11개 분과에서 진행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결과를 대표협의체에서 수합해서 광역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주민참여 및 만족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복지 「니드」가 「클라이언트」한테 접근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틀에 맞춰서 한 뒤에 최종안이 2월말에 나오면 2013년, 2014년 것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복지관 이용인원에 대한 숫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도 양해를 구했듯이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5년 3월경 서울시 실사 및 등급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인원에 따라 시비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평가지표가 주로 이용인원에 대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복지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로 보내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한 500여명 된 것이 120명으로 준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 복지관을 지적한 대로 현재 이주도 하고 기능도 많이 축소되어서 이용자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0명의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인원은 거기에 아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수요가 있어요. 거기에 문정, 장지 쪽에서도 옵니다. 가락이 이주했지만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가수단을 이용해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권역별로 사례관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례관리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아직 일부 기능이 위·수탁 개념에 의해서 구의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아직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나 실무자 또 지역주민 일부가 거기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로 제가 예측한 내용을 넣어놨고.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가락복지관은 3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과 조례에서 5년 미만 했는데 지금 가락시영이 관리처분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철거를 하면 3년 정도하면 복지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거기를 문화시설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3년만 줬고,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복지 쪽의 사업을 하는 각 실·과의 회의를 거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수요가 있는 쪽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 사업을 내려 받아서 하도록 현재 진행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복지 쪽으로 역할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쪽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복지기능 외적인 어떤 기능이 만약에 들어오면 시청과 또 다른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까딱하면 그나마 90% 주는 재원도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하느라고 아직 유휴공간 세 군데에 대한 최종확정은 못하고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인원과 수용인원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수용인원이라는 의미는 복지에서 생활인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을 수용인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말 그대로 아침에 왔다가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9시에서 6시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 그렇게 용어적 개념은 그렇고요. 현재 가락복지관은 그렇고, 말씀 나온 김에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로 어린이 재단에서 조계종으로 이미 위탁자가 바뀌어서 현재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십 며칟날 6개 복지관을 구청장님과 신년인사회 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많이 받았고, 23년 만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쇄신하는 각오로 하겠다고 관장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말씀 그대로 등록인원은 누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산 상에 자원봉사 한 사람이 자기가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센터에 와서 봉사를 한 사람들의 누계인원이고요, 가동인원은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구에서나 민간인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로 불러낼 수 있는 실제 유휴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원에 비해서 가동인원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한 4만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유용인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5,100만원 구비가 잡혀 있는데 주로 물품 구입비나 부대비용입니다. 사무용품비 공공요금을 한 것이고요. 인력은 8명 정도를 새로 신규채용을 안 하고 기존 우리 복지 쪽에서 일하는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만 이 사업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바로 철수하는 것으로 최종방침도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복지와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받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운영업무는 송파구는 주로 복지와 일자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나 직업교육 같은 것을 전담하게 됩니다. 3월 중에 개원 예정이고, 국비 부분이 현재 동부고용센터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각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데가 많아서 송파구는 확정이 됐고, 동부고용에서 4개 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구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조금씩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라 2월 말까지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3월 중에 개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가락본동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빌딩, 현재 고용센터가 있는 그 건물 14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와 우리 구 MOU가 체결되고, 3월에 할 예정인가요?

예.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의 위치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가 동부에서 4개 구를 관리하는데 송파구가 그 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반드시 해주도록 또 구청장님한테 부탁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사업이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복지와 일자리, 노동, 고용을 같이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복지관의 다른 용도 활용은 아까 복지관 설명할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28페이지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12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복지의 모토로 부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에도 첫 번째 일이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매니지먼트 이 자체는 우리 복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부에서 10만명당 1명씩을 뽑도록 그래서 우리가 68만 정도 해서 6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분들의 장소는, 일부 구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구 안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 유휴공간의 한 파트를 희망복지팀에 같이 소속시켜서 희망복지팀장의 컨트롤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섯 분이 희망복지팀과 같이 섞여서 일을 하시고, 주로 이분들은 통합사례관리가 발생하면 주로 수급자가 책정이 딱 되면, 내지는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가서 초기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면 이 수급과정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합니다. 복지급여에 대한 연계부분, 자원의 부분, 욕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6명해서 1명당 40~50명 정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 쪽에서 또 연계하고, 이분 중에 외국인이 있다거나 다문화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문화센터에서 그래서 연합적으로 링크하는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는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클라이언트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계약직입니다. 현재 4개 구가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비부담으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전부 줘야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일단 여섯 분에 대한 신분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1월 8일 날 다시 6명을 공개경쟁으로 뽑아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향후 모든 사항이 호전되면 다시 무기계약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4개 구만이 무기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여러분의 인건비를 떠안기는 너무나 벅차다 이렇게 양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만료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말일로 만료를 시키고 다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차량문제는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주신 건데 그 예산 3,000만원이면 스타렉스 외에는 못 삽니다. 지금 그분들은 카니발을 원하세요. 그런데 카니발이 최하가 3,200부터 3,8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0만원을 가지고 차도 사고 보험료나 각종 여러 가지 공과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렉스 정도 구매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만약에 구에서 취득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을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벌이고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구 재정이 압박된 상태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여러 차례 왔지만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설득한 상황입니다. 롯데랄지 삼성이랄지 아산병원이랄지 임마누엘 교회 같은 데 우리 공문 보낼 테니까 거기다 차량을 사달라 하십시오. 세금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보니까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 그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보훈회관에서 몸이 아프니까 보훈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운영할만한 연세도 높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다고 기사를 따로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이군경 노회장님이 오셨길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명의부분도 자꾸 상이군경회 앞으로 해 달라는 거라. 그런데 6개 단체가 합의가 되면 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 합의서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해. 그러면 다른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명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 현재 이 예산 구도상.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보훈회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 3월에 구청장님 방에서 보훈단체 간담회 때 이미 다 거론이 됐던 것이고,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만약에 수당을 주려면 매년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구와 인원이 적은 데서는 일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저는 오로지 관심이 세금 부분입니다. 지출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맞는데 우리 구 재정에 너무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작년에 설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0일인가 구청장님 방에서 6개 보훈단체 회장님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6.25 참전 회장님이 또 거론을 한 겁니다.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되는데 18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글쎄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야 금방 해결되죠.

제가 작년 저거라 기억이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관내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등 장애등록 된 사람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만 6세 이하 아동들은 장애등록하기를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기 때문에 등록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진단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 내용은 언어, 미술 이런 치유와 더불어서 장애 조기발견과 부모상담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소방이나 안전, 선생님 자격기준 등을 검토한 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곳인데 추가로 들어오면 할 수가 있고, 이용료는 기초수급자는 22만원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우리 구 장애인이 2만명인데 방이복지관 200명 등 이용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40명 정도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이 2만명이지만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한 4,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시는 재가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대기자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또 곰두리체육시설도 있고 풍납복지관 같은 데서 취미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곳에 분산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재 운영은 작년 연 인원이 한 121명 정도 되고요, 보통 1인당 하루 2시간씩 해서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운전면허를 딸 때 무한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5대가 있으나 1대는 족동차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차고 3대를 가지고 하루 평균 한 10만㎞는 안 될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연 인원은 한 2,8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는 이용을 못하고 주로 낮시간이나 이럴 때 동호회 활동이나 아니면 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친선게임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용횟수는 평일에는 한 3회 정도, 주말 같은 때는 5회 정도인데 일반축구와 달리 운영시간이 전·후반 25분씩 해서 50분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은 한 4,000명 정도이나 하루에 한 250명 정도가 인터넷 정보 검색도 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2쪽 장애인일자리 관련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모든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년도에는 71명 정도가 취업훈련을 받았고, 또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중증장애인한테 지원해 가면서 하는 인원이 3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일자리라고 해서 25명 정도 업무지원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8명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16개 정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밤까기라든지 아주 단순한 열쇠 조립 등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점점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도 체결했으나 하여튼 어려움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숫자를 물어보셨는데 71명 정도 근무하는데 주 장애는 지체장애가 49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이런 정도인데 우리 과에도 1명의 시각장애인이 근무했었는데 또 이번 1월 1일자로 시각1급장애인 1명이 더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도 적응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가 연 1회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 정기조사가 1회일 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오히려 종사자들이 인권을 외칠 정도로 연락 없이 수시로 찾아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현황인데 우리 구는 현재 99가구 116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서울형 기준이 작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85%였다가 올해는 100%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기준도 1억원 이하인데 생각 외로 강남3구는 아무리 홍보해도 신청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저소득틈새계층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나, 끝나고 나서 8시면 너무 어두운데 그것이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아동들이 오면 저녁 한 끼를 제공하고 곰두리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셔틀버스로 이동해 주고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할 관외자의 경우는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모가 직접 이동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 엄마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빠가 그 시간대에 꼭 비워놓고 방과후교실을 갔다가 올 때도 데리고 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활동하시라고 장애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적이나 자폐 등 이런 아이들이 홀로 자기 혼자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부분에 이용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기능강사가 3명이나 배치되고 차량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설명하신 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1명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지켜야 되고 나머지 두 분 선생님이 활동하면서 운전교습을 하기 때문에 또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필수적으로 전화 받는 사람이 1명은 있어야지, 이분들이 한 번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셔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진짜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그렇죠.

많이 계세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시험합격률 자료를 봤는데 86%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내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예, 계시는데 사후관리로 여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까지는 저희 조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차량으로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이터 조사가 없나요?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미하신 분들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급을 받은 지적2급이나 자폐아나 이런 장애아동들한테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 말고 혹시 제도로 인해서 그 가정에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지적2급을 가진 아이 가정에서 아이가 초·중·고등학생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장애아가 아니더라도…

이 장애수당은 별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아서 생계비가 나가도 장애수당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분이 한부모가정이라면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학금 제도는 없고요?

장학금 제도는 임마누엘 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조금씩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있으니까 후원사업과 관련해서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존 회원 때문에 신규회원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상·하반기에 방문 점검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을 설득하여 신규회원 진입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은 줄었는데 지원금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원수를 점검하고 있으며, 충효정과 거여1단지 경로당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65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약 2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에 본 사업이 차질이 생겼기에 활동하는 어르신의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활동비를 줄여야 하는 실정으로 각 주민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활동인원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차라리 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금년 활동비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고자 일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월 20일에서 15일로 활동시간을 줄이는 조례를 3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장은 조례 개정 예정 내용대로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예,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390명, 그러니까 작년 전에 498명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계시던 것을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분들을 정리해서 390명분에 대해서 20만원씩 9억 3,6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심의해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센터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지, 그분들은 지금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봤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인원이 390명으로 줄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장으로 왔는데요. 그 예산이 398명으로 준 인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규를 진입시키지 않고 기존 인원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상이 되어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이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줄여서 신규 진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골치 아픈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인원을 왜 이렇게 줄였느냐고 하니까 줄여도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줬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은 못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은 다 지역에 가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당장 타깃이 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뵙는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다 하실 거예요. 활동비가 1월부터 바뀌는 거죠? 1월부터 15만원이 나가는 거죠?

예, 저희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죠.

예.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설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20만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어떤 달인가는 18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8만원밖에 안 들어왔느냐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든가 다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5만원으로 준다면…

이게 18만원으로 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월 20만원이었는데 20일 일을 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수당이 1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 18일간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18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교실 중 수영교실 운영 2,086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잠실5단지에 있는 YMCA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특정지역의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비춰져 타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이용 지원으로 집행하고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우리 과는 추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거네요?

예. 거기서 지원하고요, 저희가 추산만 해줍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쪽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수는 2015년 1월 1일 현재 약 3,000명이며, 관리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 안전 확인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인돌보미 서비스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무료급식 종사자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들한테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을 방문한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실동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입지조건 관련해서 학부모연대로부터 민원이 있고 또 청소년과에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합동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의 집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유해업소가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 지역이 50m 이내에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유해시설이 아니고, 90m 거리에 유흥주점이 있고 또 인근의 모텔은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또 달리 보면 인근에 학교나 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우려되는 지역에 청소년이 가고 싶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청소년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고 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타당성조사 후에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가 통과되고 국·시비 35억원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투자 심사를 통해서도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타당성조사 등을 잘 준비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이곳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물론 맞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변 전체가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관계인데 그쪽에 짓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게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 부지 활용도를 자꾸 따지다보니까 우리는 청소년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꼭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거죠. 그 활용 면에서 대체부지가 없다면 꼭 그 부지에만 청소년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 시설이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수련관 그렇게 동쪽과 남쪽 두 군데 있어서 서쪽 지역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에서도 구의 청소년시설을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유지로 확보한 땅에 이번에 그 시설 설치를 못하면 그게 또 언제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월요일쯤에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면담을 하자고 하셔요. 그러면 그때 이게 우리 구청의 판단으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투자사업 심사도 거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의 부지를 가지고 다른 대체부지와 교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나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예.

지금 거기가 상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 많이 값도 쳐질 수 있고, 또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 부지면적보다 다른 데를 선택하면 더 많은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그 곳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추진되었던 곳이고, 또 그 곳에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확보된 땅에 꼭 이 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의 검토는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학부모연대에서 오셔서 위원장님과 같이 단체면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입장이 강경하더라고요. 아마 그 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또 연락해서 면담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 의견은 거기다 짓느니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 참고로 내일 면담하실 때 그 대안도 마련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김대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청소년 시설만 들어가야 되는지… 어제 그제도 우리 점심식사를 바로 그 옆에서 하면서 부지를 확인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꼭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오지 않으면 찾기도 쉽지 않아요. 골목 안으로 쏘옥 들어와 가지고 있고 140평 면적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 블록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귀퉁이인데 물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시설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참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 아니면 안 되는지 다른 시설을 넣는 것도 한 번 고려하시고 해서 내일 면담하실 때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해 보세요. 그분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3의 권력이 언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의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가 불안전한 도시로까지 몰리는 부분도 사실 언론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언론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유해한 업종과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송파로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해한 지역이고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 투자심사나 그런 부분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설치를 못하게 되는데 서울시 직원들과 늘 통화를 해 보면 잠실지역에 필요한, 물론 유해업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잠실지역에 시설도 없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용적률도 올라가면서 복지시설로 바뀌어서 좀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자산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상임위와 두 차례의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도 삼전동의 구립 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의 지역주민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삼전동 57-10번지 지역은 11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소유주와 미협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 시의 결론이고, 저희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신축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가정 어린이집도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중입니다.

김병기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때 없던 예산이 지금 생긴 겁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거의 구청에서는 사실상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지금 생긴 것인데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57-10번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작년 5월 이후에 많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 주십사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도 점검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은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도 점검의 중요한 방향은 투명한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는 서울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린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급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참가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엄마선생님이랄지 이런 열린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1회 이상 회계라든지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여덟 분으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링 단이 급식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워낙 숫자가 많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행정여력이 좀 부족해서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가정 어린이집의 연합회 양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 다 법적인 임의단체여서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역시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중앙조직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라는 중앙조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상부조직을 따로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회원들을 약 160명 정도,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약 7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고, 이것 역시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한 건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 어린이집이 하나의 연합회로서 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 4월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소속의 가정 분과위원회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국·공립을 합쳐서 모든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연합회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송파구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해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만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서 따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된 결과가 된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양쪽의 단체장들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연말 선거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 연합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동의를 했는데 실제 연말에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배경적인 문제는 서울시 조직, 또 중앙조직이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간의 회비문제가 이면에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또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공동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단체를 계속 설득해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개방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중에서 주민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학교개방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기존 시설은 연 2,000만원, 신규 시설은 연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 환경이라든지 운영자의 운영의지 등을 점검해서 10% 내외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의 출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잘하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일례로 송내초등학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계획은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의 학교개방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저자특강 등 문화 프로그램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영어마을 체험사업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는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만원, 유치원은 5세 아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영어마을 체험 이용자는 총 2만 6,000명이며, 송파구민이 전체 이용인원의 46%인 1만 2,000명, 타구 주민이 54%인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역공헌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과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영어마을에서 저소득가정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타구와 우리 구가 아까 지원되는 수강료 부분 말고는 똑같이 받나요?

예, 맞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나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똑같이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개방도서관에 특정 몇 학교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정대상 기준이 있나요?

일단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전체 학교 중에서 현재 7개 학교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신청에 따라서 나가서…

예,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느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40시간 정도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또 조금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네요?

예, 학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개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까 송내초등학교만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다른 지역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숫자상으로 말고 실제로 활성화가…

실제적으로 송내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송내초등학교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와 있고요, 그 지역에 현재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고요. 작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때 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학교장을 면담해서 개방도서관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특별히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1억 2,000만원은 초등학교에 8,000만원은 중학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 개방도서관으로는 가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도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주말도 마찬가지고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제 지역구라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제가 참석해서 그 경과를 다 아는데 거기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른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딱 감옥 같이 갇혀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욕구불만 해소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아니면 도서관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거기 말고 다른 6개소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지역이 조금 미흡하고 아파트지역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잠실초등학교, 문정중학교 이런 쪽은 잘 되는 편이고요. 남천초등학교와 같이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용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까요?

홍보보다는 아마 그 지역에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도서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작은도서관을 워낙 많이 만들어놨고, 작은도서관에서 ‘책솔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책이 없어도 송파구 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어느 도서관이든 책이 있으면 그 작은도서관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개방도서관이 옛날만큼 그렇게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요. 학교마다 보면 요즘에 체육관을 많이 짓잖습니까? 많이 지어서 배드민턴장으로도 많이 활용하는데 체육관의 경우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개방 욕구는 많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재량권이 있다보니까 그런지, 장지동 파인타운 같은 데에서도 문현중학교는 개방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가서 배드민턴을 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한 1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이용해서 상당히 호평도 얻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현중학교가 포화상태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신입회원을 안 받습니다. 코트는 6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계속 많이 오다보니까 기다리고 있고, 와 가지고 한두 게임밖에 못 치고 가니까 더 이상 신입회원을 안 받아요. 기존 회원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더 들어가고 싶어서 필요한 데도,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옆에 있는 문현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보니까 4코트를 그려놨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 코트도 부족하고 한데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전혀 개방하지 않고, 그 교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체육관을 개방했을 때도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와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현 상황이 되나요?

예. 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는 곳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경비지원사업 때 이러한 여론을 듣고서 학교경비지원사업에 편차를 두고 있고, 올해는 특별하게 한 4,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비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에 4,000만원을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도서관과 같이 2,000~ 2,500만원을 한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전체 토털 예산입니다.

규모가 많이 다르네요?

예. 학교장한테 나가는 「실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재량 편성하라고 주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재량편성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 별도로 구청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개방을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그와 별도로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아니면 선거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공공적인 행사에 학교운동장이나 시설을 개방하면 일종의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몇 백만원씩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생각이시고…?

예, 올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책 읽는 송파” 이렇게 쓰여 있어서 도서관 위주로만 정책을 펴셔서 그런지 체육관 쪽으로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은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체육관도 주민들한테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

예,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도서관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소극적이지 않을까요?

그 비용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송파 구정 복지에 있어서 수장들이십니다.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성인 것입니다. 송파구청은 사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구정 아닙니까? 구정… 행정입니다. 행정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공익을 실현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시는데 고성장 산업화 시대는 그게 맞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시되지만 지금은 저성장 고복지 시대입니다. 복지라는 게 무상 개념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를 실현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의 수장들은 정말 경제성만을 따지면 사실상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하지만 그 맞춤형을 하기까지의 어떤 선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복지를 그냥 개념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성을 기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복지라는 개념을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청이 사기업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수장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자꾸 복지의 개념을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치에 기준을 두고 무상이기 때문에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공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나 측면에 있어서 자꾸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가치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가장 좋은 복지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 손양태 재무과장 이강석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강덕 세무2과장 한성원 복지정책과장 최세열 사회복지과장 김민숙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청소년과장 강희승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교육협력과장 홍정희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7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채관석 이 름 채관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자 이 름 김정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2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은영 이 름 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한국통계학회 회원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류승보 이 름 류승보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공감 아트스쿨 대표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2147-3635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군병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중광 이 름 김중광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0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송파구체육회 이사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송파탑 산악회장 해태상사주식회사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2147-3639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인 이 름 유정인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